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회기연장의 건 2.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50회하남시 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7월6일까지 2일간 연장하고, 의사일정은 6월28일부터 6월29일까지 2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변경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1일부터 7월5일까지 5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하남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영림과장, 수도과장, 경전철추진단장, 보건소장, 상수도 관리사업소장 등 21인에 대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도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일용인부 예산편성 및 고용현황과 일용직 3개년 감축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감축계획 외 79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활용 내역, 하남시 7대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시청 회의실 및 시청앞 공원을 위민을 위한 개방 및 계획, 문제점, 각종 재난관리부서의 통폐합 계획, 위생환경사업소의 방치쓰레기 처리계획, 아울러 적환장, 소각장 등의 환경관련 사업장을 향후 환경타운화 하여 건설할 계획, 43번국도 확·포장공사 추진상황, 관내 한시적인 공장인 레미콘, 아스콘 공장 허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대책 등 7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부의장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이 되지 않아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자치 1년을 통하여 볼 때 잘 살아보자는 일념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나없이 한마음이 되어 세수증대와 예산확보를 위해 생수개발을 한다, 온천을 개발한다, 충남에 있는 모시는 대천 해수욕장 찬개벌지역을 파다가 진흑화장품을 만들어 팔 계획이며, 복합빌딩을 지어 임대 수익을 올리는가 하면, 골프연습장, 주유소, 신용카드 발행 등 무한경쟁 시대와 정보시대에 온갖 아이디어로 잘 살아보자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임명제 시장 때나, 지금의 민선시장 때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물론 우리시 98.4%가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 구역때문에 많은 제약도 있고 법의 제약도 있음을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법의 제약을 받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익사업 실적을 경기도 일원 시군만 보더라도 의정부 167억4천3백만원이며, 안양 120억, 성남55억, 용인 40억, 광명시 5천백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시 경영수익 특별회계 4억3천만원은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그것도 계속 시장님 말씀대로 은행에 예치되어 이자만 늘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 때 건의하였듯이 창우동 농수산물 판매부지 내 온천을 개발하여 세수증대를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종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두가지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시청회의실 시민을 위한 개방계획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외의 자료에 의하면 시민을 위해 시청 내 도로까지도 개방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등 시민들 한테 좀더 가까이 가겠다는 생각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우려되는 상황은 개방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보안장치 및 시설이 되어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전 시장실을 비롯한 시청내 주요부서가 도난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인 경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고, 당직자는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보안시설 및 계획을 실행하고 개방계획을 제검토하는, 보안시설 및 보안계획을 선행하고 모든 개방계획을 제검토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 질문은 환경사업소내 방치쓰레기 처리계획과 적환장, 소각장 등 환경관련 사업장을 향후 환경타운화 하여 개발할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주도해야 할 시가 환경사업소 내에 3백여톤의 쓰레기를 동산같이 쌓아 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각로 건설후 소각하겠다는 계획은 즉각 수정하고 외부 용역을 통해서라도 처리토록 촉구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사용 가능 시한인 2015년이 되기 전에라도 계속되는 부담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계획된 5톤의 용량은 극히 부족하며, 중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환경우선정책을 세우기를 바라며, 전환장, 소각장 등 환경관련 시설을 일괄 수용할 수 있는 가칭 환경타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리면서 이계획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재요구 합니다.

최종도 의원님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충분합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인근에 보면 저희 시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토지를 농민들에게 경작을 하도록 비닐 하우스로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지금 환경사업소내의 부지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지를 재선정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하남시의 미래를 보았을 때 우리가 계속 많은 부담금을 주고 김포로 쓰레기를 가지고 갈 것이냐, 소각장을 제대로 된 규모로 만들어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많이 해서 최소한 김포매립지로 가는 분량을 줄일 것이냐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시화 부의장입니다. 조금전 시청 회의실 및 시청앞 공원 시민을 위한 개방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최종도 의원이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의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정신에 적극 부합하기 위하여 ’96년도 6월11일 하남시 회의실 사용규정을 시민편의 위주로 개정하여 개방중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시청개방 현황을 볼 때 ’96년도 3월6일 부터 15회에 걸쳐서 각종 단체에서만 활용하였는 바 전 시민에게 개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향후 시청 대회의실도 무료 예식장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가 출생하고 결혼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까지 일생동안의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서비스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인 시민에게 일륜지 대사인 결혼식을 시청에서 또는 앞에 있는 공원에서 올릴 수 있다면 시민들의 자긍심, 주인의식, 주인된 도리로서의 시민의 의무를 다 할 것이며, 더불어 잘 사는 하남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시청사 회의실과 시청앞 공원을 무료예식장으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종도 의원님과 김시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개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 시장님께서 공원개방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 하남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린벨트에 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계절적으로 제약도 많이 받고,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하천이나, 시청주변의 공원조성을 위해서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 하천을 이용해서 꾸밀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가 특색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하남시로 들어왔을 때 깊이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특색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시청 주변 등에 자연 하천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더 넓게 생활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기에 우리 시장님께는 그러한 생각이 어떠한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넓게 공원화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19페이지의 소각로 문제를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소각장 건설반대 추진위원회와 주민들간의 1차적인 대중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느낀 사항은 2차, 3차, 4차 대책저지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선동해서 주민자발적으로 반대준비를 할 경우 안전문제가 사실 심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에 하나 집회과정에서 안전적인 제도장치없이 무분별하게 무작정 뛰어나와서 결사반대를 하다가 시민의 한사람이라도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과연 소각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될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러한 안전제도장치를 하고 있다면 그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님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충분합니까?

16페이지의 공원개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하천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청소년 공간을 마련해서 로라스케이트장을 만든다든가, 자전거를 탈수 있는 놀이의 마당을 만들거나 그리고 양쪽뚝을 이용해서 좋은 꽃을 심어서 주변을 공원화하면서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남시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전부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하남시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공영차고지 부지와 43번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차고지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창우리에 밤에는 심지어 몇 수십대의 차가 서있고 낮에는 10대 미만의 차가 서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 분진 등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비로 2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대로 땅을 취득을 해야되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계속 용역을 전문용역업체에게 주었다는데 어떻게 이런것은 전문 용역을 주었는데도 안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갓길을 조금 높게 해주어서 한쪽만이라고 애들이 산곡국민학교를 다닐 때 편히 다닐 수 있게끔 그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회의는 속기록에 기재되고 회의록에 기입되니까 이의원님과 시장님과의 회의록은 잘해야 되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능률적인 회의를 하기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화 부의장입니다. 관내 한시적 공장인 레미콘, 아스콘 공장 허가 연장과 관련된 민원대책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임명직 시장때도 1년을 연장, 승인하여 주었는데 민선시장이 되어서 60만8천루배가 무엇이냐면 조정경기장 변 하류측 제방골재의 양이 되겠습니다. 골재와 경기도개발사업단 회시내용만 가지고 2년을 내주었다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96년도 3월30일 환경오염방지 계획서 제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1월달 간담회 때 경기도 환경보건 연구원 오염도 검사결과 허가조건에 의해 부여하였다고 하는데 허가조건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부의장님 지금 시장님 답변내용이 불충분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권내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하나와 또 신장주유소 앞의 덕보교를 재건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광지 의원님, 지금 질의는 7대사업에 대하여 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니까 조금 후에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저는 시장님의 답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광지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심지 도로 포장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신장 주유소앞에서 구 시가지 중심도로가 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보강사업비로 4천만원의 예산이 있어도 포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시가지나 덕풍리 일원에 패인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 곳이 수천건에 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러한 핑계로 소송이 걸려 있다는 핑계로 포장을 안한다고 그 주위에 사는 민원인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민선시장님으로서 과감하게, 그분이 땅 소유자가 여기에 사는 것도 아니고, 포장을 해 놓은 다음에 소송이 걸려오더라도 민원은 해결해 주어야지 그것을 핑계로 포장을 안하겠다, 개인땅이 거기에 있어서 안하겠다는 것은, 몇천건이 소송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몇건이 한다고 하더라도 포장을 안해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묻고 싶습니다.

네, 조장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7대 사업중에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하남시 행사가 많은데, 우리가 행사할 장소는 학교 운동장 아니면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건립을 7대사업에 놓고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1차에서 5차에 걸쳐서 부지선정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지주와 협의를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종적으로 지주와 대화를 나눈것이 있을 텐데 시장님과 어떻게 말씀이 오갔고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측과 지주측의 상반된 얘기도 있을 것이고 공설운동장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 부의장님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 조금 있다 시장님이 나오셔서 확실한 답볍, 또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휴식시간때 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오후에 나오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안되는 것이 없이 다 되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과소별 일용인부 예산편성 및 고용현황, 상용, 상용인부 일용직 3개년 감축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감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추진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인부고용규정에 의한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각종 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상용 인부를 제외한 상용인부의 결원시 일체 충원을 중지하고 신규증원을 동결하는 등 일용인부 감축 3개년 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축소운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인원이 220명에 예산은 25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용이 150명에 21억4천1백만원, 일용이 70명에 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은 곳이 환경보호과인데 거기에는 미화원이 많고 건설과는 수로원 준설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위생, 임상병리 물리치료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전기, 기계직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감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220명 중에서 ’96년도에 44명, ’97년도에 39명, ’98년도에 28명을 감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용인부 감축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44명이 되겠습니다. 상용이 13명, 일용이 31명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상용이 15명, 일용이 9명해서 그래서 목표실적은 5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과별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채무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채무잔액이 21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증서차입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40억5백만원, 이자가 71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3억9천만원, 특별회계가 77억8천4백만원으로 이것은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참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부터 제일 높은 것이 3%, 상환은 2년거취부터 8년상환, 1년 거취 19년 상환, 5년 거취 15년 상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종합관찰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방침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멘홀, 가로, 보안, 공원 등 편의시설물의 훼손, 방치되는 불편요소들을 능동적으로 찾아 해결하므로서 시민생활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관찰대상으로서는 공공시설관련 주민불편사항, 행정기관의 점검, 단속 소홀로 피해를 주는 사항, 기타 행정의 불합리, 비능률, 낭비를 초래하는 사항 중 시정이 요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찰 방법으로서는 불편사항, 정보교환 처리 일환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업무추진, 출퇴근, 출장 등 일상업무 추진과정에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적출한 사항 또는 시정, 개선, 발전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기록 관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통보, 결합·취합하고 있습니다. 종합관찰처리보고 운영은 주 1회 처리실적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찰 및 처리유공자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6월13일까지 종합관찰 운영 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51건 중에서 완료 251건, 현재 추진 중이 191건, 처리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시설이 완료 21건, 추진중이 39건, 교통안전시설이 완료 60건, 추진 중이 33건, 축대 등 위험시설이 추진 중 2건, 공원 등 편의시설이 추진 중 1건, 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완료 3건, 추진중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추진 중과 완료가 각각 1건씩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완료 16건, 추진 중 8건, 노점사항은 완료 8건, 추진 중 10건이 되겠습니다. 청소 환경분야는 추진 중 17건, 완료 4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로서 96건이 완료되었고 59건이 추진중에 있고 처리불가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불가사항은 호국사 입구 수질검사 의뢰가 미지정 약수터이기 때문에 처리를 않했고, 시청 옆문 및 후문앞 횡단보도와 인도와의 보도가 처리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는 시장님이 답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대상학교 지정 및 지정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학교지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원현황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원 신청은 신장초등학교가 ’96년 6월5일 1억2백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사유로서는 학교급식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6년도 6월10일 교육비 보조를 위한 승인 신청을 하남시에서 경기도에 했습니다. 검토후 승인은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기부금 제11조, 교육경비보조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지방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정입니다. 시군 자치구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정비 보조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범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및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의 개선사업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지방체를 발행하여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시도 안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지방세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가 미충당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합리성의 결여시도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승인 신청은 당초 예산계상은 매년 8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예산 계상은 매년 3월말까지 인데, 금년은 6월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실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은 ’95년도 12월23일 발주를 해서 ’96년도 12월25일에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1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이미지시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1일 발주를 해서 금년도 12월27일 납품이 되겠습니다.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7월중에 일단 중간 발표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일용인부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추진사항에서 밝혀 주셨듯이 특수 목적의 상용인부를 충원치 않겠다고 하였으나 2-4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호과 상용인부가 11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충원되는 바와같이 감원의 의지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일용인부의 총 인원도 감축계획 31명대 실적이 9명으로 계획대 29%의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불여불급한 인력의 과감한 감축계획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인원이 감축되면 재임명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임용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2-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 상용인부가 11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충원이 되었어요.

그것은 감축입니다. 감축계획이 11명에서 실적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것이군요.

금년도에 44명이 계획인데, 상용이 15명, 일용이 9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 인부들을 무리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감축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자연도퇴 되는 부분 만큼은 다시 보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감축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채무현황입니다. ’95년말 채무잔액이 211억7천4백만원이고 연도별 상환계획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자부담액이 71억6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 불여불급한 재원을 줄여서라도 상환계획을 당겨서 건실한 시행정을 이룰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재정이 원할하면 단축해서 저희가 상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자율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3%부터 9.5%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 ’82년도부터 광주군부터 넘어 온것입니다. ’94년도까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재정형편을 따져서 빠른 시일내에 전부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종합관찰제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칠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각과의 출장기록부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출장기록부가 형식에 의하건, 형식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인 출장이 되든간에 1일 출장기록부를 대략 파악을 해보면 똑같은 시간에 행정동에, 예를 들어서 풍산동이라고 지칭을 하면 풍산동 한군데에 출장중인 공무원이 똑같은 시간에 10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출장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담당업무외에 모든 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관찰할 수 있고 끝까지 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총 관찰건수 449건중 완료가 251건,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건수가 198건이라는 사실은 지금 현재 관찰제가 제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똑같은 시간에 행정 1개동에 10명이 나가있는 것으로 출장기록부가 파악이 되는 마당에 그 분들이 나가서 실제로 관찰한 건수가 451건밖에 안되고 진행된 건수도 거의 50%미만되게 완료가 안되었다면 종합관찰제가 정확히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시고 내업무가 아니니까 나가서 이것을 보고해 보았자 나중에 나머지 문제까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는, 혹시 그런 관계 공무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관찰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이것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같은 동에 여러사람이 출장하는 것도 저희가 제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약이 이루어 질지는 모르겠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동에 10명정도 출장이 가있는 경우도 출장기록부상에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각과에서도 그렇고, 각과의 부서장님도 그러시고 각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양국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갖으셔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원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2-3페이지의 감축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내용적으로 보니까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이 연차별로 잘 안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무과, 회계과, 산업과, 보건소의 인원이 상용직과 일용직이 연차적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균형이 안맞았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세무과에 12명인데 연차별로 ’96년, ’97년, ’98년에 4명씩입니다. 그중에 상용직이 한사람이 있는데 어느 연차에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세무직의 상용직은 감축계획이 없습니다.

12명으로 연도별로 보면 4명씩입니다. 그러면 상용직 한사람은 어느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축을 안하는 것입니다. 100% 감축계획을 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220명을 100% 감축되면 감축계획에 들어가는데, 220명이 다 감축이 안되는 것입니다.

감축계획서에 220명은 무엇입니까?

당초 인원이 220명입니다.

감축인원이 뒤에 보면 세무과에 12명인데, ’96년도 네사람, ’97년에 네사람....

거기에 보시면 ’96년도에 44명, ’97년도에 39명, ’98년도에 28명외에는 감축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축인원이 3개년에 걸쳐 111명 아닙니까? 그러면 119명이 남아야 하는데, 감축인원계획을 보면 세무과가 연도별로 12명인데 1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100%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상용이 1명, 일용이 11명으로 12명으로 1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년도에 감축되느냐는 것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용과 일용의 구분이 안된것이 회계과, 산업과, 보건소도 각각 1명씩인데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감축계획에 있는 것은 상용은 ’98년도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다음으로 감축실적을 보면 2-4페이지. 총무과, 환경보호과, 보건소가 각각 200%씩 실적을 올렸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 감퇴입니다. 인위적으로 내보낸 것은 없고 자연적으로 나간것입니다.

자료대로 세무과 등은 100% 감축하는 것입니까?

네, 자연감퇴된 것은 일절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2-10페이지의 ’95년, ’96년도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중장기 발전계획에 1억4천3백만원, 또 하남이미지형성에 8천5백20만6천원으로 도급액을 정해서 12월20일과 12월27일 이미지형성사업을 끝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형성사업을 7월중으로 의회에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중장기 발전계획도 우리 의회뿐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을 한데 모아놓고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금액으로 용역을 하는데, 하남시의원이나 하남시 사람들이 적극 참여해서 정말 하남시 사람들이 잘 될 수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용역을 주어서 우리 계획과는 어긋나는 계획을 세웠을 때 책임을 어디에 전가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납품받아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간발표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납품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시민이 참석할 기회가 두번 내지 세번은 다 이루어 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2-9페이지, 학교급식 대상학교 선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우선 3가지만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원신청을 신장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도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에 지원신청을 공문화해서 신청을 받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원 요청액이 1억2백만원인데, 이러한 금액이 시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도비로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 한가지는 신청사유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설치비라고 했거든요. 조리기구 및 급식기구냐 또한 거기에 대한 조리실, 장소, 식당을 겸비한 모든 공간까지 확보한 금액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문을 학교에 낸적도 없고, 처음에 신장 초등학교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날짜안에 들어와서 했고, 창우초등학교에서 왔는데 그것은 날짜가 지나서 내년도 신청을, 거기는 5천만원이 들어와서 8월말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이 나야 합니다. 안나면 저희가 지원을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 범위가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의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주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통과되어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2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조리기구 및 급식기구에 한하는 금액이죠? 조리실이라든지, 식당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네.

그러면 여기추진상황에 보면 6월12일에 교육비 보조를 위한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냈는데, 도승인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얼마정도를.....

도에서 승인이 나면 우리가 1억2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2억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0%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똑같이 이런식으로 기금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우리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제정이 어려우면 못해 주는 것이고, 여유가 있으면 해주는데,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개 학교씩해서 추진해서 다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급식학교가 사실 중앙정부에서의 교육방침이 초등학교 급식학교 지정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교사내지는 학부모님들의 관심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급식학교문제가. 그래서 제가 몇가지를 학교측의 얘기를 들었고, 학부형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하남시 관내에 1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곳이 덕풍초등학교가 실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어 있는 곳이 9개 초등학교인데 지금 하남초등학교나 창우초등학교는 급식실,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정도가 드는 돈이 조리기구 및 급식기구인데 천2백내지 3백명 대상의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창우나 하남에 초등학교는 모든 공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지원되면 바로 급식이 될 수 있고, 신장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3억2천만원 정도를 가져야 되요. 공간까지 지어야 되고. 그러면 그러한 대상지역을 제가 파악을 해보았더니 4개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6개 초등학교 중에서 이미 덕풍초등학교는 급식이 되어 있고, 5개 초등학교, 그중에서도 2개 초등학교는 공간이 되어 있고, 1억원만 가지만 급식을 바로 할 수가 있는 입장이고, 1개 초등학교는 3억원이상을 투입해서 공간까지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4개 초등학교는 사실 학교 아이들 숫자가 적어서 조리실 기구라든지, 공간을 만들기에는 학생수가 부족하다 해서 4개 학교가 통합을 해서, 공동조리교를 지정해서, 그렇게 되면 도에서 승인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차량까지 지원을 받아서 어느 공동조리교 한교를 지정해서 조리해서 4개 학교를 배달해 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초등학교도 신청을 하면 신장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급식대상학교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우리는 신장초등학교보다 먼저 할 수 있는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먼저 신청을 했으면 해드릴텐데, 저희는 그 현황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청이 늦어서 못한 거네요.

신청을 안하는데 우리시비를 구지 줄 일은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95년, ‘96년도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실태가 있죠. 시에서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21세기 경영진단을 해서 12월말까지 각과를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을 하신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계획이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21세기를 준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2005년까지 있는 것입니까? 발전계획이 몇년까지 있죠?

이것은 10년 계획입니다.

10년동안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니까 7월경이나 8월달에 계약하신 곳과 의회와 일반 유지분들과 같이 장기계획을 할 때 토론을 해서 앞으로 21세기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할 때 참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계정입니다. 의원님께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소관 3-1페이지는 기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3-3페이지 8번 하남문화원 설립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명칭이 하남문화원이고 대표자는 이철재 원장이며, 시설현황으로는 사무실이 16평, 전시실이 33평, 강당이 60평으로 계 118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하남 문화원 설립 추진사항으로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96년 3월29일 제출 하였으며 ‘96년 5월8일 설립인가 신청서를 보완제출후 하남문화원 설립인가가 ‘96년 6월 1일 설립된 상태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 지원현황으로는 전시실 33평과 강당 69평 계 102평의 시설의 사용승락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지원대책으로는 설립인가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비 명목으로 연 2천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될 계획이며, 향후 경상비 및 기본재산 기금 지원은 사업 추진 및 자체기금 확보 상황에 따라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비 외에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시군 지역은 연 천224만원이 지원되도록 추가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78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하남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남 시립도서관 총사업비는 11억8천8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사업기간은 ’93년 12월30일부터 ’96년 5월8일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 투자된 사업비로는 건축부분에서 4억천53만1천원이 투자되었으며 ’96년도 사업비 지방비가 7억6천955만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당초계약이 ’93년 12월30일이고, 그에따른 계약해지가 ’95년 10월27일, 재계약으로 인한 정산 및 설계용역이 ’95년 11월14일 실시되었으며 잔여 건축물 공사 입찰이 ’96년 2월20일 실시되어 건축, 조경, 토목부분은 ’96년 2월9일, 설비는 ’96년 3월6일, 전기통신은 ’96년 4월10일 착공하여 ’96년 5월8일 공사가 완료되어 ’96년 6월1일 도서관을 개관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미착공 현황사유로 79번 시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1509평에 건평 1600평으로 사업비가 124억2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신장지구 상세계획변경 미승인에 따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관람, 집회 및 그린공공시설로 변경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회관과 문예회관의 향후 대책으로는 그린벨트내 문예회관 건립이 가능토록 법 개정시 문예회관으로 사업변경,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나 공사하자 사항은 없습니까?

최종도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설비와 전기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조치된 사항입니다. 설비부분의 문제는 냉난방으로 지하실에 있는 모터의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설계상에는 15마력짜리 모터펌프면 도서관에서 충분히 냉난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계측해 본 결과 지하실에서 옥상까지 19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5마력의 모터펌프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실제로 가동을 하다보니까 그 옥상까지 물이 안올라가서 15마력 모터펌프를 20마력으로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두번째 설비와 전기부분의 공사를 같이하다보니까 링크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용량이 바뀌면 그것에 따른 선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런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전기부분의 배선은 완료되었고, 설비부분에서 모토와 연결을 시켜서 시험가동만 하면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2층과 3층 자유열람실 일부 창문에서 물이 세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즉가 조치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열람실, 현재 3층 자유열람실과 2층도 마찬가지 공히 그렇습니다. 나무 의자를 갖다 놓았는데, 의자 밑바닦에 소음 방지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소음 방지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열람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보면 의자를 끄는 소리가 소음이 되어서 앉아서 조용하게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자밑바닦에 소음방지시설을 해 주셔야 되겠고, 아울러서 물론 이용자들이 의자를 끌지 않는다든지, 이용자들이 조용하게 공부를 안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관리자들 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유지해 주시는 분들이 더 시끄러워요. 그 관리자들이 조심을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관리자들이 시끄럽고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밖에 자유열람실에 앉아 있다보면 밖에서 청소하고, 직원들이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안의 이용자들이 관리자들이 조용조용하고 시끄럽게 안한다면 안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조심해서 이용을 할텐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일부 학교 아이들이 점심에 학교를 갔다가 바로 도서관에 와서 방과 후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4시, 5시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계속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면 지금 지하공간을 구내 매점이라든지, 구내식당으로 하루속히 운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4가지인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층, 3층에 물이 샌다는 것은 아직 제가 시립도서관이 추진부서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바로 확인해서 건축부분에서 들어와서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3층 자유열람실과 2층의 종합자료실에 나무밑의 바닦의 소음장치인데 최종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항은 도서관측에 얘기를 해서 소음 방지시설과 또 관리자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외부 학생들의 지하매점 운영사항인데, 이 문제는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보다도 문화공보실은 사업추진 부서로서 건물을 지어서 시립도서관으로 인계·인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당초의 지하매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시의 도서관 현황을 파악해서 곧 매점이 운영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지 의원님.

시민회관 건립 미착공사유에 대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여기에 문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광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택지개발지구내에 현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내에 시민회관 건립계획을 일단 잡았던 것은 작년 도비 10억원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이 시민회관쪽으로 추진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사업에서 보고 드린대로 G·B내 문예회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G·B내에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일단 현재까지는 미착공사유가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미 변경되었기 때문에 착공할 수가 없고 또한 문예회관은 그린벨트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서 착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및 미착공사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세계획변경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한대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향후 대책에 나와있듯이 그것이 선행이 안되었을 때 문예회관건립이 가능토록 법 개정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법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지구내에 다른 부지를 구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린벨트내 법개정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에 시민회관 건립을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 여러가지를 예측을 하고 여기에서 확보하고 해서 기획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세계획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다른것은 원안대로 되고 이런문제 몇가지는 제가 알기로 안된것 같은데 안되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향후 대책도 문제가 되니까 다른 제3의 방안이라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 조금전 최종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서관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 또 총무국장님이 계십니다. 두 분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도서관을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남문화원의 사무실 16평, 전시실 33평, 강당69평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사무실은 한양빌딩이고 전시실 및 강당은 구 청사 2층입니다. 전시실과 강당은 구청사 2층을 반으로 막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청사 2층은 문화원 사무실로 쓰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시 사용승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실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질문 10번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한 ’96전보발령자 중 세무과장의 사무인계·인수 사본과 사무인계·인수규칙 제2조의 정기범위를 확대할 계획여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세무과장 전보발령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임자 지방행정사무관 박광희, ’96년 1월1일, 현 기획감사실장, 신임 지방행정사무관 신세현, ’96년 1월1일, 전 총무과장, ’96년 세무과장 사무인계·인수서 사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남시 사무인계·인수규칙 개정 추진사항, 동규칙 개정일은 ’96년 6월7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단 세무과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련 업무 담당자는 7급까지로 한다, 확대적용이 되겠습니다. 규칙 공포는 ’96년 6월25일 예정이라고 써있지만 기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으로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에 의한 연가 조정 및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하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서 연가 조정일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3월이상 6개월 미만, 개정전 3일, 개정후 4일, 6개월이상 1년 미만인자는 개정전은 7일 개정후는 7일, 1년이상 2년 미만인자는 8일에서 개정후 10일이 되겠습니다. 2년이상 3년 미만인자는 11에서 13일이 되겠습니다. 3년이상 4년 미만인자는 14일에서 16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4년이상 5년 미만인 자는 17일에서 19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5년이상 6년 미만인 자는 20일에서 22일이 되었습니다. 6년이상인 자는 23일로 신설되었습니다. 근속기간에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은 불산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포상휴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근속공무원 특별휴가가 부여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특별휴가 실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총64명 중 기 실시자는 8명이 되겠으며 미 실시자는 56명이 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한해 재직중 1회 10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97년 이후 도래할 공무원은 당해년도 계획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96년 3월현재 대상 공무원 64명중 ’98년도까지 전원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기근속휴가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천현동사무소 지방행정주사 장정태 ’96년 4월22일부터 5월2일까지 하였습니다. 세무과 지방행정사무관 신세현 ’96년 4월22일부터 5월2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휴가자 명단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12번에 ’96년도 직원자체 교육대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계획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월별 계획으로는 2월에 버릴게 없다 VTR교육을 실시 예정으로 교육주제를 우리시 알기로 강사로는 이철재 강사님을 모시고 집합교육을 하였습니다. 4월에는 공명선거 실천 강사는 총무과장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공명선거 실천을 선관위 사무국장을 강사로 하여 집합교육을 하였습니다. 6월중 공직사회 적응은 총무과장이 강사로 되어 있고, 대상은 신규 직원이 되어 있으나 아직 하지 못하였습니다. 8월중 광케이블을 깔아라는 VTR교육으로 전직원 대상이나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10월 정보화 사회의 대응전략은 강사로는 윤은기 정보전략 연구소장으로서 대상은 전직원이 되어 있으나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겠습니다. 12월중 다산의 공직관, 강사로는 김상흥 단국대 교수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직원이 되겠고, 시기가 미도래 되겠습니다. 신규 직원은 임용이 늦어짐에 따라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 직원을 일정시간 집합교육이 어렵고, 직급, 직위 등 계층의 폭이 커 효과적인 과목 선택 및 강사선정에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식 집합교육은 교육효과가 미비합니다. 대책으로는 전문적인 직무교육도 도 및 중앙단위 교육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과 연계하여 계장, 과장의 직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례 조회를 통한 정신교육도 하겠으며, 외래 초빙강사에 의한 교양교육도 하겠습니다. 2-8페이지로서 77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명단 및 개최실적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위원회 설치현황으로 39개소가 되겠으며 위원회 운영현황은 89회가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수는 25명, 운영횟수는 5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15명의 위원이 있으며 운영횟수는 1회를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79번으로 미착공 현황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주 전산기 및 주변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사업비는 3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아직 착공을 못하였는데 미착공 사유로는 전산계 직제가 미승인 및 운영인력 부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2명의 전산직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전산직제 신설후 혹은 자체인력 조종, 배치하여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님.

최종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10번, 11번, 12번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번 사무인계·인수서 사본을 제가 요망한 것은 과연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후임자는 인계·인수서 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결과 인원, 케비넷 등의 장부몇권, 그리고 몇가지 사항의 인계·인수 등 극히 형식에 치우친 인계·인수서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역점 추진업무, 중요지시사항, 중요미결업무, 공약사업 중 미결사항, 요 기해서 추진 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이 한건도 인계·인수서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6개 업무에 대한 단 한줄의 인계·인수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주어진 임무를 100% 임무완수하기 위해 새로 인수받은 사람은 제로부터 시작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인지, 정말 인계·인수가 너무 형식이 치우쳤다는 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수받은 부서장이 업무파악을 위해 얼마나 많은 허송세월을 할까는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좀더 확실한 인계·인수서를 촉구하며 세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서기급까지는 전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다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무인계·인수서에 요식을 갖추어준 숫자와 나열된 부분 이외에도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계·인수서에 하지 못한것을 참고삼아 사무규정을 내규로 정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전과 개정후의 확대 적용범위는 좀더 심층분석하여 전 직원을 사무인계서 내용부분에 삽입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말씀에 대해서 강경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관계공무원의 경우에 업무 인계·인수를 제대로 안받았습니다하는 답변을 상당히 여러번 하십니다. 어떤것을 질의를 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었었고, 제가 있었을 때의 일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거의 아무런 생각없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임기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일단 보직을 받았고, 전임자한테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런일이 없을 것이고 향후로라도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었다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이루어 질 텐데 업무가 단절되는 그런 면을 제거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연가조정 및 실시현황에 대한 것은 물론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계획에 의한 시행을 촉구하고 1회 10일간 시행되는 휴가 기간을 진정한 의미의 재충전기회로 삼아서 사기진작은 물론 거듭태어나는 공무원이 되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12번 ’96년도 직원자체 교육대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직무교육 계획이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의 교육계획을 보면 버릴게 없다, 공명선거실천, 정보화 사회의 대응전략, 다산의 공직관 등 물론 알맹이가 있는 교육계획도 있지만 꼭 필요한 직무교육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자체교육 계획을 안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 소양을 갖출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답변에 보시면 계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관계공무원이 바쁘기 때문에 교육이 절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정확한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서 관계공무원들을 적어도 맡고 있는 보직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책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 학생범죄추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은 없습니다만 7월달에 감사가 끝나면 경찰서장님을 초청해서 저희 학교범죄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추후 좀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기 몸에 닿는 교육제도를 저희 나름대로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에 그것을 넣지 않아서 발표를 못했는데, 앞으로 좀더 교육제도를 발굴하고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의 교육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한데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질문하겠습니다. 하남시에 실과가 많은데 그런데 아직도 주인의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공무원이고 시민들이 무슨 노무자로 알고 있는 부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하남시의 공무원자세는 교육보다도 실질적인 교육으로서 친절을 우선삼는 이러한 공무원 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시민이 오면 어서오십시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의 용어를 써서 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시민과로부터 친절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도 초빙하고 시민과에서 좀더 시민 여러분과 모든분들에게 친절하기 위한 친절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도 총무계가 복무점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것을 곁들여서 좀더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도록 교육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부강사로 하지 마시고 하남시에 있는 분이 해야 실질적인 교육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강사가 오셔서 아무리 교육해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은 하남시에 살고 있는 유능한 분으로 해주시고 시민과에서 작년인가 올해에 경기도에서 우승을 받았죠. 어떻게 심사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동차 등록을 하려면 그여직원들의 불친절이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총무과장님 그것을 알아 보십시요. 차량등록을 할 때 여직원들이 말도 못하게 불친절하게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시민과 소속입니다.

그런데 시민과가 우승을 하고 표창을 받았다는데 그렇게 공직이 높습니까? 부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총무국장님 시민과에 차량등록을 하러 오면 차량등록하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공직자들이 친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장환 의원님.

체육기금 예치현황이나 장학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국민은행보다 시금고가 이율이 높은 것도 있는데 최고금리로 예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이것은 제가 해당과장이어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했기 때문에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의 금고 이율은 당초에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와 지금 이율적용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정기예금관계, 시금고 예금관계는 실제적으로 지금현재로서는 농협의 금고 이율이 타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는 국민은행것이 조금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 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광지 의원님 세무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해 안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세무과에서 별도로 조사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참고가 될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관계는 시중은행과 비교해 보았을 때 3개월짜리가 시금고에는 6%입니다. 국민은행이 7%, 경기은행 6%, 주택은행 5%, 상업은행이 5%로 여기에서는 국민은행 다음에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짜리가 시금고가 7.5%, 국민은행이 8%, 경기은행이 7%, 주택은행이 7%, 상업은행이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짜리가 시금고가 9%, 국민은행이 9%, 경기은행이 9.5%, 주택은행이 9%, 상업은행이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매관계는 타 시중은행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농협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반회계 정기예금 관계는 저희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상에 있는 것만 해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3개월, 6개월로 이자수입을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년, 4년씩 연도를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율을 높은 것으로 해서 환매채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중은행보다 1%～1.5%높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든지 타 시중은행보다 지금 금고에서 환매채로 바꾸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7억5천만원으로 보았는데, 이율을 높은 것을 쫒아 다니면서 환매채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6월20일 현재 10억4천5백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도 시세로 재산세 부과된 사항에서 10억4천하고, 오히려 저희 이자 수입이 10억4천5백만원으로 더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0억4천만원으로 그렇게 올린하고 하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자로 해서 하남시에 이익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각종 건설사업이나 포장사업에 지급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할 사업이 이것을 빌미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예금따먹자고 서민생활이나 골목포장같은 것을 일부러 기피하고 안하는 것같은 감도 저는 느낌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참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개월전에 이번달에 꼭 집행해야 할 것은 실과소별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가 있어서 사업비가 10억원짜리가 있다면 공사계약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에는 차질이 없게끔 해주기 위해서, 공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지급해야 될 것과 공정대로 지급에는 절대 차질이 없도록, 이광지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당초에는 예상을 못하다가 별안간 사업착공이 되어서 꼭 지급해야 할 것은 3～4일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예치관계를 3월, 6월로 해놓았기 때문에 하루면 금방 해약이 가능하게끔 계약체결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 자금집행으로 차질을 초래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목길 포장이나 신도로 개설에 보상금 나가는 것이 지지부진하고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지난 정기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을 때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빙기부터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준공되고, 공사가 완료 되었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시에서 이자나 조금 늘리는 것에 치중해서 주민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광지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어떤 사업부서에서 자금 배정을 못해서 사업차질을 초래했다든지 자금 집행이 지연되거나 안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원님 앞에서 제가 맹세코 책임지겠습니다. 절대 그런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순입니다. 질의번호 17, 18, 19, 20번을 개별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질문번호 17번, ’95년 내지 ’96년도 외부용역 발주현황 및 용역건에 대한 활용실태, ’95년도에는 30건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입니다. ’96년도에 외부 용역발주는 5-4페이지 13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43건이 되겠습니다. 용역건에 대한 활용실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기 설명을 해 올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올 부서에서 설명을 해 올릴 계획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질문번호 17번 ’95년도 외부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건에 대한 1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역명은 구청사 정비설계 용역, 용역비용은 도급액이 백48만원입니다. 과업기간은 ’95년 10월21일부터 ’95년 11월9일까지 입니다. 도급자는 아원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활용실태는 기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주해 옴에 따라 2층이 노후건물로 방치될 경우에 건물 보존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바닥 모노륨, 자바라식 칸막이, 천정 택스, 내벽 도배지 등을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번호 19번, ’95년도부터 ’96년도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 국공유재산은 총 1번부터 13번까지 13필지, 매각재산과 매수자, 대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매각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5-8페이지, 질문번호 20번, 감북동 청사부지중 개인소유 내역 및 보상문제, 현황이 감북동 328번지 등 3필지, 4203평방미터, 평수로 환산해서 1271평이 되겠습니다. 사유토지는 감북동 산21-8번지 1516평방미터, 평수로 458평이 되겠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감북동 366-36번지, 이운갑, ’94년 9월15일 조부 이배달씨로부터 증여된 사항입니다. 지상건물 동사무소 점유개시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 점유경위는 본 건 토지는 1942년 서부면청사 이전시 이배달 토지소유자가 희사한 토지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필함으로서 발생된 사안으로 1945년에 창고 및 화장실을 신축하고 1970년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시 희사 기부채납에 의하여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당시 제직자 등은 ’93년도 11월17일 공증을 받아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규정에 의거 자주점유에 의한 시효취득 대상으로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유자에게 이미 선친 이배달씨의 뜻을 승계해서 미덕을 남겨주십사 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간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3차에 걸쳐서 방문해서 과장인 저와 담당 계장이 직접 성의있는 답변을 하고 이해를 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휘 의원님.

5-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 1번에 하산곡 378-3, 전, 155, 완주 봉동 장기리 214-1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한 토지인데,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고 사실상 점유를 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18번, 각종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43호선 확·포장 공사 1차분에 보면, 지체기간이 ’96년 4월29일부터 ’96년 6월20일까지 현재 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부과액이 9천6백66만5천480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현재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답변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 사전에 알아보니까 앞으로 15일이면 이 공정은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준공금 지급될 때 우선 지체상금을 정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 징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6월20일 이후에는 공사가 재계되었습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확인을 해보셨다니까 여쭤 보았고, 6월20일까지는 지체가 됐었고, 6월20일 이후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전에도 하고는 있었던 것이죠.

아니 4월29일부터 ’96년 6월20일 현재 지체중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준공될 때 까지는 지체기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이 되어야 지체가 만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청사 진입로 개설공사라든지, 감북동, 시립도서관, 항동 등을 보았을 때 지금 지체상금이 대개보면 6만천원, 5만원, 십만원 등 상당히 미미한 실정인데, 과연 하루이틀 지체된 것은 어떤 형식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느냐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도급액의 천분의 일입니다. 물품은 천분의 1.5고, 그런데 공사감독 공무원들과 아니면 준공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체일수에 만약에 흠이 발생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발생되죠. 일수는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준공나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날인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원걸 의원님.

5-8페이지의 감북동 청사부지의 개인소유내역입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는데,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기부채납 희사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희사, 기부채납한 근거.....

공증을 해놓은 것이 있죠. 그때 당시.

공증이외에는 없죠.

그렇죠.

질문하겠습니다. 동청사부지는 감북동 산28-1 이배달씨 소유입니다. 450평. 당시 면장 이배달시가 희사 기부채납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군 당시부터 기간중 수차에 걸쳐서 보상, 환원을 요구했지만 당시 예산과 보상가 차이로 타결이 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자는 현재 80고령으로 생존해 있고 또 증인으로 채택한 퇴촌면에 거주하는 박모씨도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50여년이 지나간 오늘까지 수차에 걸친 담당회계과장님이 교체되었습니다. 왜 그동안 그 일을 정리 못하고 이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전에 의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릴것은.....

먼저 제 질문을 듣고 답변하세요. 못한 이유, 또 자기 직무를 게을리한 공무원책임도 있거니와 만약 환원이 됐든, 보상이 되었을 경우 시로서는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희사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입장에서는 증인, 공증, 또 민법 245조만 믿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시청에 와서는 희사 기부채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84년 5월경 손자 이운갑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또 지난 ’93년 증여받은 이운갑은 ’94년 2년 기간중 특별조치법이 있었죠. 기간중에 신청을 해서 ’94년 6월 특별조치 증여중지를 기한후 ’96년 증여세 천여만원을 내었습니다. 금년 2월경에. 그리고 ’96년 후에 경계측량을 해서 표시를 토지상에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소유권 자기 승소를 강행하고 있는 마당에 현재 특별조치는 신청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재지 농지위원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면 15일 전에인가 공고를 하죠. 이렇게 해서 시청개시판에 공고를 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권 승소를 강행하고 있는 마당에 시에서는 민법 245조 또 공증했다는 것만 믿고 현재까지 있는데 이래도 등기 소유권을 인정안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됐든, 환원이 됐든, 이 조치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과 관계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애로를 충분히 반영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은 시나 의회차원에서 조심성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로 판단이 되며,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주점유의 취득요건을 갖춘사항이다, 자주점유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법정용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가 점유하였을 때 이를 자주점유라고 그럽니다. 20년동안 특별한 분쟁이 없이 지나온 사항은 그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 이상의 답변은 소송과 관계된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 의원님께 서면 내지는 저희 사무실에 안내해서 관계공부를 열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뒤로 미루면 안되고, 오늘 아침까지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의신청을 왜 공고기간에 안했습니까? 특별조치 공고기간에 내것이라고, 기부채납 받은 것이다, 왜 못합니까? 그리고 안해 주었으면 소유권 등기가 안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점유인 20년 기간동안이라는 법정기간동안에 민법상 주어진 권리주장 기간을 본인 스스로가 지나쳤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성 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지 여기 의회에서 답변으로 가름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 나중에 관계 공증 등을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 중요하냐,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년도에 등기를 낸 것입니다. 어떤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 법적 사항은 저희가 여태까지 이것을 아까 의원님께서 왜 그냥 두었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기관이 주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주민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건다는 것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냐하는 차원도 시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시민을 우리시에서 먼저 소송을 한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오면 저희가 대응은 하지만 먼저 조정행정기관인 주민을 위한 시에서 먼저 시민한테 소송을 건다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저희나라 정서상으로는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전례도 있잖아요. 시되면서 백지위임도장을 찍어 주어서 등기이전을 못해서 보상까지 나간 선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당연히 서둘러서라도 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이제와서 특별조치까지 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저희 회계과에 수차 방문을 했는데, 제가 그전에 관재사무를 봤기 때문에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드리니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 그렇다면 그 법정용어는 모르겠는데, 딱지라나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성의있는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죽 답답하면 그럼 토지는 시에 선친의 의사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건물을 다른곳으로 이주권을 어떻게 자기한테 배려할 수 없느냐는 부분까지 성의있는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부분은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의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권 얘기도 말이 안되는 얘기고....

본인이 한 사항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땅값을 달라는 그 소린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

참고적으로 민법 245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점유, 내땅이라고 하더라도 남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을 때 내 땅인데, 왜 점유하고 있느냐고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소유로 민법상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면장했을 때 이 내용을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주었습니까?

그렇죠, 이 민법관계도 다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소송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추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일입니다. 질의하신 26번과 27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번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식품진흥기금운영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가공업이 업소당 1억원이하가 되겠고, 식품접객업소와 식품판매업소가 업소당 2천만원이하의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융자조건은 융자기간이 3년이며, 년 7%이고 원리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창구는 농협중앙회 하남시 지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지원현황은 3개업소에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없었고, ’94년도에는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4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7번의 관내 유료낚시터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허가 내역 및 물품대금 위생관련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특히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춘궁동 고골낚시터에는 고골호수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94년 3월25일날 허가한 사항입니다. 허가업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배다리 낚시터에는 배다리 낚시터라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업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물품대금은 사용료, 좌대료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1인 1일 만4천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생관련 점검을 위해서 이 사항을 질문하신 사항을 받고 뒤 늦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유료낚시터 2개소와 무허가 낚시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열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고골호수집을 점검해서 무단 영업장 확장을 한 곳에 대해서 영업정지 7일을 처분했고, 배다리 낚시터에는 무허가 음식물 조리판매를 해서 무허가 업소로서 광주경찰서에 지난 6월24일날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낚시터가 무허가 낚시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는 업주가 숙식을 하면서 각종 낙시도구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20일 점검시에 음식물 조리판매 영업행위를 발견하지 못해서 저희가 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생관련 점검을 실시하겠는데, 낚시터 식당에 대해서는 단속을 소홀히 한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관내 낚시터에 있는 식당은 물론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연 1회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낚시터에 있는 매점 형태의 업소들은 각종 낙시도구와 음료수, 과자 등을 판매하는 약 10평내외의 생계유지형 업소로 되어 있어서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생점검을 통해서 시민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린 사항중에 춘궁동 고골낚시터에는 음식업소 외에 매점이 5평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로 라면이라든가, 또는 간이 음식을 팔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라면은 사발면을 주로 팔고 있었고, 커피와 켄콜라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배다리 낚시터에도 역시 매점형태의 10평정도의 매점이 있었고, 무허가인 신장 낚시터에도 매점이 5평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도 의원님.

26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중 계획에 의한 지원이 3건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물로 이것이 나머지 7월부터 12월말일까지 연중 신청을 받고 연중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3건밖에 안됐다고 한다면 산재해 있는 음식업소가 하남시에 9백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백여개의 업소에서 3개소밖에 과연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안했겠느냐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유로 위생업소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든가, 각종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3업소라는 것은 이것외에 신청한 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3개업소만 지금 융자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우리 구좌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보고되어서 거기에서 실링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7번의 관내유료 낚시터 구내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허가된 음식점이 두개이고, 무허가로 한개의 유료낚시터가 더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위생관련 점검을 평소에 잘 안했기 때문에 질의가 된 이후가 한번 나가서 점검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낚시터 사용료가 1일 1인 만4천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국 소관 산업과에서 보충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단 생계 유지형 업소라는 말씀을 사회과장님이 하셨는데 생계 유지형 업소에서 닭도리탕을 2만원씩 받고, 된장찌게 백반은 5천원씩 받는 업소가 생계유지업소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린 생계 유지업소라는 것은 라면을 주로 파는 매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배다리 낚시터에서 닭도리탕을 2만원을 받고, 된장찌게백반을 5천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도 해보지 않고 생계유지형 업소, 10평짜리 생계유지형 업소만 있고 라면만 팔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답변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배다리 낚시터에는 매점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다리 낚시터에서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데 닭도리 탕이 2만원이고, 된장찌게 백반이 1인분에 5천원이예요. 그렇게 팔고 있는 것이 생계 유지형 업소냐.....

그것은 무허가 업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은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유지로 말씀드린 것은 매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낚시터의 매점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하남시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많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많고, 무허가 음식점도 많이 있는데, 낚시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유독 낚시터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지 몰라도 낚시터가 관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이 많아요. 관내에서 낚시터를 이용하시는 분 보다는 관외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품대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물론 좌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지금 만4천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골 낚시터는 1일 입장 12시간 기준으로 2만원, 배다리 낚시터는 2만5천원씩 받고 있고 다른 낚시터에서는 다 24시간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유독 고골 낚시터나 배다리 낚시터는 12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산업과에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들 드리겠지만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남시 낚시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있고 하남시 낚시터는 관리하는 부서도 없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갖으시고 타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시는지 몰라도 낚시터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신경을 쓰고 위생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위생적인 음식점이라든가 식사가 제공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사회과장님, 사회과장님은 관내의 식당 요식업을 관리하시죠? 조금전에 총무과장님한테 공무원의 친절화를 시켜 놓았는데, 하남시가 특색이 무엇이죠? 사회과장님이 보실때.....

음식의 특색이라면 음식업소마다 각기 특색이 틀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하은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시민의 주인의식, 또 공무원에게 친절배려를 해달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남시를 방문하는 외부 인사는 다방이나, 식당이나 요식업을 하는 곳에 갔을 때에도 요식업주한테 설명을 하셔서 하남시를 방문하는 분한테는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요, 무엇을 주문하실까요? 등 이러한 교육도 하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큰게 무엇이냐면 결국 그린벨트 98.4%가 있다는 얘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남시에 특색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공무원들도 불친절하고 하남시의 특색도 없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과장님께서는 하남시를 찾아오는 외부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는 매너를 가르쳐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생교육이라든가 기타 교육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십니다. 다음 51회나 52회 임시회의 때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15번, 검단산 주변 간이화장실, 안내판, 각종 휴게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순례 안내판 보수 등 5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했습니다. 총 사업비 집행액은 3천2백43만6천원으로서 국토순례안내판 보수는 전액 시비 천9백36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인조목계단 보수에 대해서는 3개 사업으로서 휴게시설 계단과 등산로 보수를 합해서 2천3백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의 간이 화장실 2조에 대해서는 680만원이 소요되었고 이중 340만원인 50%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50%를 합쳐서 2조를 설치했습니다. 등산객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총 4건의 17가지 종류로서 3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월20일 현재 전사업이 완료되었고, 검단산을 이용하는 등산객과 행락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도 3개소에 천32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서 배알미동 등산로 인조목교 1개소와 방향표시 2개소를 설치하여 검단산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 17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용역발주 현황 및 그 활용실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용역건수는 40건으로서 지금 여기에 나열된 11건은 설계를 할 때, 용역을 할 때 3～4개 사업을 묶어서 용역을 주어서 한 도면에 표시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11개로 나왔습니다. 그 용역 활용실태로는 완료가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공사의 용역이 납품되어서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되었고 3-7페이지의 7번에서부터 11번까지는 용역은 납품되어서 설계는 이용이 되고 있지만 공사가 추진중입니다. 78번 문항의 중요사업 추진 현황 질문의 답변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는 입찰이 되어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는 제2단계 압송관로 공사가 병행해서 실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망월동 농업용수로 복개 및 포장공사는 어제 공사착공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6월21일 입찰을 해서 지금 어제 착공을 받았기 때문에 우기가 조금 오더라도 도로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도저히 공사를 못할 경우를 제외 하고는 늦어도 6월말경 현장 착공을 해서 날씨를 봐가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질문항 79번의 미착공 현황 및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님이 7개역점 사업시책중에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여기서는 중요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 부지 지주와의 희사 절충으로 인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구두로는 거의 희사는 받지 못했지만 시에서 요구한 세가지 요구사항이 어느정도 관철이 되었다고 봅니다. 기타 협약서나 계약서 이행사항, 계약서 문안작성등을 정비하려면 조금의 시일은 소요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다 결정이 나면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과 환경영향 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기본 설계와 시설계,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속 추진을 해서 완공을 보는, 기간 안에 이상없이 추진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께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병원 의원님.

박병원 의원입니다. 15번에 대해서 과장님 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검단산은 우리 하남시민의 자랑이고 우리 하남시민의 건강을 위해 아주 보배스러운 산입니다. 외부 사람과 하남시민이 많이 찾는 산인데,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나 화장실이 불편하고 지저분합니다. 하남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검단산에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 지나번에 화장실은 설치를 하셨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비에도 넘어졌고, 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자주 치워주시고 그래서 하남시민이 또 인근 시민들이 많이 와서 쾌적하고 즐거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또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조목이나 계단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에 더 넣더라도 아주 좋은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도 의원님.

78번 중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여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내지 협조,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 온다든지, 어느날 갑자기 공사가 시행되어서 길이 막혀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규모 사업이든지 대규모 사업이든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그 지역의 해당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사전협의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해 주셨으면 하는 면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원걸 의원님.

검단산 등산로 보수예산도 나가고 배알미 등산로도 얘기를 하는데 등산로가 개방 된것입니까?

그것은 영림과에서 입산금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입산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등산로가 허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간외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통제가 다 풀렸습니다. 5월15일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최종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공사를 할 때는 게시판을 미리 부착을 시키고 동주민들께도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하시고 그 동네의 새마을 지도자님이나 통장님들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위촉보다는 구두로 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에는 토목직이 별로 없죠?

한명있습니다.

한명밖에 없는 사회진흥과에서는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하남시의 공무원중에서 부족한 것이 건축직, 토목직입니다. 토목직도 없는 부서에서 큰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도에 올리셔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배려받을 수 있는 이런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자라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실과장님들이 질의 답변할 때는 충분히 듣고 앞으로 시정책을 펼때 참조하라는 뜻에서 배석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망월동의 농업용수 복개공사를 할 때도 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경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장2동 소각로 설치반대 시위의 향후 대책, 쓰레기 수거차량 보유현황 및 활용실태, 쓰레기 봉투판매 현황 및 쓰레기 반입현황, 하남시 오수분료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일괄 질문드리면서 환경 사업소내 방치쓰레기 처리계획과 아울러 적환장, 소각장 등 환경관련 사업장을 향후 환경타운화하여 건설할 계획여부에 대해서는 기 시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2동 소각장 설치반대 시위대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로 설치추진실적은 5월20일 재착공해서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대한 주민반대의 주요이유는 소각로를 설치하므로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지역발전을 해친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소각로를 설치할 수 없다는 지역편의적인 의식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대기 및 악취로 인한 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이해설득과 함께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 실시사항에 대하여 평가대상 사업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7월중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차량 보유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우리시에 청소차량 보유현황은 37대입니다. 수거재활용차량 24대는 16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수거 및 재활용차량 2대에 1개조를 편성해서 동시에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송으로 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3대는 관내 노인정, 부녀회와 공공기관 등의 재활용품의 수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판매현황 및 쓰레기 반입현황입니다. ’95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은 판매량 376만매로 11억6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96년도 현재 5월까지 122만8천매를 판매해서 현재 3억5천4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김포 매립지 쓰레기 반입현황은 ’95년도에는 2만천8백50톤이 반입되어서 1억2천만원의 반입금액을 납부했습니다. ’96년도에는 5월중 현재 8천9백39톤이 반입되어서 7천4백만원에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증가가 59%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1월부터 5월중에는 8천4백86톤이 반입되어서 4천6백67만5천원의 수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8천9백39톤이 반입되어서 7천4백11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반입수수료 증가 사유는 ’95년도에 톤당 반입수수료가 5천5백원 이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톤당 8천29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반입증가가 4백53톤으로 5%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사유는 서해 아파트 입주와 덕풍동 현대 아파트 주민입주 관계로 쓰레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을 통해서 켄, 페트병 등 재활용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와 함께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생활화 및 반입쓰레기 감소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7월중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마을을 선정, 운영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로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96년도 6월현재 8건에 2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만 현재 징수는 6건에 백7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도점검사항은 150루베이상은 연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50루베 미만은 년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은 8회에 21개소를 했고, 청소안내는 4회에 걸처서 13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맑은 물 가꾸기 운동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교범의원님.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증가가 50%가 되었는데, 쓰레기는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5%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고속 발효기를 아파트에 2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운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늘어서 쓰레기 5%가 늘었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곳은 쓰레기가 감소량을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안는다는 얘기죠.

단독주택의 쓰레기 감소상태는 사실 분리수거가 완벽히 된다면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홍보활동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동주택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일괄적으로 분리가 잘되고 있는 편인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일이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또 공동으로 해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쓰레기장화가 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 7월중에 시범지역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분리수거함을 지원해서 감량을 적극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부녀회장들이 유럽을 방문해서 쓰레기 재활용문제라든지 쓰레기 줄이는 문제 등을 견학을 하고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있고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갔다 왔으면 그래도 쓰레기를 줄이는 홍보활동이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외국 갔다왔으면 부녀회장님들이 모인데서 자꾸 이런얘기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반입수수료가 무려 50%가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5천5백원에서 8천290원으로 올렸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올려도 50%씩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오렸다는 통보는 올 것 아닙니까?

예, 쓰레기 매립지의 반입수수료관계는 일단 거기에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저희한테는 어떤 이유에서 올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로를 운영하자면 톤당 15만원이 들고, 매립지는 톤당 5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산출에 의해서 반입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5천5백원에서 톤당 8천290원으로 올렸는데도 하남시에는 공문도 없었고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받는 것입니까?

공문으로 저희한테 인상통보는 하죠.

인상통보가 왔으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산출기초가 안나왔습니까?

산출기초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5천5백원에서 톤당 8천290원을 받겠다, 이런 통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10여일전에 신시가지를 다녀보면 쓰레기를 몇칠동안 수거를 안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시에 들어와서 물어보면 압축기가 고장났다고 하는데, 압축기 한대가 고장났다고 해서 쓰레기를 처리 안해도 되는지, 또 하나는 검단산 진입로 옆에 쓰레기 함을 해놓았는데 쓰레기 꽉 차있는데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고 그러는데 이런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치워주어야 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정식 압축기와 이동식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식 압축기가 3～4년 정도 된 것이라서 저희가 미리 이번에 이동식 압축기를 추가로 예비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이 있을까봐 구입을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이동식압축기까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 박스 10톤 짜리로 보통 수거운반차량이 5대분이 압축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김포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고장이 나다보니까 인력으로 운반차량이 수거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거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문제는 별 이상이 없고 검단산 쓰레기 문제는 물론 관련 과와 저희가 협조해서 추진해 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문제는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으로 시민들에게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사항도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쓰레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체된 쓰레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쓰레기가 그동안 수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니까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요.

김시화 부의장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시민이 불편하다는 이광지 의원님의 보충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을 보면 ’95년도 1월부터 통계가 12월까지 나와있고, ’9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장에 보면 서해아파트와 현대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쓰레기 양이 증가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김포매립지 반입현황은 증가되었는데 비해서 봉투는 판매량이 줄었거든요, 줄은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하는 것, 그리고 톤당 5천5백원에서 8천290원으로 오른 것을 보았을 때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소각로 설치하는 것도 난점에 부딪쳐 있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실무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는 느는데 쓰레기 봉투판매는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와 쓰레기 증가추세는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절별로 분석을 해보야 하겠습니다만은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2～3년이 지난다면 그런 쓰레기 봉투가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쓰레기 발생량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있느냐는 실적은 아마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누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통 사는 사람들이 1년치를 한꺼번에 사는 사람은 없을 테고, 보통 1개월이면 1개월로 해서 장기적으로 살 것입니다. 그것도 감안하더라도 사실 쓰레기 양은 5%가 증가했는데 판매량은 ’95년도에 비해서 상당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제가 민원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무단 방치하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안버리고,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연계성을 가지시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안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일부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95년부터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만 좀 이완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투기 단속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실적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마 봉투사용량도 조금 줄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우선 주민이 쓰레기 봉투를 안하겠다는 의식속에서 봉투사용량이 줄어든다고 본다면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은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다면 먼저 의회에서 질문해 주셨을 때 봉투에 대한 실명제 관계라든지 이런것이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업장 폐기물중에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법정 폐기물은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봉투에 직접 지명을 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김포매립지에서 이것을 기명을 하지 말고 스티커식으로 붙여서 해달라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떨어집니다. 봉투가 떨어질 수 있고 훼손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제 저희가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명제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광고유치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도 건설이 안된 시점에서 그 쓰레기값이 김포매립지에서 계속 오른다 했을 때 그런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반입료가 금년 추세로 본다면 톤당 4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5만원선까지는 올라 갈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100톤 이상을 건설했을 때 톤당 15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소각처리보다는 매립 처리가 조금 쉽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책으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각장도 추가로 설치를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박병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병원입니다. 29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우리시 청소차량의 보유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보유차량 가지고 또 미화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청소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아까 이광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장이 나서 청소를 못해서 시민이 엄청나게 불편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여유있게 구입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줄고 쓰레기는 늘어서 생기는 적자폭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압축기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압축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고 지금 김포로 운행하는 수송차량은 개폐식 론놀박스가 아니고 완전히 닫혀있는 론놀박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선 급선 조치책으로 4대 정도를 론놀박스 개폐식으로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설명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에 11억원 정도의 봉투 판매량 세입을 올렸습니다만은 청소운영비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22억원 정도로 52%정도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때 김시화 부의장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규격봉투에 대한 판매 광고라든지, 이런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종량제가 조기에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환경부에서 별도 검토하기로 하고 그동안만 유보를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시군과 전국이 지금 쓰레기 봉투광고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의 적자문제는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위생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는 규격봉투가 아닌것도 다 받아 줍니다. 재활용품 등을 따로 해주는 이점때문에 미화원들이 그것 잘해 주는 것 때문에 규격봉투에 안해도 다 집어 넣더라구요. 저는 그것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또 재활용품에 대한 가격이 쌉니다. 값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것이 전부 일반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노인회관 등에서 이것을 수집했는데, 이것을 안하니까 전부 쓰레기로 들어가서 쓰레기 양은 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노인회관에 보조를 해주어서 재활용품을 다시 모으는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려보고, 또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먼저처럼 고장났다고 방치해 두면 안되니까 미리 점검을 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요. 또 산같은 곳에 가면 유원지 등에 쓰레기장 해놓은 곳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여름에는 빨리 쳐주어야지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니까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휘 의원님.

신장2동의 소각로 시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반대를 보면 주민의 막연한 이유를 들어서 소각로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표명을 했고, 시에서는 어쩔수 없이 일을 벌여 놓은 것이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의 대책을 보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이해 설득과 함께 아울러서 전문가를 초빙 주민 설명회를 7월중에 개최할 계획임, 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까? 반대할 의사를 가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집합장소에 모여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까? 아니면 마을 단위별로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전체를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남시에서 무작정 부지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지난번의 집회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지켜 보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참석자가 2백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2천명, 2만명이 저재대책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민이 참석을 안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반대를 안하게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될 사항을 시청에서는 자꾸 숨겨야 될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완벽한 시설을 하신다고 했고, 계획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9억원으로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료에 보면 9억원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그러면 톤당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야 완벽한 공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톤당 얼마가 들어서 완벽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까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1억2천만원정도 가지고 소각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1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비용이 우리나라 돈은 약1억원이 소요가 되어야 완벽한 시설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1억2천만원이라는 것이 그 사항을 가지고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5톤 규모로 하는데 완벽하게 하기위해서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5톤이라면 1억원씩 따져서 5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주변 정비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톤당 1억원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지대책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집회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 날 수 있는 소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불상사라면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포크레인 속으로 들어간다든가, 집회를 하다보면 불법집회를 해서 법에 어긋나는 집회를 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경찰서에서 처벌대상이 되어서 지명이 되어서 들어 갔을 때는 그 주위사람들은 군중심리에 확대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안전제도 장치같은 것을 우리가 해 놓지 않으면 더 큰 소각장 저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위가 과격해 지는데 따라서 불상사가 일어 난다는 것은 예측뿐이지 저희가 안전대책을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7회 개최하고 견학고 실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를 안해서 계속적으로 반대시위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시민이 실질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사항,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각로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있고, 과장님과 저희 관내의 저희들과는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래서 저희들과 시의 소각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심없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고 듣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줌으로서 어떠한 소각로를 건설하는데 다 같이 합류를 한다든지 등 이런 무엇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옛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잘 될 것같습니까?

의원님이 감추고 있다는 사항이 어느정도까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제가 소각로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감추고 추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저지대책위원를 중심으로 전주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에 하려하는데 다시 제고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현 단계에서 재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조건 해야되겠다.

네.

지금 소각로 문제만 나오면 동료 의워님들도 계시지만 아무 말씀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기야 나도 입장이 그러면 똑같을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내동네에 불똥이 튈까봐 아무 말씀을 안하고 계시지만 사실 다시 백지화를 하고 다시 한번 하남시에 원할한 소각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민의가 없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건설할 계획이 없으신가 궁금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재고할 수 있는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문의뢰를 하고 전부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소각로로 만드는 신장2동은 용역을 줘본 것입니까?

용역관계는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용역관계가 있는데, 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어느관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소각로를 신장2동에 설치하겠다는 용역을 주신적이 있습니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있습니다.

소각로를 그 번지수에 꼭 둔다는 용역을 준것은 없는 것이죠? 설치용역만 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아까 시장님도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주는데, 그것은 용역을 안주었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혐오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가장 좋은 자리는 내가 보기에는 88올림픽 도로를 가다보면 조정경기장 후미 보조경기장 뒤에 보면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고수부지 밑에는 산이 있는데, 산에다 두면 풍향으로 볼대 동남풍이나 북동풍이 불때도 큰 무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때는 용역을 안줍니까? 조영휘 의원님 말씀대로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도 밥 찌꺼기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알고 있는 것입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남시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면 반입중지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해서 반입중지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에는 시범적으로 고속 발효기를 설치해서 운영,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들이 한다고 같이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고속 발효기를 가지고 시범운영한 다음에 저희가 검토가 긍정적으로 된다면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세울 계획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질문보다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개선방안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창우동에 보면 쓰레기 차량과 쓰레기 보관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보수비도 있죠? 그런데 차가 녹이 슬고, 망가져도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그 돈은 하남시민의 하남시민의 막대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고치고, 닦으면 오래 쓸수 있는데 그냥 녹슬게 방치해 두는 것도 과장님으로서도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송스럽게도 폐차된 차입니다.

폐차라면 폐기처분을 해서 보내야지 왜 거기에 두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각종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일인데 해당부서에서는 그냥 방치해 두는 것도 업무입니까?

저희가 폐차된 차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지 말씀하신 곳은 거기에 올라가면 등산로가 있는데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재활용통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통이 있는 곳에서 냄새가 나서 인근에 음식점 허가가 난곳이 있는데도 개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개인한테 일부 임대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소각로 설치와 함께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병행 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다면 그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가칭 고물상이라고 운영하는 곳이 있죠? 그분들이 도시동에 재활용이라든가 철근, 공병 등을 수거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보았을 때 도시동의 주택가에 그것이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재활용의 문제는 물론 시민에게도 상당히 불편을 주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문제는 우리가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하나의 일편이고 또 자원화하는 하나의 일편이기 때문에 방치를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남시 실정으로는 재활용 관계의 값이 상당이 인하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페트병 등은 돈을 주고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가지고 갈 정도로 상당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재활용협회라는지 이런 곳에서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받아달라니까 억지로 받아주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지금 적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책을 강구하는 대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물상협회에서, 재활용협회에서 그린벨트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자연 녹지지역이나 전답, 대지나 잡종지 일대에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법 21조 그린벨트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으로서 풀지 못하는 일은 참모회의나 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것을 관철해 달라는 것을 하셔야지, 지금 그 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좀더 하남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해도 시에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다, 방치해서 둘 수 있겠느냐고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그것은 좀더 심도있게 보셔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활력을 줄 수 있고 재활용품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압축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차량이 녹슨다든가 이것은 예산에도 있겠지만 보수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혜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8개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2번, 고령자 취업실태와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저희 관내의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이 5천7백명입니다. 그중에서 취업노인수는 232명으로 노인 인구의 4%정도 됩니다. 취업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한강 고수부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천백만원, 86명이 신청해서 6월25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근로능력의 부족으로 취업분야에 한계가 있고, 일반 기업체 등에서 고정적 취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노인회를 통하여 취업희망조사를 한후 취업희망노인에게는 경비나 주유원 등 취업을 알선하고 그 외에는 경노당 별로 공동 작업을 권장하여 재정자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35번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 실적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은 그린벨트내에 부지 천평이상으로 건물은 7백평으로 사업기간은 ’96년도에 부지확보와 설계를 마치고 ’97년 3월부터 ’98년까지 완공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원으로 부지매입비 5억원은 금년에 확보되어 있고, 건축비 15억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국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관내 전지역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14개 지역을 두고 지금 마지막 결정이 이달쯤으로 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노인복지회관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매수해야 하는데 토지 감정가와 지주의 매도가와의 차이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근접되도록 노력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36번 보육시설 융자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실태 조사 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융자 사업현황은 도표에 있습니다. ’94년, ’95년은 이미 완공되어서 인가를 받아 개원된 상태이고 ’96년도는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사후 관리 및 조사실태는 지침에 의거해서 융자사업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융자금 사용실태와 융자금 불법사용, 목적외 용도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2월1일에 한 융자사업자의 불법사항을 적발해서 융자금 회수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37번, 유아원 설립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영유아 현황은 우리 관내에 만4천3백25명입니다. 그 중에 요보육대상 아동은 약25%로 3천5백4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43개소에 천2백17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를 상한선으로 그 이하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지원을 위해서 정부보조금 3천2백84만4천원을 확보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정영세민과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경기도 내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무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대책으로 시장관사부지를 활용하고 노인복지회관 2층에 약 백평규모의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 관사부지는 지금 경기도 고시 제249호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법이 개정되는 대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38번, 대한 노인회 하남시지회의 예산지원내역 및 노인정 운영실태입니다. 노인회 지회 예산액은 천백61만4천원인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집행액은 천백19만8천원으로 잔액이 31만6천원이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실태는 시에서 운영비를 개소당 매월 5만원씩 난방비를 연간 32만5천원씩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가지고 도표에 있는 대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연간 3만5천원 정도로 이것은 자체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76번질문입니다. 저공해 비누 생산내역 및 운영실태는 자세한 내용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9-9페이지, 추진사항은 ’95년 7월25일부터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가정, 음식점, 산업장 등에서 버려지는 폐유를 수집해서 저공해 비누를 제작 보급하고자 비누 제조기를 구입해서 천현동 복지회관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남시 여성단체에서 폐유를 수집해서 저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단체별로 보급, 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시에서 폐유 1.8ℓ당 비누 2장으로 교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민간업체에서 제작한 저공해 비누를 협조받아 여성단체 행사인 여러가지 행사 때 참여주부 약 천5백명에 대하여 참가기념품으로 활용해서 저공해 비누 보급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해본 주부는 비누의 품질이 우수함을 인식해서 지속 사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공해 비누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공해 비누의 제작,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주요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건축은 조금전 답변에 있었던 것 처럼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착공된 상태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금년이 부지매입과 설계이기 때문에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노당 신축은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미착공입니다. 금년내로 완공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입니다. 미착공현황은 보육시설 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개정이 아직 안되어서 못하고 있고, 경노당 신청은 아직 사업자가 미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 부의장님.

김시화 부의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노령자 취업실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구인 구직현황을 보면 노령취업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고령자 4명이 구직을 원했고,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여기에서 취업분야별 내용과 실적을 볼 때 자료가 상반되지 않느냐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가 경제성장이 되고 노령화,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우리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정복지과에서 고령자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든지 해서 문제점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증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중앙노인회와도 가끔 정보를 교환합니다만은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기업체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강개발사업지구내의 고수부지 쓰레기 수거사업도 그런것을 타개해 보려는 노력으로 2천백만원의 사업을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노인회에 연결해서 일당 만7천6백원씩으로 5시간 수거작업에 일당을 드리는 것을 연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하는 취로사업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하고, 각 동을 통해서도 경비라든가 주유소에 주유원 정도는 노인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노인에게 드리자는 이런 켐페인을 벌이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구인, 구직 현황을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이 4분이 있는데, 취업을 원했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32명이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반되지 않느냐하는 감도 듭니다.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것을 향후 대책에 집어 넣었는데, 그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속 노력을 하겠고,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다양한 여러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화 부의장님 질문에 충분하십니까?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지 의원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문제인데,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천현동에 있는 것이 하남시민의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도 변두리로 나가면 있으나 마나 합니다. 크게해야 이용도가 높겠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확률이 줄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도심가까운 그린벨트옆으로 들어와야 하남시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여러모로 쓸 수 있고, 노인분들의 이용도도 높일 수 있는데, 변두리로 나가면 그 이용도가 그 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도심지 가까운 그린벨트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의 희망사항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융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있고, 사업량이 개소로 1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비가 금년에 3개소 ’95년에 2개소, ’94년에 4개소인데, 기능 보강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능 보강은 기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교구라든지 시설을 좀더 보강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이 기능보강비가 시설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교재 교구를 보강하는....

현재 15개소 어린이집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지금 신청한 것이 ’94년도부터 지금 까지 15개입니다.

’94년부터 금년까지 15개소를 신청한 것입니까? 어린이 집이요?

어린이집의 신축비는 ’94년도 4개소, ’95년도 2개소, ’96년도 3개소, 그리고 기능보강 설치비는 없었습니다. 기능 보강비가 ’94년도 1개소, ’95년도 4개소, ’96년도 1개소해서 15개소입니다.

15개소로 나와 있죠? 그런데 다음을 보면 어린이집 34개가 있는데, 이것은 현황이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융자금 지원현황이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 집에 34개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린이 집이 우리 관내에 34개소가 있습니다. 융자까지 포함해서.....

융자 안받고 나머지는 한 것이고, 나머지 15개소만 융자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네, 융자는 ’94년도부터 시작되었고.....

’96년도 신축비 5억4천만원, 미착공 2, 공사중 1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미착공분 2개소는 풍산동에 한 사람이고, 초이동에 한사랍입니다. 아직 융자 구비서류가 아직 기한이 안되었기 때문에.....

5억4천만원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결정된 것입니다.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것이지 아직 나간 것이 아닙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2개소는 미착공이고.....

아직 시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일동의 공사 허가가 나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융자대상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당초 4억원을 융자신청을 했는데, 3억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융자금 나오는 것으로 믿고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2층으로 하고 있는데, 융자금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융자라는 것은 추천을 하되 그것의 확정은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한적은 없고, 만약 융자가 되지 않더라도 자력으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분입니다.

지금 상황이 융자가 안나와서 못한다고 합니다. 다 세워놓고..... 그랬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건축물을.....

융자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재력이 가능하다고.....

지금 작업중지한 것이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융자가 안되었을 때 타 용도로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서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조치를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융자 탈락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면서 내년에 다시 하시라고 권유를 했거든요.

왜 융자가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천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워낙 경합이 심해서 50%탈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사해서 올린 것은 100% 다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차년도이기 때문에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아주 탈락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6년 2월6일 융자사업자 변용만씨, 불법사항으로 타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적발해서, 융자금 1억원을 받았죠?

네.

1억원 회수의회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사항을 한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집은 ’95년 6월1일에 개설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융자금은 자력으로 회수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융자금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불법을 해소했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2층 어린이 놀이터를 일요일은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교회로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해서 해소가 되었고, 지금 어린이집은 이상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1억원을 회수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일이고 저희들은 어린이 집을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만.....

의뢰는 농협에 한 것입니까?

네.

농협에 확인을 해봐야지 했는지 안했는지 알죠.

그런데, 불법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박원걸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제한 구역내에 신축한 일부의 어린이 보육시설이 많죠. 많은데 우리가 정부로부터 거액의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하는데, 융자금이 보통 평당 3백만원 정도까지 나가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최대로 3억원까지 나간데가 있습니다. 지침에는 평당 3백만원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최고 3억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을 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을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없는데요.

교회로 둔갑했다든가.....

그것을 지난번에 창우 어린이 집에서 2층 놀이터 부분을 일요일은 비어 있는 곳이니까 거기를 교회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서 완전히 원상복구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입니까?

탑을 철거하고 2층 놀이터를 칸막이를 해서 일부 다른 용도로 쓰던 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놀이기관으로.....

내부시설을 완전히 철거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벽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것입니다. 네, 그것이 다 놀이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유아원 보육시설을 시장 관사로 해놓은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유아원으로 짓는다고 하셨죠?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 받으셨습니까?

법이 개정되면 받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하남시에서는 시청에서 시장 관사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땅을 샀는데 가정복지과장님 마음대로 이것을 보육시설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이 개정된 후에 의회에 국공유시설의 재산처분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장님처럼 돈이 많은 분이 시장이 되었는데, 다음시장님이 돈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시에서 시장 관사를 또 사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가정복지과장님이 사주실 거예요? 법을 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과장님이 문제점에 시장관사부지를 활용해서 노인복지 회관 건립 등 다각적인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차후에 시장되시는 분이 빈곤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관사가 없다면 그럴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밀집되어 있는 밀집지역에 시립 어린이집이 없어서 사실은 그린벨트는 융자사업을 통해서 거의 어린이 집이 설치 또는 신축중이지만 지금 일반지역에는 시립어린이 집이 없어서 저소득 가정에 상당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부지에 하고 만약에 시장관사라면 굳이 시가지 중간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각 처분하는 것은 시에 권한이 있겠지만, 매입할 때는 하남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도 없이 과장님 인위적으로 문제점해서 나왔는데, 이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로서는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매각하는 것은 시의 권한이지만, 매입하는 것은 하남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을 한다는 얘기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을 때 개정이 되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관사부지를 어린이 집으로 활용하는데 승인을 받을 때 관사부지에 대한 것을 그때 승인을 같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이것을 하실때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 질의답변에 내용을 싣겠다고 하는 것과, 과장님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오시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과 국장님을 배석시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장님의 능력, 역할을 보려고..... 알겠습니까?

네.

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시장 관사부지를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먼저 상세계획결정사항으로 법을 변경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보육시설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었을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귀해서 법이전의 조치로 환원하실 것입니까?

그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꼭 어린이 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집을 근린생활시설에, 꼭 노유자 시설로 못박지 말고 그냥 근린생활 시설에, 그러니가 노유자 시설이라면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만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 시설이라면 그것이 아니라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시장님은 개인적으로 집을 가지고 계시고, 관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제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시장님도 관사를 시 재정에서 임대해서 쓰고 계시고, 양국장님도 관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관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관사를 제대로 지어서 부시장님도 기거할 수 있는 것이고, 양 국장님도 관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지금 임기에 시장만 쓰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안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관사를 보육시설로 하겠다는 것은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욕과 이런것은 좋으신데 이런것은 사전에 협의하시고 또 국장님과 협의를 하신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관사부지를 살 때는 국·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사야됩니다 이렇게 사정을 해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잘못 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에 65세 이상의 분들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거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생산성있는 노인정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규모를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 지원액이 2천2백5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시의장님께도 여러번 건의를 하셨지만 샤워시설 같은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 경노당 현대화 계획이 5천만원으로 책정된 만큼 하나를 덜 짓더라도 제대로 짓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5천만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지금 65세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장기나 바둑을 두시는 것도 좋은데,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구슬끼우기라든지, 바느질 하는것을 권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자기 용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생산적인 노인정으로 전환할 수 있나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개발사업에 용역도 노인회에게 연결을 시켰고, 구슬끼우기같은 것은 눈이 어두워서 어렵다고 하셔서 봉투접기라든지 상자접기 등 노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해 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박원걸 의원님.

9-6페이지입니다. 관내 노인회 지회 예산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노당 회비수납액 4백87만5천원은 무엇입니까?

하남시지회의 세원은 경노당.....

경노당 수가 67개소인데 67개소에서 회비를 낸것이 4백70만원입니까?

네, 100%회비 수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100% 수납이 안되었고, 또 떼니까.....

떼지 않죠.

내용을 모르시는데 월 만5천원씩 각 경노당에서 냅니다.

그것이 ’94년도 까지는 운영비가 노인회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일괄수납이 가능했지만 ’95년도부터는 각 노인정으로 직접 계좌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데, 67개소 노인정에서 만5천씩 떼면 1년에 백여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각 경노당에서는 매월 떼지 않습니다. 6개월치를 한번에, 1년치를 한번에 이렇게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백8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이것은 금년 6월까지 미리 낸것을 여기에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6월까지 수납액을 계산 한것입니다. 6개월분을 수납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67개소 다 낸것이 아닙니다. 67개소중에는.....

안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 안낸 곳이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5만원씩 운영비가 나갔는데 몇월달부터 나갔습니까?

운영비는 작년부터 5만원이 되었구요.....

금년 예산에 5만원이 안됐습니다.

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금년 2월달엔가 5만원씩 나갔습니다.

아닌데요.

자세히 모르시는군요.

아니예요. 다시 증빙서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얼마씩 주느냐고 다 물어 보았습니다. 작년보다 인상이 되어서 금년에는 만5천원씩이다.....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요. 통장을 확인해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통장을 확인해서 있으면 개인이 만5천원씩 낼리 없죠. 회장이 만5천원씩 개인돈을 낼리 없죠.

그렇죠. 회장이 개인돈으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는데, 내적으로는 6개월치, 1년치를 한꺼번에 냅니다. 만5천원씩 한달에...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데, 그돈을 더하면 4백만원 남는 것이 안맞는 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노당 별.....

5만원이 금년 몇월달 부터 나갔는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1월부터 나갔죠.

1월부터 안받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금년 예산 편성에는 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5만원이죠.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3만원에 대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되어 있고, 도비사업으로 월 2만원에 대해서 50%, 50%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만5천원씩 떼는 것은 각 경노당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왜쓰냐 했더니 시의 운영비가 모자라서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만원을 당초예산도 세우지 말고, 경노당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회에 예산을 더주든가 해야지 .....

그것은 회원으로서 회비를 수납하는 것과 저희들이 시지회에 주는 것은 성질이 다르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회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인데, 실제 돌아가는 것은 만5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회원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할.....

박원걸 의원님, 과장님, 두분이 입씨름 하지 마시고 원만히 하려면 내일이라도 증빙서류를 가져다 보여드리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페이지의 저공해 비누 생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폐식용류를 가정에서 또는 음식점에서 또는 산업장에서 수거를 해서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여기 산업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업장이라는 것은 큰 공장의 구내식당 같은 곳, 또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받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센타, 수집하는 것까지는 자세하게 여기에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모아놓은 폐유가 수십ℓ됩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인즉 가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대에서 수거해다가 만든다는 소리가 있는데, 가정에서 수거해서 몇백ℓ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정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소량은 별도로 1.8ℓ당, 되로 한병을 가져오면 2장씩 교환해 드리고.....

그러면 현재 총 생산량이 몇장이나 됩니까?

여기 도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7천3백30장입니다.

7천3백장이 나왔는데, 가성소다 18만원이라는 금액은 몇포대를 살 수 있는 것입니까?

20㎏짜리 10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리터당 가성소다를 몇 ㎏씩 넣습니까?

36ℓ당 9㎏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조금 안맞죠.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기 집에서 수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주부대학에서는 수동으로 이 기계를 사기 이전부터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이 기계를 하루에 오전, 오후로 두번밖에 못돌립니다. 시간이 상당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공해 비누라고 하셨는데, 원래가 18ℓ당 3㎏을 넣어야 저공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통에 9㎏이면 너무 많이 넣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제조법에 있는 대로 하는데, 제기억이 조금 틀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말에 9㎏인데,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생산량이 많고 잘 안맞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에서 제작한 비누를 협조받아서 각 단체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5천장 정도 되죠.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기름을 모아가지고 만들때 가성소다를 지원을 해줍니다. 가성소다가 없어서 못만드는 단체는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은 교환해 주는 것으로 씁니다. 교환하고 보급하는 것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기념품으로.....

그리고 분쇄기를 사다 놓으셨는데, 분쇄기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지금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이 고체비누만큼 사용이 잘되지 않습니다.

원래 분쇄기는 전력을 아신 다음에 갖다 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놓고 사용못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기계용량과 복지관의 전기용량과는 충분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자꾸 떨어지고.....

분쇄기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과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의 하실때는 정확한 자료나 충분히 노력을 하고 오십니다. 반면에 우리 과장님들은 의원님만큼 노력에 대한 댓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규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공 경보 시스템 보유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는 우리시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덕풍1동 427번지 동부 초등학교 4층옥상에 ’89년 1월1일자로 설치하였고, 가청 예상인원은 약 7만명으로 추정하며, 현재 시설상태는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경보시스템의 체계는 오산시에 있는 중앙 통제소에서 수원의 경기도 통제소와 안양의 분배소를 경유, 유선 또는 무선으로 우리시의 사이렌과 연결하여 작동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보 시설의 관리 현황은 주 1회 매주 월요일에 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용역점검은 월 1회 실시하며 그 이외에도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경보시설 작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의 유지보수 내역으로는 ’95년 5월16일에 경보시설을 도색하였고, ’94년 12월5일에 전기보완공사를 하였으며, ’94년 12월30일 다시 도색을 한 바 있습니다. 경보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96년 3월13일에 경보시설 유지전문 업체와 금년말까지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유사시 작동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사이렌 1대만으로는 일부 지역의 주민이 청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97년도에 국비 30%, 도비 35%를 지원받아 5천만원의 예산으로 1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민방공 경보시스템 보유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한테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님.

현재 ’97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대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추가 설치예정 지역은 어느쪽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청인원이 7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가청인원이 약 4만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동부초등학교에서 울리면 이쪽의 하남시와 아파트 앞쪽은 어느정도 들이는데 하남시청 뒤쪽으로 아파트쪽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잘 안들리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시청옥상에 설치를 해서 이쪽 아파트지역 주민과 천현동 일부 주민들까지 들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먼저번에 북한에서 적기가 출현되었을 때 몇개 지역이 경보시스템이 동작을 안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실제로 정말 실제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남시 지역은 그렇게 해서 카바가 될지 모른다고 할 지 몰라도 감북동 지역의 경우에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예산에 한개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감북동 지역에 1개소, 하남시청 옥상에 1개소해서 두개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동에 대략적으로 청취현황을 확인한 결과 천현동에는 약 50%정도 청취가 되고 신장 1동은 100% 거의 청취가 됩니다. 신장2동에 약 50%청취, 덕풍1동에는 거의 청취가 되고, 덕풍2동도 100% 청취가 되고, 덕풍3동이 약 70%, 춘궁동이 50%, 아주 난청 지역이 풍산동과 최의원님 말씀대로 감북동, 초이동이 되겠습니다만 이 3개동은 현재 서울시 싸이렌의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국도비를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1대만 지원받아서 우선 시청옥상에 설치하고 3개동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서울시의 싸이렌 소리를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연차적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매달 유지관리 용역계획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정확히 이루어 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반기에 민방위 교육은 몇시간을 하셨습니까?

전반기에 민방위 교육대상이 8천5백50명인데, 전반기에 1년차에서 5년차까지 교육을 실시했는데, 4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교육은 보충교육까지 마치고 2차 보충교육은 3백여명이 아직 교육을 안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타지역에서 교육을 수료해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시민이, 민방위대가 교육받은 내용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산되면 저희가 7월 중순경에 별도계획을 세워서 마지막 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에서는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라든가, 관리가 많은데 민방위 강사로 우리 시장님이 몇시간을 나갔습니까?

시장님은 날짜로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은 시장님은 특강 시간을 활용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시간은 제가 기억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신 날도 있고, 어느경우에 시정이 바쁘신 날은 안나오시는 날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25일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강의 시간에 민방위 교육대원들 한테 소모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제가 잠시 잠시 들립니다만 그런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 교육을 시장님이 나가서 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알고 있지만 아까같이 7대사업이 원만히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실시 가능한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복된 하남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하남시가 된다는 교육내용은 좋지만, 되지 않는 일을 자꾸 얘기를 할 때 보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장, 믿음을 주는 시장이란 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결국 우리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시장님이 앞으로 그런것 정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바르고 옳은 이런한 강의를 해주셔야 시민들이 알고 하남시를 홍보하고, 복된 하남시가 된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어야 되는데 허위, 신뢰받지 못하는 이러한 위상을 주게 되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 시장님이 염려가 되지 않느냐해서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것에서는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개발국 소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최종도 의원님, 박원걸 의원님 이상 두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