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 저희 기획실 소관 '96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 소속부서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기획실의 공무원수는 총 96명으로 기획담당관실 18명, 공보담당관실 12명, 감사담당관실 10명, 전산담당관실 19명, 선경도서관 26명, 시립중앙도서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의 업무수행을 위한 '96년도 제1회 추경소요예산은 총 10억 4,5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911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부문에서 10억 5,448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부문의 편성내역을 소관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은 '96당초예산 185억 8,563만원보다 6억 4,424만원이 감액된 179억 4,13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보담당관실은 2억 4,097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사담당관실은 3,0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은 1억 2,624만원이 선경도서관은 1억 5,627만원이 시립중앙도서관은 8,067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예비비의 감액 등으로 인해 6억 4,424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획실 소속부서의 직제조정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56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정성과 홍보책자 발간비 2,700만원, 경기도의 행정박람회 참가 전시물 제작비 1,000만원, 수원갈비 상표등록 및 기술용역, 시제품 개발비 1,2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입체조형물 및 상황실 보수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획관리예산은 4,77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7억 5,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5억 1,758만원, 관서당경비, 당면시책 홍보물제작 및 특근급식 등 풀경비로 5,950만원, 공무원 해외출장 및 연수비 1억원, 국제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초청여비 3,894만원, 학교 폭력근절대책협의회 운영비로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서는 7,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2095연구발전을 위한 연구결과 보고서 등 간행물 등 수용비로 1,748만원, 시정 연구활동을 위한 세미나 강사수당 및 임차료가 270만원, 연구위원들의 자질향상과 자료수집을 위한 선진비교시찰비 2,500만원, 2095기획단의 사무자동화기기, 비품, 전산기기구입비 1,40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으로 소송사건 공탁금 및 패소배상금 등 4억 54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4,209만원과 예비비에서 35억 6,375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는 2억 4,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시정시책의 행정예고 수수료 2,86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된 "우리 수원 "제작비를 삭제하고 "늘푸른 수원"제작에 소요되는 제작비, 우편료, 편집위원 보상 등으로 1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차량구입비로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으로는 188민원신고 자동화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 등 3,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소관예산으로는 1억 2,624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번역료로 180만원, 통계연보발간의 부족예산 16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의 전산망개설비 580만원, 시·구·동의 원활한 통신체계 구성을 위한 지휘통신망 교환기 설치비 4,800만원, 노후된 구내 방송시설의 교체비 2,000만원, 공무원들의 전산기기 활용능력배양을 위한 전산교육장비 구입비로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선경도서관의 소관예산으로는 1억 5,627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전기료, 수도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2,354만원, 독서교실 및 교양강좌 강사수당 750만원, 도서자료실의 장비 및 장서, 비도서구입 등의 경비로 2,330만원, 도서관내 각종 기계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예산으로는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부임, 수용료 등의 부족분 계상과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설치비 부족분 1,400만원, 쾌적한 도서열람분위기 조성을 위한 내부구조변경사업비로 1,219만원 등 8,067만원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실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8억 9,440만원보다 10억 5,448만원이 증액된 29억 4,888만원으로 최종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부족계상된 순세계잉여금 10억 5,448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양묘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을 일부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체육회관내 체육시설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6억 3,240만원과 적립금 10억원을 삭감조정하여 향후 신규 경영수익사업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26억 7,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저희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한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 심의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옥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6년도 재정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정경제국 당초 세출예산액은 121억 9,135만 5,000원에서 19억 1,462만 6,000원인 15.7%가 증가한 141억 598만 1,000원으로 소관별로 보면 세정과가 3억 3,069만원에서 1억 8,585만 2,000원인 56.2%가 증가한 5억 1,654만 2,000원이며 회계과가 65억 1,482만 4,000원에서 14억 6,858만 9,000원인 22.5%가 증가한 79억 8,341만 3,000원이며 지역경제과가 36억 2,458만 2,000원에서 6,471만 5,000원이 감소한 35억 5,9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산업과는 3억 2,628만 9,000원에서 3,129만 5,000원인 9.5%가 증가한 3억 5,758만 4,000원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억 4,497만 4,000원에서 2억 8,289만 5,000원인 29.9%가 증가한 12억 2,786만 9,000원이며 농촌지도소가 4억 4,999만 6,000원에서 1,071만원이 증가한 4억 6,0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사업소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정관리비가 당초 2억 7,138만원에서 6,669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3,80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적관리비는 당초 5,931만원에서 1억 1,91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7,846만 6,000원으로 세정과 당초 세출예산액 3억 3,069만원에서 1억 8,585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1,6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관리비가 당초 2억 142만 7,000원에서 4,340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4,483만 1,000원이며 재산관리비는 당초 63억 1,339만 7,000원에서 14억 2,518만 5,000원이 증가한 77억 3,858만 2,000원이 되어 회계과 당초 세출예산액 65억 1,482만 4,000원에서 14억 6,858만 9,000원이 증가한 79억 8,3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관리비가 1억 8,338만 6,000원에서 6,770만 6,000원이 직제개편으로 감소하여 1억 1,568만원이며 광고업관리비는 30억 1,264만원에서 299만 1,000원이 증가한 30억 1,563만 1,000원으로 지역경제과 당초 세출예산액 36억 2,458만 2,000원에서 6,471만 5,000원이 감소한 35억 5,9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농정관리비가 4,132만 4,000원에서 424만원이 증가한 4,556만 4,000원이며 양정관리비는 7,998만원에서 495만 9,000원이 증가한 8,493만 9,000원이며 농산관리비는 1억 4,130만 8,000원에서 1,56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5,699만 2,000원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비는 923만 9,000원에서 139만 2,000원이 증가한 1,063만 1,000원이며 축산행정비는 5,443만 8,000원에서 502만원이 증가한 5,945만 8,000원으로 산업과 당초 세출예산액 3억 2,628만 9,000원에 3,129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5,7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관리소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운영비가 9억 4,497만 4,000원에서 2억 8,289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2,7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서무관리비 2억 5,274만 5,000원에서 360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5,634만 7,000원이며, 농촌지도비는 1억 9,725만 1,000원에서 710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435만 9,000원으로 농촌지도소 당초 세출예산액 4억 4,999만 6,000원에서 1,071만원이 증가한 4억 6,0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6제1회 기획경제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경예산안은 '96년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금 기획실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이후 법적 필수 경비의 추가확보와 경상사업비 추가분 및 특수시책 사업의 필수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삭감 조정된 예산부분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낭비요인을 없애려는 의지는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시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와 우선 순위에 의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초를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시책추진 및 시정 종합 홍보에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재정경제국 예산은 공공청사 용역 및 설계비등에 예산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각 구청 예산은 필수경비 추가확보 사항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홍보 및 공공청사 관련부분에 중점 예산안이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절약예산으로 평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집권하의 정치도 아니고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예산 나온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이 감소 되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줄고 다른 곳이 증액된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인원이 감소 되었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감소된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냐, 반도체 산업 같은 것이 수출이 미비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 조사를 하려면 인원도 증원해야 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경제과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마디로 지역경제과를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이번 추경은 별도의 사업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감소된 것은 직제가 임의적으로 수원시에서 감소된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감축된 것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감축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공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