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 그리고 고르지 못한 일기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지사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다음에 민방위 재난관리국으로부터 재난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에 종합상황실을 시찰하시게 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회기지만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락수입니다. 금번 104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대책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종합상황실을 시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기간을 맞아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또 공사다망하심에도 저희 내무행정을 일일이 챙겨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17일 종합민원실이 이전, 발족을 끝으로 금년도 계획된 민원인 편익위주의 청사 재배치를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지도편달과 애정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역 재난관리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재난관리 전담인력을 책정하며, 소방파출소 구급차 4대와 소방학교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입한 대형버스 1대의 운용인력 및 서울사무소 업무차량 1대의 운전원에 대한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의 보건분야 교관확보를 위하여 도본청 정원에서 보건5급 1인을 직속기관으로 조정하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금강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골재채취 업무중 일부가 본청으로 조정됨에 따라 해당정원 1인을 직속기관에서 본청으로 상호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인력 4인과, 신규 구입한 재난관리용 버스 운전인력 1인의 책정으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인 증원하여 1,074인으로 하며, 소방업무용 차량 운용인력 9인과 서울사무소 차량운전원 1인의 책정으로,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0인 증원하여 1269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는, 현행 도세감면 대상 중에서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대상 자격구분을 완화시키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시키며, 동일과세 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규정을 배제하는 등 감면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미분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적의 범위에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에 규정된 감면대상 중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정원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소방장비 운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력을 증원시키고, 일부 업무조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간 상호조정 하려는 것이며, 도세감면조례 개정안도 지방세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편익 위주의 능률적인 자치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 배경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재난 관리종합상황실 운영전담인력과 신규 구입한 재난관리용 차량운전원 정원을 책정하고, 소방장비 4대와 소방학교의 업무추진을 위해 구입한 버스 1대의 운용인력 및 서울사무소 업무용 차량 운전원 정원을 책정하며, 공무원교육원 보건분야 교관확보를 위해 본청 정원 1인을 직속기관으로 조정하고, 본청과 사업소간 업무조정에 따라 해당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인 증원하여 1,074인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0인 증원하여 1,269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도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의 전담인력 충원과 신규 구입한 차량운전원을 책정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급을 위한 소방파출소 구급차차량 운전원과 새로 신설된 서울사무소 업무용 차량운전원을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규 책정되는 재난상황실 운영인력과 서울사무소 운전원 증원은 도청의 효율적인 경영차원에서 정원책정만 해놓고 기존 도 본청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발전적이며, 부족한 소방인력 충원은 지속되어야 하나 현재의 광역 소방행정 체제에서 계속 증가하는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도세감면 대상인 임대사업자의 자격구분을 완화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둘 이상의 감면혜택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등 현 도세감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이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한후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면적범위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적용 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85㎡에서 100㎡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중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에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소규모공동주택을 지어 분양, 임대하려는 주택사업자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농어민에게 감면혜택을 주어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발전적이지마는, 이 조례개정에 따른 세수결함 문제 등에 대한 심의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내무국장님, 서울사무소 인원 현황하고 직제, 자세히 좀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인원이 10명입니까?

현재 정원은 6명이고, 현원은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인원에 대한 현황과 주소, 학력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감면대상이 18평이하의 범위내에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조례개정을 통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감면 전에 부과하던 부과율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종전에 부과하던 액수가 18평에 해당하는 취득세, 다른 등록세, 이런 것 등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전에 18평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대충 한 4,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 한 112만원정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를 합한 금액이 112만원?

그렇습니다, 112만원.

결국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죠?

그게 아니고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는, 다시 말하면.

건축경기 활성화같은...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건축사업자가 18평이하의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데, 임대주택으로 하는 전환했을 때는 감면대상이 안되고, 또 임대사업자가 집을 지어가지고 임대하는 것은 감면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균형이 안맞았던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지어서 임대하는 것은 감면이 되고, 주택사업자가 지어서 분양하다가 안팔려 가지고 임대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똑같은 목적인데도 그것은 감면이 안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이번에 맞추는 것이다, 거기에 더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짤 때 이러한 세수의 한 방법으로 다 포함해서 충청남도에서 거두어 드린 돈에 대해서 예산을 짰을 텐데, 112만원씩 차액이 생길 경우에 예산에 어떤 차질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가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고서 미분양돼 있는 18평이하의 아파트가 현재까지 1615동입니다. 그 중에서 분양이 정 안되어 가지고 임대사업으로 얼마나 바꿀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가 임대사업 주택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을 했을 때 업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예측했을 때는 1년에 한 3억6,000만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또 면제를 했는데 그 임대사업자가 우리도 같은 경우는 한 15인 정도 되는데 15인정도가 5세대 이상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할 때에 그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되는데,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그 경우가 한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총 한 5억정도의 세수결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세수 목표액이 한 1,900억 정도 되니까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양은 해당이 안되고 임대사업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8평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렇죠, 18평이하.

그러면 세대수는 관계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를 해서 몇백 세대를 짓는다 했을 경우도 세대수는 관계없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

예.

여기 배경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농어촌주택에서 18평을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농어촌주택인 경우는 25.7평까지를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줬는데, 지금농어촌주택도 범위가 커져 갖고 3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100㎡, 다시 말하면 30평 미만까지는 감면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취득자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업자한테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사업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건설업자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그렇죠,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자기가 자가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개량했을 경우에 그전에는 25. 7평 미만만 세금을 감면 해주던 것을 30평 미만까지 감면을 해줌으로써 농어촌주민이 농촌주택개량을 하는데 25. 7평보다 조금 더 크게 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농어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해서, 물론 건축업자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세금을 물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18평으로만 제한을 했을 경우에 농촌주택에서 과연 활용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임대사업자도 예를 들어서 20평 25평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양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고도화된 생활권이 우리한테 올 경우에, 외국의 예를 봤을 경우에 지금 임대주택을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국도 이에 대응해서 조금 더 평수를 늘려서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해서 18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25평내지 30평까지를 분양이 아닌 임대사업으로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다시 한 번 검토됐으면 좋겠다, 18평만 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이 아니겠는가, 지금농촌주택에서 18평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윤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8평미만의 건설사업자가 건설 해 가지고 분양이 안돼서 임대사업으로 전용했을 때에 면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농촌도, 도시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15평이 됐든 18평이 됐든 큰 문제없습니다만, 시골주택에서는 18평 가지고 거의 이것은 활용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농촌주택은 30평까지는 감면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18평이하의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농촌에 관계없이 도시까지 전부 해당되는 얘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평수를 넓혀놓으면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부분이 엄청나게 결함이 와 가지고 자치단체, 특히 우리 광역자치단체 예산에 엄청난 결함을 가져올 수 있어서 그것은 빼고, 다만 농촌의 경우에는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참 적고 또 진다 하더라도 세대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촌주택을 자기가 개량하는 경우에는 30평까지 진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를 다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 그것은 취득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당이 되지마는, 건축업자들은 해당이 안되지요. 여기서는 임대만을 현재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 지금현재 기준이 85㎡에서 100㎡로 돼 있나요?

아니, 그것은 농촌주택이고요, 85㎡에서 100㎡로 늘어난 것은 농촌주택, 다시 말하면 농촌의 주민들이 자기 집을 다시 개량하는 경우의 얘기고, 여기 앞에서 얘기한 18평이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을 하는 건축업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18평이하는 임대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임대업자.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임대를 원칙으로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목적을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상당히 더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윤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입니다. 실제 100㎡확대한 것은 농어촌사람들한테 세금혜택을 그만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농촌에 가보면, 집이 좋고 경치가 좋으면 도시 사람이 사서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합니다.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번에는 25.7평이 감면혜택을 받는데 그것은 공사를 맡고 또 증축허가를 얻어서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면 거기가 영업장이 돼요. 무슨 음식점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촌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사람이 와서 영업하는 그런 결과가 농어촌에 가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실지로 농어촌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도시 사람이 와서 혜택을 봐 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는지요?

이것은 세법과 별개의 얘기인데,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세법을 차등해서 적용할 수는 없고, 세법은 세법대로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세법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변칙적인 방법에서 하니까 양도소득세나 다른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했다면 농촌주택으로 인정을 안하면 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지었다면 그것도 농사지을 의사가 있다면 봐줘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속으로는 뭐하다 하더라도 형식요건이 맞으면 그것은 방법이 없다, 다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주소는 분명히 옮겨놓고, 처음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합니다. 해놓고, 준공감사를 25.7평 이하로 해 놓고 다시 증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또 감면혜택을 받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4, 50평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지어놓고 얼마 있다가 보면 거기가 음식점 아니면 다른 영업장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농촌사람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한소환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농협에서도 농민이라고 하면 기본으로 꼭 농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닭을 몇수 이상 기르면 농민이다, 돼지를 몇수 이상 기르면 농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를 사지 않고 자기 울안에 닭을 몇백수를 잠시동안 길렀다가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집을 새로 지어서, 그리고 농사를 안짓는 거죠. 그것을 치웠으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이렇게 했느냐면, 농지를 사려면 실수요자 증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을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는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사람에 한해서 실수요자 증명을 떼 줘서 그 사람만 그 서류를 첨부해야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규정이 농민을 못살게 하는 규정이다, 농토매매를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다해서 그 규정이 없어져서 도시에 있는 사람도 주민등록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말만 하면 다 농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상 규제할 방법은 현재 세법은 없고, 다만 거기에 주택을 지었을 때 융자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융자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심사는 별도로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영업장으로써의 허가는 영업장으로써 거기가 적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검토가 돼야지, 그것을 전부 연상해서 세법을 만든다면 세법이 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세법 하나 가지고 형법까지 다 소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법을 악용해서 사실은 주택개량 사업보다 영업장을 생각하고 몇 개월 있다가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융자를 받았을 경우, 영업장으로 변했을 경우 융자해 준 것을 회수할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영업장이 생겨서 지역주민과 격리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은 세법과 직접관련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소환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주택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디까지입니까?

농촌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농어촌개량촉진법에 의한 주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도 농촌지역 학생들한테는 특가점을 주는 구분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충청남도면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자를 농촌지역출신자로 특혜를 주고, 시단위는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주택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확실히 공주시는 공주시내권과 시외권이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옛날군이 전부 다 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이라고 하면서 농촌주택혜택을 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공주시의 산성동 사람은 안되고 이인 사람은 되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전에는 농어촌개량촉진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도 말에 농어촌개량촉진법이 새로 생겨서 그 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그전까지는 85㎡이하면 농어촌에 있는 주택이라도 세제감면을 받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넓혀서 100㎡까지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것을 농촌주택개량사업촉진법에 의해서, 그 전에는 25. 7평이 넘는 주택은 융자를 한푼도 안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30평까지는 융자도 해주고 다 해주는 농어촌주택개량범위에 넣어준다 그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내에 살면서 농토가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농촌주택으로 생각을 않는데도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될 법적 근거가 바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알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무과장을 불러서, 세정과장이 범위는 못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과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구분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애매한 얘기가 농촌주택,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면 이하를 농촌주택이라고 개념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는 바람에, 보령시면 보령시 전체가 다 시민이지 면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볼 때 시에 사는 사람이면 모든, 예를 들어서 여기 소방본부에서도 나오셨지만,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들, 부녀소방대들 출동수당은 공주시, 시이기 때문에 이인면이나 탄천면에 있는 사람들도 시기 때문에 광역에서 돈을 다 대주고, 부여군 같이 당신네는 군이요, 면이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출동수당을 주시오, 이것이 바로 현대 편재가 이렇게 가관이다 이 얘기요. 그런데 이런 주택사업은 시거기도 농촌주택, 군도 농촌주택 똑같이 균일화한다면, 대한민국사람은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제 얘기는 농촌주택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느냐 법은 법이라고, 상식은 상식이고, 이렇게 별개가 되느냐는 것을 우선 따져봐야만 과연 도세감면조례안 효율성 있겠다 없겠다 의문을 판단할 수 있지, 그냥 개념적으로 농촌주택 해 놓고 두드려 놓으면 나중에 가서, 아까 한소환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그런 편법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시간적으로 이 개념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차제에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과장은 지난 25일자 일신상 사유로 공직을 퇴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시우 위원님,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또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열거해 주신 것에 있어서 실은 본위원도 이 자리에 주택과장이 배석을 했으면 몇 가지 언급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5일자로 주택과장이 일신상 사유로 공직을 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과장이 퇴임하게 된 동기는 혹시 뭔가요?

그것은 그 사람이 명예퇴직을 원했기 때문에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그 이면에 뭐가 들려오데요?

저는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사항도 안되고,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석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문제 거론하는 자리에는 사실 윤창한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주택사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참석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을 근거로 해서 우리 충남도도 현실에 부합되도록, 또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세감면개정조례안을 상정하신 거죠?

예.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안을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는 도의 각종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의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또 실국장이 참여하는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왜 이 말씀을 여쭈느냐면, 당초 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도세수에 크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다소의 세수가 감소됨으로써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알면서도 감면을 안할 수가 없다, 혹시 그 자리에서 참여하신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소수의견이라도 의견을 개진한 분이 없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도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그때 예상되는 감면내용은 얼마겠느냐 하는 정도로 짚고 넘어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토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배석하신 위원들께서도 이 취지와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신거죠? 세정과장님, 총세수의 몇 %죠?

약 2,000억원중에서 5억원이니까 0.25% 정도, 여기에 농촌주택이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이것이 농촌주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 지역이나 면 지역에 있는 주택은 농촌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그 법이, 물론 주무국장이 아니시니까 법에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면 단위도 도시계획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도시계획 외에는 못 짓는다는 얘기고, 또 그러면 읍·면 지역이라고 분명히 법에 나왔죠. 그러면 아까도 지적한 시 지역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만일에 행정개편이 그렇게 흡수통합이 됐으면 그 법도, 시행령도 바뀌든지 해야지...

시도 상관없어요. 시에도 면지역이 있거든요. 시에도 면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어있지 않는 읍지역이나 면지역은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소방본부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시라고 혜택을 받을 때는 "우리는 시다", 주는 것도 "시입니다." 하고 자기네가 내는 것은 "이것은 농촌입니다."해서 덜 내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개편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면단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전번에 부여초촌에 문화마을 밑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단지를 만들어 놨죠?

예.

그것은 감면대상이죠?

감면대상이죠. 단독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는 감면혜택이 가고, 면단위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곳에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짓는 것은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 감면대상이 안된다면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지역, 또는 면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뜻이 읍지역과 면지역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지역만 포함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해당계장을 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 계획이 잘라진 곳은 농촌주택을 지어도 안돼야 되는 것일테고, 그 안에 외지역에는 해당이 될테고, 부여읍이면 부여읍에서도 시대 중심의 도시계획이 잘라진 곳은 안될테고, 그런데 면 단위에도 도시계획을 잘라놨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이 현재도 답이나 전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하죠.

거기에 짓는 것은 면세 혜택이 없고, 아까도 말씀 하신대로 문화마을이라든지 오지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택지를 조성한 곳은 감면혜택이 있다면, 어차피 오지개발 사업을 한것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하수도 빼고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전번에 부여 초촌에 같이 상하수도 하고, 택지를 조성한 곳은 감면혜택을 주고, 실지로 도시계획이 잘라진 곳에 농민이 거기에 집을 짓는데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에도 모심는 곳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대전시내에도 모 심는데 많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내 얘기는 면단위 정도는 도시계획 안해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기 담당자 오라고 했어요. 면단위 전체가 포함되는지, 도시계획구역을 빼는지......

거기는 빼겠죠.

아니, 빼는 것이 법적으로는, 법의 표현상으로 보면 도시계획법 제2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지역, 또는 면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이라는 말이 읍지역과 면지역을 다 포함하는 얘기인지, 읍지역만 포함 돼있는 얘기인지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봐야알죠.

예, 그 분야에 자료를 준비 해 주시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안이냐 밖이냐가 문제입니다. 안에는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는 건축을 해야하고, 밖에는 촉진법 저촉을 받는 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요새 장마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수해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신문지상과 언론에는 피해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액이 있으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과에 4개 분야에 전문가를 해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다보면 책임문제도 상당히 다를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책임문제가 명확하게 따를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붕괴위험의 교량이라든가 이런데는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한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요. 붕괴위험의 교량, 대형건축물, 아니면 소방분야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의 대형화재 이것도 어차피 재난관리국에서 챙겨야 할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도 자체적으로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것 보다는 소방본부하고 국토관리청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우선 되어야만 모든 것을 다 점검 할 수 있지, 그런 것이 빠지고 나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해에서 난 자연재해도 집계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별도자료를 준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는 집계가 안되죠?

지금 윤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난관리 기동반 운영의 근본 목적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터치 못할, 지금 말씀하신 국도유지라든가, 철도청, 아니면 도선같은 경우는 해안경찰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위험시설 이러한 것들이 안된 것을 저희가 꼬집어서, 그 분들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을 내무부에서도 여러채널로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안된 것을 직보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도 저희한테 지침을 주시고 해서 다른, 기능별로 무시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그 기관에 촉구도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면이 어느 부분은 안되고 있으니까 해당부서에 통보도 해 주고, 계속 추적관리도 하고, 그것이 안되면 저희가 고발도 해서, 고발하면 저희 업무의 한계가 고발받은 경찰청에서는 벌금형 범죄로 끝내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언론기관이라든가 다른데에 완전히 노출시켜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까지 저희가 적나라하게 파헤쳐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각 기능별로 다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촉구하는 측면에서, 사각지역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조체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사고대책위원회, 그리고 저희 실무위원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형사고발권까지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만 즉시 고발해서 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유람선 관계, 또 여러 가지 분야를 형사고발권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기적으로, 별동대같이 기동되어야만 재난 관리에 효과적인 효율을 구하지, 공문으로 왔다 갔다해서는, 우리는 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행정업무실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상당히 누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지금 기동대 운영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됐습니까? 예산을, 기존해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나름대로의 보고가 없는데 주머니돈을 내 놓는 것인지......

저희가 한계점은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업무상의 한계고, 저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라서 진짜 문제가 어떤 인력을 차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정도는 저희가 어디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 될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7월 1일부터 가동하느냐, 하려면 막말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겉치레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물론 각오가 대단하시겠지만 각오에 비춰서 실지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산확보 내역을, 어떤 예산에서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여비조로 68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풀여비로 절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한테는 보상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을 동원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는 보상금 지급이 약 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여비 또는 보상금이 1,200 1,3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그마한 돈 가지고 하신다는 데야 할 얘기는 없겠지만, 적어도 충청남도를 카바하고 일일이 점검하고 위험물 관계를 관계기관에 협조해서 실태조사하고 거기 가서 현지조사하고, 계속 기동대를 하려면 여비 가지고 되습니까? 벌써 지금 현재 그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있다는 자체가, 사람이 4개 분야 12명이 움직이는데 이 여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한 이틀 하고 맙니까? 아니면 계속 7월 1일부터 운영한다는 예기인데, 풀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산문제는 다음 추경 때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운영에 따른 실비, 이 정도는 우선 가져야만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것은 추경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약 1,200만원 정도면 실비조로 식사하고 먼 곳에 간다면 잠까지 잘 수 있는 비용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 군에 가면 한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재난에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 곳은 샅샅이 뒤져서 경각심을 일으켜 놓고, 다음에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1개 군에 최소한도 약 3일 정도는 조사가 되어야 되고 실지로 확인이 되어야 될텐데, 15개 시.군이면 벌써 며칠입니까? 거기에다 한 번 확인만 하고 맙니까? 또 수시로 가 봐야지. 그러다보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지사나 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책임지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 안되면 예비비도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를 보면, 재난위험시설로 183개소 등급을 해놨는데 E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일 위험한 곳입니까?

예, 제일 위험한 곳을 저희가 42개소...

마을 두군데나 있어요?

40군데가 교량이고, 한군데는 잘 아시는 75상가고, 한군데는 공주에 있는 양로원인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E급은 어느 정도 위험합니까?

균열상태가 상당히 심하거나...

통행을 중지 해야 될만큼...

일부는 중지시킨 것도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관계...

E급 183개소에 대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재난이라 함은 화재 등 여러 가지 열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혹시 유도선, 충남도내 몇 개소에서 운영되는, 비단 한시적이나 년간 상시 운영하는 유도선도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매번 재난이 나고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유도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나면 꼭 정원보다 초과돼서 사고나고, 또 사고난 유형을 보면 안전구조장비가 구비가 안되어 있고, 또 깊이를 살펴보면 지도감독하는 해당기관에서 감독을 다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우리충남도가 파악한 유도선 실태를 추후에 자료로 내 주시고, 유도선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유형별로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전영준 위원께서 물어주신 7페이지 재난발생위험시설 183개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본위원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되네요. 제일 위험을 안고 있는 E급에 해당되는 것이 건축물로는 보령에 75상가 아파트인가 보죠? 사실 본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들한테 벌써 오래전부터 건축물안전진단 검사한 결과가 재난위험시설로 판정이 됐거든요? 재건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에서는 행정지원을 해 줘가면서 재건축을 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공문상으로는 단전, 단수 또 전화국에서 전화 단선까지 조치하겠다, 이런 편의상, 형식적인 서신은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입주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오래됐어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것을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 해 7월 18일자 재난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해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이 근거하는 규정에서 이것을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계속당국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빨리 재건축 해주기를 바라는 뜻인지 자꾸 시간이 미뤄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보령시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신 바 있었어요? 향후 조치계획을.

지금 조합원 중에서 5명, 최근에는 9명으로 늘었다고 그래요, 반대하는 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강하게 민다는 것이 막상 집행단계에 들어 가니까 어디까지 강한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집행인을 동원한다든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나갈 수 있는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개인 특혜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단계에서는 저희가 서로 간에, 지금보령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균열정도가 93년도 지적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균열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설득하는 쪽으로 나가지 관계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쪽으로는 저희가 업무집행 하면서 한계거든요. 사실은 거기를 단전, 단수,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단계는 사실은 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물을 안전관리담당 공무원을 둬서 지정관리, 책임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 일일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다시 허물고 재건축 되어야 되는, 물론 제가 그 지역실태를 잘 압니다마는, 그 지역은 대천시내 한복판으로써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그들은 재건축을 했을 때에 현재보다는 부가가치가 더 상승된다, 이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1층에 거주하고 있는 50여세대, 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이 진척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 이면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 저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단전, 단수, 전화단선같은 것은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향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미리 예고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것은 전국 어느 종합건설이든 조건 가지고는 아파트 못집니다. 요구조건이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져. 그런데 이렇게 당국에서는 수년 거쳐야 될 것이냐, 국장님이 제일 위험건물이 보령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언급을 하는 겁니다. 수년 전부터, 뭔가 단안을 내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 업무의 한계입니다. 어디까지 주민을 심하게 몰아서 법 집행식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조금만 더 있으면 충분한 협의가 되고 대화가 되고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단계까지 된 것 같은데 너무 과잉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냐...

이제 다 지난 얘기지만, 75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75년도에 시공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행정이 납득이 안갑니다마는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채로 입주하는 이런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시장과 다시 한 번 강행을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저희지역에 이런 실태가 있어서, 걱정 끼쳐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더 적극적인 방법을,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가장 걱정거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시우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재난 유형별 관리모형의 프로그램개발을 용역으로 주는데 충남연구원에 준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준것입니까?, 추진중에 있는 겁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에 저희한테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예, 8월말에 최종보고가 가능하고, 7월3일날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충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특수한, 무슨 석사, 박사가 있어서 주는 겁니까?

예,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석, 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용역을 주면서 구성진들을 직접 만나 뵈었더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맡아서 자기들이 이런 재난관리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삼풍사건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고 보고서를 쓰고 후속조치도 나름대로 했던 팀들이 박사팀들이 세명인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 부분은 아직 크게 발전시킨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은 이번에 다 모아서 이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저는...

내용을 보면, 재난위험시설의 점검 및 예방관리모형, 재난유형별 전형화된 수습모형, 재난 발생시 관련기관과의 효율적인 공조체제, 예방 및 수습을 위한 교육, 훈련, 홍보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있는 우리 임직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굳이 2,4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맡겨야 된다는 큰, 중대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난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막상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산사태 난 것과 가스 터진것과, 아까 말씀하신 유도선 문제 터진것과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기관에, 어떤 식으로 우리 지형에는 이러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주위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장비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강만 떠오르지 잘못하면 우왕좌왕할 수 있는...

전문적인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있는 임직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행정직들이거든요.

남의 머리를 짜내서 연구해서 훈련홍보계획을 준 것 가지고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직접 민방위재난관리국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연구해서 위기의 상황을 만들었을 때는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효과적이기 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정패턴대로 짜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고...

임직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용역에 맡기고 한다면 도민이 낸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 공직자들이 연구개발한다는 성의는 조금도 없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보다 진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아직은 서툴기 때문에 머리를 빌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니, 충남도에서 대략 보면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청이전 문제도 연구용역에 맡기고 이렇게 많이 맡기는데, 실지 거기에 다양한 인재가 있어서 맡기는 것인지, 충남발전연구원에 같은 파트너니까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맡기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충남발전연구원 직원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삼풍백화점 관여했던 세분이 관여를 같이 하시면서, 저희재난부분은 터지고 나면 엄청난 문제로 비화되는데 이것을 아직 아마추어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예방차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개발내용을 여기 나열한 대로 네 가지를 보면 그렇게 어려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업무 맡고 있으면서요 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적으로 단순히 처리해 나갈 사항이 아니고 이게 진취적인, 그리고 또 하나의 전문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처리를 해 나가야지, 그리고 기관간의 협조관계도 보다 지금체제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있으니까 재난관리 측면에서 당신네들 사시오" 한다면 그런 장비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사고유형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농촌을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통계에 의해서 이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금년에는 우기가 이미 닥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맡기지 않고 추진중에 있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이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으로 문제가 됐을 때, 천재냐, 인재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은 이미 다 끝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야 될텐데 지금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다, 8월까지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면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기는 연중에 어느 때가 우기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데 말이죠.

한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됐어요.

정확한 개소 시간이 몇시입니까?

저희가 원래 3시로 했었는데요,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정무부지사께서도 그렇고 해서 2시30분으로 저희가 추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조금 여유 있습니다.

질문 좀 합시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400만원, 이 용역비가 기 선겁니까?

작년 연말에 서 가지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한 것을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인정하신다면 기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늦었다는 것은 국장님이 인정하시니까 본위원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대책보고 외에 별도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해외연수하게 되면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하죠?

예, 해외 갔다오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전번에 민방위 강사들 다 갔다왔죠?

전반기만 갔다왔습니다.

전반기 보고서 낸 것 있습니까? (○의석에서 민방위강사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만 보고를 하고요 일반 민방위강사들은 보고를 않는 것으로...

어떻게 않습니까? 국장님 그게 누구 돈으로 갔는데 안한다는 얘깁니까? 어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한번 근거를 얘기 해 주십시오. 실무과장님이 지금아마 옆에서 답변했는데 그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 좀 갖고 와 봐요. 어디 민방위강사들 도비로 연수를 갔는데 보고 안해도 된다는 원칙이 어디있나 한 번 좀 갖고 와봐요.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도의원들은 도비로 해외연수 갔다와서 보고서 해서 본회의까지 전부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민방위강사들은 도비로 가서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보고 안해도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답변하세요.

보고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요, 지금까지 주민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던 하나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국장님! 이것이 무슨 예를 들어서 효행을 했다고 해서 서비스차원으로 간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민방위 강사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연수를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당연히 들어야 그게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민간인들은 안하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겠느냐는 얘깁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까? 동료위원님들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도비로 전액 연수를 갔다 왔으면, 당신네들이 이렇게 연수를 그 사람들이 강사입니다. 갔다 왔으니까 보고를 해서 그것이 자료가 있어야만, 이렇게 이렇게 연수를 갔다왔다는 것을 의회나 집행부에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민간인이라고 보고 안해도 된다는 원칙이 어디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구발전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보고서를 내도록 하세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수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아니냐, 그 얘기에요.

저희 민방위강사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꼭 필요한 민방위강사는 어떻게 보면 봉사차원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함량 측면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저희 도정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계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의 위로차원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관행적으로 안했나본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를 받고 하는 방법은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관행대로 그냥 내비둬도 되는 것이냐, 그것만 판단만 해달라는 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당연히 보고가 돼야만 되는 것으로, 아무리 모시는 입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하튼 연수라는 타이틀로 갔다면 연수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만 당연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도비로 갔다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활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그 부분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체같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은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단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도의원도 가서 연수보고를 한다니까요. 도비를 썼는데 그 도비 쓴 돈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가서 뭘 했는지 그 결과를 하여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썼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요, 윤위원님한테 제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뿌러지게 이렇게 하는게, 별도로 작성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게 지금 저희한테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우리만 관련된 소관이라면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일들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이 안되면 다음에 행정감사때도 있으니까 그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때 질의하도록 하죠.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류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수습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 장비보유 업체와 민간인과 사용승낙, 임대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장비가 그렇게 비싼 겁니까?

예, 개인 또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임대를 한다고 했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저희가 재난시에는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다 구입해 가지고 보관도 어렵고 사실 재원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장비가 어디에 뭐가 있더라, 우리가 사전에 임대계약을 해놓고 쓰면 쓴 것에 대한 계약료, 예를 들어서 한달 쓰면 한달 쓴 것에 대한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의심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어야 할 장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자랄 때는 임대계약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여기 임대계약 보유업자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거기 네가지 분야, 가스라든지 이런 것 전부 어떤 방식으로든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할 것이고 장비도 다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주로 예방차원이고요, 여기서 계약되는 장비들은 터졌을 때에, 이 분야가 15개 분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15개 분야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구입하기란 저희가 너무 어렵고,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장비는 저희가 말씀 드린대로 도청에서 4억8,700만원도 확보하고 있고, 시·군당 슈미트 햄머 같은 것은 이번에 내려갔습니다. 예방차원의 장비는 확보를 하고 있고 터졌을 때 쓰는 장비에 대해서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평상시 파악을 하고 있다가 쓰게 된다면 그 비용을 주기 위해서 임대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진행 과정에서 자료 요청한 사항,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수해사항, 전영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재난위험 시설물의 내용에 대한 내력,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유도선관리,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