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변재송 의원 발언
정현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가 불순한데도 이렇게 구민의 복리증진과 그리고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총무재무위의 상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현장답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양천구, 서초구 구민체육센타 및 관내 재해대책 시설 점검, 도시가스 안전점검, 체육시설등 많은 분야를 두루 살펴본 후 미비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설·장비는 언제 어디서나 바르게 정비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어 안전점검 및 비상사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현장활동한 지적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중 ‘96년 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총무재무위원회가 구청 및 동사무소의 재난관리 능력과 재난방지 시설·장비의 관리 실태점검등 현장활동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청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민방위재난관리본부 관계공무원의 비상시 위기대처 태세가 확립돼 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기적인 지휘 및 역할 분담체계 미흡등 비상시 재난관리본부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사 화재시 내방주민 및 직원들이 대피수단으로 이용될 비상계단만 있을 뿐 줄사다리등 비상탈출 장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긴급재난시 비상급수로 사용될 관내 비상급수시설인 화곡6동, 발산2동, 칼아파트 등을 점검한 결과 음용수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돼 있었으며 현재 생활용수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특히 강서구민의 긴급재난시 구호할 생필품을 보관하고 있는 마곡동 빗물펌프장내의 구호물품 보관창고 관리상태는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구호품을 품목별로 정리정돈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쥐똥이 쌓여 있는 등 청소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품목별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쌓아두므로서 긴급재난시 구호물품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물건이 상당수에 달하였고 구호물품의 품목조차 확인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이라도 재난을 당한 주민이 발생한다면 그 구호품을 활용하여야 할 터인데 현재 보관중인 물건으로 구호활동을 할 경우 구청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됨은 물론이고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지적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민방위재난관리에 필요한 장비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2동의 경우 동사무소 근무자 18명중 비치한 방독면은 11개로서 유사시 생명을 지켜야 할 방독면이 상당수 부족한 상태이고 침수지역 복구장비인 모터펌프가 수중모터 두대, 일반모터 10대등 12대이나 작동상태가 불량하고 녹슬었으며 부착사용할 호스 사이즈가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관수량도 모자라는 등 형식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해대책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음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사시 지역주민이 마실 비상급수 시설인 정호도 한개도 없었고 동청사 화재시 인명구조용 줄사다리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화재에 대비한 상태가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발산2동의 경우입니다. 비치된 전자메가폰 4대중 두대가 작동이 불량하였습니다. 작동불량한 원인을 규명하였더니 6월24일날 구청에 품의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통보한 그 통보를 보고서 그때서야 준비를 한 거 같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에 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상구급약품이 비치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칼아파트내 비상급수시설인 정호는 펌프를 20분간 작동한 결과 황톳물만 분출되는 등 비상시 음용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과해동을 가 봤었습니다. 과해동의 경우 비치된 방독면이 구형일 뿐 아니라 근무자에 비하여 절대수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비단 이것은 과해동에 국한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과해동은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소화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적사항들은 비단 지적된 3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내 23개동 전체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리자들은 관심조차도 갖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구청 및 23개동 전체에 대하여 재난대비 장비 및 비상급수시설, 구호물품 보관창고등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시 언제든지 가동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하고 결과를 다음 회기중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계속) 맨위로
14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시민협력과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위하여 인근 양천구는 물론 멀리 서초구까지 구민체육센타를 방문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체육센타를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타 현장방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일시는 어저께 6월27일 10시부터 16시까지 양천구민센타와 서초구민센타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정현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일곱분의 위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 건축사 등이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관리자들로부터 시설물 현황보고를 받고 그 보고내용은 구민체육센타의 시설개요, 운영실태, 그리고 구민체육센타 이용현황 및 시설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양천에서는 박기화 관리부장, 서초에서는 김대호 관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설견학은 층별로 시설현황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였으며 시설운영상의 문제점을 청취를 하고 체육센타 설계시 반영하여야 할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였습니다. 그 의견내용은 체육센타 설계시에는 체육전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수영장내 교육실 및 준비운동 공간이 필요하며 헬스크럽 설계시에는 기구를 배치하는 사항을 감안해서 규모를 확대를 해야 되겠으며 지하층에는 환기문제, 에어로빅실의 바닥은 나무재료를 사용하고 대체육관 설계시에는 관람석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좋다는 현장관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결과 양천구에서는 효도수영교실을 열어서 노인들이, 효자를 둔 노인들이 수영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서초구에서는 한국무용, 차밍 디스코, 한글·한문서예, 메이크업, 수지침, 사군자등 체육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구의 시설이 훌륭하고 구민의 복지에 기여하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구에서도 조속히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해야 되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본 건립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보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영수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협력과장께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어제 상임위원회 여러분들께서 비가 오는데도 양천구체육센타와 서초구센타를 우리 다같이 견학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봤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기위원
예.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한기이한기위원
위원입니다. 체육에 관심이 많은 본 위원이 이 체육센타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당위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수긍을 합니다. 헌데 지금 우리구 자체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6백 한 3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8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체육센타를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이것이 타당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들고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체육센타 부지로 선정된 대지 면적이 93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사업변경승인안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주차장설치 문제 때문에 건축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때문에 앞으로 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체육센타를 신축을 해야되는 건데 지금 현재 대지로 선정된 930평은 현재로서는 충족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몇년을 내다본다고 가정할 경우는 대지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이 체육센타 부지로 선정된 930평의 부지를 이번 교통종합센타 부지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매입하는 걸로 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교통센타 부지도 적다 하는 이야기가 의원들간에 나왔습니다. 해서 이 대지를, 체육센타 대지를 교통종합센타 대지로 전용을 하고 좀 넓은 부지를 선정을 해서 체육센타를 신축한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은 1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체육센타 신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현재 공원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원용지를 양성화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그 토지주들이 체육센타 부지로 양성화를 시켜 준다 그러면은 기부체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를 좀 집행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강서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자산도 그만큼 증감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두가지 측면에서의 이득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 볼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체육센타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 본 회의에서는 좀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유보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한기 위원이 바쁘셔 가지고 체육센타 견학하는데 안 오셨죠?
이한기위원
예, 못 갔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거기 대해서 같이 간 본 위원장이 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의 지금 체육센타 부지는 타구에 비해서 대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습니다. 부족하단 얘기는 틀린 표현이고 적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2,000평,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7,000평입니다. 그러나 체육센타 건축, 건평 부지는 강서구가 570평입니까, 김과장님?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540평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540평. 그리고 서초구는 400여, 430평 정도, 그리고 양천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센타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연건평은 타구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어제 비교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이한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강서구내에 그런 체육센타를 지을 수 있는 공원녹지가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번을 대가지고 본 위원회에 설명을 해줬으면 더욱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번 그런 지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한기위원
체육센타 부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사업승인안을 보면은 사실 주차장 때문에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과다합니다. 지금 서초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는 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도가 그만큼 커요. 그래서 건축용적율이 강서구체육센타 부지보다도 적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마 주차장활용도가 양천구나 서초구보다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제가 제의하는 것은 좀 지금 실질적으로 부지가 적기 때문에 주차장 용적률이 커서 거기에 비례해서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공원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나 이것이 검토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야 할 의의는 있어요.
정현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수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예.
정현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체육센타건립토지를 교통시설공단 부지로 바꾸어서 지을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짓고자 하는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5,000세대 이상 단지내에 체육시설부지로 지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 이외에는 아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다가 교통,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요, 대지면적이 930평으로서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건축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대지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짓고자 하는 규모가 사실상 주차장 면적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사항은 사실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로 3층을 짓고 지상으로 4층을 짓는 규모인데요. 우선 건물을 지으려면 지하층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모든 기계설비가 지하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야 되겠구요. 그리고 이게 토지 지상부에 용적률이 저희가 지금 설계한 규모가 173%에 불가합니다. 사실 이 땅에도 추가로 지으면은 얼마든지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저희가 보건대 대지면적이 적은 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원용지가 많은데 그러한 공원용지를 이용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곳에다가 체육센타를 지으면은 예산도 절감하고, 또 주민들에게 혜택도 돌아가서 좋지 않느냐하는 세번째 질의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러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공원지역이 대부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은 전체 구민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자기 사유재산이 사실상 제한 당하고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지역은 다른 개발을 못하도록 서울시에서 정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우장산에다가 체육센타를 짓고자 했을 적에 가장 주민들이 반대했던 분야가 공원시설을 훼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장산에 있는 그 땅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임에도 녹지대를 훼손한다는 그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사실 거기에 짓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옮기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차제에 또 다른 공원용지 그것도 사유지를 풀어줘서까지 거기에다가 공공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참 곤란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제 설명은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체육센타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하는 이유는 이미 지난번에 구민센타건립변경동의안이 위치가 발산2동에서 등촌3동으로 변경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강서구청으로 이송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는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복잡하게 다뤄져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규모나 앞으로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좀더 깊이 있는 검토와 의원들간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돼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문제를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체육센타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보류하자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전산장비구입과관련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전산장비구입과관련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어제 제4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곽판구 위원의 긴급동의로 채택된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끝난 후 바로 해당 국·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구 행정사무처리 사항중 전산장비물품 구입에 의문이 있는 사항은 하나도 빠트림 없이 질의하시어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이곳이 엄숙한 의사당임을 감안하여 성실히 답변하시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
만한
원만한이한기위원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상현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계속해서 전산장비 구입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문을
질문을김상현위원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선복 위원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에 따른 사전조치를 위원장님이 취해 주시면 그 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방금 발언하신대로 권선복 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제척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복 위원 퇴장
문을
질문을김상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김상현위원
신형식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신형식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장
신형식 문화공보실장 오셨습니까? 오셨으면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금년도김상현위원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몇가지 좀 우리 신형식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3월30일날 매킨토시외 8종 980만원과 ‘96년 5월22일 매킨토시 소모품 21만원어치를 강서구 화곡동 1005번지의 1호에 소재한 권선데이타와 수의계약해서 납품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당시
당시김상현위원
두가지 물건에 대해서 1,001만원어치인데 이것을 수의계약한 구매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간단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신형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매킨토시 컴퓨터 구입건과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매킨토시 컴퓨터 구입건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에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구입하게된 동기는 우리 구정신문인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수의계약한 그 이유가 뭐냐, 수의계약을 한 그 만한 사유가 뭐냐 그걸 질문했습니다. 그걸 답변하세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배경설명 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
예.
지금
지금안약천위원
매킨토시용에 대한 전산장비 구입은 문화공보실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그 배경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한 겁니다. 지금 배경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상현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 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전산장비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전연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약천위원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 실에서 지난 3월30일날 구매하게 된 애플 컴퓨터사의 매킨토시 컴퓨터는 국내 엘렉스 대리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조달청 구매품목이 아닌 그러한 독과점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 나름대로 삼성이라든가 대우, 삼보 등에 있는 IBM 계통의 장비와 비교를 해볼 때 편집에 따른 시간과 비용 그리고 처리속도, 호환성 등에 있어서 훨씬 앞서있기 때문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가장 가까운 엘렉스 대리점을 저희들이 찾던 중에 엘렉스 강서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킨토시 컴퓨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성능이 좋고, A.S와 소모품 등이 수시 조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리 면에서도 가까운 엘렉스 저희들이 강서지점과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시행령과 그리고 구청 자체 물품구매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
계약김상현위원
당시 그럼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권선복 권선데이타 대표께서 강서구의회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저는 권선복 의원도 잘 모르고 있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구매한 사실을 몰랐습니까? 권선데이타하고 문화공보실하고의 구매가 이루어진 걸 몰랐어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그거는.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권선복 의원이라는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예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제
다나
더군다나김상현위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관계부서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자면은 무슨 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보건소 이런데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위원회 관계부서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권선데이타 대표가 권선복 으로 되어 있는데도 권선복 씨가 구의원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예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권선복 구의원님하고 구의원이라는 사실도 저는 잘 몰랐고, 경험이 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고, 가까워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겁니다.
안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받아서 순서대로 합시다.
안약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대체
도대체이한기위원
이게 무슨 개인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아니잖습니까?
안약천위원
죄송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지금 상임위원회는 일대일 토론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이 가능하니까 본질적인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원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마치거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약천위원
죄송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에 의하면은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이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김상현위원
사무관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걸 모른단 말입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이 사실은 아마 지금 사무관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한 사람도 저희들이 이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관계규정만을 저희들이 따지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무슨
무슨곽판구위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사실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알게된 사실입니다.
언제
언제김상현위원
알았습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엊그제 알았습니다.
그제
엊그제김상현위원
며칟날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어제 알았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하면은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알고김상현위원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상현위원
그 선서의 제1항에 뭐로 돼 있습니까? 선서할 적에, 공무원이 선서할 때.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인은
본인은김상현위원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가 제1항입니다.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되죠?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상현위원
안 지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다고
몰랐다고김상현위원
, 몰라서 안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면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알았으면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마 거의 모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문화공보실장은 말이에요 강서구의회 38명이 문화공보실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요구해 왔을 때 어떡할 뻔 했어요? 다 해줄 거예요? 다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예요?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누구한테는 특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특혜를 주었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리를
영리를김상현위원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걸 이루어지게끔 해줬잖아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구매를.....
김상현위원
또, 가만있어 봐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상현위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은 공무원은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모든
모든김상현위원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왜 법규 안 지켜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규를
법규를김상현위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법규를 지켜야 성실히 하는 거지.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규를
법규를김상현위원
못 지켰잖아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실을 제가 잘 몰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에
때문에김상현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 1,001만원 어치의 물건을, 전산장비를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그 직무를 태만히 했어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직무를 태만히 하므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의 재무회계 질서를 엄청나게 문란시켜 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거예요, 이거?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봐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한대로 이 사실은 저희들이 알았으면은 아마,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 저희 나름대로는 공보실에서 최선을 다했고 되도록이면은 가격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다운을 해 가지고.....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여기서 가격을 따지는게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좋은 제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에
만약에김상현위원
.....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료로
무료로김상현위원
기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료로
무료로김상현위원
기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만약에 무료로 문화공보실장이 한푼도 안 받고 그럼 가격이 싸서 무료로 받았다 그랬을 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료로 받았다 치면?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 관계는.....
예산절감하고는 관련이 없죠.
김상현위원
예산절감하는 게 아니죠?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과는
가격과는김상현위원
관련 없죠?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료로
무료로김상현위원
받으면 기부금품모금금지법에 위반되죠?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격이
가격이김상현위원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33조2항을 위반해서 구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몰랐다고만 하면 됩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제가.....
웃지
웃지김상현위원
말아요, 여기 웃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처음으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38명의 구의원이 강서구청, 강서구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수의계약 다 나 달라고 아우성 치면 어떡할 거예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단
일단김상현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약천위원
문화공보실장님한테 김상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지금안약천위원
현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실정법 위반을 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자치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법
실정법안약천위원
위반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위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약천위원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님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 2618호에 규정하는 직분이 지금 뭐로 돼 있으십니까? 분임채권관리관입니다. 1급 소속관서에서는 분임채권관리관입니다. 분임채권관리관으로서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엄연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인정하시죠?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안약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한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한기이한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관련돼 있는 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선복 의원이 경영하는 권선데이타회사와 강서구청과의 거래의 시점이 권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되기 이전 ‘93년도서부터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한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혹시 재무과장님 나오셨어요? 재무과장님 좀 나오세요.
전임
전임김상현위원
감사실장님 오래죠.
전임
전임안약천위원
감사실장이 더 잘 알죠.
이한기위원
감사실장이 이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94년도서부터 거래가 이루어졌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관계공무원 계세요?
정현균위원장
신형식 공보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군식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한기위원
신과장님에게, 재무과장이.....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이한기위원
유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권선복 의원이 경영하는 권선데이타회사와 강서구청과의 거래가 권선복 의원이 구의원이 되기 이전인 ‘94년서부터 구청과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한기위원
때서부터, 어느 시점서부터 구청과 거래가 있었습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첫거래가 ‘94년 6월10일부터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한기위원
‘94년도의 거래실적은 얼마고 ’95년도 구의원 되기 전까지의 거래실적이 얼만지 아세요?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94년 6월10일부터 ‘94년 12월29일까지 7백 한 80만원 가량 됩니다.
이한기위원
또 ‘95년 6월 전까지는?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95년 6월 전까지는, 6월 후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이한기위원
, 구의원이 되기 이전.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이전이 780만원 가량 됩니다.
시에
당시에이한기위원
거래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지금 그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품목으로 봐서 컴퓨터는 조달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그 외 품목은?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그 외에.....
이한기위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마 5만3,000원, 2만6,000원 이런 것 금액으로 봐서 수의계약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한기위원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 구의원이 되기 이전서부터 연결 지어서 이어졌던 거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처음에 거래를 해서 기종을 저희가 컴퓨터를 가령 A품목, B품목 해서 A품목을 납품을 받았다면은 거기에 소모되는 여러 가지 소모품은 거기에서 조달해서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한기위원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물품구매에 한해서는 2,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한기위원
문제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2항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문제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그래서 오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출석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의원에 관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들이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잖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드리고 싶은데 재무과장님 해석은 어떠세요?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에 보면은 어느 특정인의 물건을 사서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한기위원
하면은 관계공무원들이 이 법 조항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사항은 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간에 가래를 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권선데이타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품질이 좋았다든지 가격이 싸다든지 서비스가 좋았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저희는 발주한, 각 주관부서에서 발주한 물품에 대해서 회계법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그 주문하는대로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한기위원
. 그러면 조금만 계세요.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물어 보겠어요. 물품을 구입,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권선복 의원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압력을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시중가보다 싸게 구청에 공급을 했다 이거예요. 따라서 복사기 같은 것을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이 아마 물건을 제일 많이 사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현균위원장
저기, 이한기 위원님! 너무 지루한.....
아니
아니이한기위원
, 가만있어요.
정현균위원장
한분만 너무 지루한 질의를 하시면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물어
물어이한기위원
보고 끝낼께요.
정현균위원장
두가지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구매방법에서 제품의 품질이 다른 제품보다 좋아서 구청에서 자의로 구매의뢰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구매요청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된 것인지?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 올린대로 매킨토시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쭉 수소문해 가지고 알아보고 해서 저희들이 가까운 점에 엘릭스 대리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구매를 한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이한기위원
권선데이터와 거래를 하므로 인해서 구청이 예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든지 타 제품에 비해서 비싸게 구입함으로 인해서 구청에 많은 손해를 가져왔다고 보진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면에서는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납품되는 가격이 매킨토시가 지금 1,042만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엘릭스 강서점에서 저희 공보실로 판매한 가격은 본사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싼 986만7,000원에 납품됐습니다. 그리고 매킨토시가 일반 시중가격으로는 한 1,2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마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와 답변은 한 위원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너무 지루할 거 같고 그래서 지루한 감도 들고 또 원활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거 같아서 여러 위원이 다른 질의하실 준비를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이 한 세가지 정도 질문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또 질문순서를 양보하고 그런 순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한테 분명한 사항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품의 애프터서비스의 경우는 제한이 부재합니다. 물론 ‘9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94년도부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거래가 애프터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신규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관행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때 엄연한 실정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아시고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특정인의 물품을 사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은 관계공무원과 전혀 관계가 없고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관련규정은 의원과만 관계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아마 유군식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중에 26조1항제7호 마쪽을 보면은 예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에, 또는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묘목재배사업을 내무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과장님?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약천위원
그렇다면은 그러한 규정을 미뤄 볼 적에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특정인의 물품을 사서는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강서구의 소속의원 전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제26조1항제7호 마쪽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법률에 맞으면 해야 됩니다.
랐다
몰랐다곽판구위원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몰랐다 그러면 되지 뭘 그렇습니까? 몰랐다 그러면.
안약천위원
재무과장님은 지금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을.....
정현균위원장
잠깐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위원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옆에서 다른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자세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안약천위원
유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제33조2항 및 34조3항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의원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거기에 의원님들은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약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제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안약천위원
. 그러니까 규정에 맞는다면 계약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약천위원
앞으로 소속의회 의원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규정에 맞으면 해줘야죠.
다할
다할안약천위원
수 있다죠? 그러면 지금 대답하시는 재무과장님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 제2조에 보면은 분임직으로 돼 있습니다. 분임직이 뭔지 아십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직이
분임직이안약천위원
뭡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재무관이 위임된 업무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입니다.
대강
대강안약천위원
아시고 계시는데 구청장은 회계관리사항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직위고, 분임직은 주임직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에 계시는 우리 유군식 재무과장님은 분명히 지금 의회의 소속 의원들이 규정에 맞으면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죠?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약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잠시 위원장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 어디 가셨어요. 지금 어제 곽판구 위원께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의해서 오신 걸로 아는데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국장님도 안계시고, 방금 전대식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방금 저한테 급한 일로 자리를 뜨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총무국장께서 지금 어디 가셔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토록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관계공무원 다 출석했는지 한번 호명해 보죠?
정현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태 총무국장 안계시죠? 전대식국장 방금 나가시고, 감사실장 김만남씨!
만남
김만남감사실장
예.
정현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신형식씨!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정현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박순광!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정현균위원장
시민협력과장 김영수!
영수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예.
정현균위원장
재무과장 유군식!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정현균위원장
부과1과장 김태온!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정현균위원장
지적과장 박의영!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정현균위원장
전산통계계장 권오상!
오상
권오상전산통계계장
예.
정현균위원장
천재명 법정직무대리 세무관리과장!
재명
천재명세입총괄계장
예.
정현균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총무국장님만 참석해서, 예 오시는군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우리 의원과 구청간에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실하게 질의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저 총무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번 ‘96년도 전산장비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데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였을줄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 해당과와의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차분히 들어보시고 1975년 7월1일날 잉크젯트 프린터 구매를 위해 지적과와 121만원어치 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으며, 1995년 7월5일날 모드렘을 구매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와 20만9,000원어치를 계약체결해서 납품을 받았으며, ‘95년 10월28일 AVR 구매를 세무관리과와 10만2,300원어치를 구매했으며, ‘95년 11월13일날 잉크젯 프린터를 부과과와 172만7,000원어치를 구매했으며, ‘96년 3월5일 전자복사기를 부과1과와 285만5,000원어치를 구매했으며, ‘96년 3월5일 복사기 소모품 토너를 부과1과와 37만5,000원어치를 구매했으며, ‘96년 3월30일날 매킨토시외 8종의 전산장비를 문화공보실과 980만원어치를 구매했으며, ‘96년 5월22일날 문화공보실과 매킨토시 소모품 21만원어치를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는 권선데이타와 수의계약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여기서 법리적 논쟁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단, 지방자치법상에 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사실확인만 하고자 합니다. 무슨 처벌에 목적이 아니고 다른 깊이 있는 어떤 다른 또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고 우리 저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8건에 각 과별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내용을 사전에 좀 알고 계셨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당시에 재무국장님으로 계셨죠? 이 8건이 이루어질 당시에 재무국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거기에서 답변하시면 좋습니다요.
아서
앉아서안약천위원
답변하세요.
아서
앉아서김상현위원
답변하세요.
이크
마이크안약천위원
들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지방자치법상의 실정법 위반이었음을 시인합니다. 또 이 사항이 본인이 재정경제국장으로 근무할 때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는 것도 시인합니다. 다만, 각 과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항을 국장직에 있으면서도 사전에 몰랐다하는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렇게 답변드리면은 위원님께서 책임회피한다고 꾸지람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결규정상 과장 전결금액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한테 결재도 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을 사는 것도 사실상은 그 시점은 몰랐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경리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분임경리관 전결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계약과 관련된 사무는 강서구청의 계약과 관련된 사무는 강서구청의 경리관인 재정경제국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자인 각 과장 그리고 재무과장이 이렇게 실정법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제가 총괄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실·과장들을 회계관계법령 그리고 자치법과 관련된 규정을 좀더 소상히 가르쳐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안약천위원
예,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예.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봐요. 제가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총무국장님과 관련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향후 해당 과장과 해당 계장님의 모든 질의를 마친 이후에 마지막 끝에 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좋습니다.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위원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과거 특별회계경리관리관 즉, 재정경제국장으로 계실 당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분임재무관리관 즉, 분임경리관 재무과장님과의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확인을 받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과 제 질의와 답변에 대한 것은 속기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재무분임관리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특정인의 물품을 사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의원들이 만약에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은 해줄 수 있겠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해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에 맞으면 수의계약을 해주겠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이 틀림없는 얘기입니까?
정현균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를
국가를안약천위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은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또는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묘목재배 사업 등이 내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다라고 돼있는데 수의계약이. 지금 우리 1급 소속 관서의 분임재무관리관인 재무과장께서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재확인을 하는 바입니다. 아까 질의와 답변은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예,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원칙은 공개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긴급을 요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그 이외에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소직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물품을 사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재무과장이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특정인의 물품을 사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똑같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고 거래가 된다면 같이 여러사 람이 입찰에 참여해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대문에 소액의 경우 큰 부담없이 특정인의 물품을 사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큰 어려움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른 위원이 나도 수의계약하자 이랬을 때 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자리에 있는 과장이나 소직이 물품구매 또는 공사계약을 하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은 챙겨봤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충실하게 근무했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 형편에 도달했습니다. 미처 지방자치법중에서 의회 의원에 관한 규정까지도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허나 오늘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법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영리를 아니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의원직을 가지신 분이 개인자격으로 또는 법인 대표의 자격으로 우리 강서구청과 계약을 체결하자 수의계약 해달라 하게 되면 드릴 수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의원이 의원직을 떠난다거나 또는 의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의계약은 최소한으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안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히
대단히안약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죠. 바로 제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대답을 그 답변을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뒤집어 본다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2조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은 당해 구청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라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얼마전에 재무과장은 해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이 실정법인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재무과장의 답변은 답변과정에서 이해를 조금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약천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해를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각 과장님들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과장님은 이해를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이 바로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요점인데 국장님은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안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과장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뜻은 결국 과장님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렇게 알고 거래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였다면 의원이라고 그래서 전부 계약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라고 돼있기 때문에 강서구의원은 강서구청장과 계약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안약천위원
그렇습니다.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양천구의원은 강서구청장과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약천위원
예.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그래서 아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면서 그 과정을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다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한기위원
총무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32조2항 규정은 지방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금기 규정을 제한해 놓은 겁니다. 때문에 관계의원이 자기네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못하게끔 규정을 해놓은 것이지 지방공무원들이 거래를 못하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예요. 이걸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의원들하고 거래했다고 해서 법 자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네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이예요.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하고 거래했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당해 의원이 거래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하나......
정현균위원장
한가지 더하시겠습니까?
적인
법적인이한기위원
하자가 없는 한은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수의계약 자체를 법적으로 잘못된 걸로 전부 오도를 해버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국장님이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그러니까 이한기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
아니이한기위원
,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에 의원이 말이죠, 자기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33조2항에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할 수 없는 거죠, 해서는 안되죠. 허나 관계공무원이 거래를 했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의원에 국한된 것이지 관계공무원한테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은” 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의원이 그 사실을 알고 입찰계약거래행위에 참여를 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이 그 규정을 알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 입장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방자치법 33조 제2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이 거래를 행했을 경우에 이것을 취소 또는 무효를 시키지 못했던 것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이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무원도 같이 준수해줬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모르고 일했다하는 것은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해 우리 구의회의원이 강서구청에 우리가 근무하는 동안에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자 했을 적에는 반드시 거부해야만 하고 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저기이한기위원
......
정현균위원장
잠깐요.
이한기위원
국장님 말이죠, 본 위원 생각은 당해 해당 의원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에서..., 이한기 위원님 잠깐 계세요.
법에
법에이한기위원
대한 해석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이 얘기가 풀어져 나가는 것이지 괜히 법에 대한 해석이 애매한 상태에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돼요.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말이죠, 33조2항 규정이 의원들에 대한 강제규정이예요, 제한규정이다 이거예요. 의원들은 해서는 안된다, 설령 관계공무원이 그 법규를 알았다 하더라도, 알아서 시행했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단, 당해 의원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균위원장
네, 잠깐요. 그러한 것은 지방자치법 33조2항이 의원에 한해서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 전부다 포함해서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이따가 검토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셨어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오늘
오늘곽판구위원
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법에 의한 질책을 하려고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이 전산기구매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또 당해 구의원이 33조2항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구의원과 수의계약을 해서 물품을 납품 받았다는데 여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자 질의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질책하고자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질의를 하고 있는 동료의원이나 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과에
지적과에곽판구위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적과에도 잉크제트프린터기 121만원 상당의 믈품을 ‘95년 7월1일 주문해서 7월3일 납품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7월1일 주문한 것이 아니라 7월1일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날짜가 7월1일입니다.
우간
죄우간곽판구위원
어찌됐던 본인이 받아본 계약서에는 주문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약서대로 주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적이 있나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7월1일날 계약한 사실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7월3일날 납품 받았나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납품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7월1일...
짜가
날짜가곽판구위원
너무 많이 지나서 잘 모르겠다구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납품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날짜
납품날짜곽판구위원
기억합니까? 7월3일날 납품 받은 걸로 돼있는데 그걸 기억 못합니까? 그렇다면은 지적과장께서도 잠시 전에 말씀하시고 내려가신 재무과장 말한대로 지방자치 구의원이 당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라고 지적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하고 관계과장이 설명드려서 제가......
곽판구위원
본 위원은 지적과장님께 물어보는 거니까 질의하는 거니까 지적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저희가 구매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그럴.....
매를
구매를곽판구위원
했는데, 구의원과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대로 구의원과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도 된다라고 지적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 답변은 ’95년 7월1일날 저희가 잉크제트프린터기 121만원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곽판구위원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을 못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1일 이후로는 권선데이타로부터 저희가 구매한 사실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증을
영수증을곽판구위원
보여드려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95년 7월1일 이후에는 없습니다.
곽판구위원
7월1일 주문해서 7월3일 납품 받은 걸로 돼있는데....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저희가 주문 낸 것은 ‘95년 6월3일날 저희가 방침을 정해갖고 재무과에 관계서류를 넘겨줘서..
곽판구위원
본 위원은 영수증에 대한 한글도 못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서류 갖고 저희가 그것을 관계증빙서류를 사본을 해왔습니다.
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이 아니라면은 아닌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지적과장에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예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물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지적과장은 장난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어디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는 ’95년 6월3일.....
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강서구청에서 입수한 거예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자료가 잘못 제공된 것 같습니다. 곽위원님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가....
이리
이리곽판구위원
오세요, 보여드릴께. 이리 와요. 잉크제트프린터 구매 ‘95년 7월1일 주문, 납품 7월3일로 돼있는 걸로 돼있는데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류대로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저희가 이 방침 정한 것이 ’95년 6월3일입니다.
그건
그건곽판구위원
방침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7월1일 주문해서 7월3일날 납품 받았느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답변하세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곽위원님께서.....
우간
좌우간곽판구위원
어찌됐든 권선데이타라는 그런 대리점과 수의계약을 해서 물건을 납품 받았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다면은 지적과장께서는 33조2항에 의한 금지조항에 돼있는 구의원과의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곽판구위원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무과장께서는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방법이 다르군요. 혹시 주위로부터 무슨 청탁 내지는 압력 받은 사실도 있나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사실 없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연히
당연히곽판구위원
없다라고 답변하겠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사실입니다.
예를
예를곽판구위원
들어서 제가 한마디 드리죠. 화곡1동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이 바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가정복지과 직원이 이 신청서를 검사한 후에 구의원 가족은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에 의거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어린이집 신청서 접수한 것을 거절했어요. 그 공무원은 8급, 9급에 불과합니다. 8급, 9급에 불과한 공무원이 이런 33조2항을 알고서 거절을 했는데 소위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 5급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 지적과장이 이걸 모르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했다는데 지적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금 사후에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신은
당신은곽판구위원
말이지 나를 죽여놓고 사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 6월3일날 내부방침이 결정이 돼서....
곽판구위원
지적과장!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비록
비록곽판구위원
전에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재무국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수의계약하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공무원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연히
당연히곽판구위원
이런 조항을 한번쯤은 검토해 보고 계약을 해서 안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상관에게 건의해서 법령을 지켜야지, 법령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망각을 해버리고 직무유기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든 납득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회피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지적과장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지적과장 답변해 주세요.
정현균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결과적으로 구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아까 재무과장과 전 과장들이 말씀드린대로 사실 저희가 이걸 계약할 당시 ’95년 7월1일 현재는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알았다면은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그럼 몰랐다라면은 직무유기네요, 직무태만이네요. 그렇습니까? 인정합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정현균위원장
위원장이고 곽판구 위원입니다.
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이,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수에 의해서 우리구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야 될 구의원 한사람의 신분이 실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방침이 ‘95년6월3일날 정해져 방침이 섰고 곽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7월1일 저희 지적과에서 주문한 걸로 자료를 갖고 계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7월1일날 저희가 주문을 냈다하더라도 저희가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여러 업체로부터의 견적서를 받아갖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계약날짜보다는 최소한도 한달이나 한달 이상 정도의 시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전 단계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가격을 비교할 때는 그때는 이분이 구의원으로 당선되리라는 생각도 없었고 권선데이타가......
곽판구위원
지적과장!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도 6월27일자에 의해서 가슴에 뺏지를 단 사람이예요. 당연히 권선데이타 강서대리점의 주인 권선복 의원은 그 이전에 구의원 신분의 꿈을 꾸고 지역에서 구의원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예요, 거기에 아까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우리 구청에 가까이 있고 애프터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해서 권선데이타와 수의계약을 했다. 지적과장 답변도 여기에 못지 않아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같아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문화공보실 경우하고 저희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글쎄
글쎄곽판구위원
, 본 위원도 그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꼭 우리 강서구에서 전산기 구입을 해야 되는데 권선데이타 강서대리점하고 만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은 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권선복 의원이 당선이 안되길 바라는 사람이네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것 아닙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 때는 저희가 계약하고 주문 낼 당시는 그런 여부를 따질 수도 없었고 따질 게재도 아니었었습니다.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상당히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쁜 시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될 구의원이 여러분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은 참담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든 관계공무원들은 자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관계공무원은 구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 틀림없이 이점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잠깐 휴식을 위해서......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느
어느이한기위원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어느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무한정 발언을 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의사진행입니까? 똑똑히 좀 해요.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지금 본 회의장에서 위원장을 모독하는 겁니까? 지금.
독이
모독이이한기위원
아니라 어느 위원이 발언할 적에는 발언시간을 제한해 버리고 어느 위원할 때는 무한정 발언을 줘버리고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게.
곽판구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답변 전에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모든 것이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질의하실 위원도 답변하는 도중에 끼여들어서 또 답변을 못하도록 이중질의를 해서 혼을 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한기 위원께서 본 위원장을 상당히 모독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본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형평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형평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본 회의에서 위원장을 모독하는 행위나 그런 언행을 하면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전산통계계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와서 서주시고 전산통계계장님은 좌석에 와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순광입니다.
김상현위원
‘96년도 전산장비를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요번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기획예산과에서 주관부서로 해서 관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장의 전산장비 보급계획에 따라 컴퓨터 189대와 프린터 48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96년도 5월28일날 물품구매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숫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물품구매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개인용PC 펜티엄 182대, 프린터 34대, 레이저빔 프린터 34대, 잉크젯 프린터 47대를 놓고 우리 전산통계계장인 권오상간사의 보고에 따라서 물품구매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날 동일장소에서 물품구매심사결정이 우리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품심사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내용을 보면은 개인용PC 펜티엄은 삼보컴퓨터에서 TG-520CD로 하고, 삼성전자에 SPC8200 PGW로 하고, 프린터는 쌍용정보통신 SP-4200H로 하고, 레이저빔 프린터는 코리아제록스로 α-800S로 결정하고, 잉크젯프린터는 삼보컴퓨터 STYIUS-1000H+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의 제3자 단가계약에 따라서 개인용PC 펜티엄 TG-520CD 139대에 납품요구를 했고, 또 잉크젯프린터 STYIUS-1000H+ 48대를 삼보컴퓨터(주)에다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요구를 했고, 삼성전자에다 개인용PC 펜티엄 SPC8200 PGW 50대를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를 했고, 쌍용정보통신에다 프린터 SP-4200H 34대를 제3자 단가계약분할납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시 예산안 예산내역을 보면 이상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내역은 1억8,887만8,880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별 개당 가격과 구매가격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이 전산장비가 현재 강서구청에 몇대가 들어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출입된 경위가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5월8일자 조달청 공고로 된 개인용PC 펜티미엄 단가계약 체결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매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개당 가격하고 예산하고 안맞냐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최고단가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안맞을 겁니다. 따라서 구매심사결과에서 삼보 50대를 빼고 나머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사유가 있었습니다.
삼성
삼성김상현위원
50대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삼성 50대를 빼고 나머지를 삼보 것으로 한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31일날 감사실로 하여금 예산감사 의뢰를 했고 예산감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매심사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제
전제김상현위원
숫자만 말씀하세요. 회사별로.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지금 삼성전자 PC는 다 들어왔습니다. 50대 다 들어왔고, 삼보는
오상
권오상전산통계계장
PC 68대입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착오한 것 같습니다. 삼보는 68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보건소하고 세군데 납품되어 있고 현재 동사무소 71대는 미설치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에서
삼보에서김상현위원
68대가 들어온 게 개인용PC 컴퓨터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프린터까지 합친 겁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프린터도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상현위원
들어와 있어요? 프린터 몇대입니까?
오상
권오상전산통계계장
프린터는 안들어왔습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프린터는 안들어왔습니다.
터는
프린터는김상현위원
안들어왔어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컴퓨터 본체만 들어와있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삼보컴퓨터주식회사와 강서구청과에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68대의 삼보에서 납품한 컴퓨터를 보면은 현재 본 위원이 지금 들고 있는 권선데이타 주식회사라는 라벨이 일제히 다 붙어 있습니다. 이 권선데이타가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 권선데이타가 틀림없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상현위원
분명히 계약은 컴퓨터 139대중 50대를 뺀 나머지가 몇대입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139대입니다.
김상현위원
139대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보와
삼보와김상현위원
계약된 컴퓨터가 139대인데 이 139대가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에 보면은 분명히 삼보컴퓨터 본사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납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권선데이타의 라벨이 일제히 붙어서 139대의 컴퓨터가 납품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체결한 제3자 단가계약한 것은 틀림없이 주식회사 삼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납품이 납품시기가 삼보로 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희 구청을 관할하는 대리점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A/S에 대한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이 점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선 동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좀 넓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물품검수를 해야 됩니다. 물품검수는 반드시 본사하고 검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저희한테 물품검수조서는 틀림없이 저희 그 본사로 통해서 저희 구로 들어올 것이고, 저희는 물품인수 과정만 확인해 가지고 추진할 따름입니다. 어떤 그 대리점에서 납품됐든, 아니면 본사에서 납품이 됐든, 사실은 이 관계만큼은 저희 관여는 그런 범주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양해해 주셨으면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그렇습니다. 조달구매에 대한 법 규정을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위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법 규정에 맞게 제3자 단가계약을 기획예산과장이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와 했고 강서구청하고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본사의 제품이 강서구청에 납품이 됐고 그에 따른 모든 검수절차가 이루어지고 물품이 인도됐으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이 컴퓨터라는 것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어느 지점으로 갔고, 어느 지점으로 가서 어느 지점으로 인해서 납품이 되는 것이 여기서는 아주 그림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건데, 일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납품이 강서구에 있는 대리점이 권선데이타로 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들어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됐습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김상현위원
139대는 금액이 얼마나 돼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금액이
김상현위원
전산통계계장님 마이크 들고 하세요. 139대에 대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오상
권오상전산통계계장
1억1,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1억1,400만원이 권선테이타로부터 강서구청으로 납품이 된 겁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격이 1억1,400만원이거든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삼보컴퓨터주식회사에서 강서대리점에 납품이 됐고 그 가격이 1억?
오상
권오상전산통계계장
그 가격이 1억1,400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1억1,400만원.
오상
권오상전산통계계장
예.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지금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사하고 제3자 단가계약을 했고
김상현위원
아,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검수도 본사에 그 서류에 의해서 검수 과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가 지출한 대금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을 통해서 본사로 납품될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아,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넓은 폭으로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은, 제3자 단가계약 이러이러한 자체가 이런 과정을 밟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박순광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조사차원이니까 이해고 이해가 아니고는 다음 차후에 문제고 이건 조사차원이니까 성실한 답변만 요구하는 바입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변재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답변을 질의하실 겁니까?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겁니까?
아까
아까변재송위원
조금전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님이신가요? 그 분하고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현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은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발언대로 세우겠습니다.
변재송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에 근거한 의원의 신분으로 영리의 목적을 위한 거래행위는 법에 저촉되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표자가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업주체의 명의로 수의계약을 했다면 편법인데 이 알선에 대한 죄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본인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송위원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에 근거하여 지방의원으로서 영리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수의계약이 안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실정법 위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의원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명의로 타인명의 대표자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거기에 알선죄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그건 일종에 편법인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긴지? 그 얘깁니다.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예, 변재송 위원 질문 내용 듣고 보니까 아까 답변드리면서 조금 설명이 잘못됐던 것 같은데요 그 대표자가 의원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표자가 아니면 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다른 회사명의로 계약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린 뜻은. 그 회사의 대표자만 아니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부장이나 과장으로 있는데 그 법인체 명의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저촉을 안받는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회사 이름을 빌려서 우리 구의원이 우리 구청에 납부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취지로 답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재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경과가 돼서 답변하시는데 대단히 송구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 권선데이타와 구청과의 거래에 있어서 권선복 의원이 구청 담당직원에게 자기 회사 제품을 구입해 줘야 되겠다고 청탁이 자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물품을 구입해 줬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직원이 모 의원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총무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이한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이 알기에는 컴퓨터 제품은 지금 시중가격보다 조달청에 단가계약 돼 있는 것이 가격면에서 한 50%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가격이 70만원이라면 시중에서 한150만원 정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제품 가격이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어 볼 적에 우리 회사제품 납품하게 해달라고 권선복 의원이 누구한테도 얘기 안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은 심증은 갑니다. 우리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직원을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국장님!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기이 이루어진 말이죠 거래 내용에 대한 내부 누출을 관계공무원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기밀누설죄에 위배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는 무덤에 갈 때까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이한기위원
혹시라도 권선복 의원으로부터 거래에 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국장님은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청탁받은 사실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구청에 어떠한 자료를 필요로 해서 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료제공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어떠한 근거자료없이 제공해 줘도 법적으로 저해되지 않는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행정공개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적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 누구나가 자료를 요청하면은 비밀서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의회에서 구청에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청에 와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절차를 꼭 밟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시민자격으로 와도 자료를 공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된 것이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하는 이야기는 하기가 거북합니다. 다만 구의원이 와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 응하지 않았다 이랬을 적에 과연 구청직원이 의장님 공문 가지고 오십시오, 그전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하는 태도를 취했을 때에 구의회 의원과 우리 구청직원들간에 그 다음에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하는 퀘스천마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라는 기관장, 구청장의 판단이 선다면은 그 행위를 정당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직원에 대한 책임이 물어질 것이고 불가피했다라고 판단이 선다면 기관장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의원이 어떤 자료를 구청에 요할 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1항에 근거해서 의회사무국에 필요요청서를 제출해가지고 구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지금까지 순서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조례 규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나 단체나 기업이나 어떠한 조직이든간에 알려야할 부분과 알리지 않아야 할 부분 즉, 기밀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 구청 간부들이 이런 법을 무시해가지고 개인적인 친숙에 따라서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유출시켜가지고 구의회에 어떠한 위해를 가져왔다고 가정할 경우에 주무국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인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듣고싶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잠깐 총무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좌석은 우리구의회 의원과 우리 강서구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지금 질의를 하는 그런 좌석입니다. 그런데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금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 회의분위기하고 정반대의 분위기로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 본인의 의원이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탓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회의목적상 지향하는 바가 지금 다르게 간다는 것을 주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답변하신 총무국장님께서 행정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국가 기밀이 아니 사항인데도 마치 이게 큰 국가기밀사항인양 이렇게 몰고 가는 분위기는 지금 우리 회의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깐요
잠깐요이한기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현균위원장
네, 이한기 위원.
이한기위원
정회 전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편견적인 의사진행을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장에게 모독적인 발언이 됐다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 말 자체가 모독적이었다고 그러면은 그건 사과드려요 하지만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자하는 내용은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맥락은 똑같아요, 그 맥락이나 이 맥락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법은 지켜야죠,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무시해가면서 진행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법 33조2항이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은 지방자치법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대단하고이한기위원
안대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법이든 지켜야 될 거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은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내가 묻고자하는 내용은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순서를 밟아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님께서 가로질러 가지고 본 위원이 묻는 뜻 자체도 이해를 못하면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정현균위원장
자른 게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이한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구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감사에 관한 법규를 생각지 아니하고 거기에 반해서 자료를 준 것이 잘못된 것이냐하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예 맞습니다.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이것은 조금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비밀문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구청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행정감사에 관한 법규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구의원이 구청에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오십시오 했을 때에 그게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는 건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총무국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과장들이 아니면 그 담당직원이 구의원이 와서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안드렸더라면 오늘 이러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 아니냐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더라면은 안드렸으면은 이런 시간을 안 가졌더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마는 그 자료를 구의원이라고 해서 안드릴 수는 없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 답변이 잘못됐다면 답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총무국장이 지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한기위원
말이죠,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감사조사의 방법 제1항 규정은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으로 볼 때 무시해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구의원들뿐만 아니라 강서구민이 필요한 자료나 서류 이런 것을 요구할 시에는 하시라도 그 서류를 제공해 줘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답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원들이 구청에 필요한 자료는 정당한 순서나 절차를 밟지 않고 개개인이 관계공무원을 찾아가서 자료를 받아도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도 총무국장님은 앞으로 응해주시겠는지.......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구의원에게 제공된 자료가 이렇게 이용될줄 알았으면은 개별적으로 와서 자료를 요구할 적에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오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용도에 쓸 것이냐하는 건 여쭤보지 않고 응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국가기밀이나 또는 주민에게 공개해서는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구의원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자료를 순순히 응해드려서 이러한 위원회가 개최되는데에 활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한기위원
말이죠 이와 같이 관계법규를 무시해가면서까지 구청 간부들이 자료를 유출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지방자치법 33조2항에 관해서 관계 의원이 저질러진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자료를 유출시킴으로 인해서 어느 특정 의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고하는 사실도 국장님은 인식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이 다시 한번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안약천 위원님, 주의를 요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구의회 의원과 그리고 해당 관계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그런 취지를 벗어난 우리 위원회 활동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주지를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구의원이 아니더라도 법을 어기는 어떠한 것이 발견이 됐을 때 자료요청을 하게되면은 구의원이 아닌 상태에서도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를 공개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공인인 구의회 의원이 이런 적법성 여부를 놓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안 준다는 것은 더더구나 잘못된 것이죠. 이런 취지를 우리 이한기 위원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의 목적과 취지가 뭔지를 아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이한기위원
위원장님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단체와 직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할 적에는 압수수색영장이 첨부되지 않고는 자료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도
최소한도이한기위원
상식은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안약천위원
위원장!
지금
지금이한기위원
얘기가 잘못되고 있어요.
안약천위원
위원장!
정현균위원장
네, 안약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약천위원
좀 과열된 것 같은데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상현위원
더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안약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전산통계계장님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중에서 숫자상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질문하고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삼보컴퓨터와의 제3자 단가계약이 된 것이 개인용 PC 펜티엄급 139대하고 잉크제트가 48대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그 금액을 아까 전산통계계장님하고 얘기할 때 1억1,400만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1억1,400만원이 아니고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요구서에 의하면은 개인용PC 펜티엄 139대의 가격이 1억2,079만1,000원이고 잉크제트프린터 48대의 가격이 1,964만1,600원이기 때문에 합계 1억4,043만2,600원으로 돼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통계계장님.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렇게 해서 삼보컴퓨터와 계약에 의해서 삼보컴퓨터 강서대리점인 권선컴퓨터에서 설치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억4,043만2,600원 이 계산이 맞는 거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정회해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안약천위원
지금 전산장비구입관련에관한건을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강서구청의 재무회계에 관한 건입니다. 상당수의 공무원을 지금 뒤에 배석을 시켜놓고 장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무회계와 관계가 없는 총무국장님만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재정경제국장님이 배석을 하시고 재무회계에 관한 재무과장이나 또는 관련공무원 부과과라든가 또 세무관리과라든가 하는 재무회계 쪽에 관련공무원들이 배석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좀 오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계시고, 물론 당시에 재정경제국장을 지내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참고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현직인 총무국장으로 계시는 최영태 총무국장 답변하시고 재정경제국장은 자리에 배석하지 않으신 이유를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는 관계공무원 가운데 되도록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관계공무원 가운데 이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분은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돌아가시도록 하시고, 재정경제국장과 재무과장은 반드시 배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재정경제국장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참석하실 때까지 정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균위원장
예, 우리 안약천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경제국장이 아까 본 위원장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선포하기 전에 유군식 재무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 계세요?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조금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지금 시내에서 다니시느라고 시내에서 좀 늦는다고 전화가 왔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아니, 저한테는 방금 온다고 했거든요?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다면 5분간만 정회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간에 서로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하실 수 있도록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43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개인적인 부득이한 일로 저한테 아까 얘기를 하고 곧 오신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약천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몇가지 질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뵙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 재무과장님께서는 분임재무관리관으로서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33조 및 34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은 특정인의 물품을 사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은 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없는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재무과장님에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부터 제23조 등, 제26조1항제7호에 관해서 질의를 했을 적에 소속위원도 이런 당해 의회의 소속의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린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특정인에게 물품을 살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재무과장으로 온지가 불과 몇달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그런 금지규정이 있는 것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을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법 34조 내지 33조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더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단히
대단히안약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주무과에서 지금 이렇게 필요한 기자재를 수의계약코자 할 적에 특정물품에 대한 지정을 각 주무과에서 해 가지고 올라옵니까? 아니면은 소요되는 기자재를 사겠다고 하는 물품구매 요청만 올라옵니까? 어느 쪽입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지정을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약에
만약에안약천위원
각 과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올라온다면은 분임재무관리관인 재무과에서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주는 걸로 끝납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저희가 그 회계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사전에 지금 33조 조항은 같은 것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주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특별히 계산이 잘못됐다든가 회계법에 저촉이 없으면은 거기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약천위원
결과적으로 회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해당부서, 그러니까 실과에서 지정돼 있는 물품으로 구매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안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서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제가 이 지방의회 33조의 규정을 보고는 구매를 할 적에 의원의 신분이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거절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서 그것을 구매에 응했다고 치면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약천위원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약천위원
재무과장님 다 끝났습니까? 다 안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여기
여기이한기위원
1996년 6월12일 기획예산과 발주 서류에 보면은 삼보컴퓨터와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라는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잉크젯프린터라고 하는 프린터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한기위원
1,964만1,600원, 거기에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1,992만6,580원에 3자 계약이 된 것 같애요? 그렇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개인용PC 펜티엄 TG-520CD라고 하는 컴퓨터를 총 조달수수료 포함 가격 1억2,241만9,700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이 계약이 조달청하고 삼보컴퓨터하고 직접 이루어진 겁니까? 강서구청하고 삼보컴퓨터하고 이루어진 겁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5월8일날 조달청공고 1996년도 39호 조달청하고 삼보하고, 그 다음에 그밖에 업체도 있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예.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을 할 적에 조달청으로 조달구매를 해도 역시 제3자 계약으로 해서 체결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한기위원
강서구청이 삼보컴퓨터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삼보컴퓨터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된 사항에 대해서.
이한기위원
예.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매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한기위원
조달청에다가?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한기위원
삼보컴퓨터하고 강서구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것은 조달청하고 삼보하고에 계약이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물건 소유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요구를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한기위원
대금지불을 강서구청은 조달청에다 불입만 하는 거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한기위원
? 조달청에서 삼보컴퓨터에다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그런
그런이한기위원
계통으로 하는 거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3자 계약을 맺었고 그 제3자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물품임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행위도 삼보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삼보가 대리점을 통해서 했든, 삼보 본사에서 직접 납품을 했든, 그건 저희로서는 물품인수 과정에서 본사가 제출한 물품검사서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검사될 것이고, 그 대금도 조달청을 거쳐서 삼보측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한기위원
직접적인 거래는 삼보컴퓨터와 조달청과의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이한기위원
강서구청은 3자적인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이한기위원
대금지불은 강서구청에서는 어디다가 영달을 했어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조달청으로 아직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납품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도
계약금도이한기위원
지불이 안됐습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안됐습니다.
그럼
그럼이한기위원
돈이 하나도 나간 사실이 없습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삼보컴퓨터하고 권선데이타주식회사하고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용역계약이? 용역계약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보컴퓨터에서 납품한 제품에 대한 A/S라든지, 서비스 관계를 삼보컴퓨터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인 자기네 대리용역 계약을 맺은 어느 회사에다가 하청을 주는 거예요. 지금 강서구청에 삼보컴퓨터에서 납품하는 컴퓨터는 권선데이타라고 하는 회사하고 용역 하청계약을 맺어서 강서구청에 컴퓨터라든지 제품, 삼보컴퓨터에서 납품한 제품에 대한 용역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삼보컴퓨터에서 권선데이타에다가 용역비를 지불하는 이런 절차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용역에 관한 것이 강서구청과 권선데이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먼저 위원님께 이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것은 삼보이지 다른 대리점은 아닙니다. 저희들 계약업체가요. 앞으로 용역관계도 그렇습니다. A/S관계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A/S관계도 삼보가 우리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대리점이라든지 어떠한 판매소하고 계약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본사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은 삼보컴퓨터에서 용역하청을 준 권선데이타가 강서구청에 납품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에 강서구청하고 권선데이타의 거래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잖습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직접
직접이한기위원
강서구청에서 권선데이타에다가 어떤 서비스용역에 대한 대금지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한기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요 부분에 관한 1억1,991만6,580원에 대한 대금과 1억2,241만9,700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금 한푼도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대금의 일부가 권선데이타 통장에 입금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저희는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이 나간 것하고 지출된 것은 전부다 우리 원인 행위에 의해서 납품검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금 청구할 단계가 아닙니다. 물품이 전부다 납품이 된 다음에, 검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대가는 지불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한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한점 오차도 없이 사실이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홍동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동필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 삼보의 기계가 라벨 붙은 것이 권선데이타로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품을 요구했습니다. 물품을 요구를 했는데 물품이 납품이 된 사항입니다. 납품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관여될 문제는 아니지마는 본사에서 있는 제품을 직접 납품을 하든, 대리점에서 하든, 어디서 오든간에 우린 삼보제품, 우리가 요구했던 품목에 대해서 인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목적은 그걸로 다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납품과정에서 A/S 표지라든가 표딱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아까 제가 시인을 드렸고 이 점 널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증폭이 됐고 이런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동필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라벨이 붙은 거 가지고 모두가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의혹을 가지고 이것이 모두가 권선데이타에서 온 물품이 아니냐? 또 삼보 물건이라 하더라도 권선데이타가 작업을 했고 또 권선데이타 라벨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권선데이타에서 온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했고 또 일부는 통장에 입금확인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저희 주 계약처가 주식회사 삼보입니다. 삼보에서 어떤 제품이, 어디에 보관돼 있던 제품이 오든, 본사에서 보관된 제품이 오든 어디서 오든간에 저희가 요구한 물량 139대가 도착이 되면은 저희가 검수해 줘야 되고 또 대가도 검수결과로 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 전에 지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홍동필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권선데이타에 돈 입금한 건 구청에서 없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홍동필위원
알았습니다.
정현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내려가시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곽판구위원
부과과장님 계신가요?
있어
가만있어김상현위원
봐, 예산과장님 계신 김에 제가.....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김상현위원
전산통계계장님하고 같이 하세요.
권오상전산통계계장 입장
정현균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자리 이석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자꾸
자꾸김상현위원
중복된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오늘 문제의 이것을 여기서 수사관이 수사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전산통계계장
고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 사실 여부만 우리가 확인하는 걸로 끝을 맺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제는
문제는김상현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했었습니다만 제3자 단가 분할납품요구서는 삼보컴퓨터주식회사로 된 것만은 사실이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단 물건의 납품과 설치과정에서 삼보컴퓨터주식회사 본사가 와서 했느냐, 권선데이타인 강서대리점에서 했냐 우리가 그걸 물었던 겁니다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그때 제가 분명히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권선데이타 강서대리점에서 와 설치를 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답변했던 것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이상의 답변을 아까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하의 답변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님도
계장님도김상현위원
맞죠?
오상
권오상전산통계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부과과장님 몇말씀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김태온 부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온부과1과장 등단)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부과1과장 김태온입니다.
소에
평소에곽판구위원
본 위원도 우리 김과장님께 항상 존경을 표하는 그런 과장님으로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감사합니다.
허나
허나곽판구위원
몇가지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곽판구위원
부과과장님은 1995년 11월16일 잉크젯 프린터기 1,172만7,000원에 대한 물품을 납품 받고 상업은행 계좌번호 155-04-106133 권선데이타주식회사에 이 금액을 입금시킨 사실 있습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거기 대해서는 제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우리 재무과 회계부서에서 저희들이 검수조서를 제출하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시는 건가요?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5년 11월달에 잉크젯 프린터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을 입금시킨 사실은 알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 물건만 받고 대금은 지불 안합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곽위원님 그걸 제가 설명 안 드립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수를.....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그거를 직계 과장께서 부하직원이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아니죠.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회계절차상 재무과에서 입금을 시킨 겁니다.
곽판구위원
아, 재무과에서! 그러십니까?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이 얘기는 왜 제가, 왜 부과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장 얘기를 해 가면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시기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대로 우리 부과과장님께 여쭤 본 것이고 이게 맞다라고 부과과장님께서 생각하시죠?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온
김태온부과1과장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이어서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홍
이홍김상현위원
당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당시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제가 총무국장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당시의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구의회 의원 선거 전에.....
김상현위원
아,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요.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아니, 글쎄. 그래서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아까 양해를 구하고.....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퇴청시켰습니다.
세요
오세요김상현위원
, 그럼. 안돼요. 불러오세요. 그 판단을 국장님이 하셨어요?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아니요.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느
어느김상현위원
위원님한테요? 그러면은 이홍과장은 구의회 의원의 선거가 되기 전에 이 사실을 했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은?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지금 여기서 질문과 답변하는 것이 사실상 권선데이타의 대표인 권선복 의원이 의원직에 당선되기 전에 구매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의원 되기 전의 건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지적과장하고 그 당시의 교통행정과장하고는 보내도 좋다 라는 양해를 구하고서 귀청을 시켰던 것입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이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지난 이번 2대 구의원 선거가 6월27일날 있었고 6월29일날 당선자 확정이 됐고 7월1일부터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7월1일 이후에 이홍 교통행정과장의 서명이 문서상에 안 들어 있으면 본 위원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7월1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홍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서명이 문서상에 들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내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고 나는 7월1일 이전에 한 사실이 없으니까 간다 자신 있다 그럼 세워 놓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과장님 와서 확인해 보시죠. 7월1일 이후에 이홍 교통과장이 문서에 서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시죠. 이게 위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7일까지 교통행정과에 납품토록 하여 주시기 바람 ‘95년 7월3일 교통행정과장 이홍 해서 서명이 찍혀 있습니다. 7월3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미 7월1일날 임기는 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계약은 이를테면은 이거, 이 서류에 의하면은 발의는 7월5일자로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주무과에서 재무과에다가 품의를 한 건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3일 이후에도 이홍 교통 당시 과장이 계속 서류에 서명하고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아」하는 이 있음
정현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홍 교통행정과장이 좌석에 없는데....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오라고 부르겠습니다.
뒤로
뒤로안약천위원
미루고.....
뒤로
뒤로김상현위원
미루고 하여튼 올 때까지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건 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홍동필위원
과정으로 봐서 권선데이타와는, 컴퓨터와는 무관한 관계로 돼 있고 아까 말씀대로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복사기 그걸로 아까 곽판구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것만은 대금요구한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1억 이상 문제되는 것은 아직 돈도 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권선데이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로 나는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균위원장
저도 지금 여기서 관계가 있다 없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정현균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한번
한번곽판구위원
,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드릴께요.
정현균위원장
곽판구 위원, 잠깐.
깐만
잠깐만곽판구위원
, 제가 한번만 더 얘기하죠.
정현균위원장
예.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우리 홍동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한번 더 드릴께요. 부과과에 잉크젯 프린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건
그건홍동필위원
프린터고 컴퓨터 얘기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권선복 의원과 관계없지 않느냐는 걸 물었습니다.
만이
그뿐만이곽판구위원
아니고 그 외에 교통행정과, 문화공보실, 지적과, 세무과, 또 문화공보실, 부과과, 부과1과 모든 것들이 다 155-01-134567 두 통장에 입금이 다 됐어요. 이게 오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홍동필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략?
정현균위원장
그건 앞으로 차후 계산해 보면 알겠고 아까 홍동필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와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장도 이것이 관계가 있다 없다 단언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지
한가지홍동필위원
더 묻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뒤에
뒤에홍동필위원
과장님들, 실장님들 계십니다마는 혹시 나는 한 동료의원이 어떤 실수로 해서 잘 모르고라도 누를 끼친 것만은 사실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허나 한 의원이 지금 크게 어떤 고의성 있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의원들이 벌써 며칠간을 한 의원을 놔두고 하는데서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뒤에 계신 실·과장님들께서는 권선데이타에서 압력이나 또 내 물건에 대해서 팔아 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전화대화나 아니면은 상담한 일이 있는지? 있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은 가만있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홍동필 위원께서 우리 지금 출석하신 공무원들께 권선복 , 권선데이타 대표인 권선복 의원이 자기 물건을 팔아 달라고 청탁이나 또는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분간 여유를 드릴 테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분은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은 안 나오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곽판구위원
나와서 공무원이 얘기할 공무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정현균위원장
하여튼 어떻게든 본 위원회 위원이 발언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차후에.....
조사가 돼 가지고 그런 권선복 의원이 압력을 넣었다거나 어떤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홍동필위원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장
분명히 이런 발언할 기회를 줬는데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잠시김상현위원
정회하시죠.
곽판구위원
교통행정과장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 교통행정과장 오셨습니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다 그랬죠? (이홍교통행정과장 등단)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당시 교통행정과장 했던 이홍 가양2동장께서는 다른 당해 과장님들이 2시부터, 14시부터 장장 7시간에 걸쳐서 향후 우리 강서구의 재무회계에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지혜와 인내를 발휘해 가면서 이 문제의 실상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자리인데 혼자 출석을 중간에 되돌아갔다 온 그 사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그렇게 있어요?
이홍
이홍가양2동장
가양2동장 이홍입니다. 당시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95년도 7월 계약건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7시까지 정회가 된 이후에 잠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늦어진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전체
전체김상현위원
회의 진행이 다 지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당시 이홍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권선복 의원이 의회 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7월1일 이전인 6월30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 책임이 없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홍
이홍가양2동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행위를 시작한 것은 ‘95년 6월15일자부터 제가 견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구의회가 구성되는 시점인 7월1일 이후의 시점으로 제가 구매요구를 재무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5일날 계약이 됐는데 제가 구매요구를,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해서 구매요구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총무국장님! 그럼 아까 그거 착오였었죠? 우리 이홍 당시 교통행정과장이 7월1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홍 교통과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했다 하는 문제는 착오인가요?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예. 그거는 총무국장의 착오였습니다. 7월3일날 구매요구한 것이 7월5일 그렇게 빨리 계약이 이루어졌으리라고는, 재무과에서 그렇게 빨리 처리됐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구매요구해서 아마 7월5일쯤 됐을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추정한 것이 잘못했던 것입니다. 정정 사과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홍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1일날 구매요구가 됐고 7월5일날 계약이 됐고 납품이 7월11일날 됐죠?
이홍
이홍가양2동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검수가 7월11일날 교통행정과의 당시 8급 황무동씨가 입회를 하고 7급 이강재씨가 입회한 가운데 검수가 이루어졌었죠?
이홍
이홍가양2동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완전히 지방자치가, 의회가, 우리 2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이홍
이홍가양2동장
그렇죠. 7월1일자로 구성이 됐으면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이홍과장님을, 우리 동장님을 출석을 꼭 요구를 했던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적과장님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6월30일, 또 7월1일 이전에 이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공무원으로서의 문제에 일말의 책임이 없다, 난 당당하다, 자신 있다, 그래서 난 갔다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우리 동장님을 출석을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발언을 듣는 겁니다.
이홍
이홍가양2동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지금 아까 홍동필 위원께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한 내용과 김상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혼동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판단을 요구코자 김상현 위원이 구두로서 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도면을 그려 가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은 조금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백판이라고 그러나요? 그거하고 펜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장 이 정도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상현위원
모르겠어요, 위원장님이 하라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그러니까 권선데이타와 그리고 조달청과 강서구청과 서로 구매 거래관계를 도표로써 좀 이렇게 말로서 하니까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그려가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좀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판
화판김상현위원
좀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얼른 들여오세요.
정현균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장이 상임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서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그런 조사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에 의혹이 있어도 안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질의 과정에서도 서로간에 혼돈이 야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서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서로 상대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구두로서 하니까 잘 정리가 안돼요. 그래서 좀 도표를 놓고 이렇게 그려가면서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홍동필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홍동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홍동필위원
위원장님께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공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실정법에 대해서 관여가 되어서 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8명 의원중에 사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그 과정에 어느 물건이었던간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여쭤보시고 만약에 했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언제 했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전해주시고 또 안했으면은 안한 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에 어느 물건 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모두가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본다면은 다른 의원도 관계가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말씀을 고지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그건 제가 간략한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숙지를 못하겠습니다. 홍동필 위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위원들에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동필위원
밤 늦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홍동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38명 동료위원들중에서는 크게 적게 사업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물품이 크고 적고, 금액이 많고 적은걸 떠나서 우리 의원들 가운데서 어느 한가지라도 구청에서 구매를 했다면 이것도 역시 실정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이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나와서 언제 누가 어떻게 구입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때 그 때는 저에게는 단호한 이야기를 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분명히 우리 38명중에서 한가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홍동필 위원님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홍동필위원
예.
정현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홍동필 위원이 발언하신대로 취지를 알았으면은 그런 내용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이 없는걸 보면은 없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칠판준비) 자, 이 도표를 놓고 서로 지금 주장하시는 유통과정을 그려가면서 서로 혼돈이 없게끔 이것을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요구사항이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분명히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정현균위원장
그렇죠.
김상현위원
예, 그렇다면은 기획예산과장과 함께 내가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상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전산통계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은 기획예산과장의 답변내용은 무슨 얘기였던고 하면은 우리 강서구와 삼보컴퓨터 주식회사와 제3자 단가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정현균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삼보컴퓨터로부터 모든 우리가 요구한 물품이 다 납품이 되고 거기에 따른 검수절차가 끝나면은, 그래서 모든 게 종료가 되면은 우리 강서구는 조달청에다 돈을 입금하게 되는 거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청에
조달청에김상현위원
돈을 입금을 하고 조달청에서는 삼보로 돈을 주는 것이 이 경로가 물품구매 경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그런데 이 물건이 강서구에 납품설치된 것이 삼보컴퓨터인 강서대리점인 권선데이타에서 납품이 설치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질문했던 겁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돈이 지금 뭐 입금이 됐느냐, 안됐느냐, 좋으냐, 안좋으냐는 본 위원은 질문한 일이 없고 권선데이타에서 이것이 설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왜 강서구에서 설치되어 있는 삼보컴퓨터의 68대의 컴퓨터에 권선데이타의 라벨이 붙은 이유가 뭐냐했을 때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권선데이타에서 납품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이 내 질문의 요지였고 답변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지금 본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할 이유도 없고 더 필요하다면 이것은 향후 어떤 조사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 조사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어디에서 설치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확답을 확인했던 것이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까?
정현균위원장
예, 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홍동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현균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먼저..... 그러면 기다리세요. 홍동필 위원님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제가 틀림없이 위원님 말씀에 답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절차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의 대여주체는 조달청하고 직접 단가계약을 맺은 삼보, 삼보에 물품요구를 했고 삼보는 물품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삼보 본사에 있는 물건을 하든 아니면 삼보대리점을 하든 아니면 그밖에 영업장소에서 하든 이것은 삼보의 행위로 저는 받아들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검수조서도 계약도 우리 물품요구도 요구를 했고, 이 때 검수도 삼보로부터 받고 삼보로다 받으면은 확인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대금요구를 하게 되면은 강서구청은 조달청으로 주고 조달청에다 대금은 납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상현위원
.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요.
기에
거기에조종태위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조종태위원
본 위원도 종합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들어와야 할 컴퓨터가 다른 지점으로 통해서 들어온 것을 왜 확인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그건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고
했다고김상현위원
했어요.
니다
아닙니다조종태위원
. 그러면은 확인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본사에서 들어와야 할 물품이 다른데서 들어왔을 때에는 어떤 경로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확인을 왜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현균위원장
조금전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돈이 없게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삼보에서 본사에서 들어왔든지 대리점에서 들어왔든지 그건 자기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조종태위원
그것까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점에서 들어온 물품은 어느 특정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그것을 들여와야 되는지 안들여와야 되는지 결정해서 이거는 된다 안된다 이것을 가부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묵인한 이유는 또 뭡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묵인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저희가 계약체결한 것은 삼보였고, 줄기차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입장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은 제가 여기 우리 강서구청이 계약을 맺은 것은 삼보였고, 삼보의 컴퓨터가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이 관점에서만 저희가 다루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종태위원
예, 물론 그런 것도 다 그 경위를 전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오늘 이게 이뤄지는 현시간까지 다루는 목적이 권선데이타에서 들어온 것이 왜 들어왔느냐? 본사에서 들어오지 않고 그분이 구의원이 아니라면은 이런 문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특정인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뭡니까, 지금 현재까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몰랐다고, 지금 지방자치법을 몰랐다고 계속 어느 과장을 무론하고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총무국장님도 이 때 심사위원장으로서 구매선정은 선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품확인은 왜 할 책임의 한계는 느끼지 않았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고 지금 뭐 물의가 없다고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권선데이타의 물품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확인을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을 하고 본사 사람인가, 지점 사람인가, 특정인이냐 이런 거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물의를 일으킨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같은 보고를 계속 드리게 되어서 우선 죄송스럽습니다.
조종태위원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물론 반복되는 얘기라고 저는 저기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와닿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홍동필위원
설명한 후에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설명에 관여가 될 것 같은데요.
정현균위원장
홍동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홍동필위원
제 상식이나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고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일단 조달청으로 구매를 신청했죠, 처음에? 조달청
구매
구매김상현위원
신청은 그리하지 않았지
그리
그리안약천위원
하지 않았지
아니
아니홍동필위원
그러면 다시 구청에서 일단 삼보로 먼저 했습니까? 조달청으로 먼저 구매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균위원장
홍동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먼저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를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에서
어디에서홍동필위원
신청했습니까?
정현균위원장
먼저 유통과정을 아까 그
홍동필위원
물품구매를 어디에다 신청했습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저기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예.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제가 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 답변드리다 보니까 제 업무가 아닌 계 업무를 자꾸 다루다 보니까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답변을 계속해서 얘기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홍동필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정현균위원장
그러면은 재무과장님께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홍동필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홍동필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묻고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 물품을 어디로 신청합니까? 필요하다는 물건을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조달품목이면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지금
지금홍동필위원
하고 있는 것은 조달품이죠?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동필위원
분명히 조달청으로 신청했죠? 뭐 뭐 필요하다는 것을
대식
전대식재정경제국장
계약계장이 나와. 계약계장이 전문가니까.
정현균위원장
계약계장이 답하시겠습니까?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예.
님이
계장님이홍동필위원
말씀해 주세요.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내가 뭐뭐 필요하다고 구청에 필요하다는 거를 분명히 신청했죠?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계약계장이 먼저 설명하세요.
말씀
말씀안약천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동필 위원님께서 계약의 내역을 지금 설명하시려고 그러는데 먼저 계약계장께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홍동필 우리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해서 보충질의와 계약계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현균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무계장님 입니까?
대식
전대식재정경제국장
계약계장
정현균위원장
우리 계약계장님은 우리 지금 강서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실 그 자격에 위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안약천위원
괜찮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양해 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안약천위원
, 답변.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계약계장 정숙우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신지가 몇달 안됐고, 저희 국장님 아시다시피 오신지가 약 한 아직 한달이 안됐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좀더 알기 때문에 제가 3자 단가계약에 대해서 홍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동필위원
계속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일단 구매를 신청했죠?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3자 단가계약은 기이 우리가 수요에 관계없이 삼보면 삼보하고 조달청하고
하죠
계약하죠홍동필위원
? 이렇게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사전에 계약이 돼있는 겁니다.
홍동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삼보와 조달청과 계약이 돼서 지금 삼보물품이 모두가 구청에 들어오게 될 때에 구청에서는 권선데이타는 관계가 없죠.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예.
다면
그렇다면홍동필위원
삼보에서 구청으로 물건 들어왔을 때 내가 판단할 때는 이 용역을 아마 지역별로 용역이 있다는 것은 삼보에서 물품만,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지 이 시설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도
시설도홍동필위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군데 군데 지역별로 놔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보에서는 공교롭게도 ‘94년도부터 거래를 권선데이타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물건 하는데 권선데이타에다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용역에서 설치를 모든 걸 구청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라벨을, 공사비 물품이 고장이 나게되면은 권선으로 하시오 하고 여기 라벨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라벨을 붙인 관계는 저희가 모르고요.
예, 스티카 붙인 관계는 저희가 모르고 그건 또 엄밀히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니죠
아니죠홍동필위원
.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무조건 여기서 아무리 수리를 해주건 다시 결정해 주던 간에 여기다 주는 건 아니죠.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예, 맞습니다.
권선
권선홍동필위원
아니죠?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예.
다면
그렇다면홍동필위원
이 돈은 조달청으로 들어가죠.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예, 그렇습니다.
홍동필위원
지금까지는 한푼도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권선데이타에서는 지금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할 수 있죠.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그것은 삼보하고 권선하고 어떤 계약이 맺어졌는지는 삼보하고 권선이라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알 필요도 없고....
홍동필위원
그렇다면은....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용역계약이 맺어져 있다고 지금 계약계장 답변했잖아요.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삼보하고 권선하고 용역계약이 맺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저희는 확인할 의무도 없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방금전에김상현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용역계약이 맺어져 있냐고 그랬더니 ’네‘하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글쎄, 그건 아니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을 제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동필위원
삼보와 이 권선데이타와는 어쨌든 여기서 승낙을 해서 고친 것뿐이지 이 돈이 절대적으로 구청에서 권선에다 갈리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걸로 봐서...
홍동필위원
예.
나는
나는김상현위원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1문1답하기 싫습니다마는 부득이 하겠습니다. 그 삼보컴퓨터 주식회사하고 권선데이타하고 용역계약이 맺어져 있다고 그러셨죠?
홍동필위원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권선데이타는 삼보컴퓨터로부터 용역계약에 따른 득을 취하죠.
홍동필위원
예.
김상현위원
그 득을 취하고 강서구청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68대의 컴퓨터가 권선데이타로부터 강서구청에 납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나는 권선데이타와 삼보컴퓨터가 용역이 돼있는지 안돼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용역계약은 돈 안받고 하는 용역은 없습니다. 돈을 받고 용역을 했고 그 이익을 받고 그 권선데이타는 분명히 그러면은 강서구청에 컴퓨터를 납품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33조 2항위반이 점점 더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홍동필위원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았든 내가 생각하는 소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계약은 어디하고 했습니까?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주식회사 삼보하고 했습니다.
홍동필위원
물건계약하면은 갖다 놔주고 고쳐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렇습니다. 갖다놔주고 고쳐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시지마는 그것이 구의회 의원이 아니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 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거래가 물건이 오고 가고 그걸로 인해서.........
지만
한가지만홍동필위원
하겠습니다.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봐요. 수반이 돼서 이익이 발생했다면은 그것이 33조2항을 위반한 겁니다. 단, 아까 본 위원은 누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33조2항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는 단 한번도 질의 안했습니다. 권선데이타로부터 강서구청에 컴퓨터 68대가 납품이 돼서 설치가 됐느냐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무과나 주무계장은 납품이 됐고 설치가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깊이 있게 더는 우리 동료위원으로서 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홍동필위원
네, 좋습니다. 묻는 것은 결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들 과장님들 또 국장님 계신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 죄없이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할 것 같아서 사실을 규명해 주기 위해서 분명히 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물론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지금 생각이 옳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서는 지금 이 권선데이타가 이걸 할줄도 모르고 계약을 했을 뿐이지 권선데이타는 전혀 구청과는 무관한 관계라는 걸 아십니까? 무관한 관계죠?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예.
뭐가
뭐가김상현위원
무관한 겁니까? 계약계장님.
저는
저는홍동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권선데이타하고 강서구청의 무관이 뭐가 무관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뭐가 무관한 거고 뭐가 관계있는 겁니까? 권선데이타하고 강서구청하고의 관계에서 뭐가 무관한 거예요.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저희 계약상에서는 주식회사 삼보하고 물품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돼있죠?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권선데이타에서 갖다 설치했어요, 삼보본사에서 설치했어요.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우리는 설치자가 누구냐가.....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모르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해야지 무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권선데이타에서 강서구청에다 설치를 했으면 이미 관계가 성립된 거 아니예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저희는 계약이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한기위원
권선데이타와 강서구청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없어요? 설치를 했는데.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저희는요 계약이 주식회사 삼보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 설치자가 누군가는 저희는 관여를 않습니다. 삼보에서 오라는......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홍동필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숙우
정숙우계약계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관계가 있고 없고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권선데이타와 강서구청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권선데이타에서 강서구청에 납품도 안하고 설치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했다 그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납품하고 설치한 관계가 있는데 왜 관계가 없다 그래요. 단 거기에 따른 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나중에 향후 삼보컴퓨터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고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건 모르겠다 그건 맞는 거죠, 그렇지요? 이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왜 관계가 없다 그래요, 납품설치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계약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제가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김상현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무관한 관계냐, 유관한 관계냐 하는 것은 이미 컴퓨터에 부착된 스티카로 인해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향후에 발생되는 이익금이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서로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판구 위원.
곽판구위원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긴급동의하겠습니다. 긴급동의안.....
정현균위원장
잠깐 곽판구 위원, 긴급동의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만큼 깨끗한 행정을 하고 깨끗한 구가 되느냐에 사활이 걸린 이런 중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여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청집행부로부터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명쾌한 답변이 없고 또 다른 수의계약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기에 본 건에 대한 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곽판구 위원이 제안한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곽판구 의원의 제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코자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곽판구 위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 이 안건을 본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