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매탄1동과 영화동의 하수도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 사항과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였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하여 공사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신속한 공사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 명예 감독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모든 시정활동의 기본이 되고 수원시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본 예산 성립이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예산을 보장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시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편성된 의도와 향후 집행계획등을 상세히 설명하셔서 오늘의 예비심사가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6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6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업과 새로이 발생된 시책사업과 기 계획된 사업중 추가 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계획변경에 의한 예산은 삭감조정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따른 청소,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국 주요 예산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 주요 현안 사업인 화장장 이전 건립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비 부족분과 영통, 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용지매입비 조정분 및 소각장 건설 관계 절차 이행에 따른 건설 사업비 조정액과 청소차량 제2차고지 조성공사 부족사업비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보강지원비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장 감리용역비 부족분 등 시민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사업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액 1,339억 6,700만원에서 194억 2,000만원이 감소된 1,145억 4,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면 '96년도 당초 예산액 1,052억 1,800만원에서 247억 8,400만원이 감소된 804억 3,400만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 예산액 287억 4,800만원에서 53억 6,400만원이 증가한 341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회계별 예산규모 보사환경국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본청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1,136억 6,900만원보다 238억 8,200만원이 감소된 897억 8,6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화장장 건립 실시설계비 부족분 2억 5,000만원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매연단속용품 구입비 234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내역은 영통, 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용지매입비 납부방법 변경에 따른 35억원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관계절차 이행시기 조정에 따른 124억 529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장안구, 권선구 임시적환장설치 공사비로 5,000만원과 청소차량 제2차고지 조성공사 부족사업비 4억 9,000만원과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고지 조성공사 감리비 부족사업비 1억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에 따른 사업비 5억 9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예산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가복지봉사센타와 불우장애인 전세금지원사업으로 5,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집행사유 미도래사업인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보훈회관 운영지원비는 상반기분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노인교통비 지원부담금 4,890만 8,000원과 시 노인회관 내부도색 공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 내고장 순례행사에 300만원, 시설아동용 교재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예산내역은 하수처리장 확장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부지매입비 95억 4,960만원과 원천천 차집관거시설 증설에 따른 용역설계공기조절로 인한 사업비 68억 8,692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영화동 우람아파트 앞 하수도관 박스시설 공사등 5개 사업에 4억 700만원,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 확장사업 감리용역에 따른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안구 보건소는 결핵환자용 보조영양제 및 유행성 독감 백신구입비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결핵환자용 보조영양제 및 공기멸균기 구입비 708만원을 계상하였고, 팔달구 보건소는 결핵환자용 보조영양제 및 예방접종용 백신구입비 270만 4,000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3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예산은 하수처리장 소화조 가온보일러 연료비 3,617만 4,000원과 후생복지관 교육시설물 설치사업비 1억 2,009만원과 주차장시설등 부대공사사업비 3,888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내 제1처리장 처리공법 변경에 따라 원심분리기 제작비 1억원은 삭감조정하였고, 수도권 매립지사용료 반입료 인상분 9,025만 9,000원은 추가로 확보 하였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는 상담사례집 제작비 160만원과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자재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관리사무소는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보일러실 설치 및 목욕탕시설 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탑 물탱크 설치 및 납골보관시설 설치비 1,200만원을 추가로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4억 1,628만 8,000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원인자부담금 45억 2,157만 6,000원을 세입으로 하여 이월사업비 순세계 잉여금 3억 6,195만 8,000원은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하수도 주요사업 세출로는 도비보조사업인 영화동 삼희교 주변 배수불량사업비등 4,209만 4,000원은 삭감 조정하였고, 시 전체 사업인 원천천, 서호천, 수원천 차집관거 사업비는 20억원을 추가책정하고, 장안구 송죽동 277번지 노후관교체공사등 6개 사업은 공사완료로 집행잔액 1억 7,98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도관 정비 사업비 1억 5,400만원과 예비비로 1,8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94만 6,000원 및 보조금 사용 잔액 382만 4,000원,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 592만 7,000원과 이자 수입 5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6억 9,073만 4,000원으로 총 7억 7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주요사업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6억 9,073만 4,000원,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상환금 반환금 592만 7,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076만 9,000원과 예비비 50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8,046만 4,000원이 발생되어 예비비로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각종 사업추진등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성실히 수렴 반영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심의를 받을 당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겸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제1회추경예산안은 '96년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1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96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보사환경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예산안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1,339억 6,700만원에서 194억 2,000만원이 감소된 1,145억 4,700만원이며, 이는 수원시 예산총액 9,578억 1,000만원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3,518억 2,400만원의 22.9%에 해당하는 804억 3,4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1,052억 1,800만원보다 247억 8,400만원의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총액 6,059억 8,600만원의 5.6%에 해당하는 341억 1,3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287억 4,800만원 보다 53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56억 7,300만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5.8%를 차지 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 849억 2,000만원의 34.4%에 해당하는 292억 4,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6년도 당초예산 16억 3,600만원보다 7억 700만원이 증가된 23억 4,40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예산 5억 4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8,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96년 2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새로이 보사환경국 소속으로 편성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예산 266억 700만원보다 45억 7,500만원이 증액된 311억 8,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장안구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65억 2,400만원보다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78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권선구청은 '96년도 당초예산 63억 4,500만원보다 17억 6,600만원이 증액된 81억 1,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팔달구청은 '96년도 당초예산 74억 2,700만원보다 13억 4,500만원이 증액된 87억 7,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과 주요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하반기 추가세입재원 및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과 기존 투자예산을 심층분석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시민복지증진 및 환경보존사업, 대규모계속사업에 대한 중점투자와 지역단위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그 중 주요편성 예산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대책사업으로 연화장건설 설계비 부족분 2억 5,000만원, 수원천, 원천천, 서호천 등 차집관거 시설비 20억원, 청소차량 제2차고지 조성 4억 9,000만원, 쓰레기 소각로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3억 6,100만원,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 4억 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노인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복지대책으로 5개소의 노인정 증축 및 보수비로 2억 2,900만원, 경로당 난방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하여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존 대책에 중점 투자하고 있으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삭감 조정된 부분은 영통, 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용지매입비 35억원, 영통, 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124억원, 하수처리장 증설부지 매입비 95억 4,900만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비를 일부 삭감 조정한 것은 예산을 편성한 후 금년내에 사업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을 삭감시킨 것으로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없애려고 하는 의지는 엿보이나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투자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신뢰회복과 건전 재정 운용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국장님과 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 담당과장님께 상세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에 보면 시노인회관 내부도색비 공사가 6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내부도색을 언제 하고서, 건물지은지가 오래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600만원씩이나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두번째 환경사업소예산에서 후생복지교육시설물 설치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환경분야에서 봤을 때 다른 시 보다는 우리 시가 그래도 잘 되어 있다고 비교 견학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지 못하는데 교육시설물 설치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는 심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0만원인데, 영화동에 소재한 건물인데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내부도색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시 전체 노인정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거기다 교육시설까지 곁들인 다기능적인 건물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내부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견적을 받은 후 이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변화는 있을지언정 건물 평수로 봐서 600만원은 필요치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교육시설을 좀 갖춘다는 전제하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건물하나를 예산에 조치해 주셨는데 그 건물이 단순한 건물로서 존재해서는 안되겠다, 정말 모든 시민들이 거기를 견학하시거나 일부러 오셔서라도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공감을 주고 인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자료, 기기들을 총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좀 많으나마 실제 마련하는 데서는 저희가 그래야만 시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을 하나 하나 심의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요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때 말씀하시고 질의는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