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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노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72회 제4차 본회의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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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진

박락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원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의사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으로 서 질문하실 순서는 노승현 의원, 이진호 의원, 그다음에 양승욱 의원, 함종호 의원 순으로 하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행정부지사님과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내무부 출장으로 불참 통보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출신 노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노승현의원

강릉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노승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과 박락진 부의장님, 송임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강원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새강원인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가 펼쳐진 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반성하고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도민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 봉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마음과 개인간 지역간의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도민 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노력을 기울였던 월드컵 축구대회 단독개최가 무산되어 아쉬운 감도있지만 한․일 공동개최로 양국간의 이해증진과 상호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관계정립의 기회가 온 것이기도 한만큼 이제는 양국 중에서도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민․관․사회단체 모두가 힘과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면서 행여 타시도에 밀리지 않도록 범도민 유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자고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과감하고 용기 있는 지원책과 결단을 먼저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원도 정도 500년 역사 이래 최대규모의 재난인 고성산불 사고, 춘천가스 폭발사고 전국 시도 중 물가 상승률 1위 식량생산을 가로막는 휴경농지의 발생과 쌀값 상승, 인간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수자원의 오염과 취수문제, 고교생들의 종생부 관련 학력평가 문제 등 우리 도민의 가계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산적하였기에 저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과 미봉책이 아닌 실질과 개선의 방향으로 해결되는 정책으로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강원비전 21」시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이 시안으로 확정 제시한「강원비전 21」을 살펴보면 생활권을 중심으로 내륙 북․중․남부권, 동해 북․중․남부권, 강원남부 고원권 등 7개 기본권역과 영동광역권, 통일관광권, 고원리조트권, 내륙상업권산림휴양권 등 특별권역별 발전구상으로 21세기 강원개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나 2011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장조사, 수치계산, 지역내 실정 고려 등 부족한 느낌이 많으며 장미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그 중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부지위치만 선정하고 국비지원 부분이 지방비로 떠넘겨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초 설계조차 오리무 중의 상태인데 이 계획안의 동해 중부권 발전구상에서는 강릉 과학산업단지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화 되지도 않고 시작되지도 않은 과학산업단지를 어떻게 조기 조성하고 활성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임기 내에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남부 고원권 발전구상에 보면 정선 구절리와 용평간 관광철도 개설이란 계획이 있으나 정선선 철도가 철도청으로부터 금년 5월말 폐쇄되는 것으로 잠정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계획이 세워졌는지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고 탁상공론적인 계획안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청 조직기구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6․25의 김일성 남침으로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채7,000만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반세기 넘도록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줄곧 재남침 준비만 획책하고 있으며 남침 7일만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일성 사망 이후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상은 최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최근 망명한 북한 지식인들로부터 전해듣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빠르면 3년 이내에 북한체제가 붕괴되리라는 추측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정부가 급속한 붕괴로 인한 북한 난민에 대비하여 난민 수용소를 속초에 세우는 방안을 발표한 적도 있 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 속에 특히 우리 도는 휴전선과 접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방정책이나 통일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이 북한에 급속 붕괴로 이어지거나 지리적 지역적 특성으로 볼때 강원도에는 통일을 대비하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통일에 대비한 강원발전의 구상도 있으시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관리기능을 축소하고 업무부서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문화관광 국을 신설하고 산림국을 폐지하여 농림국으로 개편하는 대신 산지정책관을 둔다는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림도로서 도 전체면적에 82%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우리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요건인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는데 필수불가결한 자산이므로 산림은 곧 관광자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면서 문화관광의 요건이 되는 산림에 대한 행정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강원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린다면 산림국을 더욱 강화하여 환경보존과 산림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국민휴양 관 광지로서의 제1 강원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안의 탁당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산불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군부대의 실수로 산불피해를 당한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복구와 이재민 돕기에 성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복구작업이 완료되어 화마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라며 관계기관은 조속히 모든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적으로 보아도 귀국이래 최대의 산불이며 3,12513의 거대한 산림의 황폐와 주택 92채, 부속사, 축사 135채의 전소,소, 닭 등 300여 마리의 불에 타 죽은 가축, 수천평의 못쓰게 된 전답 등 엄청난 피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도 피해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모든 구체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총체적인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며 도내 전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실화이며 특히 고성산불은 군부대의 사격연습 중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적되고 있습니다. 전면 지방자치시대 이후 산불예방 의식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싱각한 우려 속에 저자제 이전에는 산불피해가 클 경우 시장, 군수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문책이 가해졌으나 지자제이후 상부의문책이 사라져 단체장들이 산불방지에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불발생시 일선 시군의 산불진화 장비가 원시적이거나 턱없이 부족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불진화 대책에 대한 현대화장비 구입계 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차 언급한 바 있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환자수송과 산불진화에 출동할 수 있는 119구조대 및 산불진화용 헬기 구입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 특히 강릉 용평지구의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 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마지막 남은 보존된 자연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강릉 용평지구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관광지인 것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이 몰려있는 강릉 부근으로 겨울철에는 스키장과 월매 장이 많은 용평 인근지역으로 관광객의 대이동이 벌어지곤 하며 해를 거듭할 수록 세계화되어 가는 강릉 단오제, 수많은 문화재와 볼거리, 먹거리 등으로 관광객 수가 전국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월드컵 스키대회, 관광액스포 '99 동계아시안게임, 강원도가 꼭 유치해야 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으로 강릉․용평지구의 외국관광객은 크게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행사준비는 실무부서에서 차질없이 수행하겠지만 관광과 연계한 계획은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강원비전 21」에도 관광세 신설과 도 조직개편에도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는 등 관광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는 점은 인정되나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이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있는 추진력이 요구되는 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려는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1도 1관광 특구라는 획 일 적인 기준에 묶여 신청조차 못한다면 강릉․용평지구는 어떻게 관광지로 발전시킬 것이며 문화관광국 설치안도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 전체가 관광도임을 자부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하루빨리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 관광객들에게 먹고 마시는 자유에 제재를 가합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에도 없는 이와 같은 제도는 고쳐져야 하며 도지사의 재량에 달린 것이니만큼 용기있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 충청도, 경상남도, 경기도, 부산시 등도 영업시간을 전면 해제하였거나 연장 예정으로 있으므로 타 시도와의 경쟁력 확보와 관광객유치 및 열악한 도 재정형편 등을 보더라도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청소년의 교육과 정서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불법과음성적으로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시대에 시간은 풀되 국민의 인간성 회복, 사회기강 확립, 전통윤리의 계승, 청소년의 인성교육 등에 더욱 주력하고 청소년에게 불법을 제공하는 업소에는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분야 및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과 연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동지역은 6개 시군이 모두 바다를 안고 있으며 무한의 잠재력을 지닌 천혜의 보고인 동해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생활하는 어민들과 어업에서 얻어지는 수산물을 가공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전국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여 오던 명태와 오징어 등의 어획고가 급격히 감소하여 어민들의 생활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 수산물을 가공하여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하게 기여해 온 중소기업이 작년 한해동안 절반이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실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암담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곧 배타적 경제수역이 선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선포될 경우 동해안 어민들은 대화퇴 오징어 어장이 반분되고 일본 북해도 부근의 명태 및 공 치 어장을 대부분 잃게 되어 전체 어획량에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이 선포되기 전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변경과 다 업종으로의 전환과 재정자금및 수산자금의 수산업 구조조정 등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가계생활과 직결되는 강원지역 물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 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저 전국 시도 소비자 물가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내 물가는 4.9% 올라 전국평균 3.5%보다 1.4% 높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주식인 쌀값과 배추, 무 등 부식비는 물론 세탁비, 이․미용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비용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생산수준은 전국 최하위인 14위, 또한 경제, 문화, 의료,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도세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오히려 서민 가계에 주름을 주는 소비자 물가는 최상위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 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제군의 아산재단 현대병원 폐쇄에서도 보듯이 강원도내 의료기관 시설수준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하위의 소득수준과 농어촌인력의 고령화, 상주인구의 감소 등으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정책은 실패하고 있으며 시설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시범 실시를 통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춘천, 화천보건소의 한방진료소를 도내 전 시군에 확대하여 설치하므로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강원도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의료정책을 펴 나간다면 약재를 생산하는 농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문제입니다. 군의회는 물론 도의회에서까지도 논란을 일으켜온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문제는 도의회에서 표결처리까지 가도록 논란을 거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교육행정에 몸담고 있는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과연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소신이 뚜렷한 분들인지, 아니면 개인의 무사안일과 다른 사람의 일인 듯, 강건너 불보듯 피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면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통․폐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연구 분석하여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시할수 있는 능동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타 단체와 기관의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과연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분들로서 올바른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통․폐합에 반대하고 나서야 할 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교육행정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는 의원들간에 소속 정당간, 지역간 논란을 일으켜 마처 도민들의 눈에는 도의원들간의 갈등과 경쟁의 산물로 비춰진 것은 전적으로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감과 관계관들의 무책임에 기인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에 내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하여 면적은 넓고 인구수는 적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학생들은 걸어서 통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열악한 조건임에도 물구하 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평불만 없이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인력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란 기준만으로 지난 '8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79개 학교를 통․폐합시키고 173개 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 개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다시 학생수가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통․폐합시킨다고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도 교육청은 이와 같은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교육청은 통․폐합에 반대하고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에 찬성하고 있으니 이는 이율배반적인 자세이며 농촌의 실정과 지역여론을 무시한 획일적이고 무능한 교육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생수가 적어 1인당 교육비가 과다할 수 있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강원도 농촌의 지리적 특성과 교원 수급 문제, 또한 지역 여론 등을 감앞할 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강원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황폐화 시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교생들의 종생부 문제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종생부에 기록되는 점수를 보면 타 시도의 고교에서는 대부분 시험을 쉽게 출제함으로서 점수가 상향조정되도록 하는데 반하여 도내에서의 학생 성적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하향되었다고 하니 이와 같은 결과로 타 시도의 학생들보다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또한 객관, 타당성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종생부에 대한 대책으로 20등급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하기로 결정되었지만 행여 도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규제와 통제중심의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학교신장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금년부터 확대 운영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로부터 이해부족 및 홍보 부족으로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있으며 지난날의 육성회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현상을 나타내고있는데 운영방안 및 교육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수차 언급한 바 있는 예술고와 외국어고 설립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체육에 관하여 질문드리겠 습니다. 강원도 체육에 대한 지원과 환경은 한마디로 전국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선수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에서 도세와 인구에 비해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최근 여자중학교 1학년 어린 선수들이 몰지각한 인사들의 스카웃 술수에 휘말린 전학소동으로 학부모와 지도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강릉여증의 수영부문 금메달리스트인 이들 어린 학생들을 온갖 감언이설로 도청소재지 인근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학부모와 어 린 학생들을 충동, 설득하고있는 까닭에 전통있는 강릉여중의 수영부 는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성인도 아닌 어린 선수들을 스카웃전에 휘말리게 한 강원도 교육풍토를 개탄하며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관계된 사람들을 엄중 문책하고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강원도에서 특히 영동지역은 관광지이며 강릉은 국제관광과 문화도시로 장기발전을 시킨다는 방향을 정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98 관광엑스포 및 월드컵 축구대회나 다른 국제경기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게 될 강릉지역에 예술고와 외국어고를 하루 빨리 설립하여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능력있는 관광요원을 배출하는 것만이 우리 도의 살길이며, 새로 설치계획으로 있는 문화관광국과의 상호 보완 및 연계성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능동적인 대책과 설립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노승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출신 이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의원

양양 출신 이진호 의원입니다. 제4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출범한 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강원건설과 교육의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1년전 완전 지방자화시대의 개막으로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의 선 댁으로 결정되었으나 재정이나 주권이 지방자치의 권한에 미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종속된 목매인 송아지처럼 허울 좋은 지방자치라는 단어가 안타깝기 만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제 본 의원은 도민의 소리로 몇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본 의원의 질문 하나하나는 살맛나는 복지강원을 기대하는 도민의 소리임을 유념하시어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산림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국을 자랑하기도 하고 1만불시대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는 거창한 구호가 한낱 허구로 비춰지는 가운데 그런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분야의 선진성을 가지고 국가 전체가 인류가 된 것인양 정책을 세우고 얼굴 내세우기를 하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총체적 발전, 혹은 산업간에 균형된 발전이 되지 않은 가운데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지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성산불을 통해서 본 우리 임업의 현주소는 너무나 적나라 했습니다. 전체면적의 82%가 산림인 강원도에 산림 관리용 헬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구나 산불이 크게 번진 이유 중의 하나가 산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잡목이 많았고 또 제대로 벌채를 하지 않아 불소시게를 대준 꼴이 되어 버렸다는 문제는 강원도 산림행정이 기초마저 없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임도가 제대로 건설되지 않아 화재가 난 지점에 접근조차 못한 것은 임업행정에 원초적 불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진화용장비 또한 대형산불을 진화하기엔 너무 낙후된 원시적인 낫과 곡괭이 가 전부였으며 동원된 지역주민이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3개 읍면 16개리 마을과 산림 3,900㏊ 를 초토화시켜 폐허로 만든 유사이래 가장 큰 대규모 산불로 기록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부의 충분한 대책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가 난 이후의 보상대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림수산부, 산림청 그리고 국방부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며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행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뒤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무책임성의 전형이 다시금 노출된 것을 우릴 다시금 보고 느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인용하지않더라도 삼림이 많은 강원도는 항시 제2, 제3의 고성산불 피해가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고성산불을 통해서도 우리 강원 임업의 후진성을 맛본만큼 이제부터는 강원산림의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적인 산림자원 경영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생산성있는 다목적 산림자원 관리기술을 실용화하여 산림생태계 보호전략을 규제위주에서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생활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진묵형 산림시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와 강원도 토지이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의 토지이용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요약한다면 강원도는 타 도에 비해서 산림이 도 전체면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산악형의 지세로서 도시적, 생산적개발 가능지가 협소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토지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및 시설용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산림법상의 보전임지 와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중복 지정되어 토지이용상 개발규제가 심하고 동해안의 많은 해안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규제됨으로 동해안 도시의 발전 및 관광진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토지이용 대부분이 국도 및 지방도를 중심으로 하는 선형의 토지이용으로 인해 연속적인 토지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규제적 용도지역의 산재로 개발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이 어려울 뿐더러 강원도의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보전 지향적이고 경직된 토지이용 규제로 탄력적인 도시공간의 창출과 다양한 국민관광 여가활동에 필요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 강원노의 토지이용및 관리는 몇가지 기본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강원도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규제, 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즉 개발가능지 가용지 협소에 적응하는 효율성과 집약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 산지의 적정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산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국민여가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발잠재력이 높은 동해안 일대의 집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도시주변과 농촌지역의 도시적 토지이용을 확충, 정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분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준농 림 지역과 한계농지의 활용방안을 정밀한 현지조사를 통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 곳곳에는 수많은 도민이 이러한 규제로 국가와 강원도 행정에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강원도 토지의 효율이용과 토지문제의 최소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개발과 보존 그리고 조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현명한 토지이용관리의 기본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을 위한 제도로서 1967년 국립공원제도를 도입 전국 20개소를 국립공원으로 지정, 중앙의 적접관리 체제인 관리공단을 발족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강원도 또한 관광자원을 보존관리한다는 미명아래 '79년부터 낙산도립공원, 경포도립공원, 태백산도립공원을 지정 15년이상 방치하므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음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96년도 강원도에는 특색있는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구호아래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두고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주요 관광지의 기반시설 확충도 전역의 4계절 관광지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한낱 구호에만 그친 실천 가능하지 못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이제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 지역실정을 감안한 관광개발에 역점을 둔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 앞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통제하고 도립공원은 도에서 통제하므로 인해 수려한 명산과 해안경관의 개발이용이 불가하여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공원내에 쓰레기, 화장실, 편의시설 등 시대와 지역에 맞는 개발이 제한되어 관광객 불편은 물론 관광지로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지역주민과 이용관객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가 정부에 대하여 자연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공원내 토지소유자 또한 공공목적이라는 명분에 눌려 엄청난 재산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국립공원인 오색지역을 예를 든다면 국립공원 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43억이라는 엄청난 투자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국비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4계절 절정과 함께 푸르름을 자랑하던 수십수백년 묵은 소나무는 솔잎혹파리 피해로 추한 모습으로 고사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낙산도립공원은 24㎞의 해안선이 접한 천혜의 관광지로서 양양군 지역개발에 성패를 가늠하는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94년부터 '95년도 낙산도립공원의 군비투자 실적을 보면 관광객 편의시설확충 등 총 19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거나 도비지원은 전무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된 관광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공원개발을 위하여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지역자치단체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만일 이 제도의 전환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신다면 도립공원만이라도 시군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부합된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신지 견해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보전복지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렵게 사는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노부모의 슬픈 이야기는 핵가족시대에 소외된 노인들의 딱한 처지와 함께 노인복지 대책의 시급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더 살아야 자식에게 짐만될 뿐 아니라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것이 낫다며 부모의 묘소를 찾아가 목을 맨 노부모의 사연은 듣는 이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팔순의 아버지가 왜소증으로 가난하게 사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죄스럽다며 투신자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인당 1만 달러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는 우리사회의 노인들이 겪고있는 비극으로 산업화시대의 사회현상이 노인소외와 가족간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생활이 풍요해 질수록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윤리가 점차적으로 퇴색되어가고 있음이며 더욱이 핵가족 형태로 가족구성이 보편화되면서 나이든 노부모들은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소외감 또한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은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이든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구박까지 하는 세태가 노인들로 하여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나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이 퇴색되어 가는 요즘 노인들의 외롭고 쓸쓸할 수 밖에 없는 삶을 볼 때 이러한 노인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된것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의료기술 발전은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선진산업국가들은 예외없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고있는 고령화 사회가 되는 등 노인인구비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는 '95년말 현재 전체인구의 7.6%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2,000년에는 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었는데 현실은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나 복지대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가 오랫동안 노인복지 대책에 적지않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왔지만 우리의 노인복지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난 9월 전국 처음으로 4월 8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경제성장의 그늘에 방치되어있는 한 정부가 아무리 삶의 질 향상을 외쳐보았자 구호에 불가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안심하고 노후를 의탁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강원도만이라도 고령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리비 양식사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가리비는 강원도 연안에서만 양식이 가능한 지역특산품으로 어촌의 공동소득 증대를 위하여 중점 실시하고 있으나 '95년부터 농특세 사업으로 책정되면서 사업지원율이 종전과는 달리 보조 40%, 융자40%, 자부담20%로 변경되어 보조가 격감되고 융자가 수반됨에 따라 어촌계 부담이 과중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어촌이 없다고 하며 소득기초 단계에서 융자수반사업으로의 전환은 열악한 어촌계의 현실 실정으로서는 사업의욕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침체되어 있는 어망인양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연안어장은 각종 수산자원의 산란서식 장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연안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인한 조업 어장의 제약을 감안할 때 연안어장의 보호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연안어장은 인공어초 시설 등 자원 조성 관리에는 매년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다수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물이 조업과정이나 또는 폭풍우시 유실로 인하여 침체어망이 발생되어 어류의 연안접근 또는 서식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침체어망의 인양을 위한 추진상황과 급후 전연안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교육공무원 중등교사 관리지침 제3조의 인사지구는 4지구로서 경합지 2 개지구, 준경합지 1개지구, 비경합지구 1 개지구로 구분되어 제3지구인 양양, 동해 홍천, 황성, 철원, 화천지역의 중등교사들은 지역여건상 근무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준경합지인 3지구로 분류되어 교사들의 전보시 이동 점수와 농어촌 가산점 지정지역 등의 헤택을 받지 못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하게 교육청이 없는 양양지역에서 근무하는 중등교사들에 따르면 양양지역은 교육환경이 인근 고성군보다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은 비경 합지인 4지구로 분류된데 비해 양양은 속초지역과 가깝다는 교통여건만 고려해 농어촌지구 승진 점수 등이 전혀 없는 준 경합지로 분류됨으로써 양양지역의 중등교사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며 내신 때마다 학교장과 교사간의 마찰이 찾고 원치 않는 유임은 교사의 근무의욕을 더욱 실추시키고 전출의사가 많고 지역점수가 낮고 설사 내신을 냈어도 원하는 지역의 전입이 어려워 인사누적이 고질화될 뿐만 아니라 전입된 많은 수의 교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점수도 없고 이동점수도 낮아 오래 정착하여 있을 곳이 못된다는 인식의 팽배와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강릉이나 속초 등 먼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하숙을 하고 있으므로 가족과 떨어져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있으며 또한 우수한 중학생들은 강릉이나 속초지역의 질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이는 강원도 교육공무원 중등교사 인사 관리지침의 잘못으로 인한 훌륭한 중등교사가 정착을 꺼림으로 해서 양양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고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잘못된 인사관리 지침은 시정되어 훌륭한 중등교사들이 근무의욕을 가지고 제2세 교육에 사명감과 긍지로 임할 수 있도록 양양지역은 4지구로의 인사지침이 필연코 개신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현명하신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이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출신 양승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양승욱의원

철원출신 양승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락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민의 열렬한 성원과 축복 속에 제4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설 때 지역주민의 가슴 속에 서려있는 실의와 소외감을 풀어 주고 결집된 의사를 의회에 반영시키는 대변자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도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열악한 재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혁과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시급히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권위주의가 실추되고 민주화 자율화를 추구하는 변화의 물결이 우리생활 주변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가 지방화 시대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진지하고 성의있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기 전에 도의원들을 통해 집약된 도민들의 의사가 도정에 전달되어 강원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지사님! 지사님은 강원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전면 지방자치시대 민선지사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 도민들의 성원에 못지 않게 본 의원의 고장에서도 전무후무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 올바른 행정을 펴달라는 침체된 지역주민들의 갈구였다고 할 것입니다. 철원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법원 및 세무관할 등이 수도권에 속해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경기도와 비교될 정도로 불편하며 강원도청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70명이 넘는데도 철원 출신은 금년 들어 단 한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경기도에 뒤떨어지고 강원도에 조차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 철원이었 습니다. 또한 원산으로 이어지는 3번 국도의 포장이 십수년 전에 경기도 연천까지 완료되었으나 철원은 이제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145㎞의 휴전선 접적지 역 5개군에 18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있으며 또한 상주하는 병력을 합치면 어느 시군 못지 않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접적지역 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전 이후 40여년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안보라는 명분 앞에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활의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는데 묵묵히 살아온 접적지역 주민들에게 정부는 언제까지 희생만을 강요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춘천관광권에 속해 있는 철원, 양구, 화천 등을 접적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개발권으로 분리시킬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접적지역 개발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통일 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더 서둘러야할 것입니다. 근래 들어 정부가 접적지역 개발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관계부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철원, 양구 등 일부지역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여 도의회에서도 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환경부를 방문한 바 있으며 철원, 양구에서도 환경부장관에게 지정반대 의사를 전달하였고 특히 철원군의회는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반대 특위를 구성하여 대대적으로 궐기한 결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환경부장관의 답변까지 받았음에도 지금에 와서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지정이 표면화되고 있는 바, 도의 관계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펴고 계신지 또한 통일을 대비한 평화시 조성이니 남북교류의 중심지니 하며 운운하는 접적지역에 대한 개발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지정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초부터 농기계 보급이 시작된 후 25년이 지난 지금은 100%의 보급률로 기계영농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기계 보급정책을 잘하고있는지 모르겠으나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된 농지는 불과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몇백만원, 심지어는 몇 천만원 가량의 자부담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해야만 농기계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트랙터 등 농용자재 차량이 다닐수 없는 곳이 많이 있어 농민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일반경지정리는 뒤로하고 재경지 정리를 하는 농업정책은 무엇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비 전액을 정부나 도 예산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공시설 내에 사유재산 보상과 일반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는 공공목적이라는 명분아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내에 점유당하고 있는 사유지중 꼭 필요한 것은 매입하고 불필요한 것은 규제에서 풀어주어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국․도유지 등의 재산은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주민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유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은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불용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업진흥을 위한 조직개편과 농산물유통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그 결과가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욕을 갖고 실시한 조직개편안이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강원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농업분야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중에서 21세기 세계화를 대비한 강원농업 기반확립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농업분야에 대한 조직개편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DMZ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쌀과 태백, 평창 등지의 고냉지채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농특산물과 동해의 수산물은 국민의 미각을 돋구며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푸른 바다와 함께 어울어진 산과 강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해낸 농수산물의 홍보는 물론 판매가공 시설을 확충하여 강원도 농업기반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농업은 고생한만큼 소득이 보장되어야하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만큼의 부가가치가 주어진다면 지금 부르짖고 있는「돌아오는 농어촌」은 생각보다 빨리 실현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방법은 기계화 영농으로 인해 과거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농산물 유통분야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과 효용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생산자에게 불이익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 타 업종보다 뒤지지 않는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또한 너무 미흡합니다. 강원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작성한 「강원도지역활성화를위한지원체제강화방안」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유통개선을 위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중앙의 투, 융자금액 2조 2,228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농민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무우, 배추값의 폭락은 생산비를 밑돌아 자식처럼 애써 기른 무우, 배추를 밭에서 자기 손으로 갈아 엎어버리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유통개선 투자와 관련, '92년부터 '95년까지 유통개선을 위한 도의 투자규모와 내역 그리고 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부터 '98년까지 정부의 1조4,457억원의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도자체투자규모와 추진방향 및 예상되는 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 발전에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청의 실국원 및 산하 사업소 그리고 도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은 정원 관련규정에 근거, 56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기업체 등 일반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길을 선택하여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 보이지 않게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 공로자들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관련규정에 의하면 총원 560명 중 하위직급인 8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정원이 87%에 이르고 7등급 이상은 극히 소수인 13%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 중에는 현직급에서 5년 이상이 되도록 승진하지 못한 직원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8등급부터 10등급 사이에는 기혼자 와 부모를 공양해야 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8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불합리하게 책정된 정원 때문에 승급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를 사기업체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시키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물가 상승과 회사원의 봉급과 비교해 볼 때 정부의 공약은 사탕발림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용방법과 인원수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6~7년 정도 근무하면 거의 7급이상 승급이 됩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7급 이상이면 부족함 속에서도 최소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갈수 있을 재정 여건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반직 공무원들이 7급까지 자동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과 관련하여 기능직 공무원들에게도 중상위 직급까지 자동 승급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행정에 맞는 조직 관리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21세기를 강원 발전을 선도해 나갈 행정 조직 개편에 남달리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좀더 넓은 시혜의 차원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중상위 직급별 정원을 상향조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입 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 바른 교육행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소규모학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제2외국어와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하는데 소규모 학교의 현실은 적은 수의 교사에 의한 복식수업이므로 교사부족과 학교시설 미비 그리고 교육투자의 불균형 내지는 운영의 불합리로 도․농간 학력격차를 초래함은 물론 인성교육예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가 너무 노후된 기종이라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교육이 불가능한데 비교적 신종 486이나 586컴퓨터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번째 교육부가 금년부터 처음 시행한 농어촌학생의 대학특차 입학제도를 '96학 년도에는 모집정원의 2%를 선발하였으나 '97학년부터는 3%로 증원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학생이 혜택을 받아 선택되었는지 타시도 및 도시군별로 비교된 내역과 그리고 대학의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를 비롯한 내년도 전망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7학년도 대학 선발기준이 대학에 따라 자율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의 교육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문제를 쉽게 출제하역 다득점의 기회를 조작한다는데 행정청의 지도 여하에 따라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짐작됩니다. 교과별 성취도 측정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또한 출제에서 평가 결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본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양승욱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춘천 출신 함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함종호의원

함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락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가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치열한 경제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여러 여건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절대절명의 과제 선정은 바로 경쟁력의 증진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지방화시대로 전환된 시점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과 각종 제도의 규제를 완화시켜 시대적 욕구에 걸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에 버금가도록 행정을 수행하는 전체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긍정적인 업무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의 공무원 의식은 어떠하며 행정을 수행하는 자세는 어떠한가. 시대적 욕구에 대응치 못하고 아직도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모든 민원에 대해 제일 까다롭고 규제사항이 많은 곳이 바로 우리 강원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의 푸대접, 무대접론과 동승하여 도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현실을 도민은 물론 외지인의 정서라고 볼 때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심성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재정이 빈약한 우리 도는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악습을 뽑아 버리고 고통을 이겨내는 슬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평소 지역주민과 함께 관심사였던 몇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하오니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강원 전설을 위한 비전과 지사의 공약사항 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 니다. 문민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 중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국제협력관계를 우리에게 보다 더 유리하도록 전개하는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000년을 내다보는 국가의 원대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기반마련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국가간의 우호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세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지방정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원도가 국제협력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주재 명예국제협력관 제도는 대단히 바람직한 시책임은 물론 시기적절한 대응책이라 사료되어 찬사를 보내는 바이며 도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첨언하며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간에 위촉된 명예협력관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동북아 물류센터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 중국경제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업소를 설치한 바도 있는데 그간에 얻은 실익과 금후 기대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의 부를 증진시키고 지방재정 확보로 이어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라고 판단되며 이는 곧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 지역경제 분야가 6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정부의 직제개정안에 따른 지방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가 중앙 부처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추진한 직제개정안 발표를 보면 중앙부처의 6급 정원을 10% 감축하여 이중 8%에 해당되는 540명을 5급 직위로 전환 사무관 승진폭을 넓혀서 심사 및 시험을 통해 승진시킬 예정이며 현행 9급에서 8급승진이 2년, 8급에서 7급승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1년씩 앞당겨서 '9?년도에 일괄 승진시킬 예정이라고 하였고 지방국세청, 지방환경청 등 소속 기관의 4급직 과장 5급직 계장의 10%인 100여명을 같은 직책으로 유지하면서 내년까지 3, 4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10~12년이 걸리는데 최일선에서 온갖 궂은 일을 맡아 봉사하고 있으나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을 위주로 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관서의 상위개념으로 보려는 국가공무원과 중앙부처의 인식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과거 중앙부처 근무경험에 따른 냉철한 견해와 아울러 국정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있는 지방공무원들도 승진 및 복리후생제 도 등의 사기진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금후 본 방안을 구체화할 용의가 있으시면 도 산하 전 공무원의 암울한 심정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답변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의회사무처 요원 직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의 인사정책에 따라 7월 1일을 기하여 도청의 실국장 직급이 한 단계씩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발전에 중추적 위치에 있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인사정책이라고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실국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반면 의회사무처의 담당관 및 전문위원은 제외되어 있어 집행부의 과장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머물게 되므로 이는 지방의회 제도의 위상정립을 위해 당초 한직급 상향 조정되었던 취지를 퇴 색시킴은 물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발상에서 나타난 처사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의회사무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겹쳐 지방자치의 산실인 지방의회 근무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증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볼 때 지방의회 의원들을 보좌하고 각종 입안사항에 대하여 결정적인 일익을 담당하고있는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려니와 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집행부와 동일하게 한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97년도 재원확보 전망 및 대책에 대하여는 앞서 질문하신 몇분 동료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므로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다만 당면한 현안사업과 지사님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사업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첨단산업 유치조성과 유치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5년에 정보화 촉진 기본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고 올들어 초고속 정보통신사업의 본격 추진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부의 업무계획이 발표된 이후 전국적으로 첨단산업단지 유치 추진이 경쟁적인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며 다가오는 21세 기 역시 금세기에 이은 첨단정보 산업시대가 되리라는 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국 각 지방자치 단체가 첨단산업단지를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현실은 지극히 당연한 시대적 추세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산업단지 구축은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 중에 한 대안이라기보다는 도민의 생존번영과 발전을 위해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인 동시에 관광산업과 함께 강원발전의 중추적 기반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이 우리 강원도는 청정지역으로서 첨단산업의 적지이며 반면에 첨단산업은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환경친화적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역간의 격차완화 및 산업의 도시집중화 방지와 북방교육의 증대, 통일여건의 성숙, 환 동해 경제권 중심지라는 지리적, 경제적 여건 등은 첨단산업 유치에 타당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이 강원도에 투자하기를 꺼려했던 까닭은 열악한 교통수단 뿐만아니라 생존하고 있는 많은 제약조건과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의지없는 업무추진 자세로 인해 시도는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볼 때 금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사님의 유치전략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여섯번째로 가정용 연료 공급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정용 연료로 LNG에 의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강원도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연간 84억원이라는 엄청난 연료비를 가계에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90년도에 전국 천연가스공급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93년도에 춘천을 정부계획에 포함시켰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행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인바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내용과 금후 어떠한 대책으로 언제까지 액화천연가스의 강원도 공급이 가능한지, 또한 원주, 강릉, 속초 등 동해권의 공급계획도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지역특산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대책과 브랜드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행 세계무역기구인 WTO 체제 하에서는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를 지적 재산권으로 인경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데다 상표법 등 기본법에서는 지역명칭을 상표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이미지 향상을 더디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농림수산부에서 도입키로 하였는 바, 늦은 감은 있어도 이렇게 정부가 농산물의 규격상품화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도 깨끗하고 공해없는 청정이미지를 전국민과 해외 소비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강원도농산물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고 우수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향토특산물의 상표권 등록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아울러 향토특산물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실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관광휴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제한된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대신하며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육부훈령 505호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3항 및 제4항에 의거 교육전문직인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전형을 거쳐 선발 임용하는 제도로서도 교육청에서도 이를 적용 시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임용 전형기준 제3조에 명시된 전형대상자를 보면 교감이나 교감자격증 소지가,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근무성적이 "우"이상인 자로 되어 있어 도내 교육전문직 중에는 교감자격증 소지자 및 평교사가 동시에 임용되어 봉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교육철학이 뚜렷하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전문인을 기용하여 질높은 학교 교육 조성을 위한 훌륭한 뜻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사회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찬반 양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똑하고 높은 학력소지자의 젊은 교사들이 전문직에 발탁되면 대부분 승진기회가 빨리 온다는 기대심리에 본 제도를 환영하고 있고 교감 또는 교감승진을 갈구하는 교직경력 30년 이상의 평교사들은 50대 후반이나 60세를 바라보게 되며 교육경력 15년에 교육전문직에 기용되는 교사의 나이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도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취학 아동수가 줄어들어 농어촌 벽지 지역에 폐교 현상이 가중되고 교사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로 인해 평교사로 정년을 맞이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고 교장, 교감보다 나이도 많고 젊은 교사들 틈에서 설자리를 잃은 노교사가 명예퇴직이란 불행한 방법을 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원연수 기관으로 지정된 연수원 및 과학교육원에 임용된 교수요원전문직은 주로 초․중․고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학력수준이 높고 검증된 지도능력이 있는 평교사 중에서 선발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두번째로는 도교육청 및 기타 직할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연구사는 교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발탁하는 것이 교직사회의 명예와 질서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금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협동체제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의 도시이주가 매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의 시장개방 요구 증가 등이 농어촌을 더욱더 압박함으로써 도시 이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은 당연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을 수반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의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이 학교 교육에 불만을 표출함은 물론 이로 인해 아쉽게 농어촌을 떠나고 있는 악순환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시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모든 인구가 도시에만 몰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구는 농어촌에 계속 거주하면서 식량의 자급자족과 환경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층의 자녀를 가진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에서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무역기구인 WTO체제 출범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의욕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으나 이들은 자녀교육 문제를 이유로 생업을 포기하고 농어촌을 떠나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시급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의 세계확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 들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와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농어민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본 도의 지역여건의 특성을 간파하여 교육의 세계화, 정보화에 대응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복식수업의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어촌 인근 3~4개 소규모 초등학교가 협동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의 목적과 추진 현황 그리고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농어촌 지역 거점 우수학교 육성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학교주변 학생폭력과 비행청소년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하신 동료의원 몇분과 중복되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서 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각규 지사님 그리고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함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 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오늘도 도지사님께서 먼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신 후 해당 실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도록 하되 결원, 부재 중인 가정복지국, 산림국, 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해서는 답변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각규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규

최각규도지사

오늘 질의하신 노 승현 의원님, 이진호 의원님, 양승욱 의원님 그리고 함종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현 의원께서는 우리 도가 현재 마련 중에 있는 강원도의 장기발전계획인 강원비전 21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계획 중 강릉과학단지의 활성화 그다음에 정선 구절과 용평간을 잇는 관광철도의 개설문제가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강릉 과학산업단지는 노의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과거의 과기처가 주동이 되어서 '92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이 과학단지는 국가공업단지가 아니고 지방공단으로 책정이 되면서 도나 강릉시의 재정부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호조사가 된 이후에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 생각으로서는 앞으로도 이것은 국가공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관련 중앙부처에 이것을 국가공단으로 추진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중앙정부가 그 문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가공단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또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주로 과학단지 첨단산업 연구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첨단산업 분야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당초 목표인 2001년까지는 조성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이 도의 생각입니다. 다음 정선 구절과 용평간을 잇는 철도에 관해서는 이미 정선과 구절간의 철도가 지금 폐선되려고 하고 있는데 용평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철도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선과 구절간의 철도는 과거 우리가 석탄 생산을 위해서 정선에서부터 구절까지 철도가 놓아졌습니다. 주로 석탄산업을 위한 철도였는데 그동안 석탄산업이 합리화 되면서 구절지역의 탄광은 거의 폐광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선 구절간 철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도청이 그 구간의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곤란하다. 다소 좀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은 계속운영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하고 계속철도청에 요청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정전 구절까지 끝날 것이 아니라 구절과 용평까지는 불과 28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절과 용평간을 28편을 철도를 연장을 하게 되면 용평지구가 지금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서 되고 있고 '98 월드컵 또 '99아시안게임 그 밖에 그지 역에는 많은 관광휴양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석탄수송용 철도가 아니라 관광철도로서 상당한 수익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민간이 민자유치까지도 약간은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리도 28㎞밖에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철도당국에다 과거의 석탄수송이 아니고 이제는 관광철도 구간으로 아주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점을 고려해서 용평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이 도의 생각이고 계속 철도청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서는 도내 관광지역에 여러가지 교 통편의가 해결되어야 관광산업이 제대로될 것 같아서 이점은 계속 철도청 당국과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승현 의원께서는 우리 도의 생산은 전국에서 가장 낮으면서 서민가계와 직결되는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는 재정경제원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4월말 현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가지수 증 학교 납입금, 교통비 등의 가중치가 전국 평균보다 강원도의 가중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인상된 학교납입금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관계로 강원도의 인상률이 조금 높게 되어 있 습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쌀, 채소류, 개인서비스 요금 등은 전국에비해서 강원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닌데 다만 일부 농산물 중에는 강원도가 주산지이면서도 도매시장이 강원도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에 가락동시장까지 가서 거기에서 공매가 되어서 다시 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있어서 물류비용 등이 다소 많이 들어서 일부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춘천에 도매시장은 거의 완성이 되었고 원주와 강릉에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을 농산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고 이와 함께 고냉지 채소지역인 평창, 대관령 지역에다 도로서는 고냉지 채소의 산지 직판장, 산지 공매시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고냉지 채소가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갔다가 다시 도내로 역류해서 오는 물류비용도 절감하기 위해 명년에 대관령 평창에다 고냉지채소를 직판할 수 있는 도매시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농수산부와 협의하고 있고 농수산부로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농산물의 역류 때문에 있는 물류비용은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진호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먼저 이의원님도 우리 도의 높은 산림비율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고 더욱이 토지이용계획이 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개발수용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토지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발잠재력이 높은 산지관리체계를 보존할 곳은 철저히 보존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개발계획지는 다목적 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지 이용 체계를 재편할 생각입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 목적에 따라 생산기반의 적정한 보존과 함께 농지를 다목적으로 이용 관리하도록 현재기본조사가 모두 마쳐져 있고 금년 12월까지는 이것이 완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주민생활과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접적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에 편중된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협의, 결정, 변경 등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계속요구하고 있고 이점은 도가 요청하는 대로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진호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도 립공원 제도는 지역개발을 정체시키고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공원구역의 각종규제완화와 특히 공원관리권을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국립공원이 안되면 최소한 도립공원이라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도립공원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원지정 목적에 상응한 개발이 부진하여 공원 내에 있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에도 큰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도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원구역내에서 공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제척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현재 도는 시군과 협의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 제척 지역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립공원관리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립공원의 경우와는 달리 강원도에 있어서는 도립공원의 관리가 현재 시군에 완전히 위임되어 있고 입장료도 시군에서 징수하고 또한 공원계획의 변경, 수정 등에 관해서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양승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통선 부근의 자연생태계 보호지정은 철회되는 듯 하더니 다시 이것을 중앙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규제일변도로 추진해 오던 자연보전정책이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없는 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들의 생활의 질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으로 현재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대상지역을 보존 심도별로 차등화하고 지역별 발전대책과 주민의 잠여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환경부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각종 보호지역의 지정은 지역자치단체 주민의 이해와 합의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점은 계속 환경부 당국에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도 지역주민의 합의 없이는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욱 의원님께서 강원도 농특산물의 청정성이 부각되고 있는데도 유통분야가 취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간 도에서 추진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은 계절적 생산집중, 저장성의 취약 등으로 유통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간의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산주가 소비지에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 및 출하조절이 가능케 하고 특히 산지에서 선별, 포장, 저장, 공동출하를 통해 생산자의 부가가치를 보장하며 소비자와의 직거래, 직판장운영 등을 통한 유통단계의 축소 등 그동안 '92년부터 '95년간에 2,218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은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수송차량지원 등 산지수집저장 기능의 계속적인 확충과 대관령 지구의 고냉지채소류 산지 유통시장을 개설하고 소비지 유통시설로는 춘천, 원주, 강릉에 공영도매시장을 건설 운영하는 한편 대도시 직판장을 활성화하여 직거래망 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농특산물의 청정성 부각을 위한 이미지 홍보와 포장개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등 부가가치를 계속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며 그밖에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축산물의 생산가공 유통도 체계화 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함종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 리겠습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먼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명예국제협력관 위촉사항 및 향후 운영계획과 동북아 물류센터의 역할수행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명예국제협 력관전은 본격적인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교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교류와 통상진흥에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도민 중에서 역량있고 희망이 있는 인사를 강원도의 해외주재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하여 우리 도에 해외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촉사항은 8개국 19개 지역에 각 1명씩 총 19분을 강원도의 명예 국제협력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7명으로 가장 많고일본이 4명, 중국과 캐나다 2명, 그리고 독일, 사우디, 뉴질랜드, 케냐에 각각 1 명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출신 중 해외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적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 해외명예협력관으로 계속 위촉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명예협력관들의 사기진작과 우리도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협조를 증진하기위하여 우선 금년 전국체전 기간에 제1회 강원도의 명예국제협력관 회의를 춘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조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교민기업과 도내 기업과의 경제교류 추진 등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국제협력 차원의 동북아 물류센터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공항,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항공교통 중심지로서 양양 국제공항을 조기에 완공하고 동해항을 환동 해권 교역에 대비한 거점 항만으로 확충하는 한편 속초항을 인적교류에 대비한 여객수송항으로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동서고속도로와 동해선 철도건설 영동고속도로 4차선과 미시령 동서관통 터널공사 등의 사업도 동북아 물류센터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함 의원님께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유치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함께 도의 열악한 교통망과 과다한 규제를 극복하고 유망기업을 유치할 전략이 무엇이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첨단산업의 지역유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의 개막과 더불어 첨단산업유치를 위하여 지방간에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업유치 여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도에 비해서 결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우량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그간 도에서는 국내 30대 재벌그룹의 각종 도의 입지자료 등 관련자료와 함께 유치를 위한 공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횡성군 우천면에 한라그룹에서 반도체 공장과 원주 지정면에 한솔그룹 의 과학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춘천에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영상단지 또는 강릉에 있는 과학단지 등이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 밖에도 섬성전자를 비롯한 국내의 대기업을 상대로 첨단산업 유치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다만 최근 수도권 공장 신. 증설 허용 움직임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이제까지 협의해 오고 있던 기업들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서는 국내의 대기업을 비롯한 수도권 유망 중소기업을 상대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률 해 주시면 실국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최각규 도지사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으로는 양숭 군 의원님, 함종호 의원님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욱 의원님께서 접적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 접적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이같은 계획들이 실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적지역 개발에는 많은 규제와 제약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휴전 이후에 거의 40여년 이상을 국가안보라는 지역적인 특수여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남아 있고 또한 남북관계 의 진전과 정부정책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개발의지 등에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통일원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내의 접경지역을 평화의 시로 지정하여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이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 금년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면 경원선 철도복원을 비롯한 남북교류 교통망 중에 남측도로망의 정비라든가 또 한민족 통일공원조성 등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정부의 주관하에 수립이 되고 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특별법이 접경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우리 도가 바라는 내용대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는 명년도 국비예산확보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공약들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중앙 각 부처에 요구한 사업비내역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어려운 우리 도로서는 당면한 현안사업비 해결을 위해서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중앙 각 부처를 상대로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도 각기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심의회 일정에 따라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중앙 각 부처를 통해 재 섬경제원에 요청한 사업비내역을 우선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국책 현안사업으로는 양양 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장 그리고 국도 38호선 4차선 확장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관련사업으로는 '99동계아시아 경기대회와 관광액스포 준비사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환경연구공원조성 또 미시령터널 및 동서관통 4차선 확포장 사업과 고냉지채소 산지유통시설 사업, 도립화 목원조성, 산림박물관건립, 자연종합이용센터설치, 중소기업 지원센터건립 등 26개 주요사업과 연례적인 국고지원사업 228건을 함께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현재 중앙 각 부처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로서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양 부지사와 실국장이 교대로 서울에 가서 재정경제원의 예산심사는 물론이고 국회의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도의 관련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 주실 것울 이기회에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에 요구한 사업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조규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룡

임무룡내무국장

내무국장 임무룡입 니다. 노승현 의원님, 양승욱 의원님, 함종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 중 저회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현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지역적 여건을 설명하시면서 도에 통일을 대비한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산림국을 더욱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산림자원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국민휴양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안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통일을 대비한 부서신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통일정책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규정에 따라 국가시책의 일관성 내지는 통일성이 요구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기구를 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 지역이 미수복된 5개군, 41개 읍면과 일부 미수복된 3개군, 12개 읍면에 명예 군수와 명예 읍면장을 두어 나름대로 실향민들에 대한 실지회복과 통일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고 있으며 최근 대두되고있는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지역개발담당관실에서 주요 개발사 업을 수립, 시행하게 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통일대비 기구는 통일정책의 지방적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장래에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의 남북교류 진전상황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산림자원을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편안의 타당성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번 도의회에 상정된 우리 도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지사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조직개편의 개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의 행정조직은 고도성장 시대의 개발과 체제의 유지를 뒷받침하기위한 조직으로 중앙부처에 의한 획일적이고 국가사무수행 위주의 경직된 조직으로 내부관리 기능이 비대하고 유사기구의 중복과 아울러 기능이 분산됨으로서 조직의 경영적 개념이 희박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정조직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고 미래 행정여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경쟁력있는 목표관 리적인 조직으로서 실질적 행정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도에서는 도정사상 처음있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자칫 피상적이고 근시안적인 개편이 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과 기업경영기법을 접목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중심의 새로운 조직설계를 시도하고 직무비용 절감방안을 도출하여 부문별 인력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인력의 재배치 방안을 설계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에 기초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0"기준 관점에서 우리 도가 나가야 할 방향과 미래환경에 부합되는 혁신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부분은 관광문화국의 신설과 농정 산림국의 통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의 기능과 기구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여론과 사회 각계 각층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또 우리도의 미래 전략산업이기도 한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활성화하는 것이 도정의 당면과제였기 때문에 3개국에 분산되었던 관광, 문화, 체육분야를 통합, 문화체육부와의 업무연계성을 도모하면서 정책결정 기능과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단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한 우리 도의 행정기구 설치기준 등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있어 국의 증설은 불가능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적 운용과 산업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농정국과 산림국의 통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과 통합으로 인하여 기능과 업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지성 기능의 강화 등 효율성에 중점을 둔 개편안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각에서 산림환경국으로의 개편을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는 자연환경보전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환경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무분야가 생활폐기물관리, 상하수도, 대기보존 환경시설, 오폐수처리, 토양오염방지, 배출업소관리 등 기술적인 면에서 산림관리 기능과 이질성이 많아 업무의 통합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시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토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승욱 의원님께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시면서 일반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불용재산을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관리방향은 종전까지의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해서 재산의 확대, 활용위주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나 '81년 4월말일 이전부터 사유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좁고 긴 모양의 폐도, 폐구거 등 행정목적 또는 재산적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 즉 시지역은 300㎡ 그리고 군지역은 700㎡ 이하에 대해서는 민원해소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세 및 소규모 공유 잡종재산의 처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시군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여 매수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도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거나 영세 소규모의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양승욱 의원님께서 21세기를 향한 강원 농업기반 확립을 위한 농업분야의 조직개편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의 농림어 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청정 농수축산물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상대적 경쟁력이 타 지역보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농업분야의 인력육성과 기반시설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그간 기획과 양적생산 중심의 분화된 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고 강원도적인 농업실정에 부합되는 조직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유사,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는 효율성을 모색하는 한편 기획, 육성, 생산, 가공, 유통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을 상호 유기적으로 처리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그간 양적생산 지원부분에 집중 편제된 부분과 분야별 또는 단위기능중심으로 편제된 기구의 기능 통․폐합을 통해서 강원도의 특화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정책과 시책이 유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분야 정원책정에 있어서도 행정직이 필요한 기획, 조정 등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련된 기술직을 배치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양승욱 의원님께서 기능직공무원들의 직급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실태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기능직의 직급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의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총 563명으로 6등급 4명, 7등급 72 명, 8등급 78명, 9등급 197명, 10등급 212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 내무부령에 따라 직급별 정원분포 비율에 제약을 받고 있어 승진에 적체가 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등급기준이 다소 낮게 책정되어 '92년 4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기능직의 등급을 조정한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등급상향이 근속연수와 업무난이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내무부에서는 일반직 7급 이하와 기능직 7등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기간 근속자를 정원과 관계없이 자동 승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군의 의견을 들어 주무부처인 총무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는 대로 도 본청 및 소속기관과 시군에 근무하는 모든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현상진단을 별도로 추진하여 현 정원과 등급의 범위 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금명간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의 승급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종호 의원님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설명하시면서 지방공무원들도 승진제도 및 복 리후생제도 등 사기진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위주로 한 사기진작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게 대책이 함께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무부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 7급 이하와 기능직 7등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자동 승진방안을 마련하여 총무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8급 공무원 18명을 7급으로 정원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조직개편이 끝나는 대로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현상진단과 실태조사를 별도로 추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승급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중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상위직에 대한 복수직급제 도입문제도 내무부와 부단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이 훈 의원님 도정질문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먼 정부차원에서는 공무원 급여액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국영기업체 수준으로의 조정계획을 검토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는 그 분야로서 다양한 복지후생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도정발전과 도민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함종호 의원님께서 국가직의 지 방직화에 따라 도의 실국장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위상정립 차원에서 도의회의 담당관 및 전문위원 직급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급상향 문제는 도의 경우 국가직의 지방직화는 '95년 1월부터 '97년 1월까지 단계적인 전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서 내무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내년 1월에 전환할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을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의회 간부공무원 직급 상향조정 문제는 당초 도의 간부공무원보다 1개급 상위로 책정되었던만큼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하는 사안으로서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의원님의 의견이 중앙에 수렴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함형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함형구입니다. 노승현 의원님께서 강원도 전체가 관광도로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는 영업시간을 해제하고 있는 일부 시도와 또한 경쟁력 확보와 우리 도의 여건 등을 보아서는 영업시간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청소년 교육정서, 탈선 등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 인성교육과 불법을 제공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여건 등을 들어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영업시간의 철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친 도정질문과 관련, 도지사님께서 기본적인 입장과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관련 보완대책방안 등을 소상히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이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불법을 제공하는 업소에 대한 엄격한 제재에 대해서는 현재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으나 교육청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 더욱 엄격한 관리 등을 비롯하여 청소년 탈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노승현 의원님께서 보건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춘천, 화천 보건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내 전시군에 확대 설치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선 시군 보건소 내 한방진료과 설치는 '9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우리도의 춘천보건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3개지역을 선정, 한방진료 시범사업 도입을 실시한 이후 현재 도내에는 춘천시를 비롯하여 화천, 인제 보건소 등 3개 시군에 한방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보건소에는 6개소의 보건소에서 한방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한방과 확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시군으로의 한방진료과 확대설치는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군에서 개설 운영할 수 있으나 한의사를 비롯 보조 인력의 확보 진료시설 장비 설치 등 예산지원 등이 뒤따라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농어촌 이동 보건소 운영시 한의사 협회 및 관련 단체의 협조 하에 한방무료 진료도 병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노인성 만성질환자를 위한 물리치료실을 4개 보건소에 시범 설치하고 한방과가 설치된 3개시군에 한방 응급장비 구입비 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공중 보건한의사를 시군 보건 기관에 조속한 배치를 건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98년부터 배치를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방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함형구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농정국장

농정국장 이명기 입니다. 농정국 소관은 양승욱 의원님과 함종 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욱 의원님께서 일반경지 정리를 제쳐놓고 재정지경지를 하는 농업정책은 무엇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사정으로 일반경지정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비 전액을 정부나 도에서 지원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경지정리 실적은 대상면적 4만 603㏊의 59%이며 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 실적은 현재 64%입니다. 재경지정리 사업은 종래 소규모 필지로 정리된 경지정리지구를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필지면적을 평균 600평이 내에서 3,000평 이상으로 확대 정리하고 겸용으로 된 용배수로를 용수로와 배수로로 분리 설치하며 기존 3m 내외의 경작로를 농어촌 도로 수준인 5m 이상으로 확장하여 포장까지하는 글자 그대로 선진형 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이 재경지정리사업은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실시한 76년 이전에 경지정리 된 지구를 대상으로 '94년부터 전액 국비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들판이 넓고 일반경지정리 시작이 빨랐던 철원과 강릉, 홍천지구에 730㏊ 167억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경지정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경지정리부터 시작하는데 대한 지적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는 대형 농기계 추세에 부응해야 할 상황에서 전액 국비에 의한 전국적인 시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일반경지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인데 일반경지정리의 경우 국비 80%, 보조에 지방비 20%를 부담 보조하는 사업인 바, 지역별로 경지정리 실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시군에 따라서 자체 시군비 부담이 미진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시군에 따라서는 연간 경지정리 시군비 투자액이 20억원이 넘는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큰 대상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간 5억원밖에 투자하지 않는 시군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일반경지정리의 경우 대상지 조사와 예정지 설계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신청만 하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경지정리사업 시군비 투자를 확대하도록 시군에 권장하는 한편 우리 도로서는 현재 80% 기준 제한 정률제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 단비를 90%까지 상향되도록 계속 농림수산부와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함종호 의원님께서 지역농특산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대책과 강원도 농특 산물의 브랜드화의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은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호의무 시점을 당사국간 상호 협정에 의하여 선진국은 '96년 1월부터 개발도상국은 오는 200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상표법에서는 지역명칭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에서는 오랫동안 지역특산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온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리적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이것은 '98년 7월 1일부 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국내법 제계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관령 감자라든가 정선 산나물 강원도 찰옥수수 등 기존의 지명도에 따라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본 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우리 도는 도내 농산물의 토착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명칭을 발굴하고 품목을 선정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는 이미 지난해 12월 강원도 농특산물 고유상표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브랜드는 금년도 3월 2일자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였고 관리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춘천소재 대양식품의 흑고라든 가 대관령 한우, 철원 청정쌀, 화천 가시오이 등 개별제품에 대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였고 또한 정부의 품질인증제도에 의거 치커리나 산나물, 토마토 등 모두 35개 품목이 품질인증 품목으로 승인되어 있습니 다. 앞으로 강원도 고유상표의 운영정착과 품질인증 품목의 확대 개별상표의 브랜드화를 계속 확대하여 강원도의 청정성 을 부각 차별화시켜 나가되 그 독자성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노승현 의원님과 함종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현 의원님께서 강릉․용평지역은 다양한 4계절 관광자원과 '98월드컵 스키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등 국제적 유명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므로 이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릉․용평지역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동안 수차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지난 6월 3일 자로 강릉과 용평지구를 포함하는 대관령관광특구를 추가 지정해 줄 것을 문화체육부에 정식으로 신청하였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1시도 1개 관광특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다소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도의 특수 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추가지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종호 의원님께서 대 중국 경제 교류를 위해 현지에 설립한 사무소의 실익과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지난 '95년 3월에 중국 길림성 경제 무역소를 개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 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투자무역상담 156건에 수출계약 9만 6,000 불, 기업민원처리 46건, 경제사절단 상호방문, 장애자협회교류 등 양 도․성간 교류알선 및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제고, 중국 진출 희망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등 대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기대하고 있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운영 전환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수출지원 업무 이외에 중소기업 제품의 거래 알선과 바이어 소개, 희망하는 기업의 직원파견 수용 등 도내 중소기업의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관광안내센터로서의 기능 또 그 외에도 길림성 현지의 유일한 국내 정부기관으로서 현지의 기업인, 유학생들에 대한 구심체와 같은 역할 수행 등으로 실질적인 대 중국 진출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함종호 의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 중 지역경제 분야 6건의 공약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금후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내용은 총 6건입니다. 그 추진상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서의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와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직접 방문 협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대기업 유치 상황은 횡성 우천면에 한라 그룹의 반도체 공장이 21만 1,000평을 지급 조성하고 있고 홍천 북방면에 조선 맥주 공장이 8만8,000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고 있고 원주 지정면에 한솔 그룹의 과학산업단지가 24만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지사, 부지사가 직접 공단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된 총 180건의 애로에 대해서도 170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그간 공단에 신규로 유치된 업체가 132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분양된 농공단지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정해서 입주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육성기금 248억원을 조성하고 금년도에 500 여개 기업에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금 지원의 규모를 그동안 업체당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3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융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업의 창업촉진과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도내 4개 대학과 59개 업체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업의 기술 애로가 되는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원주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정보이용 계획 및 기술연수훈련도 지원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5회에 걸쳐 42개 업체를, 남미를 비롯한 동구라파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고 금년도에도 지난 4월 베트남 국제박람회에 9개 업체를 참가시켜서 800만불의 상담과 100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5회에 걸쳐 52개 업체를 해외시장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인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환경조성, 관광개발의 지역소득화, 관광시설의 국제화, 해양 스포츠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지역문화 축제와 지역특성이 가미된 이벤트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새로운 관광개발형 축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 하에 이를 위하여 우선 금년도에는 관광상품이 크다고 판단된 춘천인형극제를 전국의 6개 축제와 함께 문화체육부에서 선정하는 '96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게 함으로서 국비 3,600만원을 지원받는 등 국제문화 관광이벤트로 육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래의 민속행사도 전통축제 위주의 단순 행사에서 복합목적을 가진 이벤트로 전환시키고 지역별로 눈축제라든지 얼음축제, 막국수 축제, 메밀, 감자 축제 등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신규 이벤트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벤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전 문기획사의 참여 및 여행업계, 언론 등을 연계한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이벤트 행사와 기존의 관광거점을 연계한 새르운 관광코스의 개발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의 국제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체류형 대규모 관광단지조성과 각종 이용시설을 다양화, 고급화하여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월송관광단지와 화천 일조관광단지가 개발준비 중에 있고 이외에도 종합관광 휴양시설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부터 이들 업체가 건설하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스키장, 골프장, 위락시설 등을 국제화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의 지역 소득화를 위해서는 관광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체로 하여금 종사원은 현지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음식점상가 등 부대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 임대하며 농축수산물 등도 지역산품을 우선 구매 사용토록 조건을 붙여 승인을 함으로서 관광개발의 지역소득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기대에 미치지못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사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통해서 관광개발의 지역소득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스포츠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롯데전설을 통해서 속초시 조양동, 대포동 일원의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검 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릉시에서 옥계면 금진지구에 해양관광시설 단지조성을 위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분야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약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함종호 의원님께서 액화천연가스의 도내 공급과 관련하여 춘천지역은 '93년도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에는 포함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시행이 안 되는 실정인 바,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금후 대책 그리고 원주, 강릉, 속초 등 동해권의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도정 출범 이후 지역균형 발전과 LNG 공급의 시혜균점 차원에서 정부의 사업기본 계획에 우리 도가 포함되어야한다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춘천, 원주권에 대한 LNG공급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수차례 계획수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99년말까지는 춘천, 원주지역에 LNG공급 설비를 완료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가스공사에서는 자체 사업계획심의를 거쳐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도상반기 중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에 대한 LNG공급도 현재 가스공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함종호 의원님께서 자연휴양림, 중도, 잼버리 수련장을 예로 드시면서 도내 관광지마다 청소년에 대한 범위 기준이 각각 다르고 입장료와 입장료 감면시혜 대상도 달라 혼선이 생김으로 조례정비를 통해서 일원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범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범위를 명문화하고있는 법은 청소년 기본법으로서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의 범위를 18세 이하로, 민법은 청소년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19세 이하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청소년의 범위를 13세부터 18세까지 또는 13세부터 24세까지로 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도내 시군 관광지는 물론 정부의 시도간에도 서로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법간의 연관 관계를 심층 분석한 후 필요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금액과 감면대상이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관광지마다 시 설규모와 관광자원, 입장객의 성향 등 제반여건이 다르고 입장료 징수금액은 시장, 군수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 문제도 충분한 검토분석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용익

김용익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 익입니다. 노승현 의원님께서 지난 고성산불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내용 중에는 소방본부 소관인 교통이 불편한 지방의 환자수송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주력 조직인 만큼 무한 봉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화재를 비롯한 각종재난사고의 예방과 현장활동 수습과정에서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최우선으로 노력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각종 대형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사고유형별 현장대응 전문인력 및 첨단장비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인명구조 구급을 전담하고 있는 정예조직은 소방소별 119 구조대 1개대와 지역별로 50개대의 구급대를 적의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와 금년도 이월 동기대비 구조 구급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등 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는 227명에서 445명으로 96%가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은 6,437명에서 8,844명으로 37%가 증가되는 등 구조 구급활동의 수혜 영역은 날로 점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사안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산불진화는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의에 의한 재난은 소방과도 맥을 같이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별도의 119 산불진화대 조직문제는 대통령령인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상 그 직제설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규정 개정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 문제는 수요증가에 따라 연내에 구급차 13세를 구입, 배치 예정 페 있기 때문에 총 63대 구급대가 되겠습니다만 연내 구급차는 교통불편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이하 도청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교육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네분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외의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노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당사자인 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에 앞서 지난달 제71회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의결 채택하여 주신 점에 대해 윤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모든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노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다시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에 대하여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행방침을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바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님께서 지난 3월 본도 교육청 방문시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은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교육발전과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제고 및 교직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저희 업무보고상에 서의 공식 건의에 대하여 장관님께서는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아직 계획된 바는 없지만 향후 필요성이 대두되면 당해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에서는 정치권은 물론 당해 도교육청, 교육위원회, 도의회, 시군의회, 번영회 등에서의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당해 지역 교육청의 학교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통․폐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다각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의 기준으로 내정하고 있는 몇가지 안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1안이 학교수 70교 이하이거나 학생수 1만명 이하인 교육청, 2안이 학교수 50교 이하이거나 학 생수 8,000명 이하인 교육청, 3안이 학교수 50교 이하이거나 학생수 5,500명 이하인 교육청, 4안이 학교수 50교 이하거나 학생수 5,000명 이하인 교육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도는 적게는 3개 지역 교육청 많게는 6개 지역 교육청이해당됩니다. 물론 지역 교육청 통․폐합은 어떤 경우에도 경제논리를 앞세워 지역실정이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통․폐합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의 제지를 위해 본도 교육청에서는 다방 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교육청이 통합되었을때 얻어지는 장점보다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더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단점의 첫째는 교육행정력의 약화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과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교육정보 제공 및 활용이 둔화될 뿐아니라 특히 장학 담당자의 장학력의 약화로 교사들의 교직 안정과 교수 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단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가 하면 둘째, 군 단위의 기초자처단체 및 각종 기관이 교육행정기관과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업무상의 비능률 불균형이 초래되고 군청, 경찰서, 농협 등 유관기관은 계속 존속되는데 유독 교육청만 통․폐합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지니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와 납득을 구하기 어렵고 셋째, 교원과 지역주민의 소외감심화와 이로 인해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요인을 유발하여 농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특히 농촌학교의 학생 감소로 존폐문제까지 제기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더욱 가속화 되어 나타날 것이며 넷째, 군 단위의 교육행정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의 소규모 교육청이 통합대상이 될 때 통합된 교육청의 위치 선정 문제로 지역 간의 유치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또한 주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될 때 사회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나타나 국민총화를 해칠수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단점들을 미루어 보나 소규모 교육청 하나하나가 지니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국가 백 백년대계라고 일컨는 교육 특히 보통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학교수나 학생수만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획일적인 정책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인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중앙에 무리의 특수한 입장을 계속 진달하는 한편 지역주민, 기초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정치권, 언론계와 유기적 인 협조 아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문제가 우리들의 바라는 방향으로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노승현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시책과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26일 정상 철 의원님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6일 이 훈 의원님의 질의에도 유사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윤종익 관리국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서 노승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해명드리 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노승현 의원님의 질의 중에 도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문제는 반대하면서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은 찬성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시작된 것이 '82년도입니다. '82년도부터 '96년까지 이때에는 기준이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명 이하의 6학급 이하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만 193개교를 저희가 그동안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605개의 초등학교 중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00명 기준은 지난 5월에 교육부가 새로운 지시를 저희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398개교로서 65.7%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이미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주민, 학부모님 또는 동창들 이분들의 합의가 없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행정권을 가지고 추진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도에는 5명 이하의 분교장이 41개교나 있습니다. 또 6명에서부터 10명까지를 가지고 있는 분교장이 63개교나 있습니다. 11명에서 20명있는 분교장이 61개교나 되어서 이 수가 165개교에 달합니다. 이렇게 적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통․폐합 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통․폐합은 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만약에 경제논리만 앞세운다고 하면 벌써 통․폐합이 됐어야 될 문제들입니다만 이 교육의 문제를 꼭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따질 것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을 기하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만은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되도록이면 산간오지라도 조그마한 분교장이나 본교가 존속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의 인근 3~4개 소규모 초등학교가 협동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의 목적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학생충의 자녀를 둔 농어촌에서 안심하고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소규모 학교 협동 체제 운영은 인근 지역 또는 같은 면내에 위치하고 있는 3~4개의 소규모 학교끼리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협동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공동으로 활용하여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소규모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 방침으로는 인근 3~4개 소규모 학교가 협동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둘째중심학교를 정하여 운영하며 셋째 운영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화천군 삼척군 지역 7개학교룰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면서 그 운영사항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고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금년에는 양구군, 평창군 횡성군의 3개 지역을 확대해서 5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교사와 학생을 교환하여 활동하는 교환 수업, 합동 운동회, 합동 소풍, 합동 학예 발표회,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현장학습 수업연구 등교직원 연수, 자율활동의 날 공동운영, 학부모 교육, 학습자료 교환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최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화천, 삼척지역의 협동체제 운영 내용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생들은 협동학습 특활행사에 호기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높았고 둘째, 교사들은 수업시간경감, 복식수업 일부 해소, 행사의 수월성, 잡무경감 등으로 크게 환영하고있으며 셋째, 학부모들은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만족해하고 있기에 현 5개 지역 16개 학교의 운영성과를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가겠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 지역 16개 학교 이외에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협동운영이 잘만 추진이 되면 소규모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도 이것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체제 운영은 전국에 서 저희 강원도 교육청이 최초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전국의 수범 사례로도 채택이 되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 도에 운영현황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거점 우수학교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질의도 26일 황영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제가 농어촌 거점 육성학교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일 어제 이상명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하신 함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저희 입장은 농촌, 어촌을 포함하고 탄광촌을 포함해서 농어촌 벽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점 육성학교를 많이 저희가 설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98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거기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지역의 내고장 학교에 다녀도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취업이나 진학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이나 또는 물적인 면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국장들이 나와서 소관 업무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규 모 학교의 복식 수업으로 학생의 공동체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사고 내지는 행동발달의 결여, 교육투자의 불균형과 운영의 불합리로 도농간 학력 격차를 초래하며 인성교육의 미완성 현상에 대한 대책 및 각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기종을 486이나 586컴퓨터로 교체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학교의 복식 수업으로 학생의 공동체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본 교 154교, 분교장 181교로 모두 335개교가 있으며 이는 전 학교수의 58,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으로는 교직원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학습 활동의 다양성 결여로 학생들의 실력저하 사회성 약화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규모 학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 교육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인근 3~4개 학교가 협동해서 교육하는 소규모 학교 협동체를 5개 지역에 운영하고 있으며 분교장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성교육을 위한 본교 분교장과 협동 활동의 날을 운영 분교장 학생들이 본교에 와 주 1~2회 정도 교육활동 을 전개하도록 하여 다양한 집단에서 공동생활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학습 자료, 수업다짐 학습 등 개별 학습 자료를 보급하였고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기교재구입비를 지원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개별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대화시간을 운영해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사제 동행하기 봉사활동, 자유활동의 날을 운영하는 등 실천적 교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 교육을 소규모 학교에 적극도입하여 교육방법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은 물론 인성교육에 많은 효과를거두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참여와 인성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된 지그소우 학습방법을 적극 권장 학습방법을 개선하여 학력향상은 물른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도농간의 학력격차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5년도말 강원도 교육연구원에서 4학년 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 수리, 탐구능력의 학업 성취도 결과를 보면 시 지역은 72.56점, 읍지역은 69,41점, 면지역은 69.02점으로 시지역이 면지역보다 3.54점 상위하고 있으나 읍면지역은 0.39점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학교의 학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강원도 교육청이 추천하고 있는 교단지원 계획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도시보다 학습환경이 개선되고 열린 학습의 실천으로 이룩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각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컴퓨터 기종을 486이나 586컴퓨터로 교체할 용의에 대하여 본도에 보급 실태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각급 학교에 1교실 분에 교육용 컴퓨터를 초등학교는 한국통신에서 중고등학교는 지방비로 보급 대상학교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관게로 보급기간이 장기화되고 컴퓨터 생산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초기에 보급한 교육용 컴퓨터는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컴퓨터와 기능상 차이가 발생되기에 '94년에는 386컴퓨터, '95년은 486컴퓨터를 매년 기종을 높여 보급하여 왔습니다. 각급 학교에 보급된 교육용 컴퓨터는 각 교과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함께 보급하고 있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교육에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적웅하는 교육을 위하여 정부 물품 관리 규정에 의해 내용연수 5년이 초과된 컴퓨터부터 5년차 계획에 의거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기 보급된 기종을 최신 기종으로 교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체 및 확충할 컴퓨터 수를 말씀드리면 '96년도 교체가 146개교에 3,424대인데 확충은 165개에 1,169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5차년인 2,000년도까지는 교체가 1만 3, 276대, 확충이 5,856대로 이는 학교교구 설비기준에 의거 학교당 1개 학급의 평균 학생수 2인 1대꼴로 확충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함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연수 기관의 전문직 임용시 박사학위소지자 등 지도능력이 있는 평교사 중에서 선발 기용할 견해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 교육 연구사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발탁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 전문직 임용은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3조에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교원 근무경력 15년 이상이고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되어서 교육전문직을 임용할 때 기관별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제한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도에서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3조에 의거 공개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논술 60%, 면접 40%로 구분하고 면접에서는 교직 교양을 포함한 컴퓨터 실기 그리고 영어회화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사학위 소지자는 3점, 박사학위소지자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학위소지자는 전문직 임용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자 7명과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이수 중에 있는 10명 에 10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연구비로 지급하는 등 학위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직으로 선발된 임기지정은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므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지영식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응

이태응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 리겠습니다. 먼저 노숭현 의원님하고 양승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대학입학 내신성적과 관련해서 성적 을려 주기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과별 성취도 기준과 출제 평가 및 결과 분석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혹시 본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승현 의원님과 양승욱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해서 답변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일부 언론보도와 겉이 타시도에서 문제를 쉽게 출제해서 동점자를 양산하므로서 성적관리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본도의 경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시면서 출제의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생활종합기록부의 반영방법은 과거 동석 차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계열석차를 정하던 방식에 교과별로 동석차를 인정한 석차 백분율을 산출하여 대학입학 전형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타시도에서는 대학입시의 교과성적 반영에서 유리하도록 성적 올려주기 등의 문제점과 학교간 형평성 유지의 어려움 등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4일 전인 지난 6월 24일 교육부는 교육과정이 제시한 교수학습 목표를 보다 상세화하여 성취기준의 준거를 마련하고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성적관리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전체 학생들을 매 1% 범위에서 동일석차 백분율을 인정하는 등 석차백분율 산출 표기 방법을 개선하므로서 앞으로는 성적 올려주기 등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교육부가 지난 6월 4일부 터 본 도의 강릉고등학교, 강원과학고등학교, 원주여고와 춘천중학교, 원주여중의 중간고사 실시 상황을 표본 감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시험 성적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도는 학생의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문제는 반드시 이원 목적 분류표에 의거 출제하고 있으며 모든 고사에는 주관식 문항을 30% 이상 출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점된 문제는 언제든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출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노승현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이 학부모들에게 홍보와 이해부족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운영방안 및 교육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본 도교육청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 까지 20개교 초등 10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시범 운영을 거쳐서 금년 4월부터 7학급 이상 32개교, 초등학교 170, 중학교 82개교, 고등학교 75개교 에 전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래의 교육부안은 금년에 시지역까지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도교육청이 판단하기에는 단일학교 운영의 민주성과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진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도보다도 먼저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먼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학교장 주도로 이끌어 가려는 경향과 과거 육성회 정도로 인식하는 학부모의 이해부족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 니다.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이 단독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려하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거나 오히려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학교 재정지원만을 담당하던 과거 육성회로 잘못 알고 돈이나 좀 부담하면 되는줄 아는 그릇된 인식을 갖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연의 기능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일반 학부모나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운영 위원 모두 공감대 형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본 도교육청은 이러한 풍토조성을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에게 지속적 홍보와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각 운영위원회는 우수학교의 운영사례를 적극 보급하여 운영위원회의 참다운 역할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까지의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도 및 지역교육청과 운영위 설치, 학교에서 보낸 홍보 및 안내물을 한 가정당 4회를 받아 볼 수 있게 한 바가 있고 도 전역 반상회 홍보와 6개 지역교육청 직원 및 327개 초중고 교원이 1인이 5개 가정 이상 최소 3만 가정에 전화를 걸어 학교 운영위원회를 직접 육성으로 홍보하였으며 각 운영위원회에게는 메뉴월 3,323 권을 제작 배포하고 P․C 통신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역시 지역교육청 별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창의적 운영방안과 위원으로서의 자세,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토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및 안건을 교육자치의 기본 틀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학교장의 독단적 처리를 지양하고 행정 편의에 따른 학교 경영을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간의 닫힌 교육에서 열린 교육체제로 전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학교 운영위원회가 성공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비하여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가 출범된 지 3개월이 채 못된 시점이고 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보면 어는 정도의 문제점과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므로 본 도교육청은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현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강릉여자중학교의 수영선수가 타교로 전학한 경위와 이에 따라 해체위기를 맞은 강릉여중 수영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노 의원님께서 강원학교 체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여자 중학교의 수영팀은 그동안 강원도의 대표팀으로 전국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등 강원수영의 대들보 역할을 해 준 그러한 팀입 니다. 강릉여중의 1학년 이은주와 이인선은 강릉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선수로 활동하다 '96년 3월 1일자로 강릉여중에 입학하여 수영선수로 활동하던 중 부모가 춘천관내 학교로 전학을 요구하여 지도를 담당하였던 지도교사가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대표선수가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전학에 대한, 부당성을 그 선생님이 상기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일반학생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으로 전학하겠다고 하여서 부득이 '96년 6월 18일자로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학생의 전․입학 규정에 의거 춘천교육청으로 전학관계 서류를 송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춘천교육청에서는 이들이 훌륭한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춘천지역에서 이 선수들을 받아서 보다 더 훌륭한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이들 선수들에게 수영선수로서의 활동을 계속 권장해 주고 춘천여중이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여중의 특기생으로 전학하도록 그렇게 춘천교육청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유도를 하였습니다만 이들은 춘천여중의 체육특기자로 전학할 것을 교육청에서 그렇게 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선수의 생활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서 전혀 수영하고는 관계가 없는 남춘천여중에 선배정에 의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선배정이라고 함은 각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배정할 때 우선 그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가겠느냐 하는 희망을 먼저 앞서서 묻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학생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전입된 것이 틀림없는 경우는 그 학생의 의사에 따라서 남춘천여중에 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은 수영선수를 키우지 않는 남춘천여중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향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배출한 강릉여자중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또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수준에 도달하는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이제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저희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대단히 큰 손실로 생각이 되고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큰 손실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두 학생이 선수로 다시 생활하려고 할 때에는 체육특기자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으나 우선 학교장에게, 두 학교장에게 해당이 됩니다. 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앞날에 발전이 되고 강원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어떻게하는 것이 학생을 위하고 또 학교를 위하고 강원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3조의 인사규정 가운데 양양지역을 3지구에 서 4지구로 시정, 2세 교육에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지침을 개선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 중등교육 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3조의 인사지구는 교통여건, 문화, 의료시설, 보급정도,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교원들의 순환전보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설정한 규정으로서 매년 변화하는 지역상황과 교원들의 생활안정, 사기진작 차원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 개정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양양지역의 4지구 하향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매년 인사관리지침 보완을 위한 지역을 대표하는 협의회에서 양양지역대표 교원들로부터 지난 '95년까지 두세차례 건의된 바 있으나 이 요구를 받아 틀여 양양군을 4지구로 설정할 경우에는 3지구 의 횡성, 화천지역도 4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문제와 4지구인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양구, 인제, 고성지역을 5지구로 신설해야 된다는 등 그 주장이 대단히 대표되는 선생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내 각 지역대표 교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따라서 양양지구를 4지역으 로 조정하는 그때마다 그러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벽에 부딪혀서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역이 통합된 춘천, 원주, 강릉시의 읍면지역에 대한 인사지구 조정문제가 제기될 경우 도내 모든 인사지구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타 4지구와 비교해 볼 때 교통편의, 거주환경 등 제반여건상 양양지역의 4지구 하향 조정요구는 수용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승욱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96년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본도 학생의 수혜 현황을 타시도와 비교하고 시군간의 특례입학수 대학의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및 '97학년도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도농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이 지역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도 교육청은 지난 3월 관계기관에 농어촌 특별전형 수혜의 폭을 넓혀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양승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학년도전국 대학의 농어촌 특변전형 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2%인 6,43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인원은 전국에서 선발된 인원입니다. 본도에서는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학교가 112개 고등학교 중 66개교이며 재적생이 9,525명 가운데 395명이 합격을 해서 전체 선발인원의 60.14%가 혜택을 입었으며 학생규모가 비슷한 충청북도는 346명이 합격, 전체인원의 5.3%를 차지한 것을 볼 때 본도 학생들은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고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격자 395명의 대학교 합격자수는 일반대학 257명, 개방대학 14명, 전문대학 124명인데 모집인원과 학생의 희망에 따른 차이로 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도내 시군별 합격자수률 보면 춘천이 32명, 원주가 30명, 강릉이 7명, 양양 32명, 삼척 18명, 홍천 40명, 횡성 11명, 영월 54명, 평창 20명, 정선 28명, 철원 69명, 화천 13명, 양구 23 명, 인제 42명, 고성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특별전형은 시의 동 지역 소재학교는 제외되며 관내 및 인근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이 소재할 때는 다소 유리하기 때문에 시군간에 합격자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7학년도에 농어촌 특별전형 실시대학도 앞으로는 확대될 것이고 전형인원도 2%에서 3%로 증가되면 본도 학생들도 더 많은 학생이 수혜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도의 보다 많은 학생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의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진학지도에 힘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등교육국 소관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이태응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관리국장 윤종익입 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월드컵 국제대회나 다른 국제경기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게 될 강릉지역에 설립하여 능력있는 관광요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책과 설립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예술고등학교 설립은 본도의 재정형편 및 타 시도의 예에 비추어 공립학교신설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설립을 본도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사립예술고를 설립 운영할만한 능력을 가진 마땅한 독지가를 물색하던 중 정부에서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중에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및 예술교육의 특성화를 추진과제로 선정, 교육부에서 예술고등학교를 포함, 새로운 형태의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관계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토론회 및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입법예고를 거쳐 '97년도 초에는 교육법 시행령을 개경하고 특성화 고교설립을 위한 준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법령개정 및 준칙이 확정되는 대로 연극, 무용, 미술협회 등 예술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17개 예술고등학교 중 공립은 2개 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도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영어과를 제외한 교사진의 확보문제와 특히 재정적인 부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립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교육 체제가 지향하는 목표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부여 및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보아 그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세계화 및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15개 외국어고등학교 중 공립은 4개교임을 참고를 말씀드립니다. 예술고등학교 또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그 설립지역에 대하여는 설립계획 수립시에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윤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승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신청되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노승현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니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노승현의원

노승현 의원입니다. 장시간 저희들의 도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두가저만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산간오지에 통․폐합된 학교를 관광공사에서 최근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관광객만 유치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 입니다. 비록 조그마한 분교가 폐교는 되었더라도 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요, 주민들의 대화와 모임의 장소인 것입니다. 단지 관광객 유치에만 급급하여 관광공사에 일괄적으로 매각, 흑은 임대하지 말고 문화센터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시설개선과 환경정비에 착수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강릉여중생의 스카웃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국민학교가 수영부가 생긴지 6~7년된 이후에 수영장이 없을 때는 수영에 대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지도자와 학생들이 훈련을 해서 여중을 졸업해 가지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릉에 지난번에 경포고등학교에서 수영부가 있었기 때문에, 남녀공학입니다. 여자선수와 남자선수들이 다 강릉여중을 거쳐서 경포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만 춘천에 체육고등학교가 생긴 이후로 경포고등학교는 수영부가 폐쇄되고 모든 강릉여중이나 율곡중학교 학생들이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강릉여고와 강일여자고등학교에서 수영부를 창단하려고 했습니다만 체육고등학교의 관계관들이 여중학생들과 율곡중학교 학생들을 다 스카웃해 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님께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일반학생으로 남춘천여중에 전학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릉에서는 강릉여중 수영부가 해체되는 위기에서 모든 주민들과 지도선생님들이 손을 놓고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이런 처사에 강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는 강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강릉여중이 있고 지난 해에 관동대학교에 수영부가 창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릉지역의 많은 수영인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수영부를 창단하려는 모든 움직임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스카웃에 휘말리게 해서 그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찾아가면서 춘천지역으로 오게 한 것은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강릉시 수영연맹 회장을 5년동안 역임해 오면서 쌓아온 이러한 노력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됨은 물론 영동지역의 수영부를 차단하는 이런 처사에 강력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릉여중생 수영선수전원을 본학교로 복귀시킬 것을 강력히 바라면서 만약 이와 같은 일이 해결되지못할 때에는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과 아울러 이후에 생기는 모든 책임은 교육감님과 교육행정 당국의 책임인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추후로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겠지만 이 학생들이 강릉여중에 배정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선수로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일반 학생으로 배정이 되었다면 추첨을 통해서 강릉에 있는 여러 여중에 분산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린 선수들의 스카웃경쟁에 교육당국이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하루속히 온 학생들이 자기의 본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교육감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락진

박락진부의장

노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먼답변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질문 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