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한탄강 시화호 수질실태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태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1. 한탄강및시화호수계수질정화대책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임진강 문제 때문에 또 시화 담수호 문제 때문에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저희 도가 중앙에 건의했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회의서류는 없습니다마는 중앙의 동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수계수질개선 정화대책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며는 현재 유역현황은 주요하천이 5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은 동두천, 파주, 양주, 연천, 포천 등 5개 시·군 56개 읍·면입니다. 유로연장은 465㎞ 유역면적은 3,984㎢입니다. 인구는 약 52만명이 되겠습니다. 오염도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임진강 본류는 4.2ppm, 한탄강 1.6ppm, 영평천 2.8ppm, 포천천 7.3ppm, 신천이 무려 42.2ppm정도가 됩니다. 다음 오폐수처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발생되는 오폐수량은 1일 21만 3,000톤정도입니다. 이중 생활하수가 49% 공장폐수가 46% 축산폐수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처리량은 4만 1,000톤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3만 2,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4만 7,000톤입니다마는 차집관거가 아직 덜되어서 현재 3만 2,000톤밖에 유입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는 7만 2,000톤이 처리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금 공장에서 법정기준에 의해서 1차 처리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120∼80ppm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1차 처리만 되고 하수처리장에 찻집이 안돼서 2차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가 9,500톤 그 중에서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게 150톤, 축산농가 자체처리가 6,790톤, 농지환원되는 것은 약 2,560톤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분뇨는 현재 374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처리량은 총 17만 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4만톤의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의 경우는 지금 16개소 23만 9,900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건설중인 것이 4개소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곳이 열두군데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도 4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뇨 폐수처리 장도 지금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신천현황을 말씀드리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3개 시·군이 해당되고 하천연장은 약 38.5㎞입니다. '95년도 평균 오염도가 기준으로 42.2ppm입니다. 그래서 오폐수발생량은 9만 470톤입니다마는 현재 처리되고 있는 양은 4만 7,524톤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는 신천유역에는 영세한 염색피혁 등 폐수배출업소가 다량 산재함에 따라 오염하천의 비정상 가동과 악성 폐수의 무단방류 등으로 신천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진강 수계의 섬유 피혁업소는 총 512개소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능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성 폐수배출업소가 적정처리할 경우에도 처리수질이 하천에 대한 오염부하가 높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2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시설확충비의 과다 소요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현재 동두천지역은 약 3,000톤 미만입니다마는 거의 다 120ppm정도가 기준이고 양주와 연천은 지금 80ppm으로 방류가 됩니다. 이 정도수준이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시꺼먼 먹물정도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신천유역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 하수차집관거가 미완료돼서 동두천하수처리장을 100%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완료된 11㎞의 차집관거 중에서 금년도에 5.9㎞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5.1㎞는 향후 추진해야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과 포천의 피혁특화단지 입주대상업체가 영세성으로 인해서 자금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고 특히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동두천 피혁단지는 지난 '94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업계의 건의는 폐수처리 시설를 위한 215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포천양문단지는 지난 '92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수처리시설비 105억원 정도를 지원해 달리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주 공해배출업소의 집단화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업용수가 약 4만톤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공업용수를 확보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난합니다. 또 집단화한다 하더라도 업계가 상당히 영세해서 지금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는 한탄강상류 강원도 철원군지역의 오염원 입지증가로 수질오염이 가중되어서 포천군의 상수원오염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바로 인접해 있는 철원군지역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하루에 약 1만 3,000톤 정도의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천과 한탄강의 수질악화로 임진강하류 파주상수원 취수장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BOD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약4ppm정도의 3급수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도가 중앙에 건의한 수질정화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저희가 현재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지역 기동단속반을 지난 6월 20일부터 5개조 11명이 한강환경관리청과 도·시·군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합동단속을 지난 6월 24일부터 4주간 계획으로 2개반 18명이 의정부지청 주관으로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지역합동 단속반설치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31개 전 시·군에 82개반 255명의 공무원과 경찰·환경부 직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며는 총 1,095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42개소에 대해서 고발 또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취약폐수배출업소를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목만 뽑았습니다마는 시·군에 있는 환경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복경찰관리로 지명하는 문제를 지금 검찰과 협의를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하천순찰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24시간 상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군에 특별히 조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완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의 조기완공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4개소 분뇨처리시설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조기 완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 하수차집관거설치는 현재 5.9㎞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5.1㎞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금년내에 사업의 완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타 신천에 대한 개수사업 또 오염하천정화사업도 지금 계획대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유 피혁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조기완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는 유역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을 저희가 우선 급한대로 신천수계에 2개소 양주군에 약 7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또 신천좌측편에 있는 연천군 청산면에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신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밖에 임진강기타수계에 10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합니다. 파주지역에 지금 6개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지역에서도 약 3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필요하고 연천서도 1개소가 추가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고 거의 95% 정도는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임진강수계의 수자원이용과 수질정화에 관한 연구 용역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에 저희가 한 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여건상 내년도로 미뤘습니다마는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지원이 어려울 것 같아서 보사환경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며는 이 문제는 단순히 수질개선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수자원확보문제라든지 또는 연계해서 임진강한탄강유역을 관광지 개발까지 포함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주요건의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대책사항은 저희가 그간 환경부에다 건의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를 적극 적기에 지원해 달라는 사항을 건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신천 및 임진강수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전혀 계획이 없는 기술 사업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신천과 임진강수계의 환경기초시설확충에 따른 국비지원 비율을 좀 상향해 달리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53%의 국비가 지원됩니다마는 나머지 47% 중에서 시·군비 23.5%를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한 국가차원을 정책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조건부공장이 임진강수계에 17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말이 한시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상류 철원군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남의 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어서 오염원이 더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섬유 피혁특화단지조성사업 조기추진을 위해서 동두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5억원 포천은 105억원 지원을 건의했고 양주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집단화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단에서 우선 용지를 확보한 이후에 거기로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구해 달라라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에서 계속 대책을 강구해 왔던 사항이고 또 중앙에 그간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하고 관련해서 제가 중앙동향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어제까지 대책위원회가 환경사범 정확한 명칭은 환경사범근절대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이 규정안을 상정해서 통과되면 정식 발족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1차회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정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7개 부처 차관과 경기도지사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진강수계수질정화대책에 저희 도가 건의한 사항 중에서 거의 95% 정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초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동두천 포천 특화단지에 대한 국비지원문제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양주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통상부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대책반을 구성해서 앞으로 현지 취약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화담수호 수질오염실태보고에 대해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시화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 도에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 현황조차도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자료를 꾸며 봤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시화지구사업개요는 1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토확장사업을 위해서 시화만의 방조제 축제하는 게 1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조제 12.7㎞가 94년 1월 끝막이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5,028만평입니다. 2단계 계획은 용지개발단계입니다. 그래서 공단을 조성하고 또 도시농지 담수호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수도권 인구유입억제정책 등에 따라서 2단계 사업계획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현재 건교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 구상에 따라서 이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조제 조성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86년 9월에 시화외곽시설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87년 6월에 시화외곽시설 실시계획고시와 공사착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이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요소로 고려가 되어서 공사착공 이후에 87년 1월에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완료되고 현재는 방조제사면처리 등 방조제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으로서 금년말에 완료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시화호재원을 말씀드리며는 총면적은 매립면적이 5,028만평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약 1/3에 해당하는 1,700만평이 시화호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수량은 총저수량 3억2,200만톤 유효저수량이 1억 8,200만톤입니다. 우리 팔당댐의 2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수내의 체류기간이 200일 내지 1년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오염경위는 95년 1월부터 96년 3월까지 방조제 사면보호공사를 위해서 해수유입을 차단함으로 해서 호수내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오폐수유입은 되고 물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염도 추세를 말씀드리며는 92년도에는 COD가 34ppm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기준하면 약 8ppm이면 됩니다마는 이 당시에만 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이후에 급격히 나빠져서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평균치가 14.4ppm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8ppm, 공업용수 10ppm에도 못미치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질은 15ppm이하가 기준입니다마는 96년도에 21.4ppm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화호 소수의 오염이외에 나머지 간사지 지역방치에 따라서 소금바람이라든지 흙먼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일부지역의 포도밭 등 농작물이 고사하고 산출량이 감소한다는 농민들의 항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상 호소조정의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역에 큰 하천이 없습니다. 9개의 소하천밖에 없습니다. 거의 건천에 해당하는 9개의 지천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담수자원이 근본적으로 확보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미처리된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유입과 유입된 물이 장기간 체류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나오는 유입수량 4만 9,000톤의 대부분이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부하량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양호한 산업입지 조건으로 인한 공장인구의 급증으로 시화호 유입지천의 오페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천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95년도 평균치입니다마는 신길천의 경우 45.7ppm등 모든 하천이 공업용수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용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현재 시화호유역에 발생하는 오폐수총량은 49만톤입니다마는 이중에서 17만 6,000톤만이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돼서 외해로 방류되고 나머지 31만 4,000톤은 시화호로 그대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안산지역같은 데는 관로의 오접합에 의한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내에도 당초에는 하수, 오수를 구분했습니다마는 오접합 등으로 인해서 상당량의 오폐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시화호로 집중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호 수질정화대책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저희가 현재 가동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29만 7000톤입니다. 이 숫자가 앞서 말씀드린 17만 6,000톤하고 틀리는 이유는 안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86년도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 당시에 1차 처리밖에 못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12만 1,000톤은 1차 처리 이후에 밑에 있는 시화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해서 외해로 방류시킵니다. 그래서 12만 1,000톤은 시화하수종말처리장 용량 17만 6,000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건설중인 환경기초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를 적극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안산하수처리장은 현재 26만 4,000톤을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또 시화하수처리장은 13만 9,000톤을 99년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환경기초시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안산하수처리장 15만 6000톤 추가 증설 또 시화하수처리장 6만 4000톤 추가 증설 화성군 하수처리장 2만톤을 저희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담수호에 대한 저희 도의 의견과 건의입니다. 중앙에 드린 건의입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전액 국비투자로서 조기건설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안산 시흥 화성군 일원을 간척지개발을 통한 각종 용지와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시화호의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당초목적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안산 시흥시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및 간척지 주변농촌지역의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국가가 전액 국비를 투자해서 조기 건설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또 시화호 이용과 유지 관리에 대한 종합검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화호는 지역여건상 하천유입수량이 적고 반월공단 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유입으로 전체가 다 기초환경시설을 통해서 수질이 20ppm∼30ppm으로 방류된다 하더라도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시화담수호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검토를 중앙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시화담수호와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께서 도지시가 계셨습니다마는 중앙 동향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유관기관하고 지금 검토를 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초 책임은 건설교통부가 저질로 놓은 일입니다마는 환경부가 수질문제 때문에 떠맡아서 환경부가 각 부처의 실무회의에 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가 건의한 기초환경시설은 100%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90%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 그밖에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담수호를 바닷물과 같이 섞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건설교통부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또 환경단체도 참여시킨 가운데 시험방류를 통해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앞으로 방류계획을 확정지을 동향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저희 대책추진사항과 중앙의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탄강및시화호수계수질정화대책보고서

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출신인 우춘환 의원님의 지역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이 짧으니만큼 간략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어경찬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파주출신 우춘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임진강 및 한탄강 수질오염방지촉구 및 한탄강하류인 임진강주변 어민들의 생계위협대책촉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 환경보호단체인 시민의 모임 한마음산악회의 회원 약 300여명이 감악산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6월 11일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모두 1톤 트럭 3대분 이상의 물고기 떼죽음은 한탄강으로 흘러드는 신천주변에 산재한 피혁 및 염색공장 등에서 악성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 한탄강의 오염이 파주시의 젖줄인 임진강으로 흘러들어 오고 있다는 신문보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1. 우리 파주시 시민은 임진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세제를 줄이며 페기물과 오물을 투기하지 않는다. 2. 임진강상류지역인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시장·군수와 염색·피혁 등 공장주에게 오염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중앙정부 및 환경부는 임진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강력한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이상 이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오폐수분리 방재 다시 말씀드려서 둑이 유실돼서 일어난 사태라고 우리 파주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밤을 틈타서 악성폐수를 방출한 것이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세한 폐수배출업소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담금을 내느니 벌금이나 징역살이하는 것이 더 낫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배출업소에만 책임전가를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대책이 더욱 강구되어야하고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에는 우리 파주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수천명의 파주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갖고 상기내용의 대책촉구안을 결의 낭독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악성폐수로 인한 임진강 오염폐수를 채취하여 실지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시민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고 썩은 폐수였습니다. 또한 우리 파주시 어민들은 물고기 떼죽음으로 인한 생존권까지 위협당하여 울부짖음과 분노에 떨며 시청에서 항의집회 및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어민들은 악성폐수로 인해서 성어는 전멸당하고 치어는 2, 3년이 걸려야 성어가 되기 때문에 생계에 막대한 불안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인 29일에는 연천군에서 항의 및 궐기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시·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협의를 하고 있고 시·군의회에서는 어민보상 또는 배상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군과 시·군의회에서는 밤을 세워가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여광혁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어민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또한 85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첫째 임진강 한탄강 수질오염실태를 조사 두 번째 어민피해 조사 및 보상 또는 배상 세 번째 한탄강 및 임진강 오염방지대책 강구를 특별위원회나 또는 상임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조사를 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믿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5개 시·군·도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진강 수질문제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국장과 우춘환 의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춘환 의원님 어려우시지마는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이 한부씩 갖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다음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종일관 좋지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동안 우리가 앞에서도 여성정책실이라든지 이무광 국장을 통해서 업소시간 해제문제라든지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마는 임진강이라든가 시화호에 대해서 일단 시화호의 문제는 물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초창기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룰이 어느 정도 맞았을 적에 면적범위내에서 담수자체의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을 적에 물이 회전하면서 산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미생물이 산다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을 해서 보완을 하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측이나 경기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한수이북쪽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임진강을 계기로 해서 5개 시·군이 과연 거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해서 거기에 과연 100% 우리가 바라는대로 급수라든가 생활용수 또 나아가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과연 하수종말처리시설가지고 맞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추진을 95% 정도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액상태가 시설비만 해도 약 2,030억원정도 그렇다 라면 시설외에 앞으로 크게 준공이 돼 가지고 운영관리를 하다 보면 연중 약 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 가지고 유지하는 게 대국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되는 상류에 있는 공장을 집단 이주시키는 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가 이 문제는 일단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락 아무리 시한자체가 시급하다 하더라도 이런 여건이 하루 이틀에 1, 2년에 이렇게 글자 그대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신천천 같은 경우 신천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포천천 같은 경우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한탄강이라든가 영평천, 포천천, 임진강 본류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우춘환 의원님께서도 어업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권으로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사짓는데 물이 언제 필요하게 되냐하면 4월초순부터 즉 다시 얘기해서 4월초순부터 물이 필요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수치상으로 봤을 적에는 연중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만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 지나서 4월이라고 하면 비도 우수가 많이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농사짓는 시기를 4월초순의 시기로 봤을 적에는 그 당시의 물도 여기에 나와있는 평균수치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봤을 경우에 그 지역의 농사답에 대해서 토질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제시를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병행했을 적에 제가 보는 시각은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과연 답인가 아니면 총체적으로 1개 지역을 단지구성을 해서 하나의 그 부근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해서 방류를 시키는 게 하나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답인가를 좀 세심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름대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시·군단위에 시장 군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항상 문제는 경기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서로 간에 너무나 무관심속에 이런 극치 이런 극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 94년도에 성수대교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게끔 적은 것을 크게 알고 항상 시야를 좀 넓게 보는 그러한 행정체계가 앞으로 전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 이런 문제 나기 전에 과연 그 인근의 시장 군수라든가 경기도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아무리 지난 여건에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비춰졌을 적에는 그 앞의 것은 전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말로만 환경문제를 앞장 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에 대한 제2의 임진강의 사태가 나지 않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를 하시고 싶은 위원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상임위원회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동안 환경국장님과 우춘환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