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14일간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교육제도, 복지환경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귀중한 해외연수를 통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적극 활용하시어 차원높은 의정상 구현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은 생활복지국소관 개정조례안 2건, 교육청소관 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2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동 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축조심사는 의사일정순서에 의거, 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생활복지국소관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일괄 상정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노인 복지기금은 도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93년도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 3년에 걸쳐서 6억원의 도비를 적립하여 그 동안의 이자와 함께 6억7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도 구조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직제에 부합되도록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및 회계관련 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4조 제3항의 내용 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보사환경국장」을 「보건환경국장」으로, 「가정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그리고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 4조5항의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노인복지계장」을 「경노복지계장」으로 관직 명칭만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72년도에 제정하여 도내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출신자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포함)에 진학한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키 위해서 설치된 제도로서 '95년도에는 장학생 31명에게 2,200만원을 지원하었으며 그 동안의 이자와 함께 2억2,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안과 같이 도기구 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부합되도록 관직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4조 제2항의 내용중 「가정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인 「아동계장」을 「아동복지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회기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도 기구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새로운 직제에 부합되도록 명칭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노인복지기금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급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동 조례중 위원장, 위원, 간사, 서기, 기금운용관, 기금출납 공무원의 관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중 「보사환경국장」을 「보건환경국장」으로, 「가정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개정하며 간사인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서기인 「노인복지계장」을 「경로복지계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인 「가정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인 「노인복지계장」을 「경노복지계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충청남도직제규칙의 개정으로 국, 과, 계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일부 국, 과, 계의 명칭이 변경되어 동 조례의 기금운용관및 기금출납원의 관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장학기금 운용관인 가정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인 아동계장을 아동복지계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내용중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장학기금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관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준비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1항과 2항을 같이 겹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의안을 1항과 2항을 다 상정을 해 놓고 전체를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1항에 대해서만 묻든지 해야 되는데 같이 중복해서 해 놓으니까...

지금은 1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2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개정은 관직만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관직명칭만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창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재창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 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재창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조춘자 국장님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2억2,3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96년도에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되는 것은 대학생에게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약 20명 선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18세 넘으면 복지시설 수용아동이 퇴소하죠?

예.

대학생이라면...

퇴소할 연령이죠.

퇴소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취업을 했다거나 하면 퇴소를 시키지만 대학교를 갔을 때에는 원장이 대학등록금까지 마련을 해 주는 입장이에요.

복지시설에는 안해줘도 18세가 되면 퇴소시킨 다음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 냐, 시설안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 학생들이 시설안에서 다닐 수 밖에 없는 학생이 있고 일단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하는 경우도 시설장들이 지급을 해줘요. 수용아동 장학급 지급조례의 사업목적에 적어놨어요.

이 조례는 잘한 것인데 운영에 그런 문제점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원장이 보살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회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동 조례안 역시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 시설 수용아동 장학급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2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동 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렬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1년 지방교육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방교육은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95년 신교육자체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의 추진으로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부동산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운영도 전례 답습적인 단년도 위주의 운영에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은 충청남도 기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계획수립, 재정운영 방향, 재원조달, 투자계획수립 등을 심의 또는 교육감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총 11인으로 하여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충청남도교육위원,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제5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이 표결권를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에는 부결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4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간사, 안건배부, 협조요청, 회의록 및 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조례안과 참고자료인 관계법규는 별도로 덧붙임 하였으므로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렬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와 관련,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이 예견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운영도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절실한 실정으로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의 기능은 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수립 등을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등이며 위원회는 총 11인으로 구성하며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기타위원은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충청남도교육위원,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하며 기타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간사선임, 심의, 안건배부, 회의록, 작성, 비치,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위임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의 구성,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령의 위임시기 ('91년 12월 31일 본 조 신설)에 비추어 볼 때 제때 조례제정이 늦은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사유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업무의 합법성,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위원입니다. 종전에도 교육재정계획심의를 죽 해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래의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인적 구성에 의해서 수립을 해왔는지 밝혀 주시고, 여기에 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11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대개 전문가도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전문가는 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종전의 교육청 부서에서 또는 직원이 죽 해왔다고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게 되고 외부에서 초빙하는 전문가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구성비율이 적으면 들러리 세우는 식으로 앉혀놓고 통과나 시키고 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별로 개선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3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원은 교육감소관 공무원, 충청남도교육위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소속 공무원이나 충청남도교육위원 그리고 전문가 중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려 주시고 조례안을 여기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조례안대로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구성이 되어있다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호위원입니다. 법령의 위임시기가 '91년 12월 31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4년이상 늦은 이유가 무엇이며 교육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없이 예산을 운영해 온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렬 관리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에 관하여 종전에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심의를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은 저희들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 과별로 예산요구를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주관 부서에서 두차례 내지 세차례 정도 검토하고 사정한 후에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국·과장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자체심의를 거쳐서 교육감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인원 배분을 하지 않았는데 전문가의 구성비율을 어느 정도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본 조례안 제3조에 의한 구성인원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교육감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의 의견은, 부교육감, 관리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다음 초등, 중등국장 본청 과장급해서 약간명, 교육위원 약간명, 외부 교육전문가를 약간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인원은 돌아가셔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위원을 사실상 여기다 넣는다는 것이 조금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문제점이 있느냐 이 심의위원의 구성자체에서 교육위원이 거기 들어간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이 위원장이고 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고 도의 과장들이 위원이고 한데, 도의회 같은 경우도 대개보면 위원회를 보면 도지사가 장이고 이런 것이 많아요. 도위원들이 안들어 가는데 교육위원을 심의위원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견해도 어떤가 하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시안에 교육위원을 넣으라고 되어있고 도에도 보니까 도의원 여섯분 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도 교육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하고 구성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입법취지 면으로 볼 때는 좀더 형식적이 아니고 객관성 있고 책임 회피성이 아닌 그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 본즉, 교육감의 결심을 얻어서 구성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법취지 면에서 보거나 여러 가지 자율성 또는 책임 회피성이 아니고 심도있는 이런 계획수립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인 만큼 좀더 교육청 내부인사로 구성되는 비율보다는 외부인사를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임길수 위원님께서 지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면 11명중에서 과반수면 6명, 6명중에서 과반수는 4명, 극단적으로 4명 가지고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교육부의 조례시안에 의한 것입니다만, 일반적인 회의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질의하신대로 의결할 경우에는 11명중에 과반수 6명, 6명중에 과반수 4명 그러면 4명 위원님께서 결의만 해 주시면 가결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문기구이니까 교육감이 아니다 그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의견이 새로운 분야에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려면 교육청 내부일시보다는 외부인사를 가급적이면 많이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사항도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창호 위원님께서 교육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동안 지방재정계획 없이 예산을 운영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교육부지침이 없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지침이 시달되어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렬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질의와 답변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