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조례는 '80년 7월 14일 제정하여 3차례의 전문개정과 13차례에 걸쳐 부분개정 운영하여 왔으나 '95년 1월 5일 건축법 및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많은 부문에서 개정 되었으며, 그 동안 나타난 건축조례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 규제완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원시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중 법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 및 사전결정을 삭제하고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관군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령을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구내의 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가설 건축물을 제한하여 무질서한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주거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여 허가 또는 사용승인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주거용과 2층이하로서 1,000㎡이하인 비주거용에 한하던 것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 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면적 비율을 5%∼15%에서 5%∼20%로 확대하고 조경식수기준중 교목의 크기를 2m에서 4m로 확대 하였으며, 관목의 식재 밀도는 ㎡당 0.4본에서 0.6본, 교목은 0.6본에서 3본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조경공사비의 예탁시기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에 관람집회시설이 모두 허용 되었으나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변경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3급정비소의 설치가 가능한 대지를 정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대형할인점 및 공동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200㎡미만에 한하여 가능토록 하고, 주유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내에서 현행 300%를 250%로 하고 공동주택단지내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76조 2의 규정에 의한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를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수정과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현실적인 조문의 개정,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 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대상 공동주택의 평면계획, 배치, 형태, 층수, 주차, 동선, 스카이라인 외부공간 설계 및 주변경관에 관한 사항과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축물의 미관군 등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조화로운 주변환경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제15조에서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제22조와 제23조는 대지안의 조경면적 비율과 조경수의 식재밀도를 확대한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최대한의 녹지공간 확보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6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에서 250%로 강화시켰고 제62조와 제65조에서는 녹지지역의 자연취락 지구내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한 것은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을 위축시켜 주택보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역기능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지가 보이고,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은 시민위주의 효율적인 법적용으로 판단되며 본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재검토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구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조항은 미관지구 지정목적인 도시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건축행정에 통일성을 기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하여 안 제50조 제1항의 단서 조항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를 삭제하고 안 제65조 11호, 12호의 "자연취락지역"의 지역은 광의의 제안이므로 협의의 제한인 "자연취락지구"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9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8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위험물 판매취급소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생산녹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토지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40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조항의 7호 규정과 같이 "위험물 제조소는 연구·교육 및 실험용 고압가스의 일반제조소에 한하며, 주유소는 자연경관 및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6조 3항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000㎡이상이면 4m이상을 띄우게끔 되어 있는데 1,000㎡라고 해야 약 300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판매시설을 한다면 소규모인데 건축할 때 4㎡이상 띄우게 되면 실제 토지 이용면 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로 불합리하니까 모법에는 2m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체면적을 구분을 해서 이격거리를 둔다든가,

본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물이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은 원래 다중 이용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물은 건축선의 주된 도로와 띄워 줌으로써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본 안을 작성했습니다만 기존 건축물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으로 해서 이격하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2,000㎡까지는 2m를 이격하는 것으로 하고 2,000㎡이상은 저희 안대로 4m를 이격하는 방법은 연구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판매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제39조를 봐 주세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제안"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8조를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판매 취급소에 한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녹지가 수원시의 어디 어디쯤 있습니까?

생산녹지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없고, 고색동 일원하고 곡반정동 일원, 대부분 그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류동도 조금 있죠? 비행장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수원시로 보면 생산녹지가 굉장히 적은 평수인데 굳이 주유소나 이런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요구안이 들어와 있죠, 전문위원님?

네.

주유소로 할 수 있는 것으로요.

수정요구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성군이나 다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녹지라는 것은 결국 절대농지가 되겠죠? 수원시로 볼 때는 생산녹지가 절대농지죠? 자연녹지하고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화성군이나 타 지역을 보면 절대농지에도 주유소가 허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 위원입니다. 몇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 심의대상지구내의 경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해소함." 이런 구절이 있는데 대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허가권자가 생각대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스카이라인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되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며, 설계자, 설계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절대 무자격자는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또 건축을 맡은 건축자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죠?

일정 규모이상 주거용은 200평이고, 비주거용은 150평

그러니까 설계자도 개인면허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건축을 맡은 업자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죠?

일정 규모 이상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물을 지을 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내에 남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의 면허를 빌려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주셔서 면허도 없이 남의 이름을 빌려서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시에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자가 남의 면허를 빌려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1년에 2회씩, 한 번은 경찰 한 번은 검찰에서 1년에 두번씩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무면허 업체에 대해서 처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니까 제가 법원에 가서도 검찰한테 질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수원시내 건축업자들이 무면허들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로 봐서는 시에서, 시나 구에서 고발을 하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업체가 무면허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 하나 하나 다니면서 남의 면허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을 적발을 해서 사법당국에 고발 할 수 있죠?

박태부 위원님! 지금 건축조례안 심의중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맞는 얘기를 하세요.

행정조치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조례는 말입니다, 건축법 조례는 반드시 면허자가 해야 될 것,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이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짚고 넘어 갑니다. 내가 이번 7월달에 건축현장을 돌아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 집과 집사이에 주택을 짓게 되면 생활권과 일조권에 침해가 많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관계는 허가를 내주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일조권이나 생활권에 침해를 받는지 잘 생각하셔서 허가를 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조례에 대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 의결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검토 건의건을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아울러서 본 위원도 3조에서는 공공 주택의 용적률을 300%에서 250%로 강화시킨다고 해서 공간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쾌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에서 볼 때 표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 다르고, 부천도 다르고, 안양도 다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수원만이 강화시킨다기보다도 수원시민들이나 타 시·군들이 법률을 개정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다른데서 개정이 되었다든지, 어떤 입법예고가 된 검토보고서라든지 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표준적으로 더도 덜도, 우리 수원시민이 공평한 입장에서 법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조례 개정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몇군데 이렇게 다 검토가 됐으면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개정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검토해 보는것이 좋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조례는 각 시·군과 일원화 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물론 저희 수원시에서 타 시에 비해서 강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강화를 하게 된 목적이 저희가 일반 주거지역내에 공동주택사업승인을 해 준 건에 대해서 거의 100% 민원이 났습니다. 민원 주요내용은 일조권 침해라든가 소음·분진 등등해서 주거 밀집지역내에 대형건물이 들어가다보니까 집단민원이 우리 수원시에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되어서 들어가서 사시는 입주자들의 주거환경도 고려하고, 또한 인접해 사시는 시민들의 어떤 생활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강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내라 하더라도 공공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축물은 현행 조례대로 400% 용적률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한테 어떤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어긋나는 조례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된것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뜻을 좀 널리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네, 박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천도 공동주택에 한해서 약 400%, 성남도 400%, 안양이 300%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수원시만 250% 강화시켜가지고, 일종의 피해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토지주인일 수도 있고 건축업자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타 시에 맞춰서

제가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타 시같은 경우는 성남이 현재 300%입니다. '93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성남이 300%이고, 안양도 300%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양도 이번에 자체 내에서 250%로, 안양도 도시가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로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아직 안됐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원 일반주거지역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입북동이라든가 당수동, 또 고색동, 오목천동, 또 새로 편입된 망포동 이런 일원에 현재 일반 주거지역내에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택지들이 좀 있는데 그쪽을 보게되면 전부다 기존에 단독주택들이 밀집돼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강화시키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근래에 심의되어서 나간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내라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250%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파심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자들이 일단 돈이 좀 남아야 수원으로 꿰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 이제 경기가 불황이다보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시·군이 하는 것 마냥 우리도 그런 특혜를 줘서 될 수 있으면 다른데서 300%인데 우리가 250%로 줄여가지고, 오는 고기를 우리만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점이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63조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에서 250%로 낮춰서 강화시킨다는 뜻으로, 일반주택엔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만 한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가구주택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까지 포함이 되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주택난도 상당히 겪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것을 낮추므로 해서 주택난 해소에 악화가 되지 않느냐, 결국은 상당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게 아내냐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기술적으로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럴 우려가 많이 듭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12개 지구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그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부지가 공동주택 부지로 결정이 돼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내의 공동주택은 모든 용적률이 22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내에 300%를 해준다하는 것도 더 많이 공급되는 지역과 적게 공급되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굉장히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에 비해서 수원시는 굉장히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급도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많은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난 해소는 좀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최근 신개발지에 고층아파트, 주거용지겠죠. 몇 %까지 용적율이 나갑니까?

택지개발 지구는 지금 전부 다 220%입니다.

최근에 나간 것이요?

영통하고 천천은 220%로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박상호 위원입니다. 그럼 300%를 찾아 먹은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00% 가까이 250%를 초과한 곳은 금곡동지역, 고색동 지역, 입북·당수동 지역, 그런 일반주거지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주변에 주거용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전부다 250%가 넘기 때문에 주거환경 측면에서, 또 승인이 남과 동시에 집단 민원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 대한 어떤 불신도 예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곡동이나 그런 지역에는 단독 주택이 많기 때문에 290%씩 찾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 동안에 조례가 300%로 되어 있고 택지형태가 대부분이 큰 도시일 경우에는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안에 들어가게 되면 토지 이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유발되고 설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로, 보통 6m나 8m, 이런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가시권이 안 좋죠.

그러면 그렇게 일반 주거지를 갖고 있어 가지고 소도로를 끼고 있는 주인한테 결국은 불이익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주거용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공동주택은,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또 추세가 초고층을 짓기 때문에 아주 그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지구획정리한 지역과, 결국 얘기하면 수원시에서 주거지로 풀어 놓은 변두리거든요. 변두리 쪽에서 300% 찾아 먹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능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거의 서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이며, 또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해서 크게 짓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서민아파트나 이런 식으로 짓는데 굳이 용역을 들여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곽지대인데?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이용 계획이 우리 입안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다 공동주택 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지는 공동주택 토지 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의신청을.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들으셨을텐데 수원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서민에 속하고 땅값도 얼마 안 비싸고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회피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결국 땅 값을 내린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세대나 500세대를 짓는다고 볼 때 용적율 250% 적용하는 것하고 280% 적용하고 것하고 30%차이 난다고 해서 그렇게 세대 수가 많이 차이나는 경우가 드물고, 1,000세대 같은 경우는 40∼50세대 정도 차이 납니다.

아니 그렇게 불이익을 보는 것이 적다고 한다면 굳이 줄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특이한 경우라고 하는데 굳이 줄여 가지고, 그냥 놔 둬도 특이하게 이득 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의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급지와 주차시간의 단위계산을 세분화하고 차량크기에 의한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여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차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노상·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주차요금의 급지 적용을 현행 2급지에서 3급지로 세분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급지는 상업지역이 되겠으며 2급지는 1, 3급지 이외의 주차장이며 3급지는 녹지지역과 환승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유는 주차장 정비지구가 폐지가 돼서, '96년 6월 30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촉진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세분화 시킨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주차시간 단위를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이를 민영주차장에도 세분화한다는 내용은 예를 들면 30분 단위로 되어 있을 경우에 31분만 돼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해서 1시간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코자 하는 뜻에서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노상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와 15인승 미만의 승합, 2.5톤 미만의 화물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다만, 공영노외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량 또는 차량크기가 기준이상일 경우 주차요금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보고 드리면 15인승이상 25인승이하 승합 또는 버스와 2.5t이상 4.5t미만의 화물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배를 받고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t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3배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기준내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현행 주차장법상에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도 법상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출근시간대 3급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와 소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교통시책업무추진 지시사항에 의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라항에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수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구획별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 차량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100대 시책사업과 아울러 주차장법에 준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5/100이상 자전거 주륜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바항에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단서 "다만, 주차소요대수 8대이하인 건축물에 한함" 규정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100대의 규모를 말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95년 2월 18일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이용 제공이 옥외시설물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옥내·외 구분없이 모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수요 억제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내방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와 교통질서의 체계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법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차장의 급지와 주차시간의 단위계산을 세분화하고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주차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출퇴근시간대 카풀자동차와 소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차량운행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지로 판단됩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차량 지정운영은 도심의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모든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개방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수요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불이익 방지와 편의제공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시교통을 위해 본 조례안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제시했던 신규차량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그건 전혀 조례안에 넣지 않으셨는데 기와 조례개정을 하는 마당에 넣으시지 그랬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별도의 조례안으로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주차장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별도의 조례안으로 저희가 신설을 해야 되는 규정이라서 준비는 다해 놨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의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가능한 다음 번 회기에는 상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수입차가 증가되고 있고 차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수입차인 경우 인도금으로 100만원에 월 백 몇십만원씩만 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좋은 차 타고 싶고 조금 튀고 싶겠죠. 그것을 사전에 억제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빨리 실시할 수 있으면 차량증가를 막고, 또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차를 타고 허영심에 들떠서 사는 것을 수차 봤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제를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위원입니다. 13조 4항은 지금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타기운동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13조 1항에서는 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주륜장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항에 보면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1일 500원으로 하고, 월 정기권 1만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범 국민적으로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주륜장에다 그냥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주시고, 또 지금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놓고 다닐만한 주륜장이 지금 시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치해서 정말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따라서 13조 제2항은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사항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에 시범으로 주륜장을 설치 해 놨는데, 이 주륜장에 자전거를 방치하고, 한 달씩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륜장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서 제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500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안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월 1만원 이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겁니다. 현재 시청 앞에 가끔씩 가다보면 그것을 와서 키로 잠그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가져가는 자전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1만원이라는 돈의 적용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외국의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자전거도 A지역에서 마음대로 타고 가서 B지역에다 놓고 가면 또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측면이지만, 기왕에 한달동안 안 타고 다닌다는 것은, 두달도 안 타고 다니고 도난 차량, 도난 자전거 이런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한달 이상 방치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한달씩 주차장이 되어 있는 주륜장에다가 방치할 리도 없고, 그래서 물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장기간 방치된 것은 다분히 도난자전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만, 기왕에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시킨다면 없애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따르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 위원입니다. 지금 임승태 위원께서 자전거 주차관계가 물론 이유가 없으면, 좋으면 무료로 주차를 시켜도 좋겠죠. 그러나 지금 외국 사람들은 차의 문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아직 멀었어. 그래서 500원보다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하고, 또 필요할 때 정지시켜 놓고, 이러한 관습과 습관과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그 돈을 더 올려야 돼요, 너무 적어요. 그리고 임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도난자전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도난 자전거가 아니예요. 도난 자전거라해도 1년, 2년 방치할 수는 없잖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그걸 처벌을 해? 처벌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500원을 기준으로 뒀는데, 그 기준 자체는 좋아. 500원이고 백원이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돈을 올려가지고 시민들의 인식, 방식 그 자체를 바꿔줘야 되요.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가에 보면 말이지 헌차를 한달, 두달 정차시켜놓고 있어요. 이런 것도 뭐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통과장이 추진한 내용은 참 잘 돼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요. 기준이 없으면 안돼. 질서와 법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돈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임 위원 같이 문화정책이 잘 돼 있으면 공짜로 해주고 타고 간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야.

서주성 위원님!

서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의식이나 이런 문제가 여러가지 박태부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상당히 맞겠습니다만, 그러나 집행부나 법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돈으로, 아니면 벌금 형태로 해결하려는 것은, 그런 발상은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진 것이 여태껏 아무 것도 없습니다. 휘발류값을 정부에서 올려가지고, 올리면 차량이 줄 것이다 하고서 휘발류값 많이 올렸죠. 하나라도 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늘었죠. 그런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만약에 그 주차하는데, 처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벌금이나 이런 것으로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할려고 하면 안되니까 새로운 의식적인 문제를 계도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절대 반대하고, 다음에 제가 두번째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면도로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대해 시장은 주차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 구획별 번호관리 이용시간을 정한 후 당해지역 주거자를 우선하여, 주차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구역별 주차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그거죠?

네.

지금 시범운영을 해봤습니까?

영화동에 6개월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동 어느 지역, 전 지역을 다했습니까?

아닙니다. 영화동 전 지역은 아니구요, 서문을 시작으로 해서 북문, 수성사거리, 상공회의소 내려가는 첫번째 사거리까지 그 구간안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중에서 일방통행을 하는 방향표시와 양방통행을 주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해소를 시켰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5일 연무동 통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80%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난 25일 통장회의에 예시가 됐습니다. 그거 내 보냈죠? 입법예고 형태로 내보낸 적이 있죠?

구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내보냈나요?

저희는 시달을 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통·반장님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라는 홍보차원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문안 잡고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저는 교통에 대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홍보차 갔었는데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이 돼 가지고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하고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여러가지, 지난 업무보고때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시 다뤄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공간이, 이 법대로, 조례안대로 한다면 약 55% 밖에 주차할 수가 없는데 나머지 45%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자전거 주차문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주차공간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주차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놓고서, 확보한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작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아니면 정서와 어느 정도 통하는 가운데서 이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원시에 등록돼있는 차량이 현재 기준으로 16만 4,800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노상으로 주차를 시키지 않아야될 차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상주차제가 실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상에 방치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심지어는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 개인택시라든가, 영업용 화물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노상에 들어갈 수 없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상에다 야간박차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규제를 하는 내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세워야 되는 자가용의 순수한 차량의 범주를 정하기 위해서 차량의 대상을 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6인승 이상하고 영업용 차량이 저희한테 등록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2만 8,000대 이상이 됩니다. 그 숫자 차량을 빼고 수원시에 등록이 안돼있는 차량도 빼고, 그러면 거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5일까지 2차 조사를 해서 야간박차까지 조사를 완료시켜 놓았습니다. 7월 1일날 3개 구에서 이것에 대한 현황보고회를 갖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약 1주일간을 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에 세울 수 있는 주차면과 차량으로서 세워야 되는 대상차량과 실질적으로 과부족 상태를 따져가지고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은 공한지 선택문제로 들어가서 예산을 수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남수동 일원과 지만동 일원이 구시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공한지 물색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지금 일본이, 제가 일본관계서적을 계속보고 있는데 일본이 '62년도에 노상주차장 차고지제 이것을 실시를 할 때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거기에는 80% 이상이 되어서 심지어는 집단민원까지 발생해서 시를 점거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우선 시민들이 월 얼마라고 하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다가 반대를 합니다.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질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한테 진정 민원이 들어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수의 문제점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이 아니고 서울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을 가지다가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뉴스를 봤는데, 제가 현재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현재 월 3만원이라는 부담금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내 대도시중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 중에는 저희 수원시가 가장 적은 액수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월 16만원이고, 성남이나 부천같은 데는 심지어 8만원까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만원으로 기준목표를 정한 것은 저희는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보다는 일단은 주차질서를 확립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전액 다 공영주차장 투자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중에 165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설치대상이 권선하고, 영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월 3만원씩 그나마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설립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양면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차질서와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한 재원투자의 양면을 고려를 해서, 제가 가장 적은 금액인 3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나가서 만나봤고, 고등동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가서 회의하는 자리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부는 찬성을 하시고 일부는 반대를 하시는데, 반대하시는 대부분이 자기의 영리권을 따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가게 앞에 면이 두 개 세 개 나온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십니다. 왜, 내가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제가 그 여덟분이 반대하는 지역을 찾아가봤더니 거의 다 상가예요. 그렇다면 어느 한 개인의 영리성으로 수원시 주차문제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꼭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께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수원시에 차량이 16만 4,800대라고 하셨으면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노상, 노외 아니면 개인차고지 통틀어서 주차시킬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됐는지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원시에 각 동별로, 물론 총망라한 주차장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수용 못하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지역 특색별로 운영은 효과적으로 하시겠지만 주차질서를 확립해가지고, 범국민적으로 스스로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좋은데, 한편으로 서로의 이해가 엇갈린다든다 운영의 모순이 생겨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대책까지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13조 2에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1일 500원으로 하며 월 정기권은 1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1일 500원으로 하면 하루 종일 세워놓는 것을 말합니까, 잠깐 세웠다 가는 것을 말합니까?

1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용을 해서 24시간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세웠다 가도 500원, 하루종일 세워놔도 500원

이것은 지금 요율을 받겠다고 하는 개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요율을 받겠다고 하는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 같은데 아니면 상가근처에 잠깐 다녀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자전거도 어디든지 가다 세우면 다 내야 되는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고 돼있는 데만 500원을 낸다는 얘기지 이런 도로상에 주륜장을 만들어 놓은데 이런데는 안 내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안에 5/100의

면적을 만들어 놓은데 한해서만

면적을 만들어 놓은데에 한해서만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고?

네,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법상으로 면적으로 확보돼 있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한해서만 500원을 받는것이고, 일반적으로 노상같은데 주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노상은 해당이 안되고 공영주차장 안에 5/100에 한해서는, 그 면적에 한해서

네, 그 면적에 한해서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따른 단서에서, 바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실천해 가는데 문제점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다보면 문제점이 돌출해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집행부에서 일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침착하게 여러가지 참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까지 이면도로에 그런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만, 대개 12m도로 이런 큰 도로 이상에 접해있는 도로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륜 오토바이 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토바이차 수리센타를 하면서 수 십대 내지 엄청난 양을 길거리에 방치해놓고, 항상 주차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주차위반 단속하는 직원들도 그건 단속을 안하더라구요, 자가용차만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허용이 돼 있는거냐, 법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교통에 지정을 줄 뿐만 아니라 미관도 그렇고 장애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책이,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는게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이런 모순된 오토바이 주차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네.

다음에 제가 이면도로 주차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군데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늘어나는 주차량 수요를 위해서 해결책이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면도로까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동 같은데 예를 보면 지동마을금고∼지동사무소까지 12m도로인데 거기보면 각종 차량, 버스, 덤프트럭, 7t이하 대형화물, 굴착기, 포크레인 등등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형차들이 12m 도로 양쪽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승용차 하나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이런 현상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제대로 주차난 해소도 하고 교통난 해소, 또 나아가서 일방통행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소방도로 역할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 쓰레기차가 아침 일찍 오는데 쓰레기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치울 수 없어서 수거를 못해가요. 또 8m도로 같은데는 쓰레기 차가 한번 수거를 하면 뒤에 차가 수대가 밀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 바쁜시간인데 그렇게 지연을 하게 되면 운전수와 쓰레기차 기사간에 싸움이 벌어져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봤을 때 이면도로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주차난도 해결하고 소방도로도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모든 것을 실무 공무원들이나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시행이 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시간 이후라도 이륜차 오토바이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지시하셔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안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노상주차장 표시를 보니까 1급지가 주·야간 합쳤을 때 한달에 약 1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1급지라는 것이 아까 볼 때 상업지역으로 명시가 돼 있던데 제가 알기로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가 굉장히 잘되는 것이 있고, 또 상업지역이라고 명시는 돼 있지만 상업지역으로 효력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상업지역내에 장사를 하지 않고 자기 개인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럴 경우도 똑같이 10만원을 내야 하는지, 다른 주택지는 5만원에 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차량을 주·야간에 두었다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테면 주차장 같은데다 세워놓으면 월 15만원 정도면 밤에 세우죠? ("1/3정도, 5∼6만원이면 되죠."하는 이 있음) 예, 5∼6만원이면 주차장에다 밤새 세우고 아침에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만약 차량에 손실이 있다거나 관리같은 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이 많은 곳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차량을 주·야간에 세워놓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차는 사용이 안되는 거죠. 왜냐하면 차량을 주간에도 세워놓고 야간에도 세워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야간에 세워놨다 주간에 나가든지 주간에 세워놨다 야간에 나가고 이런 것이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야간 계속 세워놓는 것은, 해외여행이나 이런데 갈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일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신고서가 나갈 것이고, 다음에 지금 현재 노상주차에 대한 관리문제는 제가 지금 3개 구청 과장들 하고 그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관리 측면까지는 포함을 안시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관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식적인 인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처럼은 못하고 있고, 지금 수원에 민영주차장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5∼6만원 정도에 한달을 자고 있는데 지금 민영주차장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영주차장 사무국장하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문제때문에, 수원시에서 민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무국장하고 며칠 전에도 만났고 세미나에도 같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가 있느냐, 노상에서 방치를 해도 경제적 부담이 안되니까 민영주차장에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된다라고 신문보도가 되면서 민영주차장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능하면 남문정도는 누가 주차빌딩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이 민영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문을 중신으로 한 중심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중심가는 잘 되는데 조원동이라든가 이런데는 주차장이 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영주차장도 증가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값을 좀 올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 금액이 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서울 추세로 봐서는 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업지역내에,

그것은 조례가 규정돼 있으면 영업상으로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 하는 수익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조례상에서 정해져 있는대로 균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지목상 상업지역으로 돼 있었을 때는 무조건 상업지역으로 간주하겠다.

예.

그것은 모순이죠. 왜 모순인가 하면, 물론 상업지역에 잘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차를 세워놨을 때 한달에 10만원씩 낸다는 게 쉬운건 아니거든요.

10만원까지 가는데는 없습니다.

주·야간 다 합쳤을 때는 10만원이죠.

지금 노상주차장을 주·야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주·야간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과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시니까 갖고 아침에 나오니까 시청에 두고 저녁에 들어가서 시간에 딱 맞춰놓으면 되겠지만 개인사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되요. 개인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약속이 없죠. 급할 때 나오고 또 피곤할 때는 들어가서 쉬어야 되고 이런 모순점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한달동안 차를 세워놓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 주간에 계속 세워놓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야간만 끊어가지고 낮에 일부 활용해서 나가는 것이지 한달내내 차를 세워놓고 주차권을 끊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낮에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하고 일본 것을 준용시키는 방법을 가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카드제로 활용해 볼려고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카드라든자 주간카드를 사용해서 차에 주면 낮에는 저희가 어느 특정한 지역을 요구하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카드를 활용할 경우에는 수원시 주차선이 그어져있는 범위내에서는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낮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안했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답변을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차량이 16만 4,800대가 등록돼 있는데 지금 현재 2차 조사에서 대상차량과 비대상차량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수원 차량중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몇 면이고 몇 대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7월 1일자로 공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나오는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잇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 4,800대 중에서 1,200대가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확인해가지고 진짜 효과적인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되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에 찬성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차량만 16만 4,800대라고 그랬는데 수원시에 다니다보면 임시넘버 몇년씩 지난 사람도 있어요. 무등록 차량입니다. 특히 보면 고급차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안 개정이라든지 입법예고 이런 준비가 없습니까?

무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먼저번에 한번 일제적으로 다 나가서 그걸 떼는데, 강제적으로 앞뒤 것을 다 떼어오는데 제가 사실상 그 많은 차량이 어디에 박혀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늘상 주차를 항상 하는 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건 야간에라도 나가서 뗍니다. 떼게끔 조치를 할 테니까 신고해 주십시오.

유효기간이 10일인가 번호판이 썩어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합판이나 이런데 페인트 칠을 해서 써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차들한테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보험도 무보험일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제가 먼저번에 구청까지 포함시켜서 야간에 다녔는데 거의 다 떼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등록차량은 아직 소속이 없어요. 소속이 없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다 들어와서, 엊그저께도 제가 어디를 갔다오는 길에 그걸 봐가지고 뗄려고 했었는데 부산차거든요. 그것은 부산에서 임시넘버를 연기시켜준 차량이더라구요. 이걸 뗄 수 없어서 안뗀 적이 있는데, 하여튼 늘상 주변에 계속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다면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떼겠습니다. 그건 무등록차량이 맞습니다.

한석희 위원입니다.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일단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찬성합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점이 일반 주택지가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집도 땅도 하나 없는 사람인데 차는 갖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구제방법은 어떤 것이며, 또 일반 주택단지에 도로가 6m정도되면 야간에 양쪽으로 쭉 세워놓습니다. 그런 단지에 가보면 아주 전쟁이예요. 서로 싸움박질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차 대수가 한 4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주택지로 봤을 때. 이 차 대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각 동네마다 주차장을 확보해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주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도 땅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차는 갖고 있어야 되고, 먹고 살것이 차밖에 없는 사람, 이런 서민들에 대한 대책등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노상주차장 제도를 실시하면서 집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이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집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면상으로 모자랐을 때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상으로 모자라는 것. 그래서 여기 조례개정안에 보면 각 관공서를 비롯해서 회사, 민간주차장, 공지, 지역내 부설주차장까지 다 개방시키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야간에 주차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개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뉴코아 백화점이나 킴스같은데는 야간에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야간에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손님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까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이 지금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4,000대를 보유하고 있는 동이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800대, 1,000대 모자란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외차량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수원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주차장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민영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돈을 내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16인승 이상과 2.5t 이상에 대한 것은 차고지 증명을 이미 마쳐놨습니다. 내가 차를 어디다 주차시켜 놓겠다고 했는데 이차가 지금 노상에다 다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 그렇게 모자라는 것이고, 그러고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동은 100%를 넘지 않는 동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동이 있는데 모자라는 인근주변에는 그 경계선까지 같이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만동과 연무동 골목과 남수동 쪽은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안 나오거니와,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공한지 물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수동 주변에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까지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를 주차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불가피하게 마련하는 이유가 그런 지역과, 저희가 심지어는 공한부지를 풀어 볼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요판단 단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25일간 조사 용역해서 원래는 28일 보고회를 가질려고 했습니다만, 의회때문에 못가졌고 7월 1일 10시로 연기를 해봤습니다. 그때 보고가 들어오면 정확한 차량대수와 면수에 대한 것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가능한 지역이 있고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에다 도로도 6m, 4m 이런 도로에다 주위에 관공서나 큰 기관 등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어봐야 동사무소 하나 정도인데, 동사무소 마당에 차 아무리 세워봐야 20대 정도 되는데, 그런 지역은 차를 어디로 뺍니까? 다른 동에 1∼2㎞되는데다 세워놓고 왔다갔다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영주차장이나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만들어지면 1∼2㎞가 되더라도 그건 들어가야 됩니다. 2㎞까지는 가능토록 법규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2㎞ 이내에는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놓고 2㎞를 걸어 다닙니까?

법상으로 허용구간이 2㎞인데, 제가 볼 때 공한지가 확보되고 주차장까지 만들어 진다면 그렇게 많은 차량이 오버가 돼서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많아 봤자 1개 마을에서 도로여건상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라면, 현재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수원시 차가 노상을 이용해서 다 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차량을 빼낸다고 하게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잘 파악하셔서 근교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집도 땅도 없는 차량은 2대 정도 있는 영세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대책이 확실히 세워지면서 주차장조례가 설치가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조례안만 해 놓고 대책이 안 되어 있으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강구할 것이고, 현재 여기서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개정할 수도 있고, 또 의원 발의로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차후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실 서울, 안양등 여러군데 잘 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했지, 과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13조 4항은 어떻게 할까요?

13조 4항도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재해대책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케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96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직제조정등으로 인한 인건비, 공공요금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요경상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였고, 기편성 예산중 불요불급, 전시, 소모적 경비를 재검토 조정하여 도시교통난 해소, 재해예방, 환경보존사업등 당면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대규모 계속사업의 조기완공과 지역단위,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주민의 신뢰회복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거두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재정운영계획아래 편성한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중 도시계획국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5억 3,600만원 증가된 총 104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1.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총예산 3,518억 2,4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33.4%인 39억 3,300만원이 증가된 157억 1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1%인 1,400만원이 증가된 1억 9,200만원이며 공영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7% 증가된 4,848억 2,500만원으로 3개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5,007억 1,800만원으로 이는 우리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2.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3억 4,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시도시계획 연혁서 제작비 1억 3,000만원, 원천유원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G·I·S구축사업비 2억 9,200만원, 도심재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 북4호 공원 편입용지 매입비 14억 5,300만원, 여기산 공원조성비 3억 5,300만원, 연무동 약수터 개발 및 조경공사비 3,000만원, 호소주변 녹지개발 사업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인건비를 조정하는 이외에 신규사업을 보류하고 남는 예산 60억 5,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절감 예산액과 전년도에서 잉여금으로 이월된 자금등 1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추경예산 편성재원의 한정성에 비추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산적된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또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 수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 반영하여 깨끗한 시정, 희망찬 수원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국장님이 재해대책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도로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충영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재해대책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1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96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동합동설계단의 조기 구성운영,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한 감독 공무원교육,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명예감독관 임명등 어느해 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겠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추진점검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과 '96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경비와 법정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589억 9,3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421억 2,800만원보다 168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보면 건설분야에 당초보다 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76억 8,800만원, 도로분야에 144억 8,500만원이 증액된 464억 3,200만원, 교통분야에 7억 5,200만원이 증액된 48억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북수원 I·C 위치변경에 따라 당초 편성한 용지매입비 20억을 삭감하는 한편 서부우회도로 용지매입비 및 시설비 65억 800만원, 비상활주로 횡단 지하도 설치비 30억,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13억 1,000만원,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개설용지매입비 12억 6,000만원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투자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이나 집행이 불가능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필수 부족경비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 관계 기술직공무원과 전문기술사의 감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계상된 사업은 17건에 217억 6,600만원이 되고 건설과는 1건으로서 5억 6,800만원, 도로과는 13건으로서 141억 2,600만원, 교통행정과는 3건으로서 7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575억 3,1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현행 시·구·사업소 체계로 되어 있는 예산을 상수도사업본부 체계로 재편성 및 당초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된 법정필수경비의 확보와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의 재검토 조정으로 생산적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른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등 시설확충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6억 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9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19억 4,000만원이 발생되어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5억 4,700만원이 증가한 57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일원화되어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경비 4억 9,5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투자비 집행잔액 12억 1,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당초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된 법정 필수경비 2억 900만원과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32억 700만원, 급수지역 확대 및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등 18억 4,500만원을 투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합리화에 최대 역점을 두어 독립채산제의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여러분!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선처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제1회추경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제1회추경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을 보면 도시계획국은 '96 당초예산액 68억 7,000만원보다 35억 4,000만원이 증가된 104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96당초예산액 421억 3,000만원보다 168억 6,000만원이 증가된 589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96 당초예산액 97억 5,000만원보다 29억 9,000만원이 증가된 12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선구는 '96 당초예산액 116억 9,000만원보다 24억 6,000만원이 증가된 14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96 당초예산액 90억 4,000만원보다 25억 8,000만원이 증가된 116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제1회 추경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079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0.7%에 해당하며 '96 당초 예산액보다 284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35.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96 당초 예산액 539억 8,000만원보다 35억 5,000만원이 증가된 57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6 당초 예산액 3,543억 1,000만원보다 1,305억 1,000만원이 증가된 4,84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8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96 당초 예산액 1억 8,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6 당초 예산액 117억 7,000만원보다 39억 3,000만원이 증가된 15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96 당초 예산액 105억 1,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된 104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제1회 추경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5,687억 4,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93.9%에 해당되며, '96 당초 예산보다 1,379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32.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제1회 추경예산 세입재원은 '95년도 세입·세출 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재원 및 '96 하반기 추가재원, '96 본 예산의 일부 불요불급 경비에 대한 절감재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방향은 일반회계의 경우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본청 시행 도로개설사업 7건 104억 8,000만원, 공원조성사업 2건 18억원과 구청 시행 도로사업의 경우 계속사업 35건 43억 1,000만원, 신규사업 14건 34억 1,000만원이 투자되므로써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35억 8,000만원 투자등 맑은 물 공급대책에 중점투자 하였고, 공영개발사업권은 권선지구, 정자지구, 매탄4지구 용지매출재원으로 토지, 지장물 보상과 택지개발 시설비등 용지조성사업비로 계상 시민의 주거안정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주차장건설사업 53억 9,000만원 일방통행사업 12억원등 교통불편 해소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시민불편 해소사업에 편성하고, 소방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따로 따로 계상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96 당초예산 편성시 일부 사업의 경우 세밀한 계획과 소요판단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으로 되었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 관련기관, 부서간 긴밀한 협의와 치밀한 계획 아래 건전재정이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안 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간단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방법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