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병찬 의원 발언
병찬
이병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내무과, 문화관, 읍면,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81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 있지않습니까, 삭감했는데요.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컴퓨터 노트북을 3대를 사겠다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3대를 사겠다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123만 5천원 대당 40대를 계상했었는데 조달청에 등록신청한 삼보하고 조달청 단가를 신청 해가지고 이게 다운 됐습니다. 91만원으로 그래서 여기서 남은것을 가지고 노트북 3대를 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기자들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것 있습니다. 이것을 할때 도에 합동작업 올라가는것이 어딘가 하면은 인사, 그다음에 예산 합동작업 그다음에 전산 장애처리용 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세군데가 이게꼭 필요합니다. 가방용으로 3대를 사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82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83페이지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5급 2명, 6급 10명등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수공무원 발굴해서 하는겁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이게 성과급제도 입니다. 먼저, 두산에서 처음 해가지고 일반공무원도 '96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해가지고 했는데 5급에 2명, 6급 10명, 7급 10명, 8급 7명, 9급 5명, 기능직 10명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겠금..
연식
임연식위원
금년에 근무한 실적을 봐가지고 하는겁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심사를 해가지고...
병찬
이병찬위원장
그런데 학교 같은데 하는것을 보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하더라구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이게 지금 상당히 시군에서...
병찬
이병찬위원장
성과를 못거두고 있어요.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또 준다고 라고 하면은 아무리 지금현재 5급에 2명이 잘했다 하더라고 또주지는 못할거란 말이냐 체면상 내년도에 다른사람 5급을 2명 줘야지 그렇잖아요.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그래서 애매모호한게 있어서 각 시군에서 선뜻이 이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관 입장에서 봤을때에 여기에 대한 성과금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차원에서 하는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채를 많이 안고 있는데 이걸 어느한도까지 끌어올렸다라든지 또 자주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방안을 어떻게 채택을 해가지고 연구발표회를 했다든지 이런게 되야지 이게 보면은 밑에 계원이 잘했는데 과장이 타먹는 경우도 있고 계장이 타먹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 없는겁니다.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어떤 공무원 조직내에서 제안제도를 해가지고 그 제안 안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행정을 하는데에 큰 성과를 봤다든가 이게 바로 성과급제도 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읍?면 단위에서 보면은 리장들이 뽑은 선량한 모범 공무원 이런대상, 또 위원들이 보는 이런대상,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예.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없으시면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0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85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때 이목에다 잘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경정하는 것이고 두번째, 군단위 유관기관 업무교류 추진비 이것은 군수판공비를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먼저 세운게 부족해서 여기다 더 올린겁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이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좀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당초예산 업무교류추진비를 다섰다는 얘기입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다쓰지는 않고 연말을 봤을때에....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그것부터 먼저쓰고 2차, 3차 추경에다 다시넣어도 되는데,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추경이 늘있는게 아니고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
기획실장님 가만히 계시고 내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1억 얼마인가 있었는데 그거 다써서 없으면 부득히 할수없는데 그 예산이 아직많이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또 세웠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저 얘기는 지금 임연식위원이 보충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추경이 또 있을것이 다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앞서서 그러면 또 다음에 무슨 다른행사가 있으면 또 추경에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얘기 입니다. 그럼 업무추진비로서 1차, 2차까지 당초예산에서 벗어난게 자꾸세워질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이번에 정상적으로 행정운영을 했으면은 이런일이 안났는데 산불관계도 있고 또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봐가지고 예상외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추경때까지 갈려면은 좀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근우
강근우위원
그래서 저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관선 단체장과 현재 지금 주민에 의해서 뽑아놓은 단체장 관계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쓰지 않느냐 다들 지역주민들이 먼저 당초예산을 세웠던 과정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흘러 나왔는데 이게 다시 더세워서 나가는데 까지는 저희들이야 우리군을 위해서 노력하고 쓰는 과정을 위원들로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하오나 주민들이 내다봤을때 이해과정을 어디까지 해 주겠느냐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서 저가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관 군수보다 더 쓰는건 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찬
이병찬위원장
아니 '94년도 시책비 사용한것 하고 96년도 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예산규모가 확대가 됐으니까 업무추진비도 늘긴 늘어야 되는데 비율로 따져서 그러니까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명직 군수때와 민선단체장때에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에 활동을 현재 단체장이 더 노력하고 쓰는면에서는 다양하게 하고 있는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과정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럼 위원들은 사실상에 활동을 무보수로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영향에 어디에다 비유를 해야하느냐 하는 이렇게 얘기가 가기때문에 저가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그것이 관 군수때 보다는 민선군수가 일하기는 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관 군수 때에는 지방교부세라든가 모든 교부세가 내려오면은 그 나름대로에 그걸로 그냥 행정을 하다가 잘되서 가면은 그만 이지만은 민선군수는 이 지역을 위하고 주민들이 대표로 뽑은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정부에 올라가서 활용을 안하면은 그만큼 내려오는 효과가 적어진다 하는걸로 해서 곱이상에 활용을 해야만이 되기때문에 의당히 더 위원님들이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저희들은 아까도 내가 덧붙여 얘기했지만 위원님들 여기 앉은 분들은 거의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까지는 다 좋으나 특히나 행정분야 쪽에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할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좀 홍보해 주셔야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위원들의 부담을 느끼지 않겠드라 하는 얘기입니다.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참고로 주민들은 임명직 군수보다 민선군수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86페이지 끝부분에 보면은 공무원 연금사망조의금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공무원 재해부조금이 2,400만원이섰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공무원연금 사망조의금은 이미 발생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계가족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사망조의금이라는게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 까지만 해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도 우리가 거기다 불입을 했는데 지금 지방비에서 그냥 주는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요번에 세워가지고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벌써 발생이 됐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다음 뒤에 재해부조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재해부조금은 이건 요번에 산불이 났을때에 자기집이 탄사람 아버지나 자기명의로된 탄 사항에 대해서는 연금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우리가 주는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87페이지 04시설비 읍?면 사업소 무인감지시설교체 이게 원래가 시설이 안됐던 부분입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언제 시설이 됐는데 벌써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이게 계약이 만 4년 됩니다. 4년이 됐는데 금년 7월인지 8월인가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서 당직을 두사람을 세운것을 한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되서 다시 계약을 해야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되어있는데 다시계약을 해야된다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예.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8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86페이지에 사무실 환경정비 화분구입비라고해서 300만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사실 가지고 있는것도 잘 가꾸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사무실이 각 실과마다 비좁아서 그러는데 이런비용을 왜 책정했습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이 계획에 뜻은 지금 종합민원실을 만들게 되면은 4계절 꽃을 화분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연산홍 하면은 연산홍만 갔다놓고 그것만 끝이면 꽃이 없는게 아니고 4계절을 계속 화분을 교체해 가지고 그 민원실을 계속 꽃으로 민원인이 오면은 환경을 바꾸겠금 이런뜻에서 이것을 금년부터 실시할려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이용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것을 집합시켜 가지고 몇개씩 필요이상에 화분을 갖고 있는 사무실은 돌아가면서 그사무실 화분을 정리해 주는거에요. 또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집에 화분이 남아서 하지않는것을 하나씩 기여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방법으로 없으면 사들이는 이런방법으로 한다면은 이건 한도 끝도 없을것 같에요.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원자재를 구입하게 되면은 농촌지도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내에다가 짚어넣어서 회전이 되겠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한 건데요. 렉장비부터 시작해서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장비까지에 대해서 여기 하드디스크나 클라이언트서버 소프트웨어, 코걸이라든지 이러한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렉장비는 어떠한거고 하드디스크라든지 클라이언트서버 소프트웨어라는것은 어떤것인지 약식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전산계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전산계장』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전산실을 방문할때에 다기능화 될 수 있는것 있지않습니까? 그런걸 다 볼 수 있지요.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한번 전산실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예산서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으로서 이루워지지 않고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외부인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김택정변호사 하고 남정현씨하고 신현필씨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김택정씨 같은분이 여기에 대한 내막을 잘압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인사도 그렇지만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도 할 수 있거든요.
병찬
이병찬위원장
89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추진활동비 이게 기 3,100만원이 섰는데 제가알기로 회장, 총무단 다 선출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크게 활동을 하는것을 못봐서 현재 기정3,100만원이 서있는데 다시 추경에 1,000만원 더 세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이것은 명칭, 이름만 빌렸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왕이면 아까도 보니까 84, 85페이지 이름만 바꿔가지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또 하나는 군단위 특수활동비 이렇게 다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한꺼번에 다해서 우리모르는 사람 알기쉽게 만들어 놓지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놓으면 이거 맑은물 가꾸기 지금 최성규씨가 회장인데 거기에 예산이 4,100만원이 나가는 걸로 우리가 지금 안단말입니다. 그럼 한달에 380만원 정도 나간다는 얘긴데 엄청난 예산이 맑은물 가꾸기로 해서 나가는것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아니, 명칭만 시책경비 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는데 그럼 기정 3,100만원 맑은물 가꾸기로 나간거에요. 여기 추경 1,000만원은 이름만 바꿨다고 보고,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제목을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추진활동비에 다가 쓰겠다는 그 내용이지만 그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시책경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당초 예산도 그렇습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예.
병찬
이병찬위원장
90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전체 합산금액이 5,000만원 입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91페이지 읍면 일선 행정조직 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은 읍면장 한테 나가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이건 부군수님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현장 행정활동리장 서류가방 구입 했는데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거론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리장님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등청을 하고있는데 각봉투만 가지고 다니고 하다보니까 서류도 잊어먹을 염려도 있고 중요사항 같은것 뭐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호적등본 이런경우 각봉투에다 집어넣어 어디 대포집이라도 가서 잊어먹는다 소리가 더러 들여요. 그리고 또 이걸 리장님들 1년동안 수고하는데 통일을 해가지고 가방을 들고 하면은 거기다가 구성리장 하게되면은 어디가서 잊어먹어도 그걸 찾을수 있지 않느냐 모든 서류를 그렇게 해서 통일을 시켜가지고 한번 가방을 사서 리장 등청일때에 공문이라든가 이런것을 신중히 가지고 다닐수 있겠금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느냐 해서 반영을 해봤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사실상에 돈은 얼마 안되는것 같습니다마는 150개 리에 나가는것이라고 봤을때에 과연 효율성을 얻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하는겁니다. 각봉투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정도에도 사실상 몇건 리에서 발생하는 몇건 가지고 왔다 갔다하고 사실상 각 봉투 안가지고 다니는 리장도 많이 있고한데 과연 가방에 효과가 있는가 하는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리장님하게 되면은 거의다 농협하고 연관이 또 있더라구요. 농협하고 있고 또 매주 금요일날 오니까 마을에서 부탁하는것도 있고 세금같은거 이런것을 전부 부탁을 받아서 오는데 이게 금전도 있고 중요서류도 있고, 이렇게 될때에 종합으로 봤을때에 가방을 또 리장님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런걸 하나 해줬으면 잊어먹지도 않고
근우
강근우위원
리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입니까?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예, 죽왕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병찬
이병찬위원장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 95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 98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읍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과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2페이지 읍?면 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3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일?숙직 수당이 증가하게된 사유가 무슨 이유인지 묻고싶습니다.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주할려고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총 소요액은 알고있었는데 (『예산계장』마이크 미사용)
그러면은 무인감지기를 다시 보강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일?숙직 수당은 여기서 다시 줄어들수가 있습니까?
광무
황광무예산계장
설치가 되어가지고 되면은 일숙직 수당이 한명씩만 나가기 때문에 절감이 될수가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은 기왕 아까 무인감지기에 대한 교체예산이 있으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되겠네요.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예.
병찬
이병찬위원장
234, 235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6, 237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8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흘리출장소는 아직까지 민원서류 발급복사기가 없었어요.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있었는데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할정도가 되어있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리고 간성읍장실 칸막이 시설 8m인데 칸막이를 어떻게 막는다는 겁니까?
광무
황광무예산계장
거기는 지금 현황판이...
연식
임연식위원
아니 나는 자세한 얘기는 못들었는데 읍장실을 지금 그냥 나둬도 지금봐서는 괜찮은데 그 칸을 왜막나요.
광무
황광무예산계장
거기있는 칸막이하고 현황판 있는데 거기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옛날에 설치해 나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장실에는 별도로 칸막이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현황판 관계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신문에 보면은 타 시군에서는 읍면장실이 1층으로 다 내려오던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어요.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239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통일안보공원 비지정 관광지 세입징수 업무보조원 벌써 일용인부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예, 거기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있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먼저는 거기 가보니까 통일관광에서 나와서 징수했는데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왜냐하면은 통일관광에서 속일까봐 우리입장에서는
근우
강근우위원
그건아는데 업무보조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확보가 된걸로 저가 알고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교대로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고정 일용인부가 만약에 고정적으로 있다고 보면은 통일전망대 직원이 계속나와있거나 6개월만 넘어가면 결국은 두사람 있으나 세사람있으나 고정적으로 나가있다고 보면은 똑같은 의미나 마찬가지 인데 우리가 누구을 의심하는건 아니지만 강릉경포대 입장여건 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고정으로 한명을 내보낸다고 하면은 문제는 있을것 같에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것같에요.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교체를 해서 내보내는게 좋겠다 그런얘기죠.
영락
윤영락위원
일용인부가 나가드라도 이렇게 누구한 사람을 지정해서 여기 나간다고 하면은 통일전망대 혼자있거나 둘이 있거나
광무
황광무예산계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일전망대에서 매일 돈을 받으면은 그게 통일전망대에 입금이 되는게 아니고 현내면에서 가가지고 돈을 징수해다가 당일 금고에다 입금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하는 과정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현내면에 재무계에 계장하고 직원 한명하고 두사람이 있으니까 사실 현내면에서 일용직들 한테 현금을 맡길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계장이 가가지고 그걸입금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 인력적으로 상당히 달린다고 건의가 사실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입금관계는 정규직 공무원이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니까 그날 마감후에 가서 받아온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하루종일 입장료를 받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운영에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환경미화원에 체력단련비가 뭡니까?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공무원 하나에 생계수당 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수당을 가지고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을 세웠다구요.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그렇게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253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4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시가지 하수도 준설 해가지고 간성이 1,000만원, 거진이 1,000만원 지금 간성은 준설를 집행했습니까?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래서 기왕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간성, 거진에 2,000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준설해야 되는 물량으로 볼때에는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돈이 턱없이 모자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턱없이 모자르고 또 우선 우리 임연식 위원님께서는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간성이 필요로 하는 물량보다 한 삼?사곱이 지금 거진이 문제점이 되어있습니다.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알고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래서 우리가 침수가 안되는 지역도 이걸 미쳐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침수가 많이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예를들어 2,000만원 속이라도 어떠한 안배가 됐어야 하는데 이런경우 그냥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면은 안배를 할수가 있는데 읍면에다 주니까 그게 끝났다는 얘기에요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이걸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 해야되는가 하면은 지금 하수도 있는것을 뽑아올리는 거야지 그러니까 쳐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동해시에 있는 뽑는 차가와서 해야될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있는데 이게 읍면 사업비라면은 읍?면에다 바로 내시해주는게 아닙니까?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아니, 조정을 도시과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예산은 이렇게 섰지만 조정은 가능하다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그렇죠, 조정은 해주는데 그러니까 예를들어 면에다 맡겨놓으면은 지금 뽑는차도 가서 못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갔다왔어요. 동해시에 뽑아오리는 차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은 도시과에서 끌고 다니면서 시켜야지 면에다 맡겨놓고는 일도안되고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 자체를 도시과 수도계에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읍면에다 1,000만원 주는건지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부의장님 그것은 운영에 묘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다시 지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그러면 2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6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7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시설비 거진5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어디하는 겁니까?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읍사무소 옆에 옛날에 연탄공장 그리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이상 질의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하고 읍면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9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0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자산취득비에 보건기관 응급한방장비 5대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은표 입니다. 인쇄물상에는 보건기관 응급한방장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용어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용어가 왜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도비 보조금이 일부 있는데 일부 시군은 한방장비가 보조가 되고 우리같은 경우는 한방을 아직실시 안했기 때문에 응급장비만 우리한테 보조가 일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그렇게 된것같은데 우리가 하계 익사사고라든가 또 응급환자라든가 이랬을때 지금 보건소에 장비가 좀 미흡해가지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은 종합병원으로 후송할때 긴급조치를 할수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대하고 보건지소에 4대 그래서 150만원씩 해서 총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19페이지 국내여비에 자격증소지자 보수교육여비 45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한 이유는 당초계획에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이 없어졌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교육이 없어진게 아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가지고 자격면허를 갖고있는 분들은 연 10시간 정도에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면허가 개인이 갖고있는 면허지 공무원 신분상에 면허는 아닙니다. 개인이 취득한 자격인데 그 자격법에 의해서 년 10시간씩 받도록 이렇게 되서 일부 시?군은 교육받으러 갈때 출장명령 처리해서 여비를 주는 시군도 있었고 일부 시군은 그건 개인거다 개인에 면허다 그래가지고 안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금년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전번에 규정이 바꿨습니다. 교육을 봤데 그것은 개인이 갖고있는 면허다 그래서 그걸주면 안된다 해서 이걸 삭감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221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하계방역은 지금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다처리하는 겁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하계방역은 크게봐서는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중심지역 면단위 지역하고 읍단위 지역 그다음에 공중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예를들어서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아직 읍?면에 방역차량이 없기때문에 군에서 순회를 하면서 실시를 해주고 기타 지역은 우리가 읍면에다가 휴대용 연막기를 전부 사가지고 약품하고 전부 배정을 해줘봤습니다. 그래서 리에 있는 자율방역단 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규모 단위에는 읍면별로 실시하고 큰데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되서 앞으로 하나 예상이 되는게 금년에는 산불피해를 입고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한달간 집중적으로 조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달에 잼버리장에서 청소년수련대회라든가 각종 대회가 예상이 되서 당초에 유류대가 좀 부족한 예상은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있기때문에 하계에 운영을 해봐가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한번 계상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래서 우리가 차량만 지나가는 부분은 주민이 많이보는데 이렇게 차량이 못들어 오는 어느 골목까지라도 자주는 아니드라도 어쩌다 한번이라도 해주면 그 주민들이 상당히 안심을 하고 그러거든요. 조금 어렵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구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건당진단을 올해는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걸로 되어있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어느정도 했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하고 또 업무 자체가 처음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작년에 1,750명정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00명을 목표예상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실시한게 1,800명 정도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게 고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부 보건소에 와서 해라 이러면은 우리가 그때그때 파악이 되어가지고 전부 흡수를 하는데 이게 속초에 3개병원, 보건소,이 4개기관에서 주민이 마음대로 선택해 가게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싶은 곳으로
영락
윤영락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관내에 있는 총 유관기관에 강력하게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야되고 그리고 교육공무원이라든가 80%이상은 속초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고성군에와 근무하는 분이면은 가능하면은 고성군에서 다 하는걸로 그래서 열심히 아마 협조를 구해야 될것같에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분기별로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기관에서는 우리 고성군에 와서 이정도 했다. 어떤 통계적으로 자료를 한번 그냥 내보내 주는 거에요. 그럼 상당히 그것을 보고 어떤 느끼는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 있는 기관이 어디는 뭐 90%가 고성군 보건소에서 했는데 우리는 50%밖에 못했다라든가 어떤 그런 기관한테라도 어떤 책임성을 느끼고 동요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좋은말씀 앞으로 참고 해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지금 보건소에 FAX가 있어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없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보건소에 장비라든가 시설장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FAX는 하나 설치하도록 하세요. (『장내소란』청취불능)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다음 추경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보건소장님 앞으로 군민건강을 위해서 의료장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의원사무실 VTR구입 1대 90만원 했는데 이건 무슨 VTR인데 9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겁니까?
태한
이태한사무과장
가끔 의회사무과에 필름이 옵니다. 그런데 VTR이 없으니까 필름이 무슨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고 주민계도용 이런것으로 해서 1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48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의 추경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위원님들은 물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