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세무과장 강대원입니다. 김호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건은 구세조례로서 세무공무원이 구세징수에 50만원까지 현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세조례를 신설코자 함입니다. 나항은 자구수정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를 삭제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함이며, 다항의 시설대여 선박의 납세지는 부산광역시 시세조례 제20조의2에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시세조례 제20조는 시설대여회사의 본점, 지점 및 영업소 관할 소재지구청을 납세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건은 구세감면조례개정으로서 가항은 자구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나항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을 경우에는 5년간 재산세, 종토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다항은 중복감면의 배제 신설입니다. 지방세법 제294조는 관련감면 규정법중 감면률이 제일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 50만원 이하를 현금으로 징수한다고 했는데 옛날의 현금화를 요즘 고지서화 했는데, 현금을 공무원들이 수납을 안하고 고지서로 받기 운동을 하고 전국에 다 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에는 왜 50만원이하를 현금으로 받겠다는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구세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동직원이나 우리 세무공무원이 독려하러 갔을 때 현금을 주려고 할 때 받으면 징수율은 증가가 되고 "안됩니다. 은행가시오" "오늘 바쁜데 받아가시오" 이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제출했습니다만 요즘 여러가지 정서로 보아서 현금수납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도 견물생심이라고 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받으면 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요즘은 어느 은행에서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출은 했습니다만,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견같아서는 현금화 하지말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고지서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올라왔습니까?

시세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위에서는 시세에 준해서 구세도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 각구에 전부 알아보니까 거의 지금으로 보아서는 보류가 되었거나 한 사항입니다. 지금 개정된데는 동구하고 서구만 되었지 그외에는 전체가 보류된 사항입니다. 조금 변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가서 동 세무담당이 가서 받으러 가고 이렇게 많이 협조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형태가 그렇게 안흘러가고 각 은행에서 이웃에 은행에 다니는 직원이 있으면 다 걷어갑니다. 동직원이 갈 일도 없어요, 고액 큰 것만 몇개만 가기 때문에 금고에서도 보면 고지서가 나오기 바쁘게 우리 직원들이 걷으러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현금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납기내에 돈을 징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이경구위원님 말씀한데로 공무원이 나가서 돈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체납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금액의 경우에 현지에 나가서 받을 경우 같으면 돈을 내어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독촉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가면 징수가 되는데 안그러고 "나중에 은행에 납부하시요" 이야기하면 여태까지 체납되어 있던 사람이 "내가 은행에 갈 일도 없는데 무엇때문에 가느냐" 그래서 납부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은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이런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대해서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많이 틀립니다. 세금은 내야한다는 것은 있는데 돈이 있으면서 사실 그때 못내고 은행에 가기 싫어서 못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낸다든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낸다든가 이런 측면이지 돈이 있는데, 가기 싫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재산세 고지서도 전달 인부임있죠? 그래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또 체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고지서 전달임부임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제가 보았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세로서는 종토세가 약 200억원되고 재산세가 46억원 됩니다만 거의 95%, 97%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등록세, 취득세는 98%정도 들어오고, 제일 문제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하고 면허세가 상당히 부진한데 방법이 참 어려워요, 면허취소시키지도 못하고, 자동차는 압류를 백번해도 차는 굴러다닙니다. 매매할 때에만 받을 수 있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장치도 해보았는데 능률도 안오르고 그래서 홍보만 철저히 하면,현금징수 사실은 저 개인의 의견으로 보아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보면 세금 내는 이것은 줄을 서서 잘 냅니다. 안낼 사람은 고지서를 내도 안내고 현금도 내라고 해도 안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무공무원들 비리나 부조리 관계때문에 안좋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모든 국민의 의식이 정착되고 공무원도 청렴결백하고 할 때 이런 제도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고지서 발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레개정조례안, 주요골자의 "나"에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과액을 종전에는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그랬는데 과세표준액으로 세금을 부과했을 때와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차이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과세글자만 없앤 것입니다. 말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과세만 빼버리고 시가표준액으로, 세액은 차이가 없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이것이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해가지고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을 정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시지가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되기 때문에 굳이 과세라는 말을 안써도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신설인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0조에 개정안입니다. 중복감면의 배제해가지고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294조가 지방세법을 안봤습니다만,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여러 규정이 있더라도 제일 높은 감면율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보고 쉽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세법 제294조하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문구가 길지 않으면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나 법은 좀 매끄러워야 되고해서 그래서 구태여 주민들이 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알 필요가 없습니까?

주민들은 알지를 못하지요. 우리가 294조를 넣으면 거기다 붙입니다. 그 내용을 넣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줄 때 귀하는 294조에 의해서 감면을 합니다. 해놓고 괄호에다가 안에 넣습니다. 무슨 법 무슨 법중에 이것이 제일 감면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해서 합니다하고 넣습니다.

지방세법 제294조 내용도 여기 적는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사동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미리 규정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렇게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권장을 하는 것이지요. 일반공장은 전부 스레트 단층입니다. 이것을 아파트형으로 지으면 용지난도 해결되고 여러가지 집합체가 되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우리 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부서에 안전지도 점검기능을 보강코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날로 가스사용의 확대와 대형화되어 가는 가스사고를 사전에 지도, 점검, 예방하고자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 설치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의 의지적 실현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본기구의 설치에 따른 증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는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부과업무가 저희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른 시청 인력을 구에 배정받아 세정업무 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지도계 인력 4명과, 가스안전계 인력 2명, 책임보험과태료부과업무 담당 인력 1명 이래서 7명이 구 본청에 증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96년4월26일자로 의원면직된 고용원 방범원 1명은 내무부 정원 지침에 따른 구본청 정원1명을 감원하여야 하므로 가감을 하면 6명을 총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을 보시면 전체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제1호에 구본청 정원이 현재 545명에서 6명을 정원한 구 본청 정원 551명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를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부과업무가 시에서 이관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전담 인력을 1명을 증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명은 시에서 보수가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보수는 저희들이 주고,

하다가 여기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 이관까지는 저희 전담부서가 아니라서,

이 업무를 다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느 부서에다가 인력 증원없이 이 업무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세무과에 이 업무가 들어오게 되는데 세무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과에 주면서 이 업무가 많고 하니까 본청에서 주면서 인력을 한사람 증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던 업무가 내려오면서 사람을 한사람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공무원이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합쳐진다고 하는데 사람이 또 불어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몇명이 됩니까?

현재 세무과 직원은 25명입니다. 징수과도 25명입니다.

50명이네요. 그러면 51명이 되는 것이네요.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51명을 말씀드릴수가 없고요.

때 이 50명 중에서 이 업무를 누가 하나 차고 한다면 인력을 증원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타구에 비해서 세정업무 전반적으로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징수나 부과업무가 제때 안되고 징수에 대한 체납금이 날로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는 한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오는만큼 증대되는 비례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묻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의 신설에 따른 정원 2명 6급행정, 화공 1명, 8급 화공 1명, 여기는 기술직입니까?

예.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안에 직원은 없습니까?

현재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에 정원을 3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 업무가 건축과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도, 점검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토목, 건축, 7급 행정, 8급 토목, 8급 건축, 이렇게 4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에 들어온다 이말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실은 7명이 증원되는 것이 맞거든요. 방범대원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부산진구 공무원이 적절한 위치에서 자기 업무를 행정서비스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한번 늘리고 나면 줄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줄이는 것은 방범대원1명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래봤을 때,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 업무외에 물론 주차단속을 나간다든가 벽보떼러 나간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요원을 지역교통과에 늘려서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면 되는데 동직원의 인력이 3~4명이 그 업무를 전폐하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하는 업무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할일을 다하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때, 공무원들을 혹대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정원할 것 아니고 이 인원을 현재 있는 인력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력 진단은 아직 정부차원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기관을 사실상 해방 이후에 정확하게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인력 진단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간단하게 되는데 실제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단위에서나 구단위에서도 어떠한 특정과에 대한 인력 진단은 할 수 있어도 그 기관 전체로 아직까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는 주민수에 대충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저희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 시하고 서울시를 비교를 한다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 시민의 숫자는 나누어 보면 서울시 공무원 1인당 서울 시민은 300명입니다. 서울 시민 300명당 공무원 한사람이고,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를 보면 지금 418명당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상당하게 행정 서비스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부산시 전체를 봐서 우리 구는 430명 정도됩니다. 부산시 전체 보다도 안적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중구나 동구나 서구같은 작은 구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는 200명당 공무원 한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상업지역이 집중되다 보면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이 많은 것 보다는 그래서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을 배치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공익요원은 자체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소속이 되어서 일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어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되어야 그 직무에 대한 책임한계가 있고 또 의무도 더더욱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직무를 분석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는 종전에 있던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따지고보면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업무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가스관리계도 역시 그렇고 종전에는 연탄을 사용하다가 가스를 사용하니까 가스가 날로 보급 확대되니까 결국 대형사고가 발생되어 국가차원에서 안전가스계를 만들어라, 재원을 줄께, 이렇게 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점검지도계도 결국은 자꾸 대형사고가 나고 하니까 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무부도 그렇게 했고 전부 사고에 관한 사항은 풍수해라든지 즉 말하면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은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것을 전부 한데 모으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점검을 해라, 이래서 건축직도 나오고 토목직도 나오고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실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22명 정원이 거기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충분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만, 업무량이 과연 많은가 아니면 한사람 정도 줄일 수 있는 가를 진단이 되어서 그러면 거기에 차출이 되었을 때에는 가스안전계라든가 안전지도계라든가 기술을 요하는 직원은 거기에서 와도 못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행정으로 그 분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구태여 사람을 늘일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인구율에 비례해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이제는 경영마인드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적절하게 일을 하고 또 보수를 주고 있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부산진구를 위해서는 한푼이라도 아끼고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할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가 신설되는 것이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고 기술직을 요하는 사람은 필히 와야 되는 것이고, 또 내일 다루겠습니다만, 직제개편때 증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벌써 올린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스안전점검 관리기능 강화, 가스안전관리 점검을 종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말고 가스안전협회 자체내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아마 송수관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협회하고는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도시가스는 그러면 아파트 도시가스나 또 일반 가스에 대한 것을,

모든 가스에 대한 안전지도점검,

감독 부서가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의 상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한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스 판매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가스안전계가 생김으로 해서 6급 계장이 증설되는 것 아닙니까?

예, 증설됩니다.

적체현상도 있어서 해드려야 됩니다만 가스안전계하고, 아까 상공계라 했습니까? 상공가스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이고,

기술인력은 필요한 것이 맞고,

지금은 상공부서에서 에너지 업무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상공의 국가 정책에 따른 집행, 상공정책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수출관계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그 다음에 연료관계를 지금 상공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휘발유, 연탄, 가스 이런 연료관계를 현재 상공계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고 있는 직원이 가스 업무가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계가 생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여기로 나오고, 물론 상공계하고 합치면 안되겠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전체 기구 조례에 이번에 개정조례를 상정 놓은 내용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명칭짓는 것은 그렇게 짓는데 그렇게 된다면 6급이 안전지도계하고 가스안전계에 6급이 증원이 안되어도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장이 전문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직입니까?

예, 화공직입니다. 가스안전계가, 행정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 또는 화공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될 수는 있지만 아마 알기로는 화공직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복수직을 해놓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계를 만들어 공무원 정원을 증가시키면 내무부에서 보수도 줍니까?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정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넙죽넙죽 하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그리고 이 계를 두개 신설하는데 저는 가스안전계나 안전지도계나 상당히 업무가 방대해서 하기는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것을, 그런데 가스안전계가 담당하는 것이 모든 가스, 우리 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계를 신설해서 두명이 감당못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대구라든지 서울에 폭발사고가 나니까 위에서 갑자기 신설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안전에 대한 것이지 사고나고 나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사고는 수습부서가 따로 있고, 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예방차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안전지도계 안에 가스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안전지도계 안에 가스안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한두명 넣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제가 볼 때에는 계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직도, 밑에도 보면 행정, 토목, 건축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행정직도 될 수 있고, 토목직도 될 수 있고, 건축직도 될 수 있다. 제가 볼 때 에는 모순인것 같아요, 여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 분이 된다든지 한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에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가스안전이나 안전지도계 위험을 계도하는 부분이니까 일맥상통하고 또 가스부분에 대해서는 폭발하고 난 이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미연에 방지하자하는 차원이니까 안전지도계 하나만 신설해서 그 밑에 여러파트로 가스안전에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증원을 해서 안전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도계하고 가스안전계는 업무성질이 완전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선 기관까지 계를 신설할 적에는 전반적으로 사고예방을 하도록 그런 의지에서 나온 것이지 뭐 증원 한사람 아껴서 어떻게 그것을 해보겠다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하라는대로 다해버리면 지방자치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키면 시키느대로 하지, 중앙정부에서 다 해버리지, 우리 실정에 맞게, 그러면 시골같이 농사만 짓는 곳에도 가스안전계를 신설해야 합니까? 지역실정에 맞추어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인데 이것을 하라고 한다고 다 하면 지방자치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무조건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 주거지역도 많고 상업지역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상당히 풍수해나 인위적 재난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언덕도 많고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에 관한 기능은 저 개인적 입장에서나 조직원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능은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T/O상으로는 7급, 8급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T/O를 물론 정부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사발령낼 적에는 그 업무의 중요성이나 그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서 다 같은 7급이라도 농업토목으로 나가는 분이 있고, 전문토목으로 나가는 7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인사부서에서 해결할 내용들이고 T/O조정은 정부에서 7급, 8급으로 내려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조금전에 토목, 건축 왜 복수직을 하느냐고 의문이 계시는데 그 문제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즉, 말하면 우리는 토목분야가 많으면 토목계장이 있어야 하고 건축분야가 많으면 건축계장이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집행부에서 일선기관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안내려와도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원 6명이 되는데 한 4명만 해주고 2명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가 안 만들어 집니까?

예, 계가 설치가 안됩니다.

밑에 직원도 아예 못하네요, 한명도 빠지면 안되네요?

예.

가스안전계하고 안전지도계를 신설한다는데 여기는 기술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스안전협회하는 것이 있지요?

예.

업자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요?

협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증원된 기술직 공무원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술직을 증가해서 우리 구민들 생명과 관계되니까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한다면 행정직을 빼고 기술직이 6급도 기술직으로 해서 전담부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행정직이 계장이 되고 기술직들만 되어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안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 가스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일반 계장이 기술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기술을 알아야 지시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기술이 있는 계장이 앉아서 기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문상우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인데 가스안전계가 신설이 됨으로해서 LPG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점검하는 것입니까?

가스에 관해서는 전부 총괄합니다.

관내에 LPG가스 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도시가스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LPG가스를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예.

내주고 관리, 감독하고 여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허가 나는 과정을 압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예.

주택가에서 가스부판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사진 찍어 놓고 내리고 이래가지고 이때까지 허가가 다 났거든요. 그것은 전문적으로 기술직이 와서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LPG가스가 얼마나 되며 도시가스가 업무량이 안되면 한사람 더 늘여야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 인원으로 적정하다고 보고 하는데 사실 많을수록 저희들은 일하기는 좋습니다.

LPG가스 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상공계장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하고 화공을 두개를 넣어 놓은 것은 기술직이 상당히 편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것이 있느냐 하면 화공직을 해놓으면 어디를 가나 가스안전계장이다 이렇기 때문에 업무에 태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이 때로는 안목이 넓고해서 복수직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밑에도 가스집이 있어서 상당히 불안을 떨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 안하거든요. 이것을 정말로 사고를 예방하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윤죽수위원님 이야기처럼 기술직이 들어가야 내용을 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업무내용은 시하고 우리하고 배분이 되는 것으로 시에 안전점검본부가 이런것이 만들어지·····

먹고 계장한테 들어보고 그래합시다. 증원을 7명시킨다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직원이 밥 먹으로 가고 없는데 어디가서 찾아옵니까? 우리가 물어보지도 안하고 그냥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직원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유인태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대상은 당감2동사 신축부지 취득으로 당감동 71-7대지 270평으로서 주관하는 부서는 당감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감2동사가 협소하여 직원 근무공간 및 민원실 부족, 아파트신축에 따른 세대증가등의 사유로 동사를 신축코자 당감2동 86-1 외 5필지에 하여 95년10월20일 구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실거래 가격과의 현저한 가격차로 취득이 불가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감동 71-7대지 270평을 변경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변경대상 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본건이 같이 심의되어야 하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같이 심의가 못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새로 변경이 되었죠? 그 변경된 곳에는 우리 동사무소가 자리를 잡는데 위치적으로 적절한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적절하다고 동장 책임하에서 판단이 되어서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동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가서 확인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은 안하죠?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관이 동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하고 개별적인 것은 동장책임하에서 추진합니다.

지난번에 감정가하고 실거래가하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충 가격을 주인하고 이야기를 한번 안해보고 그냥 했는가요?

사전에 충분한 의견은 개진안되었다손치더라도 대충 제가 동장에게 이야기 듣기로는 협의가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차가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60만원?

예, 완전히 60만원 차이니까 부정적으로 나와서 결국 대토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211.9평이고 변경이 270평인데 좀 넓기는 넓습니다만, 이달초에 이종만씨가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시의원 아닙니까? 맞으면 동사를 유치하려면 그래도 그 지역 출신 이종만의원하고 동장이 안되었겠습니까? 되어서 한다고 했으면 양해가 안되던가요?

양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장은 제가 볼 때 유능한 동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 변경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안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대충 해본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해서 해야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사전에 절충해서 하기로 했는데 막상 감정이 나와서 동사부지로 확정을 지어서 절충을 하니까 안판다고 해서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생겨서 안판다고 하니까,

이종만의원 땅말고 있습니까? 전에 도로 안해준다고 혹시 안파는것 아닙니까?

예, 네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것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조금 있고, 다른 문제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런 것은 없고 단 감정가격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