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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최창규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본회의1996-06-27

최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택

이수택의사계장

지금부터 제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창규

최창규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초여름 날씨에 장마까지 겹쳐서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입니다만은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 50회 임시회는 제 2대 의회와 민선군수 출범 1년을 결산하는 회기이며, 또한 금년도 제 1회 추경 예산안과 당면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지난 1년동안 우리 의회가 군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고 겸허하게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군정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 보겠다고 하는 큰 뜻을 품고 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었던 그때의 마음가짐과 의욕에 비해서 혹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처리되어진 부분들은 없었는가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는 군정에 보탬이 되고,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이번 임시회 회기가 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어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간에 바쁘시겠지마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하고 있는 의사일정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5분

재화

김재화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이번 제 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1일 김창언의원외 세 분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지난 6월 21일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농.수.축산물집하장 사용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6월 25일에는 강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95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본 의회에 접수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자로 강진읍 월남마을 이용석외 43인으로부터 마을 진입로 미포장구간 160M를 포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바, 예산범위내에서 잔여 구간을 포장토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6월 24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 1항 제 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당면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할 회기이므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제50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양숙의원, 김원중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김양숙의원, 김원중의원 두 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현태

김현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현태입니다.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719억 9천만원, 특별회계는 111억 7천3백만원으로 총 829억 6천3백만원의 규모로써 당초 예산보다18.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24억 8천9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까지 추가 세입으로 일반회계는 129억 9천만원과, 특별회계 1억 7천3백만원으로 총 131억 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세외수입에서는 42억 8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공공이자 수입을 포함해가지고 2억 4천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농민회 직판장 임대료 자금 회수에 따른 잡수입 등 40억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전년대비 총 18.6% 증가로 당초예산 미계상분이 23억 6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농어촌하수도정비 지역개발사업비 등 전년대비 41.4%가 증가되어서 27억2천5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추가로 교부된 신규사업하고 교부결정이 변경된 사업을 정리를 해서 30억 4천6백만원이 증액됐고, 지방채에서는 국비재원 원리금을 '97년도에 일시 상환할 것으로 지방채 승인된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금년에 예산성립전 시행을 해가지고 5억 7천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억 7천3백만원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수도사업의 수도 사용료 요금인상에 따른 사업수입이 8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외 수입에서는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에 '9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1억 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에서는 상수도 노후개량사업에 따른 도비 5천만원이 미교부 결정되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129억 9천만원의 증액 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에서 8억 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58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개발비에서 61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방위비에서 1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억 7천3백만원은 상수도사업에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택, 의료보험, 새마을소득, 간척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그 다음 농공지구사업 등 6개분야 사업에서 작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천4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장정리사업 중단으로 지역개발 원리금 상환에 따른 당초 예산 미 계상분 6천9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예산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표입니다. 총 129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서 그에 따른 장관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일반행정비에서 8억 9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부족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인상분, 그 다음에 해외시찰에 따른 여비부족분, 일반행정 장비구입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 58억 7백만원은 금년 9월 17일 예정인 24회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하고,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전라 병영성 복원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종합운동장 사업비, 노령수당 등 교통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비, 강진읍 영랑로 도로개설,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등 그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61억 6천만원은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하고, 가뭄대책에 따른 암반개발, 화훼생산 및 특작 생산 유통자원, 교촌천, 덕천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 군비 및 농어촌도로 증가된 사업비, 통신관로 원상복구비가 8억 9천만원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비 1억 6백만원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당초 예산에 족하기 때문에 했고,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비, 재난대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에 따른 장비구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천6백만원입니다만은 작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상환금을 정리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항별,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또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기획실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오후 2시부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기 운영상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부득이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계속해야 할 형편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각 실과소별 보충설명이나 자료제출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은 의원 자체 심의를 거쳐 제 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오늘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원 자체 심의를 거쳐 제 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강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 4항 강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배경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배경준입니다. 강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973년 이후 지금까지 개최하고 있는 금릉문화제가 금년 9월 17일 온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24회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릉문화제 경우 금릉이라는 명칭이 강진의 옛 지명인 도강현, 도강군의 별칭으로 사용됐다는 기록만 있을 뿐 사용되어진 시기와 유래, 동기등을 알 수가 없으며, 다수 군민이 금릉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강진은 고려청자 발상지로 9세기부터 14세기말까지 500년동안 청자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을 뿐만 아니라 청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등 타지역에서도 강진하면은 청자를 연상할 정도로 강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성을 상징하고 있는 청자문화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35회, 제49회 임시회에서도 명칭 변경 용의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명칭 변경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96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11회에 걸쳐 이.반장 및 공무원 등의 간담회, 6월 1일 기관단체장 월례회의, 5월 13일 각급 학교장관의 간담회 등 각종 집회를 이용해서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통하여 군민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각 지역의 문화축제를 보면은 장흥 보림문화제, 보성 다향제, 영광굴비축제, 완도 장보고축제 등 지역의 특징과 문화를 상징하는 축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강진군민의 날 조례 제2조 금릉문화제를 청자문화제로 변경, 청자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키워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 5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병영면 소재지는 농촌지역중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88년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아담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급수여건이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병영면 소재지 성동리외 11개마을 625세대 2,503명의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의 맑은 물 공급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 15억 9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94년 10월 5일 착공 '96년 2월 25일 상수도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병영면 상수도의 전기와 기계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원 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이에 따른 정원이 '96년 5월 30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중에서 병영면 상수도 신설로 병영면에 지방기능직 8등급 전기 1명과 지방기능직 9등급 기계 1명, 지방기능직 10등급 조무 1명등 총 3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관내 읍면 공무원 정원을 253명에서 25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주문대로 의결되어 병영면 상수도 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창언

김창언의원

예.
창규

최창규의장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의원

작천 김창언의원입니다. 본군 현원 감원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95년도에 질의한 사항도 있고, 또 서면으로 해서 6월말까지 해서 각 과별로 일용직, 상용직 감원계획서를 제출해서 본인이 받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원 증원만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병영상수도 관리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감원계획에 의해서 기능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 그분들의 감원계획에 의해서 희망한 직원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 안에서 증원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예. 김창언의원님의 정원감축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직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전기직이라든지 또는 기계직이라든지 이런 직급은 지금 현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확보된 것도 없고, 지금 일용직이나 상용직에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직원이 현재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기계 또는 전기직 이런 직을 불가피하게 신규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면제출한 바 있는 일용직에 대한 앞으로의 감원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전산화 내지 기구의 축소등을 통해서 착실하게 감원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 6항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재무과장이 해외연수중이므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 개선계획에 의하여 종전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던 사항을 요금 계기복합인증기를 구입활용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으로써 지방재정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증명 수수료가 '92년이후 요금이 장기간 미조정되었고, 유사 종류 간에도 요금이 불균형하며, 무료 제공되는 제증명 수수료 등도 225종에 이르러 이를 체계화하여 점증적으로 요인을 현실화시켜 나가고자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3조 요인중 인감증명 신청에 관한 증명, 실적증명 등 현행 1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별표 1을 전면 개정하고, 제 5조 징수방법등 수입증지의 첨부와 더불어 인증기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제증명 발급업무가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고, 제증명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7.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석진

박석진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관리 조례가 정한대로 강진군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개설한 바 있는 강진읍 집하장과 서울 직판장을 강진군 농민회 영농조합법인에 사용허가 및 위탁을 해서 연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 직판장이 위탁 기간 만료로 임차료 전액이 회수되었고, 이에 따라서 강진읍 집하장 운영 필요성이 없어졌을뿐만 아니라 강진군 농민회로부터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사용허가 취소원이 접수되어서 취소처리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강진군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오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의사일정 제 8항 강진군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제여건 변화로 사용료의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현행 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92년 6월 19일 개정한 이후 3년이상 장기간 사용료 징수요율을 조정하지 않아 시장관리 및 투자비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등을 감안, 요율을 현실화되도록 조정하여 지방재정 건실화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강진군 시장 사용료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3조 명칭, 위치, 개시일시의 규정 및 제4조에 분류와 등급, 구분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별표 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시장 사용 요금표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합니다. 6조 제1항에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0일날 본 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총 20명중 17명이 참석해서 전원 원안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5월 22일날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방금 제안 드린 저희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시장관리에 있어서 이용자 편익과 시장의 건실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6월 28일부터 6월 30일가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제 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