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7일 이규세, 한동진, 홍승구, 조원근 의원님외 4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0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106회임시회로서 '96년도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기타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이재옥 의원님외 55인으로부터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바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키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김도삼 의원외 67인으로부터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6월 26일 이규세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같은 날 문부촌 의원외 12인으로부터 국가사무에대한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을위한건의안, 이상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30일 새정치국민회의대표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상복 의원을 한상운 의원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용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06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구리시출신 박효녕 의원입니다. 도지사·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06회임시회는 도정과 도 교육행정 업무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한 대집행부질문을 위해 소집한 회의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3인은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7월 9일 10시에 개의예정인 제2차본회의와 '96년 7월 10일 10시에 개의예정인 제3차본회의에 경기도지사, 농촌진흥원장, 북부출장소장, 공영개발사업단장, 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내무국장,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기획관, 감사실장, 공보관, 국제통상협력실장과 경기도교육감,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도지사·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임시회 도지사·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부천시출신 이재옥 의원입니다.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를 하게된 이유 중의 하나는 본 의원이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5년도 결산검사위원 역을 수행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경기도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관해서 관심있게 결산검사에 임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재산이면서 공유재산이 갖는 효용성과 중요성은 망각된 채 일부 교육청에서는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체가 없이 당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로 발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문교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기타 기획, 통상 여러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약 9개에 걸친 상임위원회 공유재산이 나열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총체적이고 또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을 조사함과 아울러서 2년만에 한 번씩 공유재산을 평가하도록 돼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제대로 평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현장확인 위주로 조사를 해야 하겠고 또한 일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사업명 재산이 있는가 하면 수익사업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도 그대로 방치된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등기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유재산이 타인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거나 또한 일선 시·군 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본 의원은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우리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갖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총체적으로 조사함과 아울러서 비수익재산 또는 비사용재산에 대해서는 방치할 게 아니라 그 재산을 매각 처분한다든가, 또 하나는 임대를 준다든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기본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인지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앞장서서 전국의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공유재산을 조사하는 행정사무를 조사한다는 발의를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8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면서 정책개발하는 그야말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판단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서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사위원의 수를 증원하고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며 공평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주요골자를 보면 조사인원 31명을 37명으로 하여 1개반을 6인씩으로 구성하고 교섭단체별 인원을 신한국당 16인, 새정치국민회의 10인, 민주당 7인, 의정동우회 4인으로 주요골자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수정안은 4당 대표의원이 협의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에 대한 통과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평소 여러분들이 8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베푸시는 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 이재원 의원입니다. 과거에 제가 한 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선 최하위 공무원부터 중간관리층까지 근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실시되던 읍·면의회가 있을 당시 또 도의회가 있을 당시 그때 공무원이 보는 그 지방의회의 시각, 그때 생각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도의회에 참여하고 보니까 참, 격세지감과 마찬가지로 180도 이상 참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여러분들이 애도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옥 의원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명문의 규정은 본 의원이 연찬을 안했습니다만도 우리가 다같이 도의회를 운영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상대방 의원을 존중한다는 그러한 윤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벌써 1년이 되고 금년 연말이면 자기 소속된 1년 반 동안의 위원회 전담업무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연찬하고 발굴하고 발의할 것은 발의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인접 위원회 소관사항이라면 자기가 직접 나서느니 보다는 인접 위원회의 친교한 의원으로 하여금 '여보, 당신네 위원회 소관에 요새 이런 문제가 들리는데 이런 것 좀 거기서 자체적으로 살필 수가 없느냐', 또 발의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발의를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문제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윤리적으로 상호간에 존경하는 뜻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의원님에게 밥그릇을 좀 많이 자신 사람이 호소겸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게 됐습니다. 제가 근 1년동안 의회에 와서 몸을 담고 보니까 우리 도의원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마는 혹시 자기 소관보다도 다른 소관분야에 대해서 이거를 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며는 우리 의원님 개중에는 그저 내용은 심사도 안 하시고 그저 가져 온 분 얼굴보고 이렇게 서명만 하시는 분도 혹시 있지나 않을까 우리는 다같이 양심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되지, 그래서 이것이 가령 무슨 위원회 소관이며는 우리 의원의 윤리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한국의 동방예의지국가의 우리가 나갈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소관공유재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은 지금 무슨 특위를 구성한다, 지금 어디 거기 불이 났습니까? 공유재산을 도둑질해 먹은 놈이 많습니까,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까, 사회에 물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정기적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발의가 됐으며는 소관 위원회에 일단 완벽한 조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듣기에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또 전 3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3대 의원의 전반기 내무위원장 하신 분, 또 후반기 내무위원장하신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도 2회 이상 전부 공유재산에 대한 대장 봐 가지고 현지답사도 하고 또 소방서 부지, 의료원 부지, 기부체납받은 것 이런 것 다 조사를 해서 정비했다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며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조사를 해보시오 해서, 그러고도 문제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4대 의회가 출범한 후에 남한강골재사건이라든지 무슨 박물관 사건이라든지 여자기술학원방화사건, 이런 문제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조사를 하십시오"해도 "아유, 그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십시오" 우리가 양보를 하고 그쪽 위원회 위원님들을 존경해 주는 것이 우리 동방예의지국가의 그래도 도의원으로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할 일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경기도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에서 도 교육청에도 교육위원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선출해 준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러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너희끼리 조사시켜서 안되겠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절차가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에게 이러한 것을 저는 보통 웬만한 일에 대해선 나와서 여러분에게 발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또 앞으로 여러분들 발의사항부 가져오시며는 이걸 심사숙고해서 싸인을 해주세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저도 그전에 공무원 생활할 적에 감사부서에 여러해 있었어요. 감사라면 아주 경기도내에서 소문난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 도공유재산에 대해서 아주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제가 엄격하게 책임을 지고 한 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현 안건과 관계된 겁니까? (

시흥시출신 문교위원회 주영경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김규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미거한 본 의원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민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자 그 관리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금번 공유재산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발의에 대해서는 그 근본취지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특위구성안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 입장을 대표로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에 의거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제17의3제1항3호에 의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즉 교육청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의 어떤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 사안에 문제가 있으나 집행부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방치할 경우 시기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업무에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스스로 충분히 치유할 수 있거나 현행 또는 어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정도라면 집행부로 하여금 스스로 치유토록 하거나 현행 또는 경위를 파악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후에 통보받은 결과 치유정도가 미흡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현행이나 경위를 파악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회차원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사건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확인하고 치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실태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포교육청 공유재산 불법 매각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건이 다른 교육청이나 시·군에서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는 김포교육청 사건 이후에 우리 문교위원회에 지난 1월 제102회임시회 회기 중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하급교육청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조사 확인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였던 바 지난 4일 104회임시회 회기 중에 그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그 목적이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의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교위원회에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그 대상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을 모두 망라한 것이라면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제112조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지고 동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우리는 지난해에 우리 손으로 직접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줌으로써 교육위원회의 구성, 운영하도록 해준 바 있습니다.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것이니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는 우리 의회가 설치하여 놓은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와 동법 제36조제1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제1항3호에 교육청 소관 업무, 즉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대상에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포함시킨다면 우리 의회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항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우리 도의회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불신하는 결과가 되어 우리 문교위원회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서는 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조사대상을 보면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항공기 등 그들의 종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채권 등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안으로 볼 수 없어 조사를 발의할 요건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건 특별위원회 구성건의안은 신중히 재검토하신 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광명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김도삼 의원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토의하고 있는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 산하 공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의견은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너무나 이 사안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유재산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일개 상임위원회에서 단 며칠 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 놓고 다른 업무를 시행하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이미 전부 다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주영경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동 시행령에 문교위원회 소속의 모든 재산관리는 교육위원회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그것을 보고받음으로써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미에 보면 또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 우리 본회의의 의결로서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사안으로서는 분명히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미 특정한 사안이 발생이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김포에서 이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잘되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으며는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은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실제로 실사를 한 번 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임기동안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공유재산들이 장부라든지 관리의 목적이라든지 사용목적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하고 다시 한 번 짚어봄으로써 보다 나은 재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의견은 당연히 저희들이 나서서 조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옥 의원께서 작년에 결산감사를 하는 도중에 장부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사소한 일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18년 또는 14년이나 15년동안 아무도 지적하지 못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되겠기에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당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