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지난 회의 때 첨예하게 얘기되었던 것이 10년간 공공청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계약상의 문제점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조항들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때 경영재정국장의 말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영사업과장이나 경영재정국장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옮기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냐고 우리 부청장님이 경영재정국장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법령을 내놓고 법령이 이렇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창호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할란다는 얘기까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경영사업과장한테도 이건 정책결정사항인데 국장이 되니 안되니, 환수를 하니 안하니 얘기를 해가지고 구청 지을 때부터 뿌리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대노하시더라는 뜻을 전하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추진한 것은 없고 그 사항들만 전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때 주요내용이 부지선정에 대한 결정문제였습니까?

아직 어떠한 실체가 없는데 이렇게 해볼까 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로 알고 이 다음에 어떠한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이 위치가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기에 좋고 장래에 가치고 있고, 싸고, 여러가지 여건이 좋다는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건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보건소와 의회신설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먼 장래를 봐서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남구의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장애물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이 앞 특위에서도 본 위원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계약서에 광주광역시청과 우리 남구청이 현 청사부지를 10년 이내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해서 본 위원은 광주광역시가 남구발전을 저해하는 악조건을 붙여 놓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남구 지역주민과 우리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앞장서서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법규를 몰랐는데 제 자신의 불찰임을 느낍니다. 그 후로 안 내용이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84조 2항과3항, 동법 시행령 102조2항을 살펴봤을 때 양여계약서 상에 10년이라는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는 법규내용을 알고 본 위원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 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 당시에 집행부도 그 내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년 이내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규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청사를 10년 이내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저희들이 행정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외부로 옮기려면 거기에 따르는 필수적인 사항이 현 청사를 우리 임의대로 매각을 해가지고 그 자금을 포함해야지 현실적으로 행정타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10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법규사항을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송병태 국장이 이 법 사항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셨고 또 이것은 시장님과 구청장의 정책결정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책결정사항과 법규결정사항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는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법이 있는 이상 이 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정책결정에는 한계가 있는데 법규상의 의무조항이라면 정책결정이 과연 이 의무조항을 무시하고 가능한 것인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정책결정 사항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찬성입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정두채 남구청장 명의로 시장님께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서, 현재 시행령에 나와있는 조항에 근거해서 양여계약서에 10년 동안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는데 앞으로 이 조항이 남구발전에 아주 중대한 저해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행정타운을 건설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 주십사 정식문건으로 받아온다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받아오지 못하신다면 법규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결정 사항과 법규결정사항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 정책결정 사항이 의무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또 남구청장 명의로 시장님께 양여계약서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행정타운을 건설한다면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임의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식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서채원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양여계약서를 보시고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한 경우에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조건이 우리 계약서 상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3조에 보면 갑은 시장이고 을은 구청장입니다.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는 본 계약을 취소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입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의 재산을, 구가 신설되면서 양여한 재산을 10년 이내에 목적 변용을 하더라도 시장과 구청장이 사전조율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굳이 “너희들이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거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 행정타운을 만드는데 1, 2년 사이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부지가 마련되면은 그 부지의 일부에 보건소 청사와 의회 청사를 마련하고 땅은 매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우리 구청은 현재 구청에서 근무한다는 말입니다. 그 동안 거리는 좀 멀지만 그렇게 하고 있노라면 어떤 기업가들이 모여들어서 이 부지에다 너희 청사를 지어줄 테니까 현 청사부지에 우리 아파트를 지을란다 하는 좋은 조건이 나왔을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재정지원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수년 내에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부지만 확보되면 보건소하고 의회 청사는 빨리 지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구청과의 거리관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도 살았는데 넉넉한 자리를 잡아놓고 후일을 걱정할 때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 구청이 여기에 항구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마련해 놓고 보면 먼 후일에 복지센터를 짓는다든지 혹은 좋은 시설을 만들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의 가치는 오르고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냐, 만에 하나 구청 청사가 안 옮겨지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쓰더라도 그만한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 된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시청과 구청의 양여계약서 3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항 이전에 시행령에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다음입니다. 그 다음 계약서 2조에 보면 “양여된 재산을 10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이것은 분명히 강제 조항입니다. 또 3조는 임의조항으로 해놓고 4조는 강제조항으로 해놨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맥상통하지 않는 시청과 구청의 계약서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 법규사항입니다.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데로 옮긴다고 할 때 시장님께서 그런 계약조건을 붙여 가지고 환수까지 하겠냐고 하셨는데 그건 어쩌면 우리의 희망사항일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한 희망사항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 명의로 시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장미빛 같은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와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행정타운을 만들어 냅시다 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희망사항을 예상했다가 이것이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규만 없었다면 저도 자신 있었어요. 법규가 이러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법규를 무시하고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희망사항을 구청장께서 시장님으로부터 언제까지 받아낼 수 있냐는 답변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결정 사항과 의무결정사항이 어떻게 다른가의 명확한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도시계획도 좋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은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해야지 100년을 바라보기 위해서 10년, 20년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올바른 도시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림돌을 푸는 방법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 시장의 의지와 구청장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감을 느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면답변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채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왜 부연설명을 했냐면 보건소하고 의회를 짓는 것은 가벼운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지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타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구청이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실체도 없는데 무엇을 질의해 가지고 답을 받아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시장님한테 “이런 좋은 땅이 있는데 시에서 양여한 땅이 이거요, 그러니 이런 위치로 가면 구민도 좋고 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좋은 여건인데 시장님, 법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쓸만한 곳, 실체가 없습니다. 보여 드릴 데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시에서 고치는 조례도 아니고 구에서 고치는 조례도 아닌 재정법 시행령입니다. 국회에서 하고 정부에서 해야 하는 법령들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걸 고친다, 못 고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여건이 마련돼 가지고 가을에라도 보건소하고 의회 청사를 짓고 그 넓은 땅은 놔두면서 짓기 전에 시장님한테 그런 내용설명을 하고 그 청사에 좀더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책결정 사항하고 법령사항 때문에 그 뒤를 이야기한 겁니다. 제 생각은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민선 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 모두 일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남구발전을 위해 좋은 여건이 있는데 굳이 시의 재산을 환수해가면서까지 남구를 몰아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시장님도 용인을 하실 것이고 구청장님도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실체가 정해진 것도 없는데 하늘에 붕 뜬소리로 “시장님! 남구청사를 옮기고 싶은데 10년이라는 제약조항이 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 어디로 옮길 거냐고 물으면 어디로 옮긴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다음에 적당한 부지가 나왔을 때 접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을 진행하는 순서가 저하고 국장님하고 다르네요. 국장님은 부지를 먼저 선정해놓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과 없는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청을 옮기는 걸 반대하는 급부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구 청사부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대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그 반대급부에서 시장은 이 법규사항도 모르고 일을 추진하느냐고 따지고 들어올 때, 시장님이 결정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시장님은 민선시장으로서 해주고 싶어도 주위에서 이 법규를 가지고 따져가면서 밀어붙였을 때는 시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일의 순서를, 우리가 민선이 되었는데 무슨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남구청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구발전을 위해서 옮기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선 조건으로 이런 걸림돌이 될만한 조건을 풀어주시오”라고 해야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볼 것 아닙니까? 이것만 풀린다면 저희들이 노심초사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일을 다 추진해 놓고 “안돼요”라고 해버리면 그 동안에 해놓은 것은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풀어놓으면 다음 일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험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뢰를 해체하더라도 폭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해 놓고 지뢰를 뽑아내야 안전하게 가는 것이지 지뢰밭을 만들어 놓고, O.K할지 NO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를 확보하다 만약에 NO라고 했을 경우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를 봤을 때 서면답변을 먼저 받아놓는 것이 급선무다, 또 이것 먼저 못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헛수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 맞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답변 문제는 청장님과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행정타원을 만들어 놓고 보건소 청사하고 의회청사 짓는 것은 기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재원을 확보해가면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남구청사의 위치는 공공용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남구청사를 수년 내에 옮기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옮기자고 해도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쉽사리 옮겨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받아놓으라는 것은 내가 시에 있더라도 이 조항으로 봐서 지금 여건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해야지 제가 시에 있더라도 지금은 어렵겠다는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 타운을 만들려면 내년에도 옮길 수 있고, 용지취득은 시장님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니까 보건소와 의회청사를 짓고 나서 재정 봐가면서 좋은 여건 되고 땅만 확보해 놓으면 지금 청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시장님 승인을 받을게 없습니다. 이 청사를 40억 들여 가지고 4, 5년도 못쓰고 옮기려고 하느냐 이랬을 때 이러 이러한 사항이니 이러한 것이 좋겠습니다.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아직은 서면질의를 하면 그렇게 하시오 라는 얘기는 제가 거기 있어도 안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행정이라는 모순이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저희들이 현 남구청사를 저기다 지으면 땅을 주고 안 지으면 못 주겠다, 이 엄청난 모순 때문에 행정이 이렇습니다. 관선 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이에요. 정말로 남구발전을 위한다면 시장님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거예요,

서 위원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시장이 할 수 있는 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를 따져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여기서 답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 아니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