이상원 의원 발언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통장의 위촉기준인 연령제한 사항이 도시생활의 여건변화와 수명연장, 남녀평등의 원칙에 배치되고, 성별 및 연령 등의 차별화로 지방행정의 첨단조직인 통장의 위촉에 애로가 많아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통장의 제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 중 종전에는 통장의 위촉기준을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50세이상 6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자로서 민방위대에 지원 편성된 남자, 지원에 의거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를 위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30세이상 61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거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여에 대하여 통장으로 위촉 가능토록 주요골자를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뒷장에 첨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의 편의도모와 동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전·신축한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및 현재 동 조례에 표기된 지번과 실제 지번이 상이한 동사무소의 지번을 정정하여 실제 지번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별표에 규정된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중 개정내용입니다. 가야1동의 위치중 674-11을 50-27로 지번 정정을 하는 것이고, 가야2동의 위치중 227-9를 601-7로 동사무소 이전에 의한 지번변경과 가야3동의 위치중 가야2동 343-6을 296-1로 동사무소 이전에 의한 지번변경과, 개금1동의 위치중 개금1동 204-7를 503-18로 동사무소 이전에 의한 지번변경, 그리고 범천1동의 위치중 범천1동 845-15를 854-15로 지번을 정정하는 것이며, 범천2동의 위치중 범천2동 1258-81을 1258-82로 지번 정정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첨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해 95년12월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청소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제안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이것도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의 위촉과,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2명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한 골자와 지도위원증표 교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전체 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첨부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태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통장들이 각 통마다 절대수가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곳도 있고 희망자가 많은 곳도 있고,

이런 미봉책보다도 물론 형평에도 맞고 잘 되었습니다. 저번에 서봉석위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 통을 3개면 3개, 4개면 4개통을 묶어서 실제 통장들이 월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인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한 다섯통을 묶어서 준공무원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명감도 느낄 것이고 동장이 통장들을 행정 지도하는데도 효율성이 더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통을 묶어서 대통제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장수당도 8만원 주던 것을 인상해 주자는 안에 대해서는 전에 서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신 바 있고, 역시 구정질문에도 그런류의 질문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할려면 통반 조례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과연 그래했을 때 일선행정의 침투가 현재의 통 수준과 대통제를 했을 때의 수준에서 과연 행정적인 침투가 잘 되겠느냐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그렇게 개편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만약에 5개통을 행정적으로 개편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통장을 관리하는 부분만 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은 현 통대로 두고 통장만 한분이 4~5개 통을 관리를 하자. 그것은 현재 조례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구위원입니다. 구태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같습니다. 거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2년마다 통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지요? 만료가 되고 나서 다시 재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현재 2년마다 임기를 두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통장이 현재 위촉을 받아가지고 다른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각할 때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 2년 되어서 그 동안에 통을 잘 이끌어 온 통장님들도 정말로 상도 주고 또 그분들은 연임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 못해도 일반관례로 되어서 평생 나이가 될때까지 물의를 일으켜도 통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있는데도 각 동사무소에서 실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을 하되 2년되어서는 재임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 2년동안 잘못하면 다시 통장위촉을 하는 위촉장이 있지요?

있습니다.

다시 주고 2년동안에 통민들의 뜻이 통장으로 안맞다 여러가지 문제점도 일으키고 하지만 통장이 억압에 의해서 교체를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2년마다 연임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해서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는 위촉하는데 2년마다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재위촉을 하는 형식을 취하자 재위촉을 할 때 거기서 부적격자는 제외를 시키고 적격자만 연임을 하도록 재위촉을 하자.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여기 통반 설치조례에 나와있는 임기가 될 때는 앞으로는 재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 중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무허가 술집을 한다든가 무허가 오락실을 한다든가 문제의 대상이 되는 통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지금 동에서 문제가 되는 통장이 있어도 사실은 이것을 교체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찾아야되는데 한번 통장이 들어가고나면 잘하든 못하든 지난달에도 고지서 전달 인부임 그 문제를 꺼냈는데 현재까지도 통장이 반장들한테 줘가지고 반장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은 나가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깁니다. 여성이 남성통장하고 똑같이 61세이하로 하자, 그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세가 되어서 못하는 여자통장이 있습니까?

현재 없을 것으로 보고,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보고 다시 좋은 통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현재 남녀평등의 원칙 그런데도 바탕을 두었고 또는 지금 고급 아파트 같은데는 통장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히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아파트 좀 잘사는 아파트, 상위층이라고 보고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통장을 위촉 못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재향군인회하고 민방위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지원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 통장이 되었을 때 민방위에 지원을 했다는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민방위대에 지원을 하고 난 뒤에 통장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료는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챙겨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구태희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제가 다섯개통, 여섯개통을 묶어서 하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 지금 두개통이나 세개통을 업쳐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개반을 20세대로 보고 4개반으로해서 1개통을 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6개 되어 있는 반을 가지고 1개통으로 구성된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4개반으로 된 통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업쳐봐야 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개금3동 같은 데는 통장이 한 80명되지요? 회의할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없는 인력 낭비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조례는 여러가지 좋은 조례입니다만 여기에서 여러가지 보완을 하고 개정을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다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고지대에 과거에 세입자가 많이 있다가 세입자가 생활이 향상되어서 전부 아파트로 빠져나가고 사실상 여기 규정대로 세대가 안된 통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동에서 저희 구에 통축소 개편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일제 정리가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까 우리 구위원님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통은 하여튼 고지대 세입자가 빠져나가고 기본적으로 80세대가 안되는 통은 전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것 같으면 그래 개편하지 말고 구태희위원이나 서봉석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래봤을 때는 우리가 두개통을 하면 몇세대 예를 들면 6개반이나 7개반을 늘린다면 그때가서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통장을 선임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죽수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반장 도장 찍어가지고 하거든요. 좀 개편하자 이것이지요. 이제 임명을 하고 다시 위촉하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통장이 들어서고 통장을 뽑는 방법도 마음에 드는 사람 주민들이 다 싫어해도 도장만 가지고 오라해 가지고 동장 도장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이것을 좀 변형시키자 이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주민이 뜻을 모아서, "아! 저 사람 같으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통장이 대변자로서 나와서 동에 와서 이야기하면 먹혀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개편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가 설명 중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에 전면 개편하는 이것은 지금 통이 기준대로 최대 통 세대수로 구성된 통은 손댈 필요가 없고 다만 기본적으로 80세대나 100세대 미만통이 인근에 되어 있을 때 합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통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개편될 통은 개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도 통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에 조정을 안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시점에는 한번 정리할 시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근 통을 두개를 합해도 최대수에 안 넘어야 되는데 최대수를 넘어서 3, 4개통을 전부 흐트려서 재편을 해야되기 때문에,

2개통을 합치면 넘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조금 넘어도 된다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를 개정을 안하고 최대한 범위내에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산동네 고지대 통반 세대수하고, 우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요. 아파트에 오육백세대되는 아파트에 꼭 통을 4개씩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한 아파트에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말씀드리는 것은 개금3동같은 경우 80명 통장이 거의가 아파트입니다. 한 단지에 400세대가 되는데도 있고 500세대도 되는데가 있습니다. 200세대로 나눌 필요가 없고 거기라도 시범적으로 한단지같으면 500세대든 600세대든 한통으로 해가지고 자치 위원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반상회가 다 있으니까 거기 한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조례 사항에서 상한세대수 하한세대수를 잡아가지고 꼭 통을 나눈단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최소통이 80세대가 되어 있고 최대통이 180세대가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보시면 뒤에 첨부가 안되있습니다만 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대 50을 초과할 수 없다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80세대, 180세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서위원님 말씀대로 고지대 어려운 여건에서 한 100세대 도는 것 하고 한 아파트에 100세대 도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세대수가 200세대 넘는다 치더라도 그것을 1개통을 만들자는 것은 조례 여기에 단서조항을 두어가지고 조금 새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나중에 통반 관계를 하는 것 보다는 아예 할 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임명하는 나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또 아파트를 어떻게 한다 일반 주택은 어떻게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통장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업을 한다든지 무허가 건물을 한다든지 이런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것도 전체적으로 새로 개정하는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새로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에 손을 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깐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기준에 반의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대로 한다면 50개를 한반을 만들면 6개반같으면 300세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300세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경우는 한 300세대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해보고 오늘은 통장 연령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이경구위원님하고 서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한다에 50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같은 경우는 300세대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이나 통세대수에서는 큰 문제점이 안될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한가지, 지금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통장등 위촉장을 구청에서 실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도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통장하는데 무슨 크게 탁월할 일이 있어요, 이런 문구는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태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구위원님이나 서봉석위원님, 윤죽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더 재검토하기 위해서 심사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까?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경구위원입니다. 가야1동 위치가 674-11을 50-27로 지번 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번 정정된 이 일자를 말씀하십니까?

아직 안되었는데 이렇게 바뀐지가 언제입니까?

95년12월4일날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야2동은 언제입니까?

가야2동은 90년5월26일날 동사무소가 이전했습니다.

3동은요?

95년7월10일날 동사무소가 이전했습니다.

1동도 오래되었죠?

예, 개금1동 91년4월27일입니다.

오래되었는데 왜 그동안에 안하고 지금 올라온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그냥 두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챙겨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

구청에서 손이 못가는 것은 관할 동장이 자기 동 번지하고 지번이 맞는지를 해서 안맞으면 안맞다고 해서 구청에 올릴 수 있는 능력있는 동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사실 지적과에서 담당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건물을 짓고 하면 이 정도는 누가 해도 해서 그때그때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정말 잘못되었는데 제일 문제는 동장님들 한테 그런 문제가 한번도 안 올라왔죠?

예.

구청에 총무과에서 발췌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동장들이 정말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6개동 외에 또 다른 동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되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야2동에 보면 90년도에 신축이전했는데 사실 보면 동의 동장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서 지금 변경이 되는 수도 있겠지만 청 자체에서 청사가 이전되면 여기에 대한 것이 제때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동에서 이것을 보고해서 시정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6년동안 이때까지 그냥 덮어놓았다가 요즘에 와서 지번변경 한다는 것은 무언가모르게 집행하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등한시 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번다시 없게끔 청사가 이전되면 그 즉시 이전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장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파출소를 이야기하셨는데 청소년선도위원을 보면 통상적으로 유흥업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결격사유에 보면 업에 대한 자기가 오락실을 한다든지 유흥업을 한다든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하는 사람은 인정을 못한다는 자격요건은 없지요?

여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라 해가지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을 할 수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나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규정에는 안되어있습니다만 거기 2조에 지도위원의 위촉을 보면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런 문구가 있고,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아까 탁월한이라는 말씀도 나왔는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추상적입니다. 4조에 보면 이상원위원이 아까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5항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본인이 그런 업을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출소에 청소년선도위원을 보면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술집을 한다든지 자기 업소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 같으면 지도위원 위촉 결격사유에 청소년에 관한 유해를 한다든지 자기하는 업이 사회지탄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촉을 못하게끔,

행정지시로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야 자기 방패막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확실히 관에서 명시를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사회 지탄대상이 되고 있는 선도위원들이 전부다 범행을 다 저지르고 자기 집에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한다고 보고있는데 절대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앞으로 이 단체는 하지 않는 것 보다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꼭 명시를 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는 전혀 참여를 못하게끔 명식를 해주세요.

조례안에 10조에 마지막에 보시면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 지탄이 되거나 특히 유해 환경업소의 업주들은 반드시 참여나 위촉이 안되도록 규칙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현재 지도위원이 이상원위원 개금3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활동의 내용이 나옵니까?

그런것은 없고 이것은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아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청소년선도위원회 파출소 단위,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검찰에 구속이 되었다가 이름을 보고 빼오거든요. 그 애를 관리를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그 날짜에 검사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보고를 해주면 이 아이가 잘 되고 있다든가 이러한 제도상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파출소 선도위원이나 청소년선도위원이 과연 활동을 이 밑에 내용이 임무가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위원의 위촉을 보면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부산진구내에서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 전부다 추천을 다 받아야지 위촉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 한사람만 추천을 받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청소년단체장도 추천할 수 있고 또는 사회복지단체장도 추천할 수 있고 동장도 추천할 수 있고 경찰서장도 추천할 수 있고 이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총무과장님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5항을 보면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이래놨습니다. 이 조사라는 것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이 되면 뒷편에 참고로 붙여놨습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증이 전부 교부가 됩니다. 청소년지도원증이 교부가 되어서 이런 업주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업소에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조사는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 이것을 지도해서 안되고 선도해서 안될 때는 그 동에서 지도위원 다수가 가서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그 위법관계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준칙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신분증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준다는 말씀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을 부여해 주어야 됩니다. 업주들을 부른다고 그 사람들이 오라해서 안오면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문구상에 사법권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뭐 증가지고 오라한다고 하면 오겠어요?

사법권까지는 뭐하고 조사권은 부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사권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조례가 법의 위임아닙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업소에 가서 자기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권한을 주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작용도 없다고는 단언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청소년 선도하려고 각동에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명무실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네들이 권총차고 단속하는 경찰권총도 뺏어서 쏘는 현실인데 그네들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뭐 방망이 하나 있나요, 이것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문제 이 문구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준칙에는 조사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각 자생조직이 있죠? 조례로 정한 것이 몇개됩니까?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있고, 임의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가 몇개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지도위원이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각 조직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조직을 늘리는데만 전부 구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이 정말 활성화되고 이중조직이 안되고, 이 조직이 또 만들어지면 물론 내려가면 동장들은 다시 조직을 할겁니다. 하면 또 이중조직으로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청년회가 지금 방범활동을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조직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정말 조직이 조례로 해주면 일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뒷받침 해주고 또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해야하는데 그것이 유명무실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항에 대해서 조사라는 항목을 빼고 지도선도 및 정화활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사란 나중에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3조에 서봉석위원님이 한 이것도 짚고 넘어갑시다. 제3조에 제3항까지 하고 제4항에도 뭐 하나를 넣자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것도 하나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어차피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규칙에 넣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당관계하고 아마 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니까 규칙이 명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5조에 동별로 15인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원을 앞으로 해줄 생각입니까?

이것은 지금 앞으로 활동하는 최소한 경비는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어렵겠고, 97년도는 여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청년회봉사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또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계장님! 야간에 밤에 동별로 방범활동하는데 지원해주는 돈이 있죠?

10만원씩입니다.

그런데를 주지 말고 이것으로 올린다든가,

그것은 예산편성할때 위원회에서, 저희들도 판단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걸러 올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관계인데 총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10명에서 15명으로 이상원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예산관계가 들어간다는데 이것도 그러면 구청의 생각에 동정자문위원처럼 1인당 얼마로 나갈 예산인가보죠?

여기 지금 제8조에 필요경비가 있는데 보면 지도위원이 활동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도 있고 이런 최소한의 경비가 있는데 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당을 보면 위원 1인당 매달이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얼마한다는 이야기죠?

예.

알았습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선구청장이 부임하시고 나서 관변단체가 새로 생긴 것이 몇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상외에 우리가 임의로 조직한 것은 청결봉사대하고 자율정화봉사대하고 두가지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중 "조사"를 삭제하고 제5조 중 10인이내를 15인이내로 하는 수정안으로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안)(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업무 추진을 위해 95년12월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청소년위원의 구성·조직 기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고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신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신설, 의안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는 규정신설, 직위 명칭 변경,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하고 체육청소년계장을 진흥계장으로 바꾸는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외 뒤의 첨부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상원위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직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명되는데 10명으로 하자든가 아니면 10명 되더라도 한 3명이 부적합하다고 되었을 때 문제가 굉장히, 그 어떻게 내쫓겠습니까?

그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면,

사회지탄까지는 안되어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기가 그 업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또 그것을 무허가로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갈려고 하겠습니까? 버티고 안나가는 것이죠,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과 동시에 변경된 조례안을 같이 내려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라든가 이상원위원이 운영조례안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기 이 내용대로 할려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 위원회를 선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나가라 하면 문제가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현재에 조직되어있는 것이 어느 정도되어 있다고 판단됩니까?

동에 조직은 현재 29개동에 337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부적격자가 어느 정도된다고,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볼 때는 90%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바에야 조례가 다시 바뀐다고 해가지고 해산시키고 다시,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고 과연 구성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다수 위원이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전부 해촉을 하고 재위촉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됩니다. 괜히 구의원들이 조례 바꾸어서 모가지 되었다는 골치아픈 소리가 안 들리게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청소년지도위원과 청소년위원회의 구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년지도위원은 동에 설치되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지도를 하는 위원들이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에 두는 조직으로서 전체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하는 지침을 내려준다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성격으로 구분이 조금 틀립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위원을 두기 보다는 사회과에 청소년계를 두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청소년 업무가 현재 총무과 진흥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가정복지계가 있어가지고 가정복지국 산하인데 각 구에서는 가정복지과에 맡겨놓으면 업무가 안된다 해가지고 각 구 공히 총무과 진흥계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제4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위원 외에 7인으로 발의된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원위원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는지 오히려 반대로 물어봅시다. 이상원위원이 내놓은 대안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상원위원님께서 구에서 내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안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반대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구가 제일 마지막 조항에 위원들의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답변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대안조례안은 답변이 아니고 발언입니다. 이것이 답변이 옳으냐 발언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구청 원안에도 발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습니다.

발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문구입니다. 앞에 7조의4는 괄호안은 출석 발언이고 제일 마지막에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여기는 발언인데 이것을 발언으로 하시든지 답변으로 하시든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데로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관례에 따라 제5항의 대안부터 의결을 하여 가결이 되면 제4항의 개정 조례안의 폐기 여부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부력시 제4항의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위원의 일곱분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