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 리의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리의하부 조직 리장 임명 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거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안군 리장의 임명 에관한 사항이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되에 있어 동조례의 개정과 동시 리장 임용 에 관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의 개정은 94년 7월 1일에 리장 임명 에 관한 조항 이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 규칙 에 정하도록94년 7월 6일에 제정 된 사항입니다. 다만, 리장 임용 에 관한 조례는 89년에 제정 된 이후에 지방 자치법에 94년도에 개정됨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한 내용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이번에 다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의 리장선출 방식은?

현재는 조례로 리장은 마을 개발 위원 회 추천을 받아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

부안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부터 주민 등록 이 전국적으로 온라인되어 군청에서도 주민 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업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본청에서도 주민 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부안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제2조중 4호에 주민 등록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

부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환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공무 지휘권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최대한의 예산 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8세로 하고 현원이 퇴직 시에는 신규 증원없이 자동감원토록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부안군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로 시지역에 자치단체 에서 월급을 주고 방범원을 쓰고 경찰관서에 파견을 보냈는데 앞으로는 자치단체 로 이관을 시키는 사안으로 방범원이란 명칭이 없어지고 앞으로 신설될시는 지도원을 고용직으로 임용 하자 는 내용의조례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시행 되는 지방세 개정 법령 에 의거 부안 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세무공무원 현금 수납을 군세 1건당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수납할수 있도록 신설하고 주민세 균등할 세율 에서개인 1,000원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하여는 5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취득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 를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 표준과 세율 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1,000원씩 받았는데 50배정도 올라도 됩니까?

개인에게는 1,000원씩 받지만 50,000원씩 받는것은 세법상에 다른 조항 이있었습니다. 바뀐것 뿐입니다.

납부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데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수납해 놓고 정리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 들이 종종 있었는데 직원들이 수납치 않았을때는 그런 사고 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고 들이 돌발하지 안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현금 징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 납부자나 수납자, 세금을 부과하는 집행부 모두 불편이 초래되어 96년 2월 20일날 기 시달된 10만원씩 하라한것을 주 민의 편의 제공및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10만원 가지고는 주민세 말고는 징수할 수 없다하여 시·군 조례에 형편에 맞게 하라는 지시에 따라 50만원을 한것입니다. 세법 9조 2항을 보면 지방세 는 지방 자치단체 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 대리 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해야 하며 세무공무원 은 이를 수납할수 없다. 다만, 지방세 수납 대리 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내무 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 이 이를 징수할 수있다는 단서 조항 이 만들어져 있어 시행규칙 에는 제9조 2항의 단서 규정에의하여 세무공무원 이 지방세 를 수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 는 수납 대리 점의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등으로써 지방 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할수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 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만들어서 할수 있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 관계를 내무부에서 조례에 있는 것이므로 처음에는 10만정도 선에서 시행 토록 했으나 그것이 너무 적으니 그이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하는 경우 공평 과세가 될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내용으로써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주택을 개량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바 현행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개량 사업을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용 영구임대 주택으로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 를 면제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세 까지 면제해 주도록 하고 동일 과세 물건에 대하여 중복 감면 이 적용되는 경우 그 세율 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 감면 해 주는 내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294조는 95년 12월 6일에 개정되어 중복 감면 에 배제되어 지방세법 부칙 제294조에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안군 비지정 관광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 물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관련 근거에 의하여 부안군 비지정 관광지 벌금 해수욕장에 탐방객으로 인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처리 비용이 과다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를 인상하여 탐방객에게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부안의 인식전환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폐기 물 처리 수수료 인상 요금을 도서지역중 위도 벌금 해수욕장 지역은 대인 600원에서 1,000원으로 소인 400원에서 8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10일 입법 예고를 거쳐서 부안군 물가대책 심의 위원 회 의결 이 96년 2월 6일에 가결 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물가 대책의 공공요금 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징수하지 않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기 조례는 오래전에 재정 되어 있었지만 시행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인데 다만 이 사항은 폐기 물 관리 수거 비용이 인상되었고 95년 12월에 입법예고 와 96년 2월 6일 부안군 물가대책 심의 위원 회에서 가결 된 사항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정 이 94년도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시행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께서 책임지겠다면 올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을 폐지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당시 여건이 시행 하는데 부적절해서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요즈음 환경의 오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 각하 기 때문에 사실은 늦었지만 금년부터는 시행 할것 같아 한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안하면 인력이 남고 편합니다. 그러나 조금 깨끗하게 해 보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건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