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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06-28

이우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국 교남시와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하시고 여독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참고서류에 전체 의사일정안이 첨부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14일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시는 ’96년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 7월 16일 14시에 개회를 해서 각종 안건 처리를 하고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1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기획, 감사, 문화공보, 총무,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7월 19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보사환경, 산업경제, 건설도시, 지도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7월 20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민회관, 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의 보고청취를 받고, 우리 의원님들 시정 질문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7월 21일은 일요일이 되어서 휴회를 하고 7월 22일 부터 7월 23일까지 이틀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이틀간 잡았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각 의원님들의 지역구내에 사업장 중에, 여론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 의원님들께 선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회전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틀간 일정을 잡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7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는 기획, 감사, 문화공보, 총무, 보사환경, 보건소, 시민회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받도록 잡았습니다. 7월 25일날 제6차 본회의에 산업경제, 건설도시, 지도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이틀간 잡았습니다. 7월 26일 부터 27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틀간 잡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안건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개회전까지 안건이 들어 오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월 28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7월 29일은 제7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열어서 이때까지 했는 안건에 대한 것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7월 16일 부터 29일까지 14일간 회기를 잡아 봤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현위원장

예.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의 현지답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음에 시정질의가 오래 걸리게 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해도 될 사항이면 우리가 의원들한테 질의문이나 혹은 현지답사를 받아 보고 여기는 날짜 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하는 기간이 이틀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하루 더 늘리고 또 만약에 현장답사는 되더라도 시정질의가 이틀로 안 될때는 뒤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집행부에서 넘어 오는 것이 하루로 끝날 사항 같으면 시정질의를 3일로 하든지 이런 관계는 우리가 본회의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수합을 해서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에서는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등으로 14일간의 회기로 전체 의사일정안이 설명 되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우경위원

예.

정석현위원장

예. 이우경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먼저 물어 봐야 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정기회를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정석현위원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보통 정기회는 11월 25일 개회를 해서 3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 개회를 해서 35일간 하면 12월 29일에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연말에 일도 많고 해서 우리가 내무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에 정기회의 회기를 임시회에 당겨서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에도 정기회의 회기를 임시회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정기회를 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정기회 회기가 짧더라는 말입니다. 올해는 가급적이면 다소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정기회 회기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제가 보니까 일수가 깁니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지금 현재 임시회 회기가 45일중에 지금까지 했는 날짜가 12일 밖에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길게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7월달에 이렇게 회의를 하면 8월달에는 결산검사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9월달에 들어가서 하고 10월달에 또 하고 하면 11월달에는 정기회를 해야 합니다.

이우경위원

그전에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추경이 되는 것,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추경이 앞으로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앞으로 추경은 사실상 한 두번…
영재

김영재사무국장

저는 한번 정도로…

이우경위원

한번 밖에 없다고요? 작년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사무국장

작년에는 2대 의회 개원도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는 2번정도로…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보통 보면 …

이우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좀 신중하게 해야 겠다, 대충해서 날짜 맞추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별일도 없으면서 의사일정을 많이 넘겨서 하지 말고 실리적으로 하고, 나중에 남겨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날짜가 없어서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때는 작년 정기회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못 다룬 부분이 있거든요?
영재

김영재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

정석현위원장

예.
영재

김영재사무국장

작년에는 1대 의회에서 많이 썼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의사일정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영재

김영재사무국장

이번에 14일을 잡으면 19일이 남습니다. 8월달에는 없고 9월하고 10월하고 19일을 쓰야 하는데 한달에 평균 10일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얼른 계산을 한 결과로는 8월달에 한번하고, 9월달에 한번하고, 10월달에 한번 한다면 이 날짜가 넉넉한 날짜가 아니라고 봅니다. 8월달에 안 한다니까 이야기가 가능한데 만약에 8월말경에 임시회를 한번하고 9월달에 하고 10월달에 한다면 날짜가 넉넉한 날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정기회는 정상적으로 법으로 허용한 부분을 다 쓸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장

예. 가능한한 이우경 위원 얘기 같이 정기회의 날짜를 임시회에 안 쓰는 방도 내에서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날짜를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는 현장답사를 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자기지역, 자기구역에 의원이 현장답사에 참석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직 현지답사 내용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지우지 않고, 다만 이런 문제는 다음 간담회나 의장단 회의때 서로 수의해서 결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3명의 위원을 선임 하여야 하는데, 시의원님중에서 한 분, 그리고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 분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먼저 시의원들 중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실 분을 먼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위원

예.

정석현위원장

예. 권오진 위원님!

권오진위원

손영길 의원을 추천합니다.

정석현위원장

권오진 위원으로 부터 손영길 의원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영길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95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손영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분야에 다년간 경험이 많고 식견이 높은 일반인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위원

공기태 세무사와 정시원씨 두 분을 추천합니다.

정석현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우경위원

한 분은 세무사, 그말입니까?

정석현위원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때 결산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한 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 되어서 마침 정영해 위원 후배가 공인회계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은 올라와 있더라도 5만원 이상 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한번 절충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정영해 위원께서 충분히 수락을 받고 제가 오늘 오전에 전화를 통화 했습니다. 충분하게 해 준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중에서 경리 담당 경험이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시에서 추천이 들어 오고 하다 보니까 넘어 가고 했는데, 했는 분은 계속 했으니까 다른 분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몇 분을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되고, 정시원씨한테 연락을 하니까 해 주겠다는 답이 나와서, 공직경험도 있고 경리경험도 있어서 그렇게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추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여러가지 절충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34살 밖에 안 되었습니다. 후배라서 물어 보니까 저는 돈을 안 받아도 선배님이 해 달라면 해 드리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문을 열고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돈 관계는 결부시키지 말고 해 주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하라고 얘기를 해 놓고 해야지 이것을 생략을 하고 전혀 모르고 오늘 와서 갑자기 하라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석현위원장

아까 손 의원님도 오셨고 대강 절충을 해서…

이우경위원

절충이 이미 사전에 다 되었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정영해위원

어제 얘기가 되고…

정석현위원장

어제 얘기가 되고 아침에 의원님 몇분이 와서 어떻게 되느냐고 묻길래 이런식으로 하면 안 좋겠냐는 의견이 대략 되었는데…

이우경위원

자체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석현위원장

그런 문제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쪽 분야에도 해 놓고 안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모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우경위원

사전에, 그렇다고 제가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여기와서 갑자기 추천을 하라고 그러면 누구를 추천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구는 벌써 사전에 알고 절충을 했고, 누구는 하나도 모르고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석현위원장

그런 문제도 이 위원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윤점용의장

손영길 의원이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저도 사람은 다 압니다. 셋이 앉아서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우경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석현위원장

예.

손영길위원

갑자기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짐이 무겁습니다. 물론 검사방법이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1년 예산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고 작은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동료 위원님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가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50평생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결산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석현위원장

본회의때 보고 합니다.

정영해위원

본회의때…

정석현위원장

본회의때 보고하고 본회의때 의결을 득해야 합니다.

정영해위원

작년도 결산검사했는 것은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정석현위원장

작년 정기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따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석현위원장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를 집행부에 넘겨주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줄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요.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결산검사는 사실상 우리가 집행부에 검사위원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해야 합니다. 검사위원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자기네들이 검사위원 선출권은 우리 의회에, 우리 의원님이 검사위원만 선택해서 저쪽으로 넘겨주면 자기들이 20일동안 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6월 1일까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의 기한은 다음 회계년도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작년도에 검사를 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를 심의를 했습니다. 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결산검사 위원에 관한 조례에는, 제 기억으로는 원래 시장이 두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바꿀려고 했습니다. 바꿀려고 하니까 집행기관에서의 얘기가 우리가 그것을 행사를 하겠다 안 바꾸어도, 우리가 이제 뽑아서 결산검사를 손영길 위원이 대표 위원해서 하시니까 공식은 아니더라도 결산을 충분히 다 하고 난 뒤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두분 같이 오셔서 의원님들 간담회때라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이러하더라는 것을 공식석상이 아닌 사석에서라도 모아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위원님이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알고 난 뒤에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충분히 더 잘 알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예. 간담회 형식으로 날짜를 받아서 세사람다 참석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사무국장

위원장님!

정석현위원장

예.
영재

김영재사무국장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현재 조례상으로 우리 시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요. 단서조항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영재

김영재사무국장

시장한테…

정석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대표위원께서 공식이 아니라도 우리 간담회때 결산검사 결과 보고회도 좋고 결과통보라도 좋고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기태씨와 정시원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제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회의결과를 서면으로 의장께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식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