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전영도 의원, 간사에는 김순복 의원이 각각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6일에는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홍재준 의원외 5인의 발의로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촉진 건의안과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7일 홍재준 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촉진 건의안과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에 관한 건의안을 처리하고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2회 화천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소관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532억2,1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11%인 52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9%, 특별회계가 31%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억7,300만원이 증가한 497억7,500만원으로 지방세 6,500만원, 세외수입 35억8,500만원, 지방교부세 2억8,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4,1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1,700만원이 증가한 34억4,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사업외수입이 6억9,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95년도 결산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 정리, 법적필수경비의 계상과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등으로 배분에 따른 무리는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제2회 추경에서 수해복구 사업비중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예비비 전액과 거의 모든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이외의 경상사업비를 삭감한 점을 감안하여 ‘96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3억원으로 예상,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95회계년도 결산 결과 지방양여금 사업비 잉여금 14억원을 포함하여 총31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산운용에 보다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도비 반환금이 ‘95년도 당초예산 384억4백만원의 1.1%에 해당하는 4억2,100만원으로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바, 앞으로는 국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번처럼 많은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도 예결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최덕규 의원외 5인) 맨위로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함으로써 노인의 자조, 자활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으로는 안 제1조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기금의 조성방법으로는 안제3조에 화천군의 출연금과 각급 기관단체 또는 지원희망자가 기탁하는 성금품 및 재산 그리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와 기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토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사용은 안 제6조에 전토문화선양,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공동작업장 운영, 각급노인회 지도 육성,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의 의결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로 통보된 군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천군 노인복지기금조성은 화천군의 출연금에 의존하여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 재원이 취약한 군의 재정적 부담이 되므로 출연금은 기금 목표액을 장기적, 년차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하여 범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로호관관단지개발촉진건의안 (홍재준 의원외 5인) 5. 파로호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신청에 관한 건의안 (홍재준 의원외 5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