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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6-27

이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 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한군입니다. 1996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부산진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의 96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 채무보증 동의를 얻고자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96년도 저소득주민 140세대가 세대별로 융자받을 전세융자금 각 500만원을 상환기간 경과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부산진구청장은 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장에게 손실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부산진구청장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분담하여 융자하므로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융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 7억원이며 융자대상은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비법정 생보자이며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융자한도는 500만원이내이며 이자는 연리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이내 일시상환으로 전세 재계약시에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송근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복입니다. 1996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저소득주민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 여기에 보면 500만원이내로 한정되어 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이 근거가 500만원이상은 될 수 없도록,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올 때, 부산시에 배정이 될 때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수용위원

500만원이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이 500만원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힘듭니다. 요새 전세하면 보통 사오천만원 하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결정내릴 사항도 아니고 그냥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1996년도 전세자금이 500만원이하인데 97년도로 가게되면 이 조항가지고는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되므로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도저히 이 500만원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000만원까지는 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박상국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상환기간은 2년이내 일시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연장을 하고하는데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 해놨는데 결국은 구청장이 무엇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를 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재산상의 변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손실보전인데 당초 계약을 맺을 때 입주자하고 가옥주하고 동장이 연대를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동장이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현재 그 집에 살다가 나가면 당연히 동장이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되어 있으니까, 원리금은 저희들이 손실보전한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고요. 91년도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없었고 체납액이 있기는 있습니다. 32세대가 있는데,
으로

앞으로박상국위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있다고 봤을 때 처음에 체결할 때 동장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됩니다. 앞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저 단순하게 지나간 것을 봐가지고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제대로 못해놓으면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결국은 구청장이 변상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많이 있을 때 그러면 구청장이 무엇가지고 변상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여기 구청장이 보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청장만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6개 구·군이 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보증인이 된다고 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건물주가 당연히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 납세실적이 있는 자가 보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권유를 하기는 가옥주가 권유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

가옥주가이근우위원

보증을 서는데 화재로 인해서 가옥이 손실되고 세입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래되면 구청장이 책임진다 이렇게 되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무자와 보증인 두사람 다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근우

이근우위원

구청장이라고 하면 현재 하계열 구청장 개인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산진구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구청의 돈으로 갚아주어야 되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여기

여기윤종문위원

융자 조건에 보면 500만원이내에 연리 3%, 2년이내에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2년간 연장을 하면 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앞에 2년, 뒤에 2년해서 4년으로 연체가 안 붙습니다.
것을

이것을윤종문위원

왜 묻느냐 하면 1년의 계약을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 못 갚으면 2년으로 들어가면 연리가 오버가 됩니다. 0.5% 올라갑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전체 계약기간이 규정상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으로 했고 복리로 한다든지 누진으로,
상국

박상국위원

전세자금이라고 해놨는데 전세자금 이외에는 유용이 안되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저소득지원자금이 있고 생활안정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 이것만은 전세 계약을 할 때만 됩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연기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가

연리가박상국위원

3%니까 해당 안되는 사람이 가져가서 돈 이자 놔먹었습니다. 그런 변태적인 것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 이야기는 단, 여기 전세자금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주민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