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준익 의원 발언
순남
홍순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으로 써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군서면 남죽리 일대 남양진흥주식회사에서 석산을 개발 토석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변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96년 7월 11일부터8월 9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석산과 관련한 주변 농지 및 산림훼손에 관한 전반사항을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 위원 회가 충실한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님들께서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결집된 역량을 과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3:34) 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6년 6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35) 2.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박준익 위원 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박준익 위원 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박준익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남양진흥주식회사에서 석산을 개발하여 토석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서면 남죽리 일대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토지소유 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며 조사근 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 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를 말씀 드리면 조사 기간 은 96년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30일동안 조사하고 조사장소는 영광 군의회 특별 위원 회 회의실 및 현장으로 하며 조사대상은 군서면 남죽리 일대 남양진흥주식회사의 석산개발과 관련한 주변농지 및 산림 훼손에 관한 전반사항으로 하고자 하며 조사방법은 특별 위원 회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과 조사제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조사진행 순서는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반 편성은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홍순남 의원 , 간사 에는 박준익 의원 , 조사 위원 에는 강필구 의원 이종윤 의원 , 김복만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 으로 편성하여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조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사 기간 중 조사당일 오전 9시 50분까지 조사장에 출석토록 하고 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 공개 조사하며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중에 취득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을 금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조사방법과 시기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자료 제출 목록은 석산허가 신청 및 허가, 원상복구 사항, 농지전용 허가 신청 및 허가, 원상복구 사항, 산림훼손 허가 신청 및 허가, 원상복구 사항, 주변 토지훼손에 따른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허가당시 토지조서 및 도면, 추가전용 또는 훼손 토지조서 및 도면, 기타 특별 위원 회 의결 로 추가 제출 을 요하는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사계획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준익 위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승인 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3:40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