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부과1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세무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전에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각종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금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되 다만 그 과세표준액이 너무 높아지니까 높아지지 않도록 적용율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1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토지과표가 10만원이었다면 1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10%만이 과세표준액이 되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토지등급이 낮았던 것은 우리 평균 현실화율이 28.6%입니다. 28.6%에 접근을 시키되 그것이 한 번에 올라가면 너무 조세부담이 많으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10%이하는 10%, 그다음 20%까지는 22.5%, 그리고 20%가 초과되고 30%이하는 22.5%, 그다음 35%까지는 평균 현실화율이 28.6%이고 30%에서 40%까지는 30%, 40%에서 50%까지는 40%, 50%이상은 그냥 50%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높은 것은 내려주고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과표로 따지면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이번에 종합토지세의 예상액이 당초 90억이었는데 80억으로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과세표준액을 동결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세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필지별로는 낮아진 것도 있고 높아진 것도 있는데 전체 세액은 같다는 것입니다.

100% 반영은 안되고 100% 반영하려면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를 높여놓으면 지금 현재 작년도 공시지가에서 30% 선으로 지금까지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로 하려면 세액을 세 배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것은 안되고 다만 30% 수준에서 동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액이 변동되지 않는한. 그러면 앞으로 약 3년에 걸쳐서 30%선으로 토지를, 현실화율을 맞추려고 하는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세의 경우에는 예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시가니 하는 것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에 따라서 표준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했고 토지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과표를 토지등급이다, 기준시가다 해서 각자 정하게 되면 그것이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감정평가사가 표준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전부 골고루 산정한 후에 그것을 대비해서 인근 토지의 개별지가를 지금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전문가에 의한 토지가격 산출이다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공정성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세금의 과표가 되는 것을 일원화시킨다는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기 방지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투기 방지차원에서 마련된 것은 토지초과 이득세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종합토지세는 누진이 되가지고 자꾸 2/1000에서부터 50/1000까지 누진되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투기 방지를 하는 것이고 이 공시지가를 과표로 정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율은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3/1000으로 했던 세율을 3/10000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절대액이, 가령 토지 1,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액을 이 만큼을 해야 형평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글쎄요. 그것이 제가.....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것이 다 정부 방침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에 대한 기준을 감정원 가격, 세무서에서 매긴 가격 여러 가지가 다 다원화됐던 것을 점차적으로 공시지가로 일원화 시키고 그것에서 또 보상나갈 때 그것에서 나가기 때문에 또 업무에서도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기준을 토지가격에 근접하게 매겼다는 것입니다. 과표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현실가와 비슷하게 해놓는데 얼마를 거두어 들이느냐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면조례개정(안)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또 임대주택 부동산에 있는 부대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어서 지원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 부동산인 공동주택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도 감면을 확대해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한 지방세의 이중감면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에는 감면규정이 두 개 규정이 있으면 두 번 다 감면을 해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중에서 높은 것만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중소기업 공장의 입지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도(도·군)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지대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확대적용하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나 주택건설 사업자 및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의 감면 범위에 당해 공동주택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포함을 해서 확대 적용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5년도 12월 26일 개정 신설된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한 지방세 중복감면배제 규정적용을 신설해서 올해에도 적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쪽에 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좌측편에 현행 중간쯤 보면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 다 되는데 개정된 것에는 「그 부대복리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내용을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2항에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영구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는 신설을 했어요. 옛날에 20조는 감면신청등이었는데 신설을 하고 감면신청등은 21조로 넘겼습니다. 20조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것을 팔아서 다시 승계받은 사람은 안되고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가 지어서 직접 임대를 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 50/10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 22조에 중복감면의 배제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중복감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 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아파트형공장(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내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 및 복리시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과세대상이 이중으로 과세될 때 이중감면 적용을 배제하기 위함. 주요골자 : 아파트형 공장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감면혜택부여 임대주택용 단지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감면 혜택 '95년12월26일 개정신설된 지방세법 제194조의 중복감면 배제규정이 신설이 되어 우리 구조례에 적용토록 함. 검토의견 : 영세성 아파트 단지내 중소기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공장을 신설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편리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공장입주의 부진으로 입지조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자 함.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은 이제까지는 임대주택단지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만 감면혜택을 주었는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에도 감면혜택을 주고자 함. 제22조 "중복감면배제"를 신설하는 것은 '95년12월26일 지방세법 제294조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조례에 삽입하는 것이며 내용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