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안홍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6월26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건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부여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진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의원
총무위원회 김영빈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위 6개 안건은 모두 1996년6월19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는 1996년6월25일 제4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와 6월26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종합민원실을 신설하였으며, 실과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이관 조정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적지관리사무소의 관리대상 문화재를 부소산성,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궁남지, 구드래공원으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었으며,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여읍 송곡리를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1리와 2리를 분리하는 개정안입니다.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왔던 공적심사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부여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사회진흥과의 폐지가 부당하다는 의견과 실과의 사무분장이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다수의견이므로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개정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진의장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된 여섯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8. 부여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한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한춘희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여군 건설과 소관인 부여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과 부여군 도시과 소관인 부여군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6년 6월19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4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각종 관련법규 적법여부 및 타당성에 대하여 면밈ㄹ히 검토분석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부여군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95년 7월6일자로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부여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폭 2m이상 길이 500m이상인 소하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후 1996년 4월23일자로 관내 소하천 174개소 204㎞에 대하여 지정고시하고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산출물의 채취료 부과징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무분별한 소하천내의 토지의 점용 및 토석채취 등을 예방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하천내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과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토록 양성화하는 반면 열악한 군재정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등에 관한 요건 등을 부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손색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일부 수정심사 의결하였고 도시과 소관인 부여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고 기존 부여군건축조례가 관련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강화하여 일부 군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다섯 번에 제안된 부여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총 76개 조항중 무려 51개 조항을 신설 또는 미비점을 보완조치한 내용으로써 군민의 편익에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관련 법규의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 조례규정을 보완조치하고 완화시킨 내용으로써 그 주요 심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 미관지구내의 행정규제 완화,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너비와 길이를 완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완화, 조경공사시 현실에 부담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분석한 바 손색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여군수로부터 제안된 부여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초월하여 기존 부여군건축조례 전반에 걸쳐 심사 후 일부 조항에 대하여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진의장
한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의안을 열심히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