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오늘 이 자리에는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아침에 갑작스러운 공무로 인해서 타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인력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 점검기능과 재난사항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하고자 재난관리 분야의 기구·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함에 따라서 소관사무에 교량·터널 등 공공시설물과 건축물,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지역재난 상황을 종합 관리토록 함에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는“가스안전계”를 신설함에 따라서 소관사무에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별지 도 공문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9호 재난관리 기획·운영·평가 10호 시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 본부 구성 운영. 11호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물 및 유도선 업무 안전관리 지도. 12호 건축물, 지하시설물 등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다음은 제6조5항에 제17호 내지 20호를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17호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18호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업 등 허가 및 지도감독. 19호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 및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업무. 20호 기타 가사 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그 다음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뒤에는 신·구 대조표와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6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사고의 사전예방, 현장안전지도·점검기능과 재난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재난 관리 분야의 기구·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 소관 사무에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물, 건축물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 대한 사무를 추가하고, 지역재난 상황을 종합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 소관 사무에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 검토 의견입니다. 재난 관리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추가 인력수요의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시군 자치구의 기구 설치기준에 의한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지침 시달 사항으로 승인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시자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의한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님께서 아침부터 수고하십니다. 지금 강원도 각시·도도 그렇지만 특히 강원도에서 크나큰 직제 개편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지침은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니까 "가스안전계"를 새로 신설하고 그 다음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해서 산업경제과,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각각 두는 것이 주요골자 이지요?

가스업무는 산업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 어느 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것말고 현 계는 몇 개가 있고, 기능이 뭡니까?

민방위과에는 지금 민방위계가 있고,. 그 다음 민방위 재난관리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병무계가 있습니다.

3개 계가 있군요?

네 거기서 떼서 독립시킨다는 얘깁니다.

그럼 안전관계, 안전지도계가 생기는데 이게 건설과에 방재계가 또 있잖습니까?

지금 건설과에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고, 이것은 일단 인재 같은 그런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과 방재계는 천재 지변, 기후 그 다음에 여기 안전계는 어떤 전쟁, 무슨 인재, 폭발이 되었을 때 이게 담당을 한다는 얘기지요.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글쎄 이것을 이렇게 현재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기능은 같지만 천재와 인재 분류가 되지만 이것도 통폐합시키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는 다 같이 대처를 하지만 처음 구분할 때에는 이것은 천재다, 아니면 이것은 인재다 이렇게 구분해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재가 나도 건설과 방재계에서 동원되고……

그렇지요.

그게 인재기 때문에 우리 방재계는 안 간다 할 수도 없잖겠습니까?

그렇지요.

결국 일은 같은 일이거든 이게.

모든 사고가 천재가 나도 거기에 다른 인재는 같이 겹쳐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중복이 되어 나지 않더라도 나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걸 아마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상위법에 따른 기구개편이지만, 이것이 지방화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연구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럼 산업경제과에 현편제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에 지역경제계, 농정계, 공업계, 측정계, 양정계 그래서 5개의 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서 지금 안전계가 더 생기면 6개의 계가 됩니다.

가스 안전계가 더 생기죠. 그럼 어느 과는 2-3개 계 밖에 없는 데, 유독 산업경제과만 1개 계가 생기면 이게 너무 비대하고 업무의 과다 때문에 업무의 추진력과 도 이런 비교 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기구 조정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 산업경제과 하고 관광과가 운수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도에 기구가 조정이 되면 이것을 조금 손을 봐 가지고 기구를 조금 조정할 까 합니다. 그래서 요전에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타 시 군에는 사회진흥과를 없애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없애 가지고 여기에다 과를 하나 더 만들면서 좀 비대한 과를 분류할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이렇게 6개 계를 만들었다가 도에서 직제 개편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준한……

그 뭐야 새마을과 그것을 개편할 때 이것을 그렇게 떼어 준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과에 말이죠.

그 "안전지도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방위과에 구성요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직이 몇 명, 또는 토목직이 몇 명, 예를 들어서 화공직이 몇 명 이런 것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함에 따라서 교량, 터널 그 다음 공공시설물, 건축물, 지하시설물 등 여기에 대한 안전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문직이 안전진단을 해야지. 전문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어떤 기준을 물론 체크를 해 두겠습니다만, 자기 비 전문분야를 어떻게 안전점검을 해서 교량이 괜찮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 교량 안전진단을 했을 대 이게 큰일 날 일이라고 했을 때에는 괜히 인력만 낭비하는 이런 형상이 초래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건은 다 완결이 나오지요.

네 지금 현재에 민방위과에 재난 관리계에 6급 토목 1명이 있고, 토목 7급이 현재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7급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안전지도계'가 생기게 되면 거기도 이제 6급 건축 토목직이……

아니 여기에 지금 정원 승인 안에 대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어떻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지?

거기는 지금 행정 5급 1명, 행정 6급 2명, 토목 6급 1명 행정 7급 2명, 건축 7급 1명, 그 다음에 행정9급 1명.

아까 그 남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는 산업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한다 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에서 기구개편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기구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 도 자체의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게 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도의 사정에 의해서는 도 기구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이것은 중앙에서 7월 1일부터 설치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니 각 시도마다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실·과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습니까?

기동처리 반

기동처리 반 이런 데에다가 상수도 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 다시 거기다가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그 팀들은 계속 어떤 지역에 문제점들이 있을 때에는 시에다가 전화를 하면 직접 거기에 나와서 처리를 해 주는 이런 과정인데 그런 쪽에서 소관 사무를 위임해서 기기다가 팀을 더 보강해 주면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제 중에는 시가 마음대로 건들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직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어떠한 과는 건들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하지 못하고 이 명칭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사항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건설과에는 도시개발이라든가 어떤 공사 이런 데에 치중을 하고, 이 사고에 대한 것은 안전지도계를 새로 시설을 해서 민방위과에서 인력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방위과에다가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직제를 조정을 할 적에 위워님 말씀을 좀 참작해서 한번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 그 자치단체에서 거역해서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들이 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니까 사실상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조례가 재정 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만 간다면 사실 조례를 심의하는 그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실과동 같은 것은 시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이 앞으로 있을 수 있도록 다음 기구 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죠. 상위법에 의한 하위법의 개정인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중앙에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이것은 재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연구를 좀 하시라 그랬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은 저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나는 조금 여기에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양구군수 임정선씨 얘기한 것 하고, 정선군수 김형찬씨 이런 분들이 얘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15층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그것을 동해시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습니까?

건축 준공검사는 하고……

준공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다 체크를 해야 준공검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소방업무는 소방서에서 따로 하고……

그런데 거기에 15층에 대한 모든 것을 체크해서 준공검사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들이……

그러니까 감리회사에서……

감리 회사에 감리사의 의견서를 붙여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되요. 지금 현재 들으니 이런 공무원들이 주요직 공무원들이란 말이 예요. 주요직 공무원들이 그런 자격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나 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도나 중앙에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항시 체크를 해 가지고 사고 미연방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가 될거 예요. 그래서 기동 반이나 이런 것 관계는 그런 사람들이 임시조치로 그냥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이 계가 신설이 되면 여기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중앙에서 따로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15층 짜리 건물을 지으면 공사진행 중에는 계속 감리사가 있지요?

확인을 하는데 뭐를 알아야 확인을 하지, 저쪽에서 엉터리로 확인을 하면……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은 주택을 지을 때에 대한 안전은 아니거든 사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이……

그게 비합리적이라 이거야. 눈감고 아웅이란 말이야. 내가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뭐 어떻다 얘기를 듣고 그럼 좋다 하고 결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잘못 결재한 것을 볼 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자격자들이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이것을 시군 단위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위법에 준해서 하위기관에서 이런 것을 통과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지방의회가 무슨 허락해주는 기관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면 전문성, 인사권까지도 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을 합니다. 어쨌든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점검기능과 재난사항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하고자 재난관리분야의 기구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산업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각각 신설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가스안전에 대한 사무를 전담토록 함에 따라서 본 청 정원에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원되는 것은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별지에 붙임 사항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호 중 “370”을 “375”명으로 한다 이것은 5명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6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안전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하고자 기구·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산업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각각 신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가스안전에 대한 사무를 전담토록 본 청 정원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입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의 전문적 대처와 가스사용의 점증으로 행정수요의 새로운 요인의 추가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에 따른 증원입니다. 강원도의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시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 총 정원의 책정에 의한 승인은 본 지침으로 간주 처리되어 조례 개정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도 여기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6급은 계장을 행정직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가스안전계는 행정 또는 화공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화공직 아니면 행정직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안전지도계는 행정 또는 건축, 토목 그 중에서 6급을 선정을 해서 임명합니다.

여기 동해시에서 보면 행정이 아닙니까? 정원, 지금 이 뒤에 보면

안전지도계

안전지도계 이것은 지금 그러면 여기 전문직을 임명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계장이 된다면 여기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 2명인데 가스안전계에 1명, 안전지도계에 1명인데 가스안전계는 행정 또는 화공직이 계장이 되고, 그 다음 안전지도계는 행정 또는 건축, 토목직 중에서 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렇게 해 좋으면 만약에 화공직이 계장이 되었다면 그 밑에 뭐 7급은 토목직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8급은 기계직을 시킨다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계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파문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부서에서는 전문직을 임명해줘야지 행정직을 임명하고 나면 행정직 밑에 전문직이 있었을 때 생각하는 면에 따라서는 전문직은 이렇게 해야되겠는데 행정직은 아무 관계없이 말이지. 상사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상충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여기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 2개 계가 증설되는 것은 전부다 전문직으로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 공무원이 총 정원제가 육백 구십 몇 명이지요? 700명이 안되고 695명이던가

660

그러면 660명이 그 정원에서 이것을 변동시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증원되는 것입니다.

본 청에 370명을 375명으로 한다.

665명이 되겠습니다.

165명

665명

그럼 이게 화공, 가스직이다 하는 기능직은 우리가 그냥 전문직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시에 지금 화공직이라든가 건축, 토목, 기계직은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여기까지 배치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느냐. 5명이.

있습니다.

어디서 다시 불러오거나 채용을 하거나……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진급시키고, 신규 자를 받고 이렇게 됩니다.

가용인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다음에 대폭적인 기구 개편이 있을 텐데, 이것을 두 번씩, 세 번씩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답변의 말씀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과 대통령령을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을 땐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7월 1일부터 하라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또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인데 그런 제재나 구속력이 없다면 사실 이것을 유보시켰다가 차후에 우리가 건의해서 우리 시에 맞게 방만한 기구보다도 짜임새 있는 기구를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또 지금 시대가 바라는개 그거고, 또 시대의 흐름이 그거고,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한다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말고, 뭐 복잡하단 말이 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때문에 이 계는 마음대로 우리 자체에서 다시 명칭을 바꾼다던가 다시 이 기구를 없앤다든가 이것은 하지 못합니다. 기구 중에서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이 구속력과 제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재난사고가 많이 나고, 가스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행정기구다 이렇게 해서, 새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하긴 그 말씀도 저는 물론 시민도 다 아는데 춘천, 원주, 서울, 광주 이런 대도시에 도시 가스 사고 많이 나잖습니까? 해외 토픽까지 나는데, 동해시에 과연 가스지도계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안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현안이 나와 있기는 나와 있지만 LPG, 프로판가스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안전사고지요.

물론 있지요. 사실 도시 가스에서 사고가 많지 LPG가스에서 사고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획일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한번 시끄러운 행정을 하면 안되고, 도시 가스를 쓰는데는 이것을 설치해야 되고, 프로판이나 LPG 쓰는 데서는 필요 없으니까 그것은 한 계원이 담당을 해서하고, 이것은 좀 연동제, 뭐라 할 까 좀 여유 있게 해 줘야지. 이렇게 획일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가사안전관리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시 단위만 계를 증설하고, 군 단위는 업체가 적으니까 가스 취급 부서를 이렇게 증원을 한 것으로 봐서는 각종 가스업소가 많은데 는 계 증설을 해 주고, 적은 곳은 1명씩 보강을 한다 이렇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사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남우 위원님 얘기가 저도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인데 웬가 하니까 가스시설이라는 것은 가스안전공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항시 체크를 한단 말이 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은 전기안전 공사에서 해마다 체크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받아 들여야지요. 이런 계가 두 개가 생기므로 해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능직이 다시 또 상향조정되어서 올라 올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많은 계가 증설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는 조금은 뭔가 석연치 않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데,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되겠지요. 어떤 계가 생기므로 해서 승급될 수 있는 문호가 그 만큼 개방이 될 수 있고, 또 근무한 년 수에 따라서 진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꺼이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해시 지역 경제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실 사고가 없어 그렇지 사고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충전소가 3개 있고, 집단공급소가 18개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소가 20개, 그 다음 고압가스 저장제조 판매하는 데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자면 어떤 전담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이것은 중안 국무회의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해라하는 이런 관계는 전국적으로 안 할 수 없고, 나중에 행정기구개편이 되면 조직개편이 된다면 그 때 통폐합하더라도 이 계는 언제나 존속되는 계이니까.

통폐합은 안되지만 과 변경은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지요.

산업경제과에서 그 과를 뭐……

다른 과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도 나도 늘 저녁으로 가스 벨브를 확인 했는냐고 묻곤하는 데 만일 예를 들어서 잘못 채워 가지고 밤새도록 흘러나왔다 아침에 모르고 불을 딱 켰다 그러면 집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우리 가정용도 실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동안에 70년대는 말이죠. 새마을과를 증설해서 새마을과가 행정직제에 총무과 밑에 높은 과에 있다가 그게 또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새마을과가 사라지고 사회진흥과로 바꾸고, 전에는 계가 방대했지만 지금 두 개 계가 있지요. 앞으로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과 자체가 없어진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 되니까 그 것을 클로즈업 시켜 가지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례를 심의 안하고 캔슬시킨다 이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안되고 동해시만 두 개 계는 반납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니까……

이런 것은 연구검토해서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연구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옛날 속담에 인사는 만사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사권은 물론 고유권한이 시장님한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담당 부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