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의견조정한 결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박홍재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직기구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저희 실에서 제출한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지방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행정위주에서 주민위주로 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높이기 위해서 유사 중복되는 부분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새로운 발전지향적 업무부서의 신설과 현업 재난관리부서의 실질적 기능을 보강하면서 현행 직제상 행정기구설치범위내에서 상계조정하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편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주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주민위주의 개편을 하였고 새로운 업무발생 및 업무량 증가부서에 대한 기구를 보강했습니다. 세번째가 유사중복 부서를 통폐합하고 대국, 대과주의 원칙 및 업무추진에 책임한계성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직제상 행정기구 설치 범위내에서 상계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부서는 사회진흥과, 행정정보과, 가정상담관, 건축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개편부서는, 이 개편부서라는 것은 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계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등이 되겠습니다. 통합되는 부서는 환경보호과와 위생과가 통합되겠고 세무과와 징수과가 통합되겠습니다. 폐지되는 부서는 재무과가 되고 가정복지과를 명칭을 변경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문화공보실을 공보관으로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건설행정과를 지역관리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했습니다. 또 국 간에 소속기관이 달라지는 것은 민원봉사실을 총무국 민원봉사과로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도시국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시는 내용이 저하고 일치되는 것인데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부터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현행은 기획감사실에 5개 계가 있습니다.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행정통계계, 감사계가 있는데 개편안에 보시면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는 그대로 내려오면서 행정통계계가 없습니다. 감사계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행정통계계는 행정정보과가 신설부서로 통계업무는 넘어가고 조직관리업무는 기획계 또는 법무계로 이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통계계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문화공보실입니다. 현행 문화공보실은 문화계와 공보계가 있습니다. 개편안에 보시면 공보계 밖에 없습니다. 문화계 업무는 문화, 예술업무로서 이 업무는 새로 생기는 사회진흥과 문화관광계로 이관하도록 되었고 그래서 공보관으로 실에서 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공보업무와 보도업무만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현황은 5개 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편내용에 보시면 총무계, 행정계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다음 진흥계에는 새로 생기는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통신계와 전산계는 새로 생기는 행정정보과로 넘어가서 그대로 통신계와 전산계가 되도록 되었고 총무과에 새로이 들어오는 회계계가 있습니다. 이 회계계는 현재 재무과 경리계 업무가 그대로 넘어오면서 경리계를 회계계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계가 신설됩니다. 청사관리계는 현재 재무과 관재계에서 청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청사의 관리와 현재 보건소, 동사무소 현 청사까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사관리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4개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현재 없습니다. 신설되는 겁니다. 먼저 사회진흥계 업무는 과 전체업무는 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과 전체업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계 업무는 현재 총무과 진흥계 업무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계는 사회진흥계에서 체육부분, 청소년은 현재 가정복지과와 총무과 진흥계 업무가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계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에 있던 문화계와 문화예술 업무가 여기에 통합되겠고 관광업무는 현재 교통행정과에 있는 관광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문화관광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계로 만들어서 주 업무는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수준의 향상,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육성과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이번 신설과를 만드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정보과입니다. 행정정보과는 신설입니다. 앞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행정통계계가 없어지면서 통계업무가 전담되면서 통계계가 신설되고 과 이름은 행정정보과로 하면서 총무과에 있던 통신계, 전산계 업무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업무는 국가나 지방이나 현재 사회적으로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오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능력을 확보하고자 행정정보과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현재 경리계와 관재계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예산의 집행과 청사관리업무와 국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폐지되면서 경리계는 총무과 회계계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업무가 그대로 총무과 회계계로 넘어가고 관재계 업무는 두가지로 분리되겠습니다. 현재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는 총무과에 청사관리계가 신설되면서 청사관리업무는 넘어가도록 하고 남아 있는 국공유재산, 소위 말하면 잡종지입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현재 국공유재산이 두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국공유재산이 있고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도로, 하천에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양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공공재산 관리계를 신설하면서 건설행정과로 업무를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폐지되면서 경리는 총무과 회계계로 청사업무는 총무과 청사관리계로 국공유재산은 건설행정과 공공재산관리계를 신설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무과와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를 합쳐서 세무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무과는 계가 4개 있습니다. 세정계, 시세계, 구세계, 세무조사계, 징수과에도 징수행정계, 시세징수계, 구세징수계, 세외수입계로 8개가 되어 있는것을 통합해서 7개로 만들었습니다. 통합한 계는 세무과의 세정계와 징수과의 행정계를 합쳐서 세정계를, 이것은 각 과에 서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고 나머지 계가 6개 계는 그대로 자기업무를 가지고 변동없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수행정에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애초에는 세무과로 되었다가 다시 업무가 확대되면서 부과와 징수에 분리하는 것이 부조리 예방이나 모든 관리에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는 분리되고 일부 구에는 아직까지도 같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오히려 합치는 것이 세수증대에 더 효과적이겠다, 즉 말하자면 담당공무원이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이것을 합쳤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현재 3개 계가 있습니다. 사회계, 복지계, 노사의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신설되는 것이 부녀아동계가 신설되겠습니다. 이 신설의 모체는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보고 있는 부녀아동 업무를 부녀아동계로 만들고 이래서 사회복지과에 합쳐지는 것입니다. 합쳐지는 이유는, 현재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나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영세민인 위주가 사실 복지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있고 영세민도 관리하고 가정복지과도 영세민을 관리하고 이래서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군데로 사회복지과로 합치는게 좋겠다 해서 이것을 합치고 합치는 의미에서 사회복지과에다가 부녀아동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복지과 설명시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정복지과가 폐지되면서 이름을 바꾸어서 뒤에 가정상담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에서 청소년 선도에 관한 문제, 가정복지에 관한 문제, 현재 부녀아동, 상담 여러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복지에 관한 사항은 부녀아동계로 넘어가고 상담에 관한 사항은 가정상담관을 신설해서 상담업무를 증설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폐지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가정상담관 신설때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위생과의 통합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와 위생지도계가 있고 위생과에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관리계가 2개계와 3개 계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현재 업무는 환경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모르셔도 대충 환경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대표적인 업무가 구단위에서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 수질관리,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부담금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를 통합을 하니까 폐지되는 계가 되어 들어가 버리니까 밑에 보면 환경위생과를 명칭을 변경해서 환경보호계라고 들어가니까 과의 업무가 소홀히 되거나 과의 업무를 경시하는 의도가 아니냐고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그 업무는 아니고 지금 현재 업무는 그대로 다 보도록 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를 통합한 것은 환경위생과 업무가 우리 지역의 특수성으로 환경업무가 날로 비대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는 환경업무가 지금현재는 지상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공해를 다루고 있는데 대기오염을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리 부산시 도시지역 특성상 구단위에서 대기오염을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소한 광역시 단위에서 대기오염은 다루어 주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질문제는 두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와 식용수 문제가 있습니다. 다같은 식용수이지만,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현재 공급과 모든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식용수는 두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탁에 오르고 있는 판매용의 식용수와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약수터, 옹달샘 이러한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약수터와 옹달샘 정도와 위생과에 관리하고 있는 식당 수질정도로서 현재 우리 구에서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 업무는 과거에 공중위생계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는 공중위생계로 넘어가고 나면 환경본연의 업무는 환경보호계를 해도 충분히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계, 상공계, 산업계, 녹지계 해서 4개 계가 있습니다. 개편되는데는 4개 계지만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계는 그대로 내려오고 상공계는 종전에 있던 상공계와 산업계를 합쳐서 상공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위의 명칭문제는 저희들이 산업상공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상공이 더 우리 지역적 특성을 봐가지고는 상공이 더 크다 해서 상공계라고 일단 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가스안전계, 이것은 완전히 신설됩니다. 지금 현재 상공계에서 가스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각 시군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전체는 가스안전계를 신설하도록 방침결정이 되어서 계가 신설되며서 인력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계를 별도로 신설하고 이것은 다른 계하고 못합치도록 정부방침에 되어 있습니다. 가스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른 연루업무는 병합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외 다른 계하고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계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상공계, 산업계를 합쳤을 다름이고 가스안전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계가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정상담관입니다. 가정상담관은 가정복지과가 없어지면서 가정복지과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모든 보호나 상담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에서 상담업무를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상 현재 상담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도 실적이 찾아오는 상담은 지금 10건에 불과합니다. 상담요원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서 한 실적이 70건이 됩니다. 6개월 동안에, 그래서 이 상담업무가 나가는 것 보다는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좀더 열린구정하고 주민하고 직접 대화하기 위해서 가정상담 전문부서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왜 관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관과 과와 실은 행정조직상 조금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과장급은 과장급인데 관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실을 붙이고 공보관이나 이런 관을 붙이는 것은 지휘관의 계선조직이 아니고 참모조직입니다. 막료조직이라고 행정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기획실 업무와 총무과 업무와 회계 업무와 이러한 상담업무는 계선조직이 아니고 참모기능이기 때문에 가정상담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과를 해도 되고 실을 해도 되고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행정조직상 그렇게 한 것이고 내용은 분장사무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모든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에 상담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정상담관 소속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개편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개편이 아니고 안전지도계가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기존 민방위계 그대로 있고 재난관리계가 그대로 있고 안전지도계가 더 생기면서 사무가 건설행정과에 있던 사무중에서 자연재해관계, 지금 현재 재해는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인위적 재해와 자연적 재해 소위말하면 풍수해와 관한 재해는 자연적 재해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재해 업무를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재난관리계에 즉,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통합해서 하나로서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지도계는 이번에 정부정책적으로 안전사고가 많으냐고 하니까 안전지도계를 행정, 토목, 건축 이러한 직원을 이번에 추가고 4명이 중원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를 신설함으로 해서 이 계도 아까 가스안전계와 마찬가지로 다른 계로 이름을 바꾸지도 못하고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국가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지도계가 신설되면서 건설행정과에 있던 풍수해 업무가 일반 인위재난 업무와 통합해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행정과는 건설행정계, 도로관리계, 하수관리계로 3계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과 이름을 건설행정과를 하니까 민원인들이 건설과와 건설행정과의 분리를 잘 못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역관리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실상 내용은 전부 지역관리업무입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건설행정계를 지역관리계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역관리계로 이름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그러니까 건설행정계 업무를 하던 아까 풍수해업무가 여기에 있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로 이 업무가 넘어가고 이 위에 보면 하수관리계가 있는데 하수관리계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업무는 건설과로 가고 하수관리계 업무중에 공사하고 하나는 하수도사용료가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관리계로 오고 그래서 풍수해가 빠져나가고 하수도사용료 업무가 지역관리계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재산관리계는 아까 재무과 폐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업무를 전산화하고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재산관리계를 별도로 신설하고 도로관리계는 현재 도로관리계 업무가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조명계, 이것은 현재 도시정비과에 기전계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은 가로등관리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는데 그래할려니까 직설적이라서 조금 그렇고 보안등도 있고 해서 도로조명계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도시정비과에 있는 기전계 업무가 이리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관리과에서는 도로상에 일어나는 모든 업무는 지역관리과 한군데서 전부 통합을 시켰습니다. 노점상 단속부터 가로등 또는 그 땅의 국유지 관리해서 전부다 지역관리과에 통합시켰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현재 도시정비계, 광고물관리계, 기전계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정비 이것도 말씀하니까 이게 도로에 무슨 정비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을 도시계획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로 이름을 고치면서 도시정비계도 도시계획계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계는 그대로 광고물계로 넘어왔습니다. 새로 생기는 도시개발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계는 현재 도시정비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업무가 있는데 이러한 업무들, 요새 국가나 시에서 유행으로 쓰고 있는 21세기의 녹색환경도시, 이러한 업무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계는 그대로 내려오고 기존에 있던 기전계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관리가 도로조명계로 명칭을 바꾸어서 과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와 건축과를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건축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의 업무는 건축지도계, 주택계, 건축계, 건축계획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행정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더더욱 무허가주택에 대한 업무나, 저희 관내에 아직까지 6·25의 상혼이 남은 데가 부산시 전체에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는 아직까지도 고지대 전포동, 범천동, 부암동, 당감동, 가야동 등의 일부 지역에 많은 불량주택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산복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동구 초량처럼 현지개량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주택개량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계에서 보고있는 주택개량업무를 건축행정과를 신설해서 앞에 주거환경개선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업무나 또는 현지개량 주택업무는 여기에서 앞으로 전적으로 다루어서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를 업무를 빼내서 건축행정과에 주거환경개선계를 신설하고, 기존있던 건축과에 건축지도계 업무는 그대로 건축행정과의 건축지도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건축계와 건축계획계, 주택계 업무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를 이름을 바꾸면서 건축계획계를 건축기획계, 지금 현재 건축계를 건축1계, 주택계를 불량주택재개발 빼고 이것을 건축2계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통상적인 추세가 1계, 2계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민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안쓰는 것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꼭 범위를 부여할려면 건축1계는 일반건축물이나 일반주택이고, 건축2계는 대단위 아파트 건축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현재 토목1계, 2계와 보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경되는 것은 토목3계가 하나 생깁니다. 보상계도 그대로고 토목1계, 2계도 그대로 입니다. 왜 토목3계가 더 생기느냐 하면 조금전에 건설행정과에서 하수관리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목 6급입니다. 공사가 건설과로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건설과 토목1, 2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 도시계획사업 전반적으로 공사를 설계, 감독, 집행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맡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공사가 자꾸 폭주하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됩니다. 이래서 하수관리계를 폐지하면서 토목직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공사전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는 건설과에 다 모았습니다. 종전에는 건설행정과 하수계에서 하수공사를 하고, 하천공사는 건설과에서, 이런 혼선이 있어서 건설과에 모여서 집중화시킬려고 이렇게 토목1, 2, 3계를 만들었습니다. 보상계는 그대로 보상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적과는 현행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계는 공부관리계인데 계 숫자는 3개 계가 그대로인데 신설되는 토지관리계는 기존토지관리계와 지정계를 합쳐서 토지관리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계는 전담업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고 공부관리계라는 것은 지적관리와 도시계획확인원 소위 얘기하는 부지증명 업무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월1일부로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물대장과 증명이 지적과로 사무가 국가방침에 의해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넘어오기 때문에 그 토지관리하고 건축물 공부관리하고 이래하면 계가 안되고는 도저히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가지 업무가 부산진구 민원 발급에 70%를 차지합니다. 시민과보다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관리계를 만들어서 지적부관리와 건축물대장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공부관리계를 만들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한 과에 한 10분씩 두시간 내지 세시간 쯤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제 욕심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일부 의원님들은 왜 이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에게 의논해서 의견조율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조직의 실태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조직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인사이동보다 더 극비로 추진해야 됩니다. 조직을 바꾼다는 것은 전부 다 신분의 변동이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 총무국장에게도 의회에 올라오기 3일전에 제가 알렸습니다. 청장님과 저하고 담당계장 밖에 모릅니다. 세사람이 3개월에 걸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분석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각 과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안묻고 비공식적으로 물어서 통폐합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3개 국장과 관계과장의 의견조율을 3일간 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못넘어온 이유는 조직 관리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조직관리는 지금까지 해방이후에 행정 일선기관이나 시 단위나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날이 그 업무의 증대에 따라서 기구만 매년 팽창해 나갔고 전반적인 손질을 해 나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계획차원에서 정부조직을 엄청나게 통폐합시키고 재무부라든지 재경원 통폐합 등 여러가지 통폐합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오는 21세기에 대처해서 만들었고 우리 부산시에도 이번에 조직을 통폐합을 많이 하고 앞으로는 미래행정에 대비한 능동적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교롭게도 사실은 왜 우리 구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이번에 7월1일자로 시에서 조직개편이 되고 그 개편에 의한 인사발령이 오늘 났습니다. 지금까지 400여명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만 이 인사발령하고 우리 의회기간하고 공교롭게도 기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발령 오늘 많이 났습니다만 우리도 도시국장도 가고 부구청장도 가고 건설과장도 가고 많이 바뀌었는데 이 인사발령을 받아서 8월3일날 우리 기구가 확정되면 이것하고 같이 인사를 할려고, 공교롭게도 딱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안하면 물론 타 구처럼 우리도 7월달이나 8월, 9월달 다음 회의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올라왔다는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번에 만일 안되어버리면 금년에는 이 조직개편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 오늘 발령난 것을 오늘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인사발령에 맞추어서 우리가 7월초에 인사발령을 해야됩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다음에 조직개편은 불가능합니다. 즉 또 할려면 내년에 가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때문에 우리 구가 가장 먼저 제출하게 되었고 또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직이 이대로 통과되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정보과나 사회진흥과나 건설행정과나 이러한 과들이 다 특수한 업무로서 지금 현재의 안주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조직의 개편이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부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환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조금전에 여기에 기구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3개월동안 청장, 기획감사실장, 계장하고 극비리에 이것을 추진을 했다 이것이 만약에 보안유지가 안되었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인사에 자기가 어떤 이해 관계가 속해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 요구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몇십년을 관직에 있은 청장이나 기획감사실장님만큼은 잘모르겠지만 저도 구의원 2대까지 한 5년동안 했습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는데 저도 풍월 읊는 이상은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설령 기구개편이 안되더라도 행정은 공개를 해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정의롭고, 구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차후에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구민들의 정서가 모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안유지를 해가지고 3개월동안 은밀히, 그 공무원이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데 이런데 인력 소모를 했을 때 다른데 얼마나 헛손질을 많이 하고 헛일을 많이 한 것 아닌가 해서 가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비밀리에 한다 이것은 군사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집행을 하면서 이런 군사용어 비슷한 이런 것을 해가면서 이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잘했다 못했다는 짧은 시간에 실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을 소상히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다음에 저가 한번 이 시간이 지나서 한번 연구분석을 한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고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개행정이 안된데 대해서 보안유지가 필요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행정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곤위원님의 견해가 틀렸다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행정의 대상이 안됩니다. 조직개편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행정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조례나 지침이나 법령이 있습니까? 행정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게 지금 문서적으로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보다는 이것은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인사행정이라든지 조직개편 문제는 공개가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없이 다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태곤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아까 천두식위원님하고 우리가 실장님에게 설명만 듣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대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을려고 했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양해가 됩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