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박수용위원입니다. 우리 이근우위원님과 박상국위원님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조건 반대해가지고 부결하자 그래되면 자기들이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보류라고 하기 보다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보류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무조건 집행부에다가 당신들이 낸 안을 검토도 안해봤고 무조건 보류한다기 보다도 명백한 내용을 가지고 보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가 듣기로는 이 조직개편은 결국은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낸 안을 수정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수정해서 올릴 것이라면 어느 정도 참조할 수 있는 조직개편에 대한 비례라도 서로 맞추어서 내보내는 것이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저가 며칠동안 저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 반대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결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완전 조직개편을 아예 안했으면 좋겠어요. 조직개편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부산진구청이 생긴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인데 이것이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하는지 그 이유 자체도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산진구 기구표를 보니까 이것 보면서 제일 문제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가 문제가 되니까 사회산업위원회를 보니까, 자기들은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하고 통합을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명색이 몇년동안이나 환경업무도 감사하고 예산편성하고 위생과 업무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년동안에 해본 경험으로 보면 환경업무는 당연히 청소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부터 환경위생과가 청소과가 없을 때 있다가 청소과가 생김으로해서 위생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면 위생과 업무하고 동떨어진 환경은 청소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환경업무하고 유사하니까 우선 그런식으로 무엇인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고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은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가정복지과 관계입니다만, 물론 구청 자체내에서는 가정복지과를 없앤다는 이념보다는 가정상담관을 두어서 나름대로 해보겠다는 좋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가정복지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하고 심의해보고 예산을 다루면서 느꼈던 점이 가정복지과가 없어서 안될 복지행정입니다. 특히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서면이 중심지입니다. 서면을 빼고 또 몇개 지역을 빼고 나면 사실 복지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구가 부산진구입니다. 인구 45만을 겨냥해볼 때라도 복지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충분한 검토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없이 무조건 통합해 버리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회산업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국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세무과가 옛날에는 세무1과, 세무2과 하다가 그 다음 징수과로 변했다가, 징수과가 없어져버리고 세무과 하나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과하나 밑에 계가 장장 7개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하나로서 이 7개 계를 다스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박구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봉사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민과로 있다가 그 다음 민원봉사실로 있다가, 불과 몇달 안되어서 다시 또 다른 실과로 이름을 바꾸어서 올라옵니다. 불과 몇개월만에 과가 세번정도 바뀌어 버립니다. 일개 과 하나도 그렇습니다. 이 자체에서도 뭔가 행정이 미숙하다는 것이 서류자체내에서 명백히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부분들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보고 그냥 통과해 주면 하고, 말면 마는 그런 안일한 행정인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의회에서 아직 상정도 안되고 통과도 안된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직원들이 우리 위생과나 가정복지과 가서 선을 긋고 사진을 찍고 그래요,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사진촬영 하고 그 다음 사무실 위치도를 만들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럼 의회가 지금 이것을 다루지도 않고 통과도 시키지 않은 이 자체를 벌써 자기들은 통과된 것인 양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회를 무시하는 그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 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말씀 일일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하나하나를 짚어 보더라도 이때까지 예산을 써버리는 그런 행위라든지, 또는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의회사무국이 명색이 국입니다. 국의 인원수를 보면 일개 과도 하나 없습니다. 일개 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무국 자체 계하나 더 늘이는 것 이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것은 전혀 신경도 안쓰고 사무국은 어디서 뭐 월남땅에서 주워온 그런 부서인지 내팽겨쳐 버리고 그냥 다른 부분만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곁들여 볼 때 본 위원은 뭐 부결시키고 보류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입장이나 아직까지 우리 부산진구는 이 조직개편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서 본위원은 완전 부결을 원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