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덕영
김덕영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 장마로 인해서 우리 시관내 저습담에는 침수가 되어있고 또 위원 요소인 축대나 제방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로 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자기 지역구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3일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고 또 자기 지역구에 민원을 해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협의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상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김해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처리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김해시 장유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 의견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건의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보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의견 채택의 건은 내동 운동장 부지의 명확한 용도지정 및 명법동 운동장 설치에 따른 자금조달계획과 주민공청회 개최동 명확한 대안 미제시로 보류되었으며 그리고 김해시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제한 조례안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원예방 차원에서 재검토로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 5분
덕영
김덕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결과 당초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내일 하기고 하고 내일 처리해야 할 각종 안건은 오늘 처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일 상정 처리해야 할 각종안건을 오늘 처리하고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6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6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7일과 18일, 6월 21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6월 18일, 6월 19일, 6월 21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게 됨으로써 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된 내용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 함양 및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협의회의 구성원을 의장, 부의장이던 것을 회장, 부회장으로 자구수정 변경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주민등록증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시장의 관장업무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온라인 동·초본의 교부를 읍면동장 뿐만아니라 시장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6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 법 제35조 1항 제6호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부지, 시청사 별관 신축부지, 내외동 청사 신축부지, 내외지구 종합운동장 부지, 농총 지도소농기계 공작실 및 꽃 양묘장 설치부지, 내외동 청사 신축과 삼안동 청사 신축매각재산으로는 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과 구 김해군 1호관사 부지, 그리고 건물로 계획 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바 취득재산동 내외지구 종합운동장 부지는 재원조달이전무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매입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매각재산중 구 김해군 1호관사 및 건물은 시민을 위한 공용시설 활용을 위해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업인 통합청사 건립 계획을 위하여 96년도 소요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차지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창웅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의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김종범 의원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종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용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요, 의원 상호간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 공매처분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에 적합한 지역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농촌지도소의 이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하동 일원에 신축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 안목에서 저는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 부지를 갖다가 공매처분을 해서 그 대금을 사업비에 충당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재원, 재원하는데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계획중인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설치계획은 약2천6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김해시가 농촌지도소 부지해봐야 그 매각대금이 불과 12억이 되지않습니다. 꼭 이 농촌지도소 부지를 공매처분을 해야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 여러분중에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동상동에는 사실상 공용주차장의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나무지게 지고 자전거 끌고 시장에 장보러 올때와 지금은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조그마한 물건을 사기위해서라도 자동차를 운행합니다. 공용주차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조그마한 물건하나 사기위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스티커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동상동의 상설시장은 상권을 상실하고 상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은 농촌지도소 부지를 갖다가 공매처분하는 것 보다는 김해시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용주차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의견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총무위원회위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아울러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저의 총무위원회에서도 사실상 그 부분을 세심하게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지금 유인물에 나타난 집행기관측의 매각사유는 불요불급한 재산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우리 행정재산이 불요불요급한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현재 우리 본 매각재산 인접 구 보건소 부지입니다. 거기에 매각입찰을 했는데 여러차례 유찰이 된 적도 있고 잘 안팔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바로 붙어있는 이 매각대상 부지하고 농촌지도소 여기하고 새로 또 농촌지도소를 옮겼고 이래서 여러 가지 농촌지도소에 관한 농민위주의 사업들을 위해서 특히 농기계공작실 및 꽃 양묘장 설치부지가 긴박한 상황으로서 여기에 취득재원 부족 조달의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으나 그렇게 감안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활용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원님의 질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본 위원장이 답변 드렸다시피 몇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동상동에는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이상의 용지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과 12억원밖에 안되지만은 몇 년후가 되면 120억원이 들어도 이 용지를 매각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건소 부지에 관해서 보건소는 복지시설로서 유보를 해야 되고 농촌지도소만이 매각처분을 해되 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계획상으로는 기존의 부지와 지상건축물을 매각처분해서 그 사업비에 충당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의원님들께 알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찬반을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처분관계 의문이 난다든지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고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을 하실분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배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호
배철호의원
총무위원회에서 금방 김용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부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소수의 의견이 관철이 되지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찬반투표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 농촌지도소 부지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제안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배철호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 매각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결을 하기위해서 거수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길
김용길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서로간에 입장도 있는데 거수로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이것은 중요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항을 가지고 무기명투표까지는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철호 의원과 김용길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 청사매각은 유보를 하자, 보류를 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로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거수로서 의사표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 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장유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 의견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상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장유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장이 일괄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민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의원여러분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장유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 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장유도시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 의견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9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