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변재송 의원 발언
장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어제 본 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비 삭감내용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 일괄 전액삭감한 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지나치게 무시했다는 동료의원들의 질책이 있어 재검토하고자 하는데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원 해외연수비는 우리 의회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2차회의 심사시 전액 삭감한다라는 4,170만원을 해당 운영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결정키로 하고, 이제 결정한 의원 해외연수비 5,610만원은 전액 삭감한다라는 문구를 배포용 회의록에 불게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관계 기관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오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정예산안에 따르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사계장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맨위로
13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후 계수조정을 거쳐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순광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해서
장두환위원장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삭감된 예산액 10억407만3,000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1,131억8,341만2,000원,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를 합쳐서 217억6,98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서부터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추경 당초 예산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유인물 8페이지서부터 13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관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비로서 추경 당초 예산 20억348만8,000원에서 1,440만원이 감소하여 수정예산은 19억8,908만8,000원으로 0.7%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내용은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240만원과 의원님 해외연수비 1,2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으로 당초 추경예산 46억6,400만원에서 8,575만원이 감소하여 수정예산은 45억7,924만6,000원으로 1.9%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타워 보수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체육실 마루설치비 1,44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또한 구민회관 대회의실 및 예식홀 설치비 6,13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선동행정조직 운영 예산에 대한 동사무소 민원대 상단 안내표지판 설치비 6,642만3,000원이 전액 삭감되어 당초 추경예산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 차단기 설치비에서 1,250만원이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은 28억3,7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입니다. 까치산 공원조성 용지매입비 6억원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어린이집 건립비 당초 예산 8억원에서 3억원이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은 총 규모는 23억7,1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도로건설비입니다. 도로정비사업 분야인 보도블럭 포장보수공사 2억원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비 3억원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전분야에서 사고가로등주 보수비 5,033만2,000원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결위위원님께서 삭감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그 수정내역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삭감조정된 예산을 가지고 별도의 수정편성을, 사업을 편성해야 되겠지마는 제출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편성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재원 10억407만3,000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해서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 등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래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환위원장
박순광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효승이효승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문제로 인해서 오늘 추가로다가 좀 늘려달라는 질의가 올줄 알았더니 다행히도 예비비로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하셔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두환위원장
이효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수정안 최종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사께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결과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송위원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1,131억8,341만2,000원과 특별회계 217억6,987만7,000원이며, 세입총액 1,349억5,328만9,000원이며,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502억7,286만원, 사회개발비 409억5,013만3,000원, 경제개발비 190억2,750만8,000원, 민방위비 1억9,030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4,260만6,000원으로 총 1,131억8,341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6억652만9,000원,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 89억9,507만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91억6,826만9,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 심사의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
변재송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