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덕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차곡재의원외 8인발의) 2. 안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차곡재의원외 8인발의) 3.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차곡재의원외 8인발의) 4.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차곡재의원외 8인발의) 5.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차곡재의원외 8인발의) 6.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차곡재의원외 8인발의) 7. 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차곡재의원외 8인발의) 8.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차곡재의원외 8인발의) 9.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차곡재의원외 8인발의) 10.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차곡재의원외 8인발의) 11.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차곡재의원외 8인발의) 12.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차곡재의원외 8인발의)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남장우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제48회 임시회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12건에 대한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 12건에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우의원외 8인발의) 14.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우의원외 8인발의) 15.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천우의원외 8인발의) 16.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치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우의원외 8인발의) 17.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우의원외 8인발의) 18.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우의원외 8인발의) 19. 안양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천우의원외 8인발의) 20.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우의원외 8인발의)

기획경제위원회간사 최경태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제48회 임시회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최경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위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22.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23.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24. 안양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25. 안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26. 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27.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외 8인발의) 28.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29.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30. 안양시동의명칭과관활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31.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32.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33. 안양시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34.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35.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36.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37.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욱의원외 8인발의)

내무위원회위원장 음순배의원입니다.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순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금 보고드린 17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역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우종협의원외 8인발의) 39. 안양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우종협의원외 8인발의) 40.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우종협의원외 8인발의) 41. 안양시과태료조례안(우종협의원외 8인발의) 42.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우종협의원외 8인발의) 43.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우종협의원외 8인발의) 45. 안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우종협의원외 8인발의) 46.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우종협의원외 8인발의) 47.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우종협의원외 8인발의)

내무위원회간사 조문성의원입니다.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문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지루하더라도 의원님들이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7항까지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과태료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49.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50.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51.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52.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53.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54.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55.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56. 안양시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57.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58.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59.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60.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학의원외 8인발의)

보사환경위원회간사 박영표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제48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영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일곱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1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조례안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홍종문위원외 8인발의) 69. 안양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종문위원외 8인발의) 70.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홍종문위원외 8인발의) 71. 안양시가로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홍종문위원외 8인발의) 72. 안양시공원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용의원외 8인발의) 73. 안양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분담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규용의원외 8인발의) 74.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용의원외 8인발의) 75.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용의원외 8인발의)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춘복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및 27일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역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안양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안양시가로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안양시도시계획사업토지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된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8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5항 「아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조례안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도중 김장식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중에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의요구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제의 성숙한 정착을 위해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일익을 담당할까 생각하고 부푼 꿈을 안고서 의정활동에 임했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하시는, 또는 해오신 일들을 초년생 입장에서 하나 하나 배워왔습니다. 본의원이 입정한지도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제대로 소신껏 했다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에 맞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한 끝에 시민이 잘사는 안양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제일 지저분한 곳과 남들이 제일 싫어 하는 냄새나는 곳을 문제점을 찾기로 하고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됐던 것입니다. 오수나 우수를 처리하는 하수도문제입니다. 오수는 정화된 상태에서 우수는 우리생활에 불편없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깨끗이 흘러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각없고 양심없는 무지한 업자나 업체 때문에 수십만 시민이 불편하고 괴로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돈만 벌어 보겠다는 그런 비인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을 공사하면서 하수도관에 걸리면 하원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하수관을 깨고 그냥 직선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담당공무원에게는 공사가 끝났으니까 준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부실공사가 자행된 줄도 모르는 공무원은 책상에 앉아서 도장 찍어 버리는 준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관이 통과된 하수관은 각종 찌꺼기가 걸려서 하수도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되고 그러한 부실공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불편만을 호소하고 해서 하수관 교체공사만 계속하다 보니까 부실공사한 업체만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마구자비로 쓰여지든지 말든지 본의원의 착안과 조사는 바로 여기에다 초점을 뒀던 것입니다. 부실공사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 행위가 다시는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자행될 수 없도록 근절키하기 위해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방법이 초년생이기 때문에 틀렸는지 조사 사안이 경미했던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비약속에 아주 나쁜 여론을 감내까지 해야하는 경우까지 다달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준비에 힘을 주신 스물다섯분의 의원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은 소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의회가 정착되기만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행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곳을 자주 고치려 하지말고 보이지 않는 곳의 공사를 세밀히 관찰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95년도 행정감사시에 또 시정질문에서 지적사항과 질문사항 당시 지적된 사항이 해결되고 있는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이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욕있고 정의로운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조례안을 토대로 여러의원님께서 발의한 총 75건의 조례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이상헌 위원장님과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으로 활약하신 의원여러분에게 그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고된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6. 안양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기획경제위원회남장우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제48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회경제위원장 보고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도 익히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최병선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의원입니다. 안양도매시장 법인 선정에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을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매시장 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적인 목표의 실현이 우선 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법인의 적정수의 범위로 공익적인 목표에 상충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설자가 시설규모나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지역설정에 맞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안법 제12조 제3항을 보게 되면 "개설자로 도매시장의 그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부류별로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규칙 제6조에 보면 도매시장 법인은 상한선은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1항에 청과부류로 3개법인, 2항 수산부류는 1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의 법인으로 선정 했을때에 공익적인 득을 생각하여 보면 법인간에 상호 발전적 경쟁체제 유지로 인한 고품질의 상품이 유입이 될 것이며 또한 가격면에 있어서 저렴해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품구색의 다양화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증대 및 법인간의 물량집하 능력에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매시장의 공익성과 개별성을 추구하려는 다수의 법인이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법인 선정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면 시설면에 있어서 최초계획 2,960평에서 현재 3,742평으로 782평이 늘어났으며 타 시·도와의 규모적인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전국 평균 4,588평에 비하여 안양은 5,490평으로 시설규모에 있어서도 다수의 법인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계획에도 보면 연간 2,296억(한국산업개발연구원 추정 금액입니다) 으로 추정하였을 때 1개 법인당 연간 765억의 거래액이 발생하므로써 효율적인 경영에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안양도매시장을 새로운 상권으로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존 상권과의 사고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상권형성에 밑받침 하기 위해서는 청과부류의 1개법인과 수산법인 1개 법인으로써 부적합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만약에 1개법인의 선정으로 인하여 안양도매시장이 개장되고 기존 남부시장이 현재대로 남아있다면 남부시장은 안양도매시장의 강력한 경합 시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남부시장이 기득권을 이용하여 안양도매시장의 상권형성에 크게 유익될 것이며 남부시장이 병존하게 된다면 유통체계상 기능중북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안양시에서 '80년도에 남부시장을 안양여중앞 청원시장으로 이전 계획을 하였으나 일부 상인의 반대로 인하여 결국 남부시장으로 시장형성이 환원되는 실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아 안양도매시장이 입주상인을 기본적으로 남부시장 상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남부시장이 새로운 도매시장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3개 법인을 선정하여 사회적 마찰내지 잡음을 최소의 범위내에서 한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장차 예상되는 안양도매시장의 물량규모, 시설규모 현재의 안양 남부시장의 상권의 기존 조직구성등을 고려하여 3개 법인을 선정하여 도매시장의 상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자유경쟁 시대입니다. 자유경쟁에 있어서 이겨야만이 존재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안양도매시장의 법인수도 다수법인 즉, 3개 법인을 두어 자유경쟁으로 인한 안양도매시장이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귀택의원!

최귀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수도권 도매시장의 경쟁관점에서 2개 법인의 타당성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공청회에서 권영달 교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아양도매시장은 정유지도매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얀양도매시장의 2배가 넘는 5만6,000여평의 면적을 확보하여 건설중인 구리도매시장에도 3개 법인의 선정을 확정하여 가락도매시장과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향후 '98년도에도 분당 및 일산, 인천 제2도매시장도 충분한 면적과 도매시장 법인들의 대형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안양도매시장은 기본 선정부터 2개법인을 확정하여 규모의 대형화와 경쟁력 기반조성이 성숙된 시점에서 도매시장법인 적정수 문제가 대두되어 성숙될 여건이 무너질 시점에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심의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양도매시장의 생활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적정수는 2개법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기획경제 조례안을 존중하며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귀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길의원!

이수길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제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입니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은 본 조례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현재의 기업은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만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시민은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재로 해서 청과도매시장의 3개법인 입주의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설립된 공익법인 원예조합과 현대의 사기업중에서 가장 발달한 주식회사와의 관계는 기업형태와 내용이 다르므로 같은 부류의 법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공익법인 1개, 원예조합과 도매법인 1개 주식회사의 입지는 선의의 경쟁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폐단을 초래합니다. 첫째, 판매독점으로 흐로고 둘째, 수요공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가격횡포를 낳고 셋째, 선의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넷째, 품목별 조달능력 부족사태을 낳고 다섯째, 소비자의 구입가격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본의원은 공익법인 1개업체와 도매법인 주식회사 2개 업체의 입주가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부시장 상인 약 80%가 3개업체의 입주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심있는 여러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3개 업체의 입주가 타당하다는 것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본의원은 감독관리에 책임있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3개업체의 입주가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저의 소속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의워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안양도매시장 적정법인수에 관하여 본의원은 안양도매시장의 시설·설계 부분에 관한 적정법인수 문제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현재 안양도매시장의 설계 및 시설은 2개법인 입주를 기준으로 하여 추진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시설변경이나 설계의 변경도 없이 법인수만 늘려 즉, 2개 법인이 입주하여 운영되어야 될 도매시장의 기본시설에 시설면적만 분활하여 3개법인이 입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본의원 및 동료의원 모두는 심각히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안양도매시장의 시설계획 관점에서 도매시장 적정법인수에 관해서는 타 도매시장 방문과 공청회 등에서도 충분히 검증을 거쳐 지난 임시회때 2개 법인으로 확정된 바 있는 도매시장 적정법인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하여 2개 법인으로 해야만 하며 안양도매시장의 시설 및 건설현황이 2개법인을 기준으로 건설중에 있고 경기도의 업무규정 승인과정에서도 시설 및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단서를 붙여 업무규정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계획을 현 시점에서 변경할 수도 없으며 도매시장 법인들에게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3개법인 제의는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도매시장 적정법인수는 2개 법인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찬성발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된 법인 상한수를 3개에서 2개로 된 그부분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등단했습니다. 반대토론을 전개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서 그동안 행해진 부분을 먼저 지적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안양 60만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92년 초대시의회부터 토지구입, 건축설계계획, 시공과정을 거쳐서 금년말이면 모든 사업구상이 끝나서 '97년도 초에 개장할 준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2,000여 공직자들은 약 5년동안 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8개장, 8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를 운영하는데 조례가 현재 약 160여개 조례와 각종 규칙등등해서 350여개의 조문을 갖고, 규정을 갖고 안양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를 보면 중요치 않은 조례는 조문이 불과 5∼6개 조문 내지 10개 조문 미만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약 77개의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그중에는 건축법이라든가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문이 20개 조문 이상되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얼마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안드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러한 중요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될 때에는 건설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매년 행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도로를 시공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험이 전혀 없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해서 시행하고자 함에는 많은 경험이 있는 다른 시장에 직접 관계되는 법인의 대표나 또는 법인의 대표이전에 중도매인이나 상인들을 초청해서 안양시민 내지는 의회에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의원과 많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후에 법인을 선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러면 안양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기획경제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출장 거기에다가 법인선정수에 대한 공청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선정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해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무지의 소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83개 조문중에 생소한 조문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이러한, 시장에 가서 장을 봐 보지도 않아서 또는 소매 내지는 도매에 대한 유통구조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를 과연 법인선정수라고 하는 너무 정치적인데 우리가 얽매여서 하기 보다는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중요한 어떤 법을 재정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 했느냐 하는 부분은 공히 집행기관인 안양시나 안양시의회가 같이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자성하는 의미에서 과연 어떤 견해를 갖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서 법인선정에 참여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기전에 이러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같이 숙고하고 고심하는 가운데 법인선정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저도 지난번 처음에 본조례가 올라올 때는 대형법인으로 약 3년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법인을 2개 내지 3개로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데에 동의했습니다. 다시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양시민의 양질의 농수산물을 싼 가격으로 제공받느냐 또 관계되는 법인은 얼마만큼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는데 타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경쟁력을 제고하느냐 하는데에 많은 고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운데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제 오전 회의가 끝나고 남부시장에 약 2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가 보았습니다. 약 이십여 분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많은 시장상인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하는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어제 오후에 직접 현장에 가서 많은 상인과 대화를 나눈 결과는 본의원이 처음에는 대형으로 가는 쪽에 동의를 했지만 다시 재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법인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으로 동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남부시장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안양시장의 역사는 집성촌이었던 1동이 자연시장의 1대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산업화가 돼서 중앙시장내지는 남부시장이 개설된 것이 안양시장의 2대라고 본다면 산업화가 되고 선진국의 문턱에 선 안양시나 어떤 국가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3대가 농수산물도매시장쪽이 아니겠는가 비록 의류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농산물과 수산물이 적정한 이윤과 양질의 상품을 서로 견제해 가면서 구매해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과 3년6개월 후면 20세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이 과연 기업경쟁을 어느쪽으로 추측하고 예측하고 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요점만 합시다.

그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토론하고 논의됐을 때에 안양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측면, 시장의 어떤 부분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남장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가급적이면 줄이겠습니다만은 양해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려고 나왔습니다만은 줄여서 제 얘기느 마치도록 하겠지만 남부시장에 함께 이전해서, 남부시장을 다시 재개발하는 방향에서 필요하고 안양시민의 화합적인 측면, 2∼30년동안 같이 시장에서 장사했던 분들이 공히 도매시장으로 옮겨서 같이 상행위를 하고 영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배려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회의규칙 발언에 대한 조문의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남장우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으로서 본 조례를 심의하면서 많은 의혹도 샀으며 또한 동료의원들이 저에 대한 불신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겸 우리 의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안이 지금 최병선의원께서 경쟁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논리를 피겠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타 도매시장과의 경쟁력을 키워주어야지 도매시장내에서 법인과 법인간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시장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보덕의원님이나 그 외 찬성발언하신 분들중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근 시내에 시장이 많이 개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법인과의 경쟁력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원활히, 성공리에 이끌자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타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우리시에서 여력을 키워주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감독관리를 하면서 또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수길의원께서 80%의 남부시장 상인들이 3개법인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글쎄,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도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또한 타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 결과서를 접하고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얻어낸 지식을 배제하고 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나와서 반대토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한삼석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청회를 거쳐서 심도있게 다루라고 했습니다. 공청회 분명히 했습니다. 또 타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얻어낸 우리 위원들뿐이 아닌 전문위원들도 가서 같이 조사한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 결과서마저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은 맹목적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삼석의원님이 비오는데 이십여 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과연 관계자가 만난신, 접하신 분들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개가 그분들은 중소매인으로 앞으로 지정받을 분들입니다. 중도매인들은 법인의 개념을, 물론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법인이 선정되든간에 중도매인들은, 그 남부시장에 계신 모든 상인들은 중도매인으로 지정 받습니다. 왜 법인의 싸움에 상인들이 끼어들어서 심지어 시위를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먼저 사실 운영미스로 인해서 3개 법인이 처음에 상정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다시 2개로 수정통과 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본위원회에서 결과가 2개로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남부시장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공정을 기하고 신빙성 있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몇몇 사람 만나서 그런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힌다는 것은 하나의,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저는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및 개장업무편람이라는 책자를 농수산부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대형화시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법인을 선정하되 또한 1개 시장에는 공익법인을 포함한 대형화된 1개 법인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96년 5월달에 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려 했으나 규정상 배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시설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양시 도매시장의 1회 취급물량의 청과류가 1,230t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30t을 적치할 수 있는 소요면적이 5,711평으로 안양도매시장의 총 경매장 확보면적이 5,470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과류 4,500평 더하기 채소동 970평해서 5,470평입니다. 현 경매장의 부대시설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적재면적은 2,986평입니다.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현 경매장의 부대시설 면적이 중도매인 점포를 188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평씩 계획되어 있는데 750평을 현 평수에서 빼야 됩니다. 정원창고 2개 56평 112평을 또한 빼야 됩니다. 화장실 8개 15평해서 120평입니다. 그러면 청과경매장내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30%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부 제외하고 나니까 2,986평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시설면적을 계산도 안해보고 3개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왜 초반에 2개를 주장하시던 분도 경쟁력과 또는 경영철학의 논리를 피면서 2개가 적합하다고 하시던 분이 돌연 3개를 주장하는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다소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밖에 많은 설명을 드릴 자료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다음 이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수정된 제6조 법인수에 대하여 2개 법인을 주장하면서 저의 찬성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2항 지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1항을 보면 의원들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보면 「회의를 공개하도록」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인이상 발의하고 2/3이상 찬성을 해야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말고 회의규칙 제41조2항은 보통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평온무사하게 지금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무기명 투표할 것이 아니고 기립 또는 거수로써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앟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뿐 아니고 의장님의 평소 소신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본조례안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 표결방법에 있어서 기립으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의 표결결과 기립표결로써 의결할 것에 대해 찬성의원이 열두분, 반대하시는 의원이 스물다섯분으로 무기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에 대한 제반준비등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6. 안양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계속)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호명을 드리기전에 찬반투표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사일정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후에 하시게 될 찬반투표의 대상안건은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후 조례안 제6조제1호중 청과부류 3개 법인을 청과부류 2개 법인으로 수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했을 경우 의석에 예시해 드린 투표용지 견본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한글로 "가"또는 한자로 "可"를 표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반대하실 경우에는 한글로 "부"또는 한자"否"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드린 의원님께서 기표소에 들어가시면 기표소 전면에도 기표방법 설명서를 게첨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가·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는데 착오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투표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인 제가 호명을 드리면 호명되신 의원들께서는 정면으로 나오셔서 좌측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의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하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일련의 투표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천우의원, 장경순의원, 김성수의원, 김명재의원 이영우의원, 원종국의원, 김성환의원, 이철구의원 이규용의원, 김철환의원, 최경태의원, 김호엽의원 김장식의원, 이상춘의원, 박영표의원, 원범례의원 홍종문의원, 조문성의원, 차곡재의원, 우종협의원 조봉현의원, 이근욱의원, 이수길의원, 김석한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한삼석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윤수길의원 최귀택의원, 이상헌의원, 신유균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회덕의원, 임영섭의원, 이보덕의원, 최병선의원 끝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 해 본 결과 40매로써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용지를 계산해 보니 역시 4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0명중 찬성 17표, 반대 23표로써 재의결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7.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음순배의원입니다.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사한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순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드린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의중 김영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어 허가하오니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에도 불구하고 회의말미에 다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빨리 끝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할 요지는 저희 석수2동의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저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 석수2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뇨처리장과 지난 10년동안 쓰레기매립장이 산재돼 있습니다. 최근에 소각장과 30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9일자, 6월 19일자 환경보호과의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7일날 시측의 주관으로한 설명회가 주민들의 불참으로 최종적으로 5명 밖에 남지않은 그러한 설명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보도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해 가지고서 잘 설명회가 끝난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측의 입장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도 그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중에 그 민주성이라 했을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공개행정의 원칙인 것입니다. 지난 시절의 밀실행정에서 공개 행정으로 이제 시대가 바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개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대로, 법정기한이 다 돼 가지고서 통과의례성격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마땅히 경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람공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종이 한 장으로 보통 공람공고를 합니다. 동 주민의 전체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30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경우도 오늘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마감일입니다. 불과 어저께서야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주민의 의견을 제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의 이러한 목적과 맞는지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밀실행정과 통과의례적인 형태들이 계속될 때는 3만 석수2동 주민과 함께 싸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94년서부터 기본사업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금년 6월에 나왔습니다. 사업부지선정에 있어 가지고 유독 석수2동의 그 지역만이 단일 심사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 과업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엔지니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밖에 없었느냐」했더니 「거기밖에 과업지시서가 없었습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 두 번째 장에 보면, 안양지역에서는 환경시설이 들어서기에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자료는 시에서 한건도 나오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규모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간담회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조차 보사위원회에 어저께서인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규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0톤, 200톤 규모 평촌의 2배되는 것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구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과연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영구시설물들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될 시설물들입니다.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좀 토론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면 최적의 조건으로 최상의 시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신청합니다.

예,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발언하겠습니다. 석수동 지역에 이른바 옛날부터 말하는 똥고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할 지역입니다. 보통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네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다음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는 본의원이 알기로 화장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화장터를 뺀 나머지 세가지 혐오시설이 석수동지역에 다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까지 해서, 막말로 말해서 석수동이 봉입니까?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수년간 분뇨처리장이 입주해서 여러 가지 위생상 안 좋음을 겪고오고 감수한 것이 석수동 지역주민들입니다. 거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까지 또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