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 과장님들께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또 다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96년도 후반기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영길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6월2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6월2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비심사 조정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최인곤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최인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강영옥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강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는 삭감된 부분만 보충설명과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2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순서로 기 배부된 예산안에 의거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먼저 저희 실 삭감내용 이전에 집행부에 1년 살림살이를 맡고 추경예산안을 담당했는 부서 실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에 앞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특별위원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금번 예산안 편성과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10일부터 추경예산안 편성작업을 시작해서 각 국장들의 협의를 거쳐 부 구청장의 1, 2차 심사조정 후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기까지 여관에서 또 사무실에서 약 40여일간의 예산부서와 예산요구를 한 각 실 과 부서간에 밀고 당기는 투쟁 속에서 때로는 부서장께서 해당 부서 실 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와서 고함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세입을 감안해서 저희 실에서 2, 30% 삭감시켰다 할지라도 세입을 감안해서 최저의 경비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마는 최저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논리적인 목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안을 작성해서 1차 상위별 예비심사를 거쳤던 것입니다. 국가예산의 경우 현행법상 국회제출심의는 입법과목인 장, 관, 항으로 구분 항별, 성질과 기능별로 총액예산심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해서 국가예산심의제를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예산공개 측면에서 의회에 심의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위사업에 실행예산편성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번 각 상위에서 조정된 것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금회 추경요구한 금액이 25억 중 무려 97.4%인 24억5천만원을 삭감 조정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 죄송합니다 마는 역사상 유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발생되지 않으리라 확신하고 싶습니다. 예결특위는 지금까지 각 상임위 활동결과를 존중한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회 요구한 총액예산 83억9천만원 중 무려 32억원이 넘는 삭감예산을 예비비로 전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로 인한 행정의 엄청난 누수현상이 발생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96년도 1회 추경예산 조정내역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일반회계 내무위원회 112억천79만4천원 요구에서 무려 66.5%인 7억4,626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5억천5백만원 요구에 의해서 무려 97.4% 24억5천43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은 엄청난 삭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삭감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타 과장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과장님이라도 삭감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설명이 구구한 것이 필요없습니다.

이해를 돕고, 다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 집행부에서 굳이 세출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부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중점편성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의미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재원이 절대부족한 의존수입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 280억입니다. 당초예산 520억 중에 280억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재정운영은 부족재원을 지원하는 중앙부서와 시의 각종 제도나 시책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도 위원님들 잘 아실 줄 압니다. 비록 상부의 지침이나 훈령이 행정내부적이라 할지라도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자체 재원만 90% 이상이 된다면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하반기 구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전 구민들이 사회전반에 걸친 위원님과 동일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결특위에서만은 우리 예산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앞으로 삭감부분에 대해서 각 실 과 부서장님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에 냉철한 분석과 효율성을 판단하셔서 집행부가 원활한 1년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장영관위원장님 예결위원회 여러분의 노고를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번 예산에 이번 예산 뿐 아니라 모든 예산에 주민의 여망과 고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의 고충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 예산에 불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급한 것은 없는가? 이것도 충분하게 심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분한 심사가 되었던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로 위원님께 보고하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것이 바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산이 주민의 의견이 전체 반영된 것이 확실합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찬동해준 위원님도 계시고, 다소의 불만을 가진 위원님이 계시면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우리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한 수렴을 거쳐서 모든 예산에 사전 그런 어떤 수의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 11시16분 전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류규하위원 말씀하세요.

류규하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실지로 공영주차장 사업 적립금 20억 하는 것은 실지로 의원 간담회에서도 12대 6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런 방향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경고성의 어떤 이야기를 집행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 기획실에서 예산에 올려가지고 위원들을 무시했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는 해명도 없고 실지로 20억으로 인해서 프로테이지가 사상유래가 없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20억 하는 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볼 때는 한 건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을 빼면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면 몇 %가 안 나옵니다.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0억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교통과장께 중앙초등학교 이야기 했습니다. "아 이것이 중앙초등학교에 대한 20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것이지 그리고 또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서 본 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님이 하신 일이 정당한데 위원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 수치 총액적으로 저희 실에서 발췌를 하니 그런 현황이 나오니까 오늘 삭감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잘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었으면 표현이 잘못됐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내무위원장 이석동위원 말씀하세요.

실장님, 사회도시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내무위원회도 아까 보고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억 얼마인데 백 얼마라고 보고하셨고, 프로는 70%를 말씀하셨는데 동인4가동 신축부분을 빼면 사실 사업비를 삭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구민토론회라든지 또 열린음악회라든지 경상적 그런 소모성 예산을 삭감했지 사업비를 삭감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기획실장이 말씀드린 중에 본 예산시 동인4가동 신축동사무소 사업비는 3억8천인가, 4억인가 얼마가 기 예산이 승인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그런 표시도 없고, 기정이 얼마라는 액수도 없고 의원들이 우리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있고 이랬는데 뒤에 밝혀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0평 예산을 하셨다가 270평으로 평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석동위원께서 수치적으로 내무위원회 11억2179만4천원을 100억이라고 말했는데 수치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인4가 문제는 사실 이렇습니다. 공공청사가 저희 워낙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평수도 적어지고 돈에 맞춰서 우선 예산을 책정해오면 돈에 맞춰서 공공청사를 짓다보니까 장래 앞으로의 몇년 안목도 못 보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3, 4년 지나면 또 협소해지고 그런 문제에서 이왕 동인4가동 청사문제는 마침 여건상 평수도 충당되고 청사짓는데 기본적으로 돼 있는 평수에 맞춰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동인4가는 앞으로 신 청사는 거기 뿐만 아니라 옳게 앞을 보고 짓자. 그래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나중에 할 적에 청사문제가 나오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구청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가 되면 예산관계가 좀 자연스럽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매스컴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구발전대토론회인가 이것도 매스컴에 나갔는데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양 상임위원장께서 말씀드렸고 삭감에 대한 이 외에는 필요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201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민선구청장1주년홍보책자발간 당초에 저희들이 26백만원 중에 현재 13백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선 때하고, 민선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자치 그 다음에 우리 기초자치가 이제 겨우 구 의원님들은 5년째 됐습니다 마는 우리 민선 자치장은 이제 1년입니다. 그래서 관선 때보다는 현재 민선 때가 뭔가 하자는 의욕은 틀림없이 더 많고 또 주민들의 욕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시대에 일을 하고도 관선 때보다 오히려 민선이 부족하다. 이런 보도도 종종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은 민주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홍보부족이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자를 어제 발간이 나왔습니다 마는 부수는 의회에 의결나는대로 하기 위해서 부수는 적게 기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가져왔습니다. 칼라로 해서 저희들 계산을 2,000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부로 생각하면 내무위원회 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마는 민선구청장 취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의회 의원2기 취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현재 하고 있는 일들 또 실적 이러한 사항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가져와서 돌리겠습니다 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윤호위원 말씀하세요.

김윤호위원입니다. 민선구청장홍보책자 2,000부도 좋습니다. 그런데 책값이 13천원 같으면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다책정돼서 좀 비싸다고 여겨지는데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민선구청장, 관선구청장, 민선구청장은 관선구청장보다 더 고급으로 비싸게 홍보책자를 발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특수시책사업추진비에 말입니다. 추진계획서가 100부를 작성하는데 한 부에 2만원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단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책자가 고급은 아닙니다. 지금 각 시 도에 저희들 책자를 수집해서 대비하고 오히려 책자가 바로 가져올 줄 압니다 마는 타 시 도는 책자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반장으로 길이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적게 했는데 예상단가는 현재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는 하나하나 인쇄협동조합에서 나오는 가격과 그 다음에 물가조사서하고 거기에 상이한 원가조정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천원이 되든지, 만원이 되든지, 9천원이 되면 여기에 대한 절감액은 집행잔액은 다음 익년도로 이월돼서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실장님, 책자는 간담회 시간에 하고 지금은 돌리지 마세요. 볼 시간 없습니다.

한 번 봅시다. 이 책자가 만3천원짜리입니까? 견본으로 가져오셨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책자가 만3천원 같으면 쌉니까? 비쌉니까? 그리고 이 책을 사전에 견품을 안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만든 것 같으면 인쇄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거기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타 인쇄소라도 타인견적을 받아서 조정을 해서 싸게 해야지 이거 몇 쪽입니까? 보니까 48쪽입니다. 48쪽에 과연 13천원, 길가는 사람 막아놓고 물어봅시다. 이 책이 과연 13천원 정도 인쇄비가 드는지... 무척 의심스러운 책자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는 조금 있다 간담회 할 때 돌리고 지금 돌리지 마세요.

위원장님,

조성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성우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책값이 비싸니 헐하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5천만원 이상 될 때만이 입찰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그 달에 소요되는 책이든지, 분기든지 엄쳐가지고 입찰을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에 지방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됐습니다. 5천만원이든지, 2천만원이든지 협동조합은 수의계약입니다. 단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김윤호위원님과 같이 원가조정을 단가를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니고 단 협동조합에서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에서 무슨 표지, 무슨 칼라는 단가표시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가조사서하고 전부 통괄적으로 봐서 거기서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고 현재 13천원 했는 것은 다소 추상적입니다. 꼭 이것이 계약을 하게 되면 9천원이 될는지, 만천원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찰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단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결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입찰을 해서 금년에 현찰 버린다고 기획실장님 직위해제가 됩니까? 이러한 것에는 과감히 직위를 걸고라도 혈세를 아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입찰봤다고 기획실장님이 직위해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과감하게 용퇴를 가지고 내가 구민을 위한 공직자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설명하세요.

위원장님,

송외선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간사 송외선입니다. 여기 홍보책자 발행을 기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발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산출기초에 보면 현재 일반수용비에 그 외의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사실상 금년 벌써 ¼분기가 지나갑니다. 이래서 이것도 타 시 도나 거기서 오면 우리가 홍보책자도 하나 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견본으로 미리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52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요업무심사분석평가보고서 저희들이 삭감 67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기정예산에 보시면 2만원에서 60부 2회입니다. 그런데 심사분석은 대통령령으로 분기별로 연 4회를 발간하도록 돼 있고 우리 중구 시행규칙에 준해서 작성이 돼서 당초예산에 2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4회로 수정이기 때문에 672만원으로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법적업무고 해서 95년2월24일 대통령령 14,531호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연 4회로 해서 중앙은 장관인 국무총리에게 심사분석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연4회 작성해서 3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만이 2회만 작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회로 하셔가지고 이 문제도 원안대로, 예산은 절대 절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과입니다. 저희들이 인쇄를 잘 했나? 못 했나? 원가를 감사를 하고 있는 실에서 추호도 낭비성있는 그런 단가를 책정해서 지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4회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경상경비 국외여비 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무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당초 이것을 해 보니까 해외연수 확대계획에 의해서 이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래 기정예산보다 현재 집행한 것이 천5백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을 약 2천만원 소요되지 않겠나 그 이후로는 전국, 중앙정부로부터 예를 들면 물가조사같은 문제, 지역경제과 예를 들면 건축과, 건설과, 이러한 분야에 전문분야를 해외에 가서 실질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배워서 와야 된다. 이래서 중앙지침 또는 시 계획에 의해서 확대돼 있습니다. 이래서 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마는 그것도 위원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만원 해서 150부 했는데 이 문제도 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법에 의해서 매년 수정됩니다. 계획이란 여건변화 시에는 우리가 소방도로 낸다. 동사무소 짓는다. 경로당 짓는다. 할 적에 거기 대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마는 이 계획은 기본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수정, 정기 수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3백만원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 64페이지, 보상금 문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불편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동 또는 구청 각 실 과에서 직원들이 출 퇴근 때나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순찰합니다. 야간순찰 물론 동장님들 잘 하고 있습니다 마는 예를 들어서 오물쓰레기가 방기를 하고 있다. 하수도 뚜껑이 깨져서 맨홀에 애가 빠질 우려가 있다. 사실 맨홀이 없을 때는 없는가보다 이렇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마는 만일의 경우 우수기에 애기가 하나 빠져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정보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분기별 또는 실적에 봐서 과별, 개인별 시상을 합니다. 시상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연스럽게 월급을 받는데 자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업무를 떠나서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거기 따른 그 사람, 그 과에, 그 개인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약간의 사기진작책으로 약간의 보상금을 줌으로 해서 활동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대해서 하자. 아주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는 사진첩하고 여기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는 절차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 과, 개인이 들어오면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접수대장에 접수하면 개인의 이름표를 띱니다. 하고 나서 그것을 건설과 소속 같으면 하수도 뚜껑 깨졌으니까 건설과로 보내면 되고, 우리 과에서 이송하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처리했으면 처리기간을 적어냅니다. 이것은 3일 내에 처리하고 통보하라 이겁니다. 여건을 봐서. 통보오면 통보대장에 전부 접수해서 통계를 놓습니다. 놓고나서 그냥 이렇게 서류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전부 청장결재난 것 사진첩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말로만 조치했느냐? 실제 사진보고 조치 전과 조치 후 대비사진을 첨부해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민불편사항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느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소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설명 다 했어요? 다른 설명은 할 필요없고.

삭감부분입니다. 삭감부분에 기획실에서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에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 계획에 의해서 항목이 단 총무과 들어가고, 공보실에 들어가고, 보건소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해서 그 과에 통보해서 이것은 이렇게 추진해라 하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항목이 세 가지인가, 네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문화공보실입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도 안 나옵니까?

예. 여기서는 기획실 계획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행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민화합열린음악회입니다. 사실 여기 3천만원인데 3천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위에 국장들과 청장과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부서하고 의견시 바로 소득이 높고, GNP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가 에너지를 축적하는 방법은 우선 구민들이 화합이 되고, 구민들의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수 몇 사람 초청하고 또 구민들을 모셔놓고 아무추어급인 사회를 한다면 행사가 매끄럽지 못할 것 같아서 아나운서 한 사람 초청하고 또 구별 강제성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동, 지역선의의 경쟁도 붙이고 또 강제동원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스스로 동인초등학교 등 어느 장소를 초등학교 장소를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구민화합하자. 그렇다면 무대설치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3천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공보실장이 죄송하지마는 주관을 해서 조치를 해서 청장님이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현재 이 시점에 새로운 주민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 우리 구보다 집행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더욱 이것을 권장하셔서 구민화합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87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여기 87페이지, 91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이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시에서 구청장, 부청장이 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활동비가 있어야 한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내리면서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제일 적죠. 우리 구에서는 5천만원 주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작년에 1억8천만원 총액이.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만 1억5천만원 돼 있습니다. 과장들하고, 구청장하고. 그래서 시에서 우리는 한 5천만원쯤 좋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은 약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큰 것은 1억이 내려갑니다. 현재 그것은 공문이 오늘 오후 또는 내일 오전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침서가. 그래서 이번에 총액이 3950, 이 문제도 과목은 총무과에서 집행하지마는 이 문제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대구시 기획감사실장 모임에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인 총무과에다가 과목설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래서 아까도 우리가 했습니다. 실제 머슴이 에너지 축적하면 그 에너지가 결국 주인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에서 돈을 주면서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의장님하고 구의원 활동비도 앞으로는 지침을 마련해서 뭔가 새롭게 더 일을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번 기획감사실장 모임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침없는 것은 상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하시고 또 앞으로도 위원님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이 닫는데까지는 우리 구 간부 이름으로 건의를 계속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건소 또 저희들이, 보건소에 제일 뒷 페이지에 보건소가 174페이지입니다. 보건소하고, 의사국하고 먼저 1월5일자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과장제도가 없다가 과장제도를 했고, 의사국에 국장제도가 없다가 국장제도가 되고 이래서 의사국은 그런데 보건소에 19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장, 공통적인 과장 예우, 보건소장 예우, 거기에 190만원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위원님께서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릴 삭감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님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성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성우위원입니다. 아까 제보자 시상에 대한 것 있죠? 그것을 공무원 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까?

이거 민간에게 보상금 먼저 내무위원회 할 때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인도 구를 위한, 구정발전을 위해 이러한 것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기획실장님이 혼자 알고 열어놔봤자 소용없고 반회보라든가, 공지사항에 충분히 해가지고 돈이 얼마까지 드는지 돈까지 이야기 하세요. 주민들이 사실상 공무원보다 공무원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 잘 안 봅니다. 우리 주민은 골목골목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올리세요. 이번 예산에 안 됩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 기존예산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됩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석동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시 지침에 의해서 주기로 돼 있는데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 예산 1억5천 얼마를 전액을 반영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특수활동비도 시에 보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보조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범위 안에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각 기관장 아니면 먼저 당초예산도 저희들 편성직전에 구 의회 의장님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거기서 얼마씩 책정해라. 그것이 아마 당초예산도 다 책정된 직전에 수정예산 만들었습니다. 의장님 얼마, 부 의장님 얼마.

1억5천 범위 내에서 예산심의할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다 반영해준 것으로 됐고 추경에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을 삭감을 했다는 그런,

자꾸 앞에 제가 너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를 보는 것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집행부 대표로 해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흐름도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용이 좀 강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 사욕으로서 이것저것 못 합니다. 단 지침, 법, 규정, 규칙 거기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안 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 하면 이상합니다 마는 공무원의 태만, 이런 문제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늘 돈을 얻어서 쓰다보니까 중앙 또는 시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정착되면 그야말로 자치, 자치에서 입법도 만들고, 조례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본 예산심의 시에 집행부가 충분히 감안해서 이 정도로 삭감해서 승인해 주시면 1년간 지낼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아마 본 예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심사평가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4회 할 수 있는 것을 2회 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듣기가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시켜서 서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심사평가분석은 2회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6월 한 번 하고, 12월 한 번 밖에 못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저도 사실은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답변할려고 찾다보니까 나왔어요. 4회를 하자고 하는데 뭣때문에 4회를 하느냐? 4회를 하니까 그냥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도 4회하는 동기가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전부 찾았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95년부터 대통령령으로 4회로 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비심사 시나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연구부족으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도기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윤호위원입니다 74페이지 01에 보상금 말입니다. 구민화합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기획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이 나왔습니다.

중구주부합창단 있죠?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합창단 운영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합창단도 현재 지난 번 96년도 기정예산 때, 예산을 많이 삭감한다든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 구민화합열린음악회 해서 3천만원 올라왔는데 차라리 구민화합열린음악회를 하지 말고 주부합창단을 좀더 활성화해서 주부합창단하고, 열린음악회하고 합쳐져서 어떻게 하면 행사를 진행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미 몇 년 동안 흘러왔는 주부합창단도 더 활성화되고 대외적으로 볼 때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구민화합열린음악회에도 주부들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그야말로 주부합창단이기 때문에 주부합창단은 활동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습하는데도 그 분들의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공보실장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노고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부입니다. 영역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부합창단, 그래도 중구의 어떤 흘러가는 멜로디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보실에서 주부합창단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참여합니다.

같이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는 주부합창단을 활성화하든지 다시 새로운 기획을 해서 구민화합열린음악회 해서 3천만원 정도 예산에 올라온다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부합창단에 대해서 묻겠는데 주부합창단은 지난 번에 주부합창단은 폐지하고 중구합창단 해서 주부만 합창단에 할게 아니고 합창단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서 중구합창단으로 해서 새로 창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과정이 중구합창단이 되고 그것은 다음에 공보실에서 나올 때, 질문해 주세요.

이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주부합창단은 폐지가 된 겁니까? 폐지가 됐습니까?

예. 중구합창단.

그럼 남자도 앞으로 있습니까?

확인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추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에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데 대해서 전체 위원님과 장영관위원님께 표현력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관계로 현재 시간 12시10분 전입니다 마는 14시까지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중간입니다. 공보발행유인비 9백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당초 있는데 9백만원 요구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발행의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발행의 필요성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그 다음에 공보나 훈령이나 고시에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토록 지방자치법에 개정을 했습니다. 95년9월달에 했습니다. 의결된 내용을 공보발행지에 게재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모든 법은 법률은 관보에 기재한 후에 배부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공포입니다. 그러면 공보지에 발행이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하냐면 3회합니다. 10일, 20일, 30일로 기준해서 매회 3회 기준해서 공보 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별도로 수시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당초예산 책정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임의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 9백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공보발행지 용적을 미리 9백만원을 책정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조정토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정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집행부에서 삭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재는 삭감이라는 것은 의회 의결된 후에 삭감되는 것이지 현재는 조정하는 조정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정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에 중구소식지발간입니다. 먼저 중구소식발간에 대한 예산조정을 내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공보실장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현재 삭감된 내역을 유인물에 보고 전체 하지 말고, 지금 아니잖습니까? 현재 하는 것.

맞습니다. 72페이지에 공보발행지 그 밑에 중구소식지발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쓸 때 내용이 잘 못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2백16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청원경찰이 증원돼 있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에 대한 가격이 인상돼서 그 조정된 금액이 합쳐져서 인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급량비나 국내여비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급량비 같은 것은 사람이 한 사람 불은 것으로 인해서 경비에 대해서 보충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기관공통에 신문구독료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민원실에서 총괄했는데 이제는 공공요금을 각 실 과에서 분배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우표가 발생하는 것이 신문사나 언론사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20만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관서당경비 문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 71페이지 공보발행유인비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중구소식지발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이영길위원님이 중구소식지 문제에 대해서 게재하는 방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받아서 결재를 해서 지금 결재 중입니다. 부청장님 결재나고, 청장님은 안 계셔서 결재 못 났는데 즉시 해결할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처음에 중구소식지를 반회보입니다. 반회보는 더블로이드로 신문지를 겹쳐서 했습니다. 우리는 중구소식지를 변경하면서 책자형으로 해서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초과돼서 또 발행부수가 3만부에서 3만5천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을 바꿨기 때문에 예산차이가 났는데 그 대신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셔야 될 이유는 우리가 중구소식지 뒷면에다가 광고를 해서 얻었습니다. 그것이 1년에 1,4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에서 광고를 합니다. 연간 1,440만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정해 달라는 돈이 13백만원입니다. 우리가 돈을 이 만큼 받아주고 하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한 번 더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상금 그것은 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예산되면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청장님한테도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보상금 문제입니다. 당초 보상금이 2백만원, 4회 돼 있었습니다. 76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씨름왕선발대회를 별도로 우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하지 말고 우리 중구체육대회 때 합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은 씨름왕선발대회에서 집행하고 나니까 130만원 잔고 남아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실은 저는 공보실장 입장으로서는 건의도 했습니다. 중구는 선수선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시, 도, 구청 선발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못 나온다하면 첫째 문제가 이렇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로서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산상 안 되기 때문에 출전 못 한다. 저로서는 답변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여파가 예산성립할 때 왜 노력 안 했나? 문화공보실장 무능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우리 단독적으로 해결됐을 때는 괜찮은데 전국 시, 도, 구청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른데 생각하더라도 조정을 부득이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유찬영위원 말씀하세요.

유찬영위원입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01 일반수용비 달구벌축제행사에 임원선수및모자구입비가 있고, 응원용품구입, 응원대설치 214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뭡니까? 모자는 매년 행사 때마다 구입해야 합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급되면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쓸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출전선수들이라서 어렵습니다.

응원용품구입이 백만원 있는데 응원용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재활용 할 수 안 있습니까?

이것이 응원단이기 때문에 종이고 하니까.

겁니까?

예. 소모되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것인데 영남일보에 보게 되면 "구청 인쇄물 비싼 외주 유착의혹"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 보면 우리 구 예산을 많이 현재 축을 내고 있다. 인쇄업자와 결탁돼서 오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 불과 며칠 후에 영남일보를 보게 되면 다시 6월25일자 신문을 보면 차기노린 인기성, 가치성 성과치중해서 우리 중구에 보게 되면 중구청이 자체발간실을 설치, 운영해 인쇄협동조합의 반발을 무마해 가며 2억1천만원의 인쇄비예산을 절감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발간실이라는 것이 오늘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흘러나갔는지 또 이렇게 나간 이유를 우리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며, 득과 실의 비중을 보실 때, 어느 쪽이 크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을 안 질려고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발간실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에 청장님이 연구검토하라 해서 계획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해서 모든 것을 수리해서 구청장까지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나서 시기하고 여러 가지 기계구입하고 등등이 물론 거기에 보고 결재 날 때는 자체에서 발간실 만들면 이익이 있다는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 때도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결재가 나서. 과정인데 언론보도에 나간 사례는 그 부서에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잘한다는 식으로 보도를 낸 것이 취재하는 기자가 잘 못 판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도나가고 나서 책임을 묻고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왜 함부로 보도냈느냐? 보도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래서 부청장도 실무부서에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담당자가 기사를 내 놓고 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신문기사가 오보됐을 때는 해명기사를 잘 못 냅니다. 사건기사 같은 것은 해명되지마는 홍보기사는 기자의 자존심 때문에 정정보도를 못 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심사숙고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잘 못 나간데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보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그 부서에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공보실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아직 인원도 구성이 안 됐고, 장비도 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기사가 나갔다는 것은 어떤 실과 득이 있는지 실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줄 아는데 이거 정말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실천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구민들한테 많이 득이 되는데 아직가지 실천도 안 되고, 단계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신문보도낸 것은 잘 못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보실장이 잘 못 된 것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보면 타 구청을 꼬집어 가면서 중구청을 칭찬을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얻어맞은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청장의 점수를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못 냈다. 그 당시에. 우리 이런 실천할려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됐냐? 하는 것은 제가 기자한테 그런 이야기 못 합니다. 절대로 기사낸 내용에 대해서 변명할려고 하면 기자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더 반발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이야기 못 합니다. 공보실장으로서. 단 그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냈느냐? 공보실장의 협의도 없이 냈느냐?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냈는 사람이 낸 기자한테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썼느냐?" 서로 의견은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기자가 미안하니까 또 기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그것을 청장의 위신을 위해서 보도를 내 달라는 소리는 못 하죠.

실장님이 이 기사를 실은 기자한테 책임추궁 했습니까?

공보실장으로서 기사에 대해 책임추궁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냈을 때는 내가 책임을 물 수는 있지요.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영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문화공보실장께서 앞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말한다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구 의원이 알기 전에 밖에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앞에 저질러놓고 뒤에 와서 예산통과할 때만 이런 시비가 생깁니다. 사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96년도 제1회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80페이지 휴대용, 중간부분 휴대용무선전화기사용료 216만원 그 부분하고, 82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휴대용무선전화기신청료및검사료 60만원, 제일 말미에 휴대용무선전화기 기기 자산취득비입니다. 420만원.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무전기 관계된 사항은 세 파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은 야간근무하는 위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현업부서에 가급적이면 쓰도록 하고, 추가로 국장이 필요할 때는 국장님 쓰도록 편리하게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중간부분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 1925천원. 이 부분은 법정경비입니다. 월 5만원씩 나가는 1인당 월 5만원씩 나가는 국내여비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경비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역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구기제작 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기가 두 개고, 구기가 두 개입니다. 국기 두 개는 강당에 하나 하고, 행사용으로 외부행사용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구기 두 개는 청장실에 하나 하고 역시 행사용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청사배치안내판, 현관에 있는 청사배치안내판입니다. 130만원. 이 부분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가로기개체 부분에 국기외1종과 국기대, 게양대(2단)입니다. 438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주요 가로에 국기 및 구기를 다는데 있어가지고 일부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발간실운영및소모품구입 이 부분은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 공보실장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는 117페이지에 재무과에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는 기기 구입비하고 관계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방문자 기념품 구입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약 7백만원이 삭감됐는데 구청을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한테 만원 전후해서 가급적이면 싸게 해서 만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마는 알차고 싼 물건을 선물로 드리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당직실 신문함 개체 제가 중구청에 온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마는 거기에 보면 당직실 안에 신문함이 각 과에 넣는데 목조가 돼서 형편없습니다. 제가 오고나서도 10년이 넘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개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간실 운영비품 구입 역시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반수용비 240만원, 상임위원회에도 질문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해외연수귀국보고서 유인, 유인해놨지만 유인 등입니다. 해외연수하고 나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각 과라든지, 각 동에 전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240만원, 240만원 중에는 기타 각종인쇄, 인사기록카드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역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 4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2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지방교육입니다. 지방교육과 지방공무원이 공무원 교육가는데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서 70% 정도 지출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4백만원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공무원 기본교육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5백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95년도에는 80명을 계명대학교 사회교육대학에서 주2회, 1회 1일씩 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는 역시 이번에 추경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서 이 부분을 신청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교육여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페이지 되겠습니다. 말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45십만원 이 부분도 생략하고 일반수용비 중구발전을위한토론회 520만원, 그 뒷장에 토론회개최장소임차료 역시 40만원 이 부분도 역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마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중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면 제1주제가 도심공동화 현상의 억제와 상주인구 회복방안입니다. 둘째 제목으로서는 지하철개통에 따른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명대학 교수, 대구대학 교수 등 발표자, 사회자, 지정토론자, 자유토론자라고 있습니다. 자유토론자에서는 1주제, 2주제에서 구의원님을 모셔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중구발전을 위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보상금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역대 모범구민상 수상자 부부 산업시찰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12대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마는 이 분들에 대한 관리도 해 오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시도해서 부부간에 1박2일 정도 해서 산업시찰을 한 번 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상해 넣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구발전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 보상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중구발전을 위해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역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당초예산에 하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고 추경 때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30명 분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사회참여기회를 넓히는 의미에서 이 부분도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대구사랑 실천을 위한 주민교육 수료자 보상 역시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주민교육을 마친 자에 대해서 3천원짜리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려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방범초소운영비는 방범원이 없어짐에 따라 이 부분은 삭감이 되고 학교폭력근절단속경비입니다. 아래 창립총회라 할까 첫 회의를 했습니다. 역시 동부교육청하고 경찰서가 주관이 되고 구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아래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마는 각 구 공히 경찰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본조사설계비 있습니다. 내용은 구청사안전진단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건물이 노후돼서 사실상 오늘이 어떨까, 내일이 어떨까 할 정도로 사실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언론에 비칠는지 안 비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언론에 비칠 경우에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면적인 생각도 실무적으로 한 번 해 봅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4가동 신축에 따른 3억65,244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신축비입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인데 이 부분은 당초의 계획은 150평으로 건축평수가 150평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마는 270평으로 120평 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신1동에 있는 신축비를 일부 전액 삭감하고 동인4가동 신축비로 해서 추가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지가 약 170여 평이 됩니다. 상임위원회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동인4가동에 현실적으로 270평 하면 동사무소로서는 제일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청사 역시도 구간에 비교해 보면 큰 구청사가 있고, 적은 구청사가 있듯이 앞으로 먼 장례를 보고, 후손을 보고 270평에 대한 신축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집행부에서 신청된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영길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작업도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안을 내 놓은 것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주민위주의 편의시설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경영차원에서 과연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덜 급하고, 급한 것을 어떻게 해서 빨리 해야 되겠고, 안 급한 것은 2, 3년 미뤄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4일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동장이 꼭 자문위원회에 참석 안하면 안 된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그 자문위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모 국장한테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잘 안 되더라 해요. 그래서 현지답사하러 나갔다하고 이틀을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데 휴대폰이 있느냐? 물으니까 휴대폰이 없다 이래요. "이의원 휴대폰 있소?" "나는 휴대폰 있습니다." 국장정도 되면 휴대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가 휴대폰은 우리 국장님을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휴대폰이 국장이 더 필요하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동사무소 말입니다. 동사무소가 과연 270평이 필요하느냐? 넓고 거기다가 헬스장도 만들고, 주민복지시설도 만들고, 직원들 휴식처도 만들고 아주 270평보다 한 300평, 400평 해서 아주 좋은 시설 만들어 놓으면 그 이상 좋은 시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지금 북구에 있는데 4만 몇 천명입니다. 4만명이 있는데 이 동의 평수가 얼마냐? 1층이 40평, 2층이 30평입니다. 70평입니다. 연 건평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달 전에. "동사무소에 인구가 4만이 넘는데 연 건평 70평 같으면 1층이 40평, 2층 30평 그래서 복잡해서 어떻게 민원을 보느냐?" 하니까 "우리가 분동됩니다."해요. 언제 분동되느냐 했더니 곧 됩니다 그럽디다. 그러면 분동이 되면 이 동의 인구가 얼마냐? 약 25천이 될 것이다 해요. 그래 분동이 돼도 안 좁으냐? 연 건평 70평이면. "분동되면 크게 불편한 것 없어요" 합디다.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남산4동이 인구가 1만8천입니다. 거기 평수가 연 건평이 120평이 안 됩니다. 지하도 없고, 남산4동이 불편하냐?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민원을 보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사무실이 좁아서 불편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산4동 민원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한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10배가 넘는 4천명에 4만명이면 10배입니다. 10배. 10배가 넘는 북구 동사무소에는 인구가 4만명이 넘는데도 연 건평 70평에서 무난히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왜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중구의 동사무소를 그렇게 270평으로 지어야 되겠느냐? 우리 우선순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쪼개서 유효적절하게 쓰자는 것이 우리 중구의 모든 우리 간부들, 의원들의 참뜻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짓자 이거라. 아파트 50평 같으면 5인 가족 충분하게 넓게 쓰는데 아파트 90평 짜리가 있습니다. 한 쪽 귀퉁이에다가 골프연습장 말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90평은 돈 벌어서 나중에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사무소가 120평이다. 연 건평이. 150평이다. 좁은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만명도 안 되는 동에 어떻게 해서 270평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발상을 하느냐? 발상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다.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을려면 남산4동부터 먼저 지으라 이거라. 인구 18천인데. 거기 150평을 지어주든지. 또 동사무소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얘기합니다. 연 건평 150평에서 200평 안 넘어도 충분히 넉넉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남산4동 한 번 가 보세요. 그렇게 불편한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운용을 하자. 그래서 동사무소 신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총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위원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쓰자는데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삼덕3가에 보면 현재 건평이 160평입니다. 160평인데 이 동에도 지금 6년이 됐습니다 마는 아까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먼 장래를 보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신축되는 동사무소는 크게 270평을 꼭히 고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마는 크게 현실보다 타 동보다 더 크게 지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대해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삼덕3가를 말씀하셨는데 삼덕3가가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제가 했습니다. 그 때 우리 동사무소가 삼덕3가 동사무소가 27평이었습니다. 오두막집을 쓰레트로 막아놓은 것이 지금 마을금고하는 자리인데 그게 27평입니다. 동사무소가 27평이니까 진짜 좁아요. 이거 배보다 55평만 가면 멋지게 사무를 보겠는데 싶어서 그 때 신축한 것이 1층 70평, 지하 30평 그래서 100평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으니까 너무 넓고 회의도 1층에 하니까 되고 참 좋았어요. 내가 오고 나서 2층으로 올렸는데 동사무소 평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손만대 50년 후, 100년 후에는 270평도 좁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평 사서 100년 후를 생각할려거든 지금 50평을 사라말이야. 50평이나 100평 사서 테니스장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3층 빌딩지어라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보다 급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 순위를 뒤로 미루고 50년이나 100년 후에 제일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해도 되고 우선 빌린 후에 우리가 곧 닥치는 시급한 우리 주민위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자. 뒤로 미루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고집해서 270평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순위를 바꿔서 남산4동부터 먼저 짓자 이거라. 먼저 짓고 내년이나, 후 내년에 또 대봉1동 지어주고, 남산3동도 인구가 만명 넘는 것 같은데 거기도 270평 지어주고 인구가 많은 동 순위로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주지 인구 불과 얼마 안 되는데 270평 투자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연구해 주시고 수정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남산4동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짓기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성우위원님.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구청실무자로터 듣기로는 2억이 넘으면 사전 중장기계획에 얹혀야만 하지, 아니면 못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3억5백만원이 올라갔는데 그 말에 대해서 확실히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는지 그 개념을 확실히 가르쳐 주세요. 3억 넘는 것도 수정동의안을 넣어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럴 것 같으면 3억5백만원 같으면 사전심사가 없는 것입니다. 올라간 것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중장기계획에 표시된 금액이.

2억 미만일 때는 집행부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2억이 넘으면 사전 중장기계획에 얹혀야 실행한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억5백인데 중장기계획에 3억5백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한 실무를 봤습니다 마는 그 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지 거기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장기계획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승인절차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방금 과장님 얘기하는 뜻을 압니다. 이를테면 돈을 내는데 10억을 예산잡아놨는데 중장기계획에 11억이 든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10억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동인4가는 50% 이상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장기계획 세울필요 뭐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동인4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중장기계획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책자에 사옥신축이 대지가 171평, 건평이 150평입니다. 150평에 총 사업비가 8억57백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볼 것 같으면 3억62백만원으로 지금 건축비지 싶습니다. 그런데 3억62백만원에 배가 넘는데 이것을 할 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동인4가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책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방금 한위원이 말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갔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안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한계가 있지 봉산동에 길 내는데 5억짜리 중장기계획 났는데 5억이나 더 투자해서 10억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한다. 이것은 뭔가 배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는 보고를 하고 그것은 승인을 안 받고 보고하느냐? 제가 설명드릴께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제한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별개문제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한 마디로 말하면 금년 10월 달에 중장기계획을 새로 세울 때, 그 때 수립을 3억이든지, 5억이든지 더 올려서 5천을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 3억 같으면 3억62백만원을 갖다가 거기 배에 가까운 3억5백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뭔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길을 내는데 10억짜리를 갖다가 11억이 든다, 12억이 든다 이것은 어느 정도 됩니다. 10억짜리 하는데 15억이 든다면 중장기계획에 어긋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수정하긴 합니다 마는 사실상 사업할 그 당시에 땅값을 우리가 미리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현재 토의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하고 계획하고는.

계획이 150평을 계획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70평이죠?

예.

중장기계획이 엉터리계획이라 할지라도 배가 넘는 그런 계획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내가 30%, 20%만 해도 인정해 줄 것인데.

20평을 초과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위원님,

본 위원이 그것을,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계획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부가 설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장기계획이 금년 10월달에 있다하니까 그 때 정당하게 올려서 더 추가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내가 동인4가동 못 짓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후미가 맞습니다.

박복웅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의심스러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른 이 없고, 적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9페이지에 구기제작 백만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장실하고 행사장에 각각 하나씩 해서 구기제작한다고 했는데 물론 행사장 같은데는 구민체육대회 나가는 국기를 행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가 낡아서 전혀 쓸 수 없는 입장입니까?

지금 없습니다.

? 청장실에도 기가 없습니까?

예. 본회의장에 있는 이동식 국기입니다. 강당에도 보면 지금 부착식으로 해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9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2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550만원, 구민대화의날운영해서 3백만원하고 그 밑에 중구발전위원회운영하고 250만원하고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450만원하고,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구발전위원회운영하는 것은 민선청장님이 그 당시에 당선되고 난 뒤에 중구발전위원회를 발족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도 그 당시 얘기를 듣고 얘기가 있었는데 발전위원회운영은 구비로서 일푼도 쓰지 않고, 발전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말씀한 사실을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구발전위원회, 청장님이 밝힌 그 사실의 발전위원회 돈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돈인지에 대한 총무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충분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마는 명목상 중구발전위원회운영해서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놨는데 중구발전위원회도 일부 포함이 될지 그것은 제가 집행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타 다른사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전위원회 돈이 포함이 될지 하는 말씀은 일부도 되고 다른 쪽으로도 쓰여진다는 말씀인지?

이것이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쓰는 돈입니까?

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위원장님,

조위원님 잠깐만 한기열위원님 말씀하실려고 했는데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간단하게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한 건을 심의하다가 동인4가 문제가 뭐 구구절절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예산심의가 구성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나중에 할 문제고 시간 끌어가면서까지 하는데 위원장님이 제지를 하고 진행이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밤 10시가 돼도 못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을 짜는데 동인4가동 다른 것보다 기존예산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인4가동 신축비가 기존예산에는 제로 해 놨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다른 데는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세세항인데도 세세항일 때는 목이잖아요? 405 자산취득비에 이렇게 어려운 사정은 특히 명시가 되게끔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을 속일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기존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각 항에는 말이지 항에 405 해서 자산취득비 기존예산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 올렸는데 왜 기존예산 안 해 놨습니까? 그러면 전체 돈이 얼마인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적어주세요. 3억8358만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반드시 기록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2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3시5분입니다. 3시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국자입니다. 106페이지 민원봉사의집 운영안내판 제작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바쁜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동인아파트, 송림맨션, 까치아파트 등 관리실에 안내판 제작비입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민원 안내전광판 설치 15백만원, 음성 자동안내시설 설치 2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현관 입구나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구정홍보와 각종 공지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자동안내시설은 전화로 구 동 처리민원을 24시간 안내 및 접수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시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달포입니다. 바쁜 시간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01 수용비 결산지침서 및 서식 인쇄입니다. 인쇄비 160만원 삭감하셨는데 당초 예산 때 150만원 요구했다가 추경에 하자 해서 백만원 감하고 50만원 승인해 놓았는데 인쇄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210만원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음 두 번째, 115페이지 02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국 공유재산 숨긴세원 발굴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국 공유지를 민간인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서 근거가 없어서 못 찾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이것을 발굴할 때는 그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관계 법령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세무과나 징수과에 포상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50만원 이것은 발굴되는, 이해가 빠르도록 설명을 드리면 2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27백만원 발굴이 되었는데 이 발굴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 것입니다.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더 재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반드시 계상해 주셔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대형 승합차와 중형 승용차가 두 대 있습니다. 1억을 삭감하셨는데 대형 승합차는 버스입니다. 중형 승용차는 구청장 차입니다. 대형 승합차는 작년도에 보링할 것을 이미 내용연수가 지났는 것을 대폐차해야 될 것을 보링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운영할려면 보링해야 되고, 수리비가 너무 가당찮다고 의회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본청과 북구, 수성구는 교체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1억2천짜리 샀는데 비싸고 예산 형편상 저희들 조달 구입에 6천5∼6백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는 것이고 등록비하고 계상하면 8천만원 가까이 든다고 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출근하고 하계 휴가철에는 직원들 칠포해수욕장을 개설해서 주말에 직원들을 수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각 협의단체에서도 운행하는 수도 있고, 또 시에서 무슨 행사 시에 구청 버스를 대기해 달라는 지시가 많이 옵니다. 왜냐 하면 타 구청 버스는 산불 대기한다 그래서 운행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요구할 때 반드시 중구 차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때문에 고장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났을 때에는 더 중요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바로 대폐차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중형 승용차는 구청장 차인데 구청장 차가 내용연한이 6년인데 4년이 지났습니다. 승인사항입니다. 시의 시장 승인사항인데 위에서 승인하는 조건으로 살려면 돈 없어서 못 산다. 시에서 매각할 국 공유재산, 시에서 매각해 버리면 우리한테 10원도 안 돌아옵니다. 이것을 승인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팔면 저희들이 1억은 들어옵니다. 30% 이상 받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다 해서, 이것이 예산이 안되면 시에 거짓말 했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받아 와서 구청 재산을 늘릴려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 이것도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 117페이지 발간실 설치 운영비 저희들 요구는 안했습니다 마는 인쇄장비 구입비 때문에 재무과에 상정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이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동인4가 동사무소 신축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마치고 아무쪼록 의원님들 제가 부탁드리는 꼭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 살림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우위원입니다. 대형 승합차는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했었지요?

예, 작년에 지났습니다.

해야 되고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고 하셨죠?

예.

퇴근하는 구청 직원들, 하계 수련대회, 각 협의단체에서 운행한다고 했는데 단체 많이 있습니다. 협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말해 보세요. 예를 들면 봉산동을 내 놓고 삼덕1 2가에서 주민화합을 위한, 한 마디로 말하면 구청 직원도 하계 수련대회 가는데 우리도 가겠다. 여기에서 각 협의단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버스를 가급적이면 억제합니다. 물론 의원님도 자가용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마는 잘 안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대여를 잘 안합니다. 사고나면 특히 관변단체에서 구청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운행했느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입니다. 유족회에서 금년에, 내년에 한 번 더 갈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국립묘지에 갈려면 길이 없다. 차를 내어 달라. 부탁해서 나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데 안 내 줄 수 없어서 차를 내 줬습니다. 그 외에는 웬만하면 안 내주는데 하계휴양소 설치 때는 구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구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신청하면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1년에 공휴일이 보통 60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공무원 일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각종 협의단체에서 모든 지원이 부족하다고 원망하시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각 협의단체에서 삼덕동에서 바르게, 새마을 놀러 한 번 가겠다 할 때는 내 주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청을 우러러 봅니다.

알아 들었습니다.

저 이야기 더 들어보세요.

조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하면 이야기가 되어야 말이지.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를 사서 원만한 민원처리, 또 구청 직원들의 사기앙양,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신속한 구업무 수행도 됩니다. 저는 대구시내는 오토바이로 갈 때는 만약 대구시내 10 몇 km되는 데도 있지 싶습니다. 그것을 꼭 검토해서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오토바이 사주는 것은 재무과장 소관이 아니고 돈은 재무과에서 지출하고, 구입하는데 입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총무과 요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한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 2백만원인데 세무과에도 있고, 징수과에도 있습니다 마는 세무과의 포상금은 시효가 모든 세금이 5년 이내에 과세 안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1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 탈루되거나 숨은 세원을 숙달된 세무공무원이 발견해서 과세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이 5%가 나갑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보상금을 발굴하기 위한 소요되는 식대라든가, 차비, 정보수집료 기타 소요되는 비용이 보상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입도 증대하지마는 발굴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금번에 추경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승인시켜 주면 저희 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정 때 3백만원 있죠? 그리고 이번에 2백만원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돼서 어떻다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127페이지 저희들 부서에 삭감이 된 부분은 징수포상금 2백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올해 6천만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서 3백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마는 6월10일 현재 징수실적이 6천만원이 넘었습니다. 6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억 이상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백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징수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냐 하면 2년 전에, 2년 전 세금을 징수했을 때, 즉 말해서 현재 96년도입니다 마는 94년12월21일 이전에 부과된 세금이 지금까지 체납돼 있는 사항을 지금 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구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사실 징수과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마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체납세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세, 시세 합해서 52억이 됩니다. 43억2천만원이 시세고 6억8천만원 정도가 구세입니다 마는 체납세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체납세를 받는 과정에 보면 사실 부도가 났다든지, 있어도 납세의무능력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구나 2년 전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구 재정확충도 되고, 사기앙양도 되고 지금까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사실 이 예산은 구청자체에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체납세 징수를 동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동의 직원들에게 배정이 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마는 징수업무에 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역시 징수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료를 돌려드렸습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계, 종합사회복지관이 근본취지가 영세민촌에 복지관을 지어서 그 영세민의 자녀들이나 영세민 자신이 복지관에 가서 각종 취향에 맞는 기술교육을 배워서 그 사람이 나가서 취업을 함으로 인해서 탈 영세민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구 자체에서도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남산동 까치아파트 거기에 우리 영세민들이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한 군데 복지관이 있습니다. 현재 나눠드리는 자료가 제대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96년도 당초예산편성 시에 시비 35백만원, 구비 3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마는 그 당시에 예산사정으로 저희 구에서는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35백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는 형편상 25백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중구한마음순회봉사운영실적을 저희 구와 보건소와 복지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행정적인 것은 구에서 하고 그 외 실질적인 것은 남산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마는 저희 중구관할 경로당에 전부 설문조사겸 했습니다. 제일 열악한 경로당 14개 동에 17개 경로당을 뽑아서 내일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는 거기서 냉방비지원 말하자면 선풍기를 다음달쯤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도배라든지, 도색 이런 것은 10월경에 하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지원을 연말이나 내년초쯤 8백만원이나 예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 다 하면 좋겠지마는 인력이나 재정이나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관이 일부는 구청의 업무를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보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거택노인한테는 김장도 해서 매월 보내주고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훈4단체 정액보조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대구지방보훈처에서 내려온 공문을 사본을 해서 보냈습니다 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똑 같이 나갔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194, 94에 4백만원씩 돼 있습니다 마는 금년에는 이것을 한 6백만원을 더 8백만원 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당초에 작년 처음할 때 나왔습니다 마는 그 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다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마는 이 관계는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거기에 청소년수련실운영 중에서 자원봉사자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보상은 먼저 상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마는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관계를 뒤에 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120만원 하는 것은 공부방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월급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식비라든가 차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상을 해 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번에 꼭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최인곤위원입니다. 지금 삭감부분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보상금에 301 보상금에 경로우대목욕권보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급했습니까?

경로우대증은 70세 이상.

이것은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원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몇 월달부터 지급했습니까?

1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대장자들에 대한 돈을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개인한테 줍니다.

돈으로 합니까? 권을 줍니까?

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서류를 한 번 보세요.

지급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과장님이 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돈으로 하면 한다, 안 그러면 다른 무슨 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직원들한테 물어서.

예.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님.

박재태위원입니다. 405에 145페이지에 삭감부분은 아닙니다 마는 대봉2동 경로당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2억85백만원이었는데 다시금 변경이 되어 2억5천만원으로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변경이 되었는지 묻고자 하면, 동민과 노인들의 뜻을 반영하여 보면 땅을 매입하여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첫째에 지형적인 문제로 적합한 곳은 대봉2동에도 높고 낮은 지대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동사무소 부근에 하는 것이 아마 중심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에 대봉2동 경로당에 전체가격이 2억5천으로 돼 있는 것은 경로인구에 비하여 불가능합니다. 즉 말하자면 돈이 좀 적습니다. 셋째, 대봉2동 경로당 부지확보지역에 지가는 대부분 그 근처에 서적도매업이 있어서 시가가 일반적인 감정평가와 틀립니다. 즉 말하자면 높은 가격에 되어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땅을 매입하여 건축을 할 것을 권고도 받고 생각하였지만 적당한 업체가 2억5천원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회과장께서는 다시 교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본 위원이 누구보다고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 더 추가돼서 책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이상으로 사회과장에게 재조정을 건의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럼 사회과장님 답변하세요.

저희 경로당 관계로 박재태위원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먼저 발의를 했어야 옳지마는 아까 당초에는 2억85백만원이 돼 있는데 왜 2억5천만원 했느냐? 하셨는데 이 관계는 당초에 신축하기로 했다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신축하면서 드는 각종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50평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구입을 하다보면 50평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는 아마 현재 대봉2동 경우에는 2억5천이 훨씬 더 넘는 지가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내겠습니다.

박재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됐습니다.

유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찬영위원입니다. 139페이지 01 보상금 장애자특별생계보조비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세대에 4회, 360만원씩 4회 나눈모양인데 선별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자특별생계보조비는 국비에서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질의 때 장영관의원께서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해서 저희 구비로서 1인당 만원씩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예산 책정할 때 한 4백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마는 그 당시에 2백만원 밖에 예산이 안 돼서 우선 월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현재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마는 선정부분은 장애자 중에서 중증장애자 그 다음에 복합장애, 중복장애해서 한 사람 앞에 장애가 두 가지 이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영세민에 거택보호에 책정된 사람들 그 분에게 월 만원씩을 드립니다.

혜택이 돌아간다고 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 줍니다. 개인통장으로.

현재 복합장애자 인원 수가 전부 다가 혜택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360평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거택보호대상자에 책정되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01 민간자본이전 저소득장애인주택전세자금대여했는데 대여는 어느 창구에서, 서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 시비로 금년에 한 사람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여기간이 없습니까?

예. 금년에 이것이 예산성립되면 희망자가 있으면 심사해 보고 대여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여기간도 없고 이자지급도 모르고 계시네요?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세웠을 때는 반드시 계획이 서가지고 대여기간이라든지,

국 시비인데 구비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다시 회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내 주면 끝납니다.

안 되는 거죠?

예.

141페이지 01 보상금 경로우대목욕권보상 조금 전에 최인곤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이 전체 인구에 몇 %가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목욕권을 지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목욕탕 업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목욕탕 업자측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행정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협조하고 있는데 결재방법이 노인들이 목욕권을 가져가서 업소 쪽에서는 그것이 돈 아닙니까? 돈이면 창구가 일원화돼서 여기서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목욕협회로 넘어간답니다. 넘어가면 목욕협회에서는 모든 협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앉아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몇 개월이고 묶어서 지급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목욕업계에서는 뭐냐하면 행정부에서 귀찮은 것은 목욕협회로 떠 넘기고 결과적으로 업계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현재 경로우대목욕권 이것은 월 3회씩 목욕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류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 마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목욕업계에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목욕권이 노인들이 가서 목욕을 하고 나서 업계에서 그 목욕권을 갖고 구청에 오면 즉각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를 거쳐서 몇 개월 끌게 되면 업계에서도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원성을 안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관계는 위에하고 한 번 더 절충해서 될 수 있는대로 업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건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01 보상금 경로승차권지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승차권 발급창구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동을 통해서 나갑니다. 취급은 저희 사회과에서 합니다.

금액은 얼마짜리 발급합니까?

4월1일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돼서 당초에 320원에서 36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금으로 나갑니다.

알기로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는데.

현금으로 나갑니다. 바꼈습니다.

바꼈습니까?

예.

있었죠?

전에는 승차권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금으로 바꼈습니다. 승차권을 개인이 팔고 이래서 말썽이 있어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에 과장님께서 승차권으로 목욕권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서를 통합니까? 동을 통합니까? 어디를 통합니까?

동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통장을 통합니까? 반장을 통합니까? 개인한테 어떤 확인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동에서 개인한테 간 것을 말합니까?

때 본인이 받은 확인도장이 있겠죠? 구 전체 나갔는 것을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동에서 일일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까? 오늘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여기는 한 번 지정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동안 해서 다시 조사해서 모범이 되나, 안 되나 다시 지정합니까?

중간에 행정처분받거나 이럴 때는 취소됩니다.

지금까지 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을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한 업소에.

한 업소에 평균 82천원씩, 평균 잡아서 4만원 내지 5만원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에 30% 지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애초 본 예산에 2분의 1로 지급하는 것으로 승인했는데 그렇게 30% 지급하면 우리가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려고 지급했습니까? 당초 본 예산에서 반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랬는데 삭감하면 30%에서 15% 삭감해야 되는데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 안했을 때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때는 지급을 못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대답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어느 음식점은 지급하고, 어느 음식점은 지급 안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처음부터 잘 된 거죠? 우리가 30%에서 지급하는데서 2분의 1로 승인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해야지 임의대로 지급하고 나중에 승인 못 받으면 일부는 혜택을 주고, 일부는 혜택 안준다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지급지침에 30%씩 지급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갈아서 지급을 못 하게 돼있습니다.

하면 의회 승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승인 안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막연한 대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승인안 된 것을 지급하고, 승인해 주도록 기다리는 그런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님, 기정 때 576만원을 우리가 승인했잖아요? 그죠? 최인곤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써야 되는데 추경 때 안 주면 어떻게 하실려고 이런 것을 집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꼭 위에서부터 돈을 주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구 예산가지고 할 때는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아까 최인곤위원 말씀대로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내 놓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서,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설명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약하게 해서 하지 전부 책 읽듯이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헷갈려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꼭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올리지 말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위원님 말씀하세요.

모범음식점지정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하는데 모범업소 관리는 지정에 맞게 업소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시설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수를 매겨서.

한 번 지정하면 1년동안 지정해 놓고 모범음식점이다라는 것만 있고 구청에서는 손님한테 어떻게 식단제를 하느냐 월, 얼마, 며칠간, 수시로 감독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식단제 지정하면 요식협회에서 추진하니까 거기에서 주로 합니다.

그럼 협회에 이관돼 있고 구청에서는 감독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협회차원에서 감시감독하라면 지정만 해 놓고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청에서는 별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님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지 그런 것이 구청차원에서 해야지 협회에 이관해 놓으면 협회는 같은 업소끼리 지정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 몇 차례라도 업소가 지정돼 있으면 업소를 방문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보통 위생과 이용소라든지, 목욕탕 이런 곳은 단속하러 가는데 단속이라면 안 되겠지마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나갑니다.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유찬영위원 말씀하세요.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모범음식점지정업소 현황을 보게 되면 42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 취소된 2개 업소 40개 업소인데 여기 지금 30개 업소가 현재 산정돼 있습니다. 10개 업소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소의 규모는 대충 어떤 것이며 이 40개 업소 중에 10개 업소가 해당이 안 되는 이유하고 30개 업소 중에는 영세업소가 몇 개 들어있는지?

30개 업소하는 말씀은?

경정에 30개 업소로 돼 있잖아요? 154페이지.

현재 상수도요금 감별대상이 순수하게 음식점 순수하게 식당에만 공급되는 업소만 지정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 19개 업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모범업소지정 현황표가 없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6월30일 현재 42개 업소에서 2개 업소 취소되고 40개 업소를 현재 해 놨습니다. 이 업소 중에 30개 업소가 해당되는 것이 어느 업소이며, 여기 현재 수도요금을 지급한 업소는 몇 개이고 또 30개 업소 중에는 영세업소라든지 또 업종별로 세분화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급되는 숫자는 1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수도전이 식당에만 지급되는 그런 업소입니다. 40개 정해져 있지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복합적으로 다른 점포하고 같이 수도를 사용하는 이런 업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19개 업소 지급액은 알고 있습니까?

예.

총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377만원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19개 업소는 업종별로 세분화가 돼 있습니까? 한식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그것은 구분 안 되고 현재는 일반음식점으로 다 했습니다.

종사하는 사람의 위생복 차림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위생복 차림이 안 된다고 보는데. 감독권은 어디 가 있습니까?

요식업 대구지부에 지도감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 과장님은 뭘 하십니까?

저희들은 퇴폐, 변태업소, 심야영업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요식협회도 구청이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감독해야 됩니다. 자율지도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업소는 감독을 못 해도 과장님은 협회는 감독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감독해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계속 추궁하고 실지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업소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가지 수는 14가지인데 전부 답변 다하고 몇 개 빠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40여 업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가 합격되면 모범업소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뒤에 보면 심사표가 있습니다. 8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가지 수가 많습니까?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3,200 업소가 되는데 몇 분 T/O상이 있습니까?

5% 이내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만 하면 3,200군데 다 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160개 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면 여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만 본 위원이 갔는데 부정하는 그런 모범업소는 없습니까? 믿어도 되겠죠? 그리고 상수도요금을 안 보태준다면 모범업소가 안 되겠습니까?

모범업소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나가서 우리 시청에 잘 따라 안 주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관리하러 나가기는 나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예비심사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요구액이 288만원. 내용이 영세민경로당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마는 소외계층이기도 하고 이런데 여기에 가스용품을 무료개체를 해 주기 위해서 800원을 기준해서 600개를 사면 6종에서 288만원 됩니다. 여기에서 50%가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로 하면 300개 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영세민만 천세대가 넘습니다. 경로당하고 합하면 한 집에 한 개씩만 개체해 준다 해도 1,000개가 넘으면 600개 가지고는 조금 미흡한데 혹시 노후안 되고 개체한지 얼마 안 되고 하는 집도 있겠습니다 마는 영세하고 소외계층에는 아마도 노후된 것이 부유한 집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특별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158페이지 보상금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부녀자 다섯 분이 매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우리 중구 내에 물가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청에 평가 시에도 상당히 활동실적이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 있고, 매월 평가도 좋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모범활동 무려 다섯 분이 혹시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되면 7월1일부터는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표창도 주듯이 열심히 하는 부녀자 다섯 분, 물가안정에 기여를 상당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 계속 활동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찬영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영세민이 천세대 되고, 그 외에도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영세민,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에 선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나가서 영세민은 사회과에 대장에 다 있습니다. 각 동별로도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을 저희들이 받고 또 경로당 대장도 있고한데 거기 나가서 부속품을 싣고 나가서 잘 못된 것이 있으면 개체를 해 주고, 개체대장을 만들어서 개체했는 경로당이면 그 경로당 대표한테 도장을 받고 개인 가정같으면 영세민 가정에 가서 도장받아서 대장을 다 비치해 놓고 개체를 무슨 품목을, 어떻게, 며칠날 해 줬다는 것을 확인받고 해줄 예정입니다.

직접 과장님이 하시는게 아니고 그 동으로 해서 동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거죠?

가스판매소에서 일부 가스배달 시에 자기들이 지급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위탁해서 일부는 해 주고 저희 화공직, 전문기술 공무원이 두 명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전 개설을 구 본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28개 전부다 본청에서 하고 가정에는 영세민 세대에는 우선해서 1종 영세민에 해당하는 거택보호자를 우선해서 해 주고 부속이 남는다든지 하면 저희들 몇 집을 몇 동네를 선별적으로 해 보면 판단이 됩니다. 600원짜리에서 천원짜리까지 평균 800원인데 이런 것이 1, 2개만 개체가 되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것 같고 안전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공급하는데 동을 의뢰한다든지 가스상에 의뢰하는 것은 받았다는 확인을...

무료개체했다는 대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서명날인을 모두 받아오고, 동장 확인이 있어야 대금지급을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158페이지 조금 전에 01 보상금, 모니터요원으로 부녀자 5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분들의 생활환경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은 중, 하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족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들르기 때문에 간담회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상세하게 모릅니다 마는 애들 몇이고, 맏이가 몇 살이냐, 대학생이 있느냐? 이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분기별로 합니까?

월 4회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활동은 3일만에 대략 얘기 들어보면 보고서가 완성되는 사람이 있고 부지런히 다니고 하루종일 다니면 보고서가 완성된답니다. 재래시장하고, 자기들 주로 다니는 15개 품목에 대한 개인 서비스요금이나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을 늘 다니면서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만에 끝내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월 급여는 이틀에 끝내면 월 4회 보고서를 내는데 8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3일 걸리는 분은 10일간 활동하게 되는데 10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10만원 줍니까? 과장님 이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주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뭔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처음에는 가니까 업소에서 상당히 귀찮아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간섭하는 것 같이 귀찮아 했는데 나중에는 민간인이란 것을 알고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고 당신은 민간인인데도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격려도 해 주고 5백원씩 가격인하를 해 달라면 협조를 잘 해준답니다. 처음에는 상대도 안 하고 귀찮아하고 했는데 이제는 친밀해지고 상당히 대화도 잘 되고 이렇답니다.

분들이 지금 모니터요원으로서 적발해 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어떤 달에는 4건에서 6건 정도 되고, 많을 때는 10건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료가 연간 활동실적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 분들이 건수를 가져왔는데 과장님 처분한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과다하게 인상을 물가억제목표가 연 5%입니다. 5%인데 갑자기 4천원을 받던 설렁탕 값을 5천원 받으면 25%에 해당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3백원이나 65백원선에서 다른데 비해서 형평에 맞춰서 그렇게 인상을 자제를 하고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 5천원 받을 경우에는 위생검사도 하고, 세무조사 의뢰도 하고, 가격인하 협조공문을 먼저 내고 말 안 들으면 세무조사도 하고, 위생검사도 하게 됩니다.

일이 있습니까?

벌금까지는 아니고 거의 전부 다 설득이 돼서 인하하고 인하해 준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 통보해 주고 우리가 상당히 위생검사나 할 때도 참작해서 협조는 위생과하고는 물가지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참작해서 많이 행정에 협조해 준다고 해서 인사도 하고 서면으로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168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검사수수료 99만원입니다. 원래 일반수용비에 201 항목입니다. 당초에 96년도에 수수료를 기 책정을 해야 됩니다 마는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예산을 검사수수료를 볼 것 같으면 분기별로 약 50만원. 1년에 4사분기하면 약 2백만원 됩니다 마는 이래서 1사분기, 2사분기는 기 201 수용비로 해서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3사분기, 4사분기에서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99만원을 이번에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공장에서 규격봉투가 검사되어 나오는데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2중으로 또 검사를 해야 하고, 둘째가 검토를 했다고 하지마는 정말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990만원의 숫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99만원 정정합니다. 넷째 가서 검사를 아니하고 서류나 공문상으로 봉투를 수령할 때에 좀 강조해서 품질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가 관에서는 규격봉투를 검사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규정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제조하는 업체는 우리가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만약에 미달이 되면 또 자기들이 2중, 3중으로 손해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검사를 해서 자기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조달청 계약에 보면 검사를 해서 통보가 넘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장도나, 크기나, 두께나 모든 것을 봐서 이것을 보면 검사소에서 대구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생활용품시범연구소 신천동에 있고, 한국화학시험연구소가 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공업진흥청의 인증을 받은 검사소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업자가 A라는 지역에 검사했을 때는 우리는 구청에서는 산발적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B라는 업체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허위로 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마는 그 검사했는 자료를 정식적으로 공문과 서면으로 어제 강영옥위원님께 서류를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는 허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검사를 안 하게 되면 만약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말입니다. 두께와 신장도와 모든 것은 바로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에 개정한 규격입니다. 이것이 사실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제가 죄송한 점은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편성하다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기 1사분기, 2사분기는 기존 수용비 201에 서 지출됐습니다 마는 2사분기, 4분기 돈을 99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시설 추가로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99만원은 모자라서 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 번 검사하면 종류가 종량제봉투가 7가지 종류가 있고 또 10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공공용봉투가 10개 종류를 가지고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봉투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단가가 나와서 처음에는 495원해서 10종에 2회 하니까 99만원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웅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피해를 덜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검사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량제 봉투가 나오고 나서 이때까지 여러 차례 검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검사한 결과 결국 납품받았을 때하고 불량규격의 봉투가 적다든가, 두께가 약하다든가 불량품에 나오는 검사는 불량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검사를 해서 불량품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자기들 우리가 납품시켜서 우리가 검사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냐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봉투가지고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직접 공장에서 완전히 그것을 제조해 놓은 것을 갖다가 군데군데 ℓ별로 샘플로 해서 거기에서 사진찍고, 도장찍고 여기와서 한 번 더 여기서 불량이 나온 사실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기준치에 나왔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조달청이면 조달청에 맡긴 그 업소도 저희들로 봐서는 믿을 수 있는 업소라고 인정을 해 줘도 과히 이때까지 종량제가 실시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정착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검사해 본 결과 전혀 불량품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쪽을 믿고 저희들이 일을 맡겨도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방심의 뜻을 가질까 싶어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은 돈이지마는 이런 돈을 아껴서 다른데 혹시,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량제가 의무적으로 당신들 하라는 의무가 없습니다. 안 해도 관계없다 말입니다. 저쪽이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저쪽이 한다고 가정할 우리가 항상 사업하는 사람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라도 저 사람들이 신장도나, 두께나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차등이 있다면 단가에 차질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지시가 공문에 이것은 조사할 때 관에서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안 하면 우리 자체가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서병열입니다. 예산서안 17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90만원 중에서 보건행정활성화추진 이것은...

보건과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질의답변을 짧게,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데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보건행정활성화추진 특수활동비 이거 직원 60명 사업소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의 기관장님이 하반기에 쓰실 직원격려금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로당 순회진료나 달성공원 노인 혈압측정, 학교출장 뇌염접종 그 외 특수업태부 야간단속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업무점검이 나오면 점심도 대접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직원 둘이서 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두 사람 하는데 소장님 명의로 은수저라도 두 벌씩 해 주고, 꽃다발이라도 안겨줘야 안 되겠나 이런 경비에서 돈이 백만원 얹혔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직원사기대책업무추진 90만원 이것은 지난 1월달에 구청에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가정복지과가 5급이 없어지고 보건소 6급 사무장이 5급 보건과장으로 직제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보건과장의 특수활동비가 추경까지는 없다가 가정복지과에 쓰던 1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90만원이 보건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각 실 과에 과장들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하단입니다. 중구한마음순회봉사진료의약품 19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5월달에 사회과 주관으로 동을 순회하면서 교회라든지 넓은 장소를 택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주민들을 모아서 법률상담도 하고 진료도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진이 나가서 약품을 투여한다든지 진료를 합니다. 6개월분 12회할 약품입니다. 198만원.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방역창고칸막이구획설치라고 7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에 보면 「진료에관한기록의보존」 이래서 그 사항에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종류별, 수량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고, 1항에 보면 「환자의 명부는 5년간 보관하고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5년, 수술기록 10년」 이렇게 해서 병 의원이 폐업하면 전부 보건소에 이관받습니다. 받는데 지금까지 15개 병 의원에서 박스로 뭉쳐놓은 72개 뭉치가 있습니다. 사진 오른편에 보시면 참고자료로 방금 사진을 배부해 드렸는데 오른편 하단에 마구 재어놓은 것이 진료기록부입니다. 이 진료기록부를 작년까지는 문서창고에다 같이 보관했는데 이것이 자꾸 넘어오니까 문서창고 13평은 보관할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왼편에 있는 것이 약품입니다. 올해 방역소독약품을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사이크린 외 5종에 1ℓ짜리가 3,53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 방역하면 자꾸 나가고 남으면 월동시켜서 보관하겠습니다 마는 또 뒷장에 보시면 연막소독기를 땅 바닥에 보관해 놓고 진열해 놨습니다. 여름에 방역이 끝나고 자전거하고, 소독기하고 전부 회수하는데 겨울, 가을까지 넘어가면 바닥에 습기가 채이고 부패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하면 선반을 해서 하나하나 진열하면 내년 봄에 연막소독할 때 동에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형연막기가 33대, 수동분무기가 27대, 자전거 20대 이렇게 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을에 회수되면 구획을 지어서 열쇠를 하고 뒤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방범창도 만들고 전기도 시설하고 이래서 앞으로 방역약품이나 기계를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기획실에 협의를 얻어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1월달에 보건소에 오고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절실했고, 또 이것을 하나 깨끗이 창고설치를 해 놓고 하반기 정년퇴직을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선물하나 주십사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세요.

최인곤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진료의약품비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취급하는 약품은 어떤 종류입니까?

주로 진료팀이 의사 한 사람하고, 간호사 두 사람하고, 행정요원 한 사람, 앰블런스 기사 이렇게 나갑니다. 5명이 나가면 거기서 진료의사가 어깨가 걸린다든지, 감기가 있다든지 이런 간단한 질료약품입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마는 네 번째입니다. 남산교회에서 200명 모이면 깊은 진료는 안 됩니다. 간단한 투약을 3일분하고 나중에 진도가 없고하면 보건소로 와서 내방해서 진료해서 재투약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약을 주면서 약을 조제를 해서 줍니까? 내약을 줍니까?

조제해서 줍니다.

거기에 우선 머리 아프다, 감기 들었다 그 정도지 뭐 다른 조금 어려운 것은 곤란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4일분에서 5일분 준다 그 말씀입니까?

통상 3일분을 투약합니다.

4일분에서 5일분 아닙니까?

위에 말씀입니까? 위에 것은 4일분에서 5일분 맞습니다. 의료보험환자이고 저는 아까 중구한마음순회봉사진료의약품에 대답했습니다.

의료보호 경로당 하는 거죠?

예.

하루에 몇 군데 경로당 방문입니까?

1주일에 두 번씩 나가는데 하루 나가면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다닙니다.

한 번 나갔을 때 여기 45명으로 돼 있는데 45명 밖에 없습니까? 한 경로당에 보면 대개 30명 내지 4, 50명 되는데 자료에는 몇 군데 경로당 방문해서 45명 밖에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돌아보니까 노인들은 많아도 화투치고 있고, 자기들이 몸 아픈 사람만 진료반 앞으로 와서 하니까 노인들 숫자는 많아도 약을 타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순회하시면서 아주 간단한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기본보다도 좀더 광범위하게 약도 가져갑니까?

예. 가져갑니다. 다행히 4월달에 전문의가 한 사람 보충됩니다. 그래서 진료의사 둘이서 교대로 1주일에 두 번씩 나가는데 제가 따라나가 보니까 입도 벌리고, 목안에도 비춰보고 제가 보기에는 성의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방문하셨습니까?

3군데 내지 다섯 군데 순회를 합니다.

군데 45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한 경로당만 해도 보통 30명 내지 50명 정도가 됩니다. 노인들이. 그런데 45명 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약을 간단한 것만 가져다니니까 실지 행당되는 사람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좀더 광범위하게 약을 가져가셔 가지고 범위를 넓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진료분야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검토해서 양질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위원입니다. 보건소 보면 방역창고칸막이구획설치하는데 있습니다. 179페이지. 거기 칸막이는 지하입니까? 1층입니까?

1층 창고입니다. 100평 되는데 절반해서 진료기록부 한 칸하고, 약품보관 한 칸하고, 장비 한 칸하고 이래서 장치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하실에 들어가니까 환풍기가 굉장히 안 좋던데.

지하실은 보일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계시는 분, 유찬영위원 말씀하세요.

유찬영위원입니다. 173페이지 02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노인건강진단간식비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시 간식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174페이지 말씀입니까?

173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마지막 주 수요일날 달성공원에 가서 혈압하고, 건강상담 무료서비스를 합니다. 200명에서 300명 사이에 옵니다. 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간단하게 혈압측정만하고 돌려보내기보다도 음료수라도 한 병씩 오신 분들 드려서 돌려보내니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50만원 얹힌 것은 이번 민선단체장취임1주년 중에서 7월1일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때 음료수하고.

것이 아니고 7월1일날 예정이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 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달성공원의 노인들 거기에 제공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보면 경로당순회진료약품비에 기정 처음에는 550만원 40인 3일분해서 24회 돼 있는데 84회로 돼 있습니다. 3배가 늘어났죠?

이것이 당초예산할 때 월 1회한 것으로 해서 24회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1주일에 두 번합니다. 그러면 1년하면 100회가 되는데 84회 한 것은 공휴일이나 연휴, 명절같은 것을 빼고 해서 약간 감해서 84회 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24회 하는 것은 잘 못 됐습니다. 실제로 1주일에 두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못 된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할 때 적게 잡혔습니다. 24회 하면 한 달에 두 번 나와야 되는데 1주일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4회로 늘려서 계상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에 여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중앙초등학교시설사업추진비라 해서 1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마는 사실상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기존도시계획 도로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확장, 폐지, 신설하기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39개 소를 점검해놨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지장물 조사를 위해서 하반기 8월달에 현장조사를 위해서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 현수막절단기 세 개, 6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절단기는 각 동에도 하나씩 있고 구청에도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산지가 4,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서 사용불가한 것도 있고, 구청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3개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광고물게시대신설및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설이 하나, 이전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는 사실상 현재 구청 정문 남측에 보면 게시대가 알미늄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절기에는 못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남네거리 못 가서 천마주유소 옆에 개인 집 옆에 한옥 집 옆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했는지가 근 7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약간 기울어져 있고 또 거기다 다니까 옆에 주민이 잠을잘 수가 없다. 옆으로 이전해 달라. 이래서 그것을 현재 다른데로 옮길려고 하니까 밑에 부식이 많이 됐고 옛날에는 주철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장소를 옮겨서 해 놨습니다. 사실상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광고현수막 수수료가 연간 한 대에 약 3백만원쯤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을 2년 정도만 하면 설치비는 보충이 되니까 8백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인곤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제일 밑에 식수용수목구입비보조입니다. 그거 한 봐 주세요. 어느 학교에 어떤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대구시에서 푸른대구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총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마는 총 1억천5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이래서 각 학교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라. 각 구청에서 돈을 학교로 줘라.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돈 50만원을 가지고 학교 구내에 전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전체 21개교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했습니다 마는 자부담을 해서 했는데도 있고 또 50만원치 했는데도 있고 사실상 하나도 안 심은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7백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천5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350만원 정도는 시에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시 교부금입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말씀하세요.

유찬영위원입니다. 185페이지 04 시설비 공한지및철도변수목보식(동인지하도외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으로 교체했는지?

지금 이것도 12백만원 중에 시비 6백만원에 구비 6백만원 부담해서 공사를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장소는 동인지하도 외 4개소로 돼있습니다 마는 동인지하도, 대구역지하도, 태평철로변, 신천대로 이래서 사실상은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동인지하도에는 양쪽에 차도가 있고 사람이 내려가는 양쪽에 보면 화단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화단대가 나무가 지금 공해로 인해서 시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교체하도록 돼 있고, 대구역지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화분대 만들어 놓은 것을 정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태평철로변에 보시면 시민회관 뒤에서 철로변 따라가는 길입니다. 거기 보시면 금년에 수집상들이 불을 놔서 나무가 일곱 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보식하도록 돼 있고 신천대로에도 지하도 내려간다든지 이런데 보면 고사된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식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6백만원 줄테니까 구청에서도 6백만원 보태서 전체 사업비 12백만원으로 4개소 사업을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라 하는 뜻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불이 나서 일곱 본이 탔다는데 거기 앞에 상가가?

상가가 아니고 철로변에 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18m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쪽에 건물 쪽이 아니고, 철로 담쪽에 히말리야시다가 있었던 것이 고사가 됐습니다.

책임전가할 때가 없습니까?

저녁에 걸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할 사항이 못 됩니다.

과장님 신천강변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신천강변,

그것은 지난 번에 수백용으로 했고, 이것은 수백용이 아니고 저쪽 강쪽에 그 다음에 수성교에서 대구백화점 쪽으로 커브를 틀어서 가다보면 광나무 심어놓은 것이 옛날에 심어놓은 것이 지난 번에 불도 나고 고사된 수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에 냈습니다. 그쪽으로 보식하도록 이렇게 지시됐습니다.

조경업자와 계약체결한 시효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동인네거리에 현재 등나무 계약시효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인네거리 분수대 옆에 파고라관계죠?

예.

그 관계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등나무가 한 포기 죽어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시효가 남아있다든지 안 그러면 업자한테 해서 여기도 역시 보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186페이지에 한 번 봐 주세요. 기정에는 15백만원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정에 34만원 75본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 와서 단가금액하고 이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중간에 보식할 자리를 찾아서 보식하겠다 해서 약 1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단에 플라타너스를 금년도에 우리가 새로 노선을 정해서 심겠다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들이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플라타너스는 인체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많느냐? 그래서 다소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구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플라타너스를 심도록 돼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은행나무로 해서 어느 한 노선을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거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금년에 75본 정도 식재하기 위해서 약 천만원 계상했는데 추가로 6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에 현수막절단기구입 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마는 이것은 제가 현수막절단하면 현수막은 간판집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수막은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러면 다는 것은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업자가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봐서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철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긴 가위, 밑에서 4m쯤 되는 그런 절단기를 가지고 자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수막을 주문할 때 간판집에,

그것은 개인이, 개인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술을 요하고 하는 것인데 높은데 올라가서 자르고 할 그런 것이 됩니까?

현수막을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에 설치했는 것은 저희들이 절단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변 한전전주라든지, 가로등 전주라든지 가로에다가 무단으로 설치했는 사항, 그 다음에 건물에 내려가지고 무단으로 설치했는 사항은 저희들이 개고서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저들이 절단합니다. 본인들한테 자르라면 절대 안 자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들이 실제 가로수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도로에 서서 그냥 아래에 서서 자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때 불상사가 나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업주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규정에 안 맞고 무허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집행하기 위해서 저들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를 작년부터 금년도 2년차에 대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남산1동에 314평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놨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구획계획은 2단 주차로 공작물로 설치해서 50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3억5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설명드리면 266쪽에 상단에 공영주차장 설치비 3억5천이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건설장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266쪽에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건축에 따른 감리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습니다 마는 우리가 주차대수를 500평 정도하면 100여대 정도 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제공하는 목적이 제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차별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에 18억 주차장부지매입비로 돼 있었습니다 마는 3억을 삭감하고 금년도 예산 60억3천만원 중에서 기타 관리비를 소규모 시설비를 제외한 20억을 적립금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부지매입비든지, 적립금으로든지 어느 한쪽이라도 성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일반수용비 5분예고제 제외노선 입간판 문제입니다. 16백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28조, 29조, 30조에 의해 합니다 마는 현재는 시에서 전반적인 공통점을 시민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 2차선 이상만 특히 단속지역으로 견인지역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경우는 어느 한 도로도 10m 정도 도로도 상당한 도로의 기능을 통과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는데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시설물을 필히 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입간판을 80개 정도, 이 수치는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7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은 한 달에 월 18만원씩 기존인력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전인 현상,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마는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원으로 방범요원이 저희들 과에 15명 증원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취약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존 단속인원과 보조를 같이 맞춰서 여비로 지불해야 된다고 형평성 문제로 해서 절대 필요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에 3개 과가 있는데 교통행정계에서는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방경찰청과 협의하고 안전시설에 대해서 교통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여비로 18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마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천만원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기존 54명과 공과금 요원하고 88명이 돼 있습니다. 현재 방범요원이 15명 더 증원되면 102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습니다 마는 저희들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는데 효과적인 단속과 시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기법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국제화에 수준을 맞추고 할려면 대 시민하고 대화를 같이 할려면 현지에도 가보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포상금을 8백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5백만원과 3백만원입니다. 아까 단속문제와 체납세 징수문제는 죄송합니다 마는 참고가 될까 싶어서 별표로 부록으로 주정차 단속실적하고 징수실적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에 각 구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 체납세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45억이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과태료 분포율은 7% 내지 8% 밖에 가지 않습니다. 각 구청에 나머지 군 구에 70% 있고, 타 시 도에 20 한 2, 3% 정도 분포돼 있습니다. 이 45개 분포를 징수할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단속하고 병행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타 구에 중구를 빼면 340건 정도 이때까지 5월25일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 표시보면 900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타 구에 인력보다 물론 규모가 적습니다 마는 그것을 감안해도 배, 250% 정도의 효과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체납세 징수를 기존 천만원 돼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 1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마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 도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징수율에 2년 차에 체납세는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지급을 해서 사기앙양도 되고 체납세 징수에 효과를 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300만원 관계는 이번에 고용1종이 오면 기존 인력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300건 정도 이상으로 월 단속을 하라고 하면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존인력에 대해서는 단속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원 15명이 오면 이 사람들도 형평에 맞춰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카메라구입을 해놨습니다. 일부를 삭감하고 해놨습니다 마는 15명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통적으로 단속할려면 기록유지를 위해서 카메라를 필히 장비로 카메라와 무전기는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도 80만원 했는데 차량을 뒷면에 한 대 정차하게 되면 위에 경광등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45억에 기타자동차관련과태료하고 55억 정도 체납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마는 전체 프로테이지는 타 구에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마는 상위그룹입니다 마는 전체 저희들 단속하는 건도 전체 시에 우리가 중구가 30% 내지 31% 체납세도 30% 내지 31%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반에서 휴대용 컴퓨터를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휴대용 컴퓨터 260만원, 더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결정은 안 됐습니다 마는 15명이 오게 되면 현재 공익요원이 배치돼 있는 취약지, 예를 들면 교동시장, 서성로, 북성로, 부속상 골목, 서문시장 주변 등에 한 사람을 더 증원해서 또 일부 7, 8명 정도는 대구은행 북성동지점 옛날 보건소 자리 거기에서 서성로간이 현재 대구시에서 제일 병목구간으로 있습니다. 전에 뉴대구호텔까지는 전에 정비해서 일부 남쪽에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통과를 합니다 마는 중앙로 복구와 병행해서 여기에 인력을 7, 8명 이상 장비와 집중배치해서 서성로 병목구간을 남편에 노상주차장 없이 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징수와 더불어 차량 한 대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차량용 무전기가 80만원, 저희들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만 하느냐? 아니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중교통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록유지, 예를 들면 경음기 사용같은 것은 카메라로 잡히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시의 지시에 의해서 기록유지를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금 고용원 15명의 증원배치에 따른 한 사람에 하나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타 구에 비해서도 월등한 인력은 비슷합니다 마는 저희들 단속하는 것은 단속건수나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나 지역여건이나 저희들 구청에 직원들이 타 구의 직원보다 훨씬 더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00 내지 550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일 평균 100 내지 120건 밖에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는 아무쪼록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 불법주정차 단속을 인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부가 효과적인 단속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나아가 중구의 남는 세입으로서는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협조를 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찬영위원입니다. 271페이지 01에 일반수용비 여기 보시면 차량견인비 있는데 대행료 구청 자체에서는 견인차 없습니까?

두 대 있습니다. 전체 아홉 대가 있는데 일반견인소에서 일곱 대 있고 각 구에 공통적으로 두 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있는데 대행료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2만원씩 받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수입을 납부하면 구로 수입이 불입이 돼서 다시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구청차를 가지고?

아닙니다. 민간업소입니다. 우리 것은 지출 안 하니까 그대로 수입이 됩니다 마는.

우리가 수입을 잡고 차가 총 몇 대라고 했습니까?

아홉 대입니다.

대 가지고는 다 수용을 못 하니까,

구별로 견인소를 하나씩 지정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저희들 구청에는 일곱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대로 단속해서 견인해서 불입을 피단속자로 하여금 돈을 받아서 구로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요.

274쪽에 국외여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네 명에서 세 명이 더 불어서 일곱 명입니다. 해외견학을 다 승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단속하시는 분들이 차주와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교통문화가 잘 된 곳에 선진국에 교통견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언쟁도 좀 없어지고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정리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짚차가 여섯 대, 견인차가 두 대 있습니다.

견인차가 두 대요?

예.

아까 일곱 대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민간업소입니다.

이거 이상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현재 6시15분전입니다 마는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