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일정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 해 주신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건의문채택의건

고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산강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용수로 확대설치에 관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산강 종합개발 사업은 방조제 축조와 간척지 개발로 국토 확장과 수자원을 확보하고 내륙연안의 농업기반을 확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지역은 영산강 2단계 종합개발 사업 구역에 해당되어 영산강의 풍부한 농업용수를 활용 할 수 있는 용수로가 일로읍과 삼향·몽탄면의 3개 지역에 설치되어 동지역은 90%의 수리안전답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연해안 지역인 무안·청계·현경·망운·운남지역은 대부분 야산지대로 수리시설 개발이 어려워 매년 한해와염해로 쌀을 비롯한 농작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청계면 복길간척지와 창포간척지를 비롯한 5개소의 간척지 등 9,345㏊의 농경지에서 29만5,000석의 쌀을 생산할 계획에 있지만 농업용수 부족으로 50㏊의 휴경답이 발생하여 쌀 생산량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하여 재고량이 금년에는 2백78만섬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적정 재고량 5백50만섬에 훨씬 부족한 양으로 자칫 식량안보의 위기감마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간척지를 개발하고 휴경답을 방지하는 등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농업용수 부족으로 한해와 휴경답이 발생한다는 것은 쌀 생산량 제고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산강 종합개발 사업의 근본 목적인 농업 생산기반 조성과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지여 복길간척지를 비롯한 망운·현경·해제·운남면의 전지역에 까지 영산강의 풍부한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전천후 영농이 가능하도록 고가 용수로를 확대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쌀 생산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6월 28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고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 낭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문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질문에관한건

최화수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변화된 모습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산 연꽃방죽 개발에 관하여 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대 의원님들이 승인하여 개발을 착수할려는 시기에 2대 의회가 출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회산 연꽃방죽의 소유권은 농지개량조합에게 있고 또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어 열악한 구재정상 투자에 비해 효과가 못미치므로 본의회에서 보류시킨바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대상지가 무안군 소유가 아닌 농지개량조합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산 연꽃방죽을 관광지로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소유자를 무안군으로 하고 수익성을 감안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나 대책도 세우지 않고 주민들의 개발해야겠다는 진정서 하나만 가지고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개발을 재시도하는 것은 의회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시급한 사업도 해결하지 못한 처지에서 연꽃방죽 개발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회산 연꽃방죽 개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본사업이 완료되었을때 우리군 재정이나 주민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필요성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회산 연꽃 방죽상업을 모든 제반여건이 갖추어졌을때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베풀어 주신 성원과 채찍에 대하여 실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최화수 의원님께서 관광개발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회산연꽃방죽 개발의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개발이 군 재정이나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회산연꽃방죽 개발계획은 ‘95년 전남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군에서는 관광진흥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보기드문 백련이 자연 번식하고 있는 10만여평의 복용저수지를 특색있게 개발, 연꽃 만개시에 다채로운 이벤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토지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 다소의 투자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사실상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협약을 통해 문제점을 슬기롭게 하나하나 해소해 가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주변 조경사업에 지방비 1억9,300만원과 일부 융자와 자기부담으로 시행한 관광농원조성 사업에 2억4,9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그밖에 비예산 사업으로 헌수 운동을 전개하여 48명이 동참 왕벚꽃나무 3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저수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상권 설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서 ‘99년까지 4단계로 추진 단계를 설정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금년에 주차장 부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1회추경예산에 계상 요구한바 있습니다. 회산연꽃방죽이 개발되면 주변의 항공우주과학전시과, 몽평요, 명산나루터, 영산호 호반관광권과 연계한 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산연꽃방죽개발이 군 재정 또는 주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먼저 자치 재정확충 측면에서 볼때 개발 초기에는 자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 탐방객의 수요가 증대되게 될 것이고 회산연꽃방죽 주변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어서 지방세 세입의 증대도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측면에서도 당장 주민소득이 향상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주변에 민박촌, 관광농업, 향토 음식점 등의 운영에 따른 소득증대와 우리 군 농수산물의관광 토산품화를 촉진시키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광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현실을 극복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보기드문 독특한 지역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산연꽃방죽에 따른 제반여건이 성숙된 후 개발에 착수함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책임 실과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산연꽃방죽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발과 투자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도 있으나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토지에 군비를 투자하여 개발함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보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토지 소유주와 충분히 협의 지상권을 설정하겠으며 지방 재원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17억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장기 계속 사업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최화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소유권을 지상권 설정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럼 그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발생하고 지상권 설정을 했을때 과연 우리 군에서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인지 시한적인 것인지 그 답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문제는 농지개량조합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조합장이나 어느 일 개인이 결정할 사항은 못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로 농조를 여러차례 들려서 조합장님과도 숙의를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조합장님께서 관계 이사들하고 상당히 많이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건상으로 봐서 현재 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목적이 농용수개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수중누각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연꽃방죽 가운데 다수중 누각을 지어서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 특히 주변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존치목적에 크게 위배가 안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을 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지상권이 어떤 효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사항에 대해서 영구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답변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무안군 관광 종합개발 용역에 맡긴 것에 의하면 이 용역이 회산연꽃방죽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본 군비를 3,95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맡겨 왔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96년 금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56억8,000만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비가 37억7,000만원이고 민자가 19억입니다. 그럼 이 계획은 용역을 맡겼던 계획인데 이 계획은 제쳐놔 버리고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계획은 축소해서 16억으로 해서 졸작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럼 행정에 대한 정통성이나 핵심이 없지 않는가 묻고 싶고 여기에 보면 효과는 생산이 92억9,100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득은 2억3,5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생산은 어떤 것을 해서 92억원이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올 것이며 물론 용역회사가 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실장님이 검토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종합개발에 대한 용역을 맡길때는 어떻게 해서 맡겼고 지금 공보실에서 진행하고 있을때 16억원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어느 시군이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은 어느 시군이나 지금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관광자원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응 관광계획을 용역회사에 맡겨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무가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꼭 요역에 맞추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 외의 여건 변화라든지 우리 재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그때 그때 수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산연꽃방죽이 16억원이라고 했던 것은 민자를 제외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민자를 포함해서는 약 20억원이 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해 가면서 다소의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소득 추징을 어떻게 했냐 하는 얘기는 딱 부러지게 어떻게 됐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광 수입이라는 것은 투자해 놓고 관광객이 유치될 때 그 수요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못되겠고,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생활수준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여가선용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광지를 개발해 놨을 경우에는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객이 오면 이에 따른 부수입이 바로 군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언제 맡겼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오기 전에 했던 것이라...

용역이 용역회사로부터 이제야 오는 것 같은데 공보실장님 말씀이 그것을 실시하다 보면 수정한다고 했는데 용역 맡겨 놓고 바로 수정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행정에 난맥을 보이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계획이 완성되기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엊그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95년도에 이미 납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일상 의원님의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무안군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양질의 급수혜택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 증대로 인해 투자비가 증가하여 적자를 줄이는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 전남도내 시를 제외한 군단위의 인상요금 대비표를 보면 함평이 톤당 404원으로 가장 비싸고 우리군은 톤당 362원으로 두 번째로 비싼물을 먹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상수도의 적자요인을 최소화하여 군비 출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상수도 요금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다른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23.6%라는 갑작스런 인상은 상수도 수용가에 대하여 큰 부담을 주게된다고 사료되는 바 인상율을 낮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금반 인상안에 의하여 기본 생활수인 가정용과 업무용만 인상하고 욕탕용은 인상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되 명료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삼종입니다. 박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요금 인상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상수도 제정 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수도세의 세입으로 5개 읍면 수도전 2,170전의 요금수입 및 가정급수 시설 분담금과 기타 잡수입이 3억800만원이었습니다. 기타 각종 보조수입으로 국도비 지원 및 군비 일반회계 전출금이 9억5,800만원으로 총 재원은 12억6,600만원입니다. 이중 직접 요금 수입액 3억800만원은 총 예산의 24.3%로써 요금 수입이 상수도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총 예산 12억6,600만원중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및 운영비가 2억600만원이면 신규시설 및 보수비 등 사업비 지출이 7억500만원, 채무상환액이 3억5,500만원입니다. 이중 생산 원가에 미치는 항목은 경상적경비+투자된 총채무액의 7%인 기저금액+적정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년간 생산 원가로 총 6억8,726만원이며 생산된 총 물량을 환산할 경우 톤당 원가는 653원이고, 현행 징수단가는 294원으로 적자 단가는 톤당 359원으로써 투자액에 비해 인상 요인이 122%에 이르고 있으나 ‘96년도에 23.6%인 톤당 평균 기준가격 68원을 인상코자 하였습니다. 인상 이후의 년간 세입 증 예상액은 7,800만원으로써 다소 결손의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의 수돗물 요금 산정기준이 단일화 되어 흔히 말하는 물쓰듯이 물을 많이 사용하고도 수도세는 동일하게 부과되는 폐단을 줄이고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차등누진세를 적용하는 요금 체계 개선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앙물가조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상수도의 사용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29%로써 ‘92년 12월 31일자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요금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록 요금이 너무 낮은 실정이며, 현행 수도요금 기준도 ’92년 10월 1일자 인상시에 영업 1.2종과, 욕탕 1.2종을 톤당 458원으로 인상하였으나 가정용은 240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용은 3%선에서 인상폭을 억제하면서 3년 9개월간 인상하지 않아 인상의 적자폭이 누적되어 인상 요율이 23.6%로 과중되게 되었습니다마는 ‘98년까지 생산 원가 100%를 수용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 사정으로 적자가 가중되어 수량 확보는 물론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관 개량 또는 취정수시설 보완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한 확충 사업비는 투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여건이 일로읍과 몽탄면, 해제면은 지하수를 원수로 공급하고 무안읍과 청계면도 일부는 지하수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나치게 전기 사용료가 과중되고 원가절감을 위한 누수율을 줄이는데 노후관 개량 사업비 투자보다는 ‘95년도에 융자금 상환액이 3억5,500만원의 상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 누수율은 23.6% 전국 평균이 17% 입니다마는 우리는 23.6%에 있습니다. 누수율 세액을 산정하면 우리가 총 연간 1백5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23.6% 계산을 한다면 24만7,000톤이 년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7,000톤 현재 수도요금으로 걷고 있는 톤당 294원을 환산한다면 7,300만원이 년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96년말 채무상환액을 말씀드리면 상환 원금이 11억400만원이며 이자 9억2,000만원 총 20억2,400만원으로써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으로 2010년까지는 상환 완료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의 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체계의 개선과 요금 인상으로 인한 동 세입은 수도세의 생산 원가를 줄이는데 투자하여 질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일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질문에 앞서서 이재현 무안군수님께서 다른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서삼종 과장님께서는 자꾸 원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곡성군의 원가가 850원인데 이번에 인상율을 16%로 잡았고, 또 구례군의 원가가 우리 군보다 비싼 694원인데 12.3%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 비교를 다 했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답변함과 같이 정부 방침이 ‘98년까지는 전부 생산 원가에 미치도록 상수도요금을 조절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상요인이 ’97년도 ‘98년도까지 톤당 291원까지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상된 가격은 톤당 68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려야할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3년 9개월동안 하나도 안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3.6%를 올리므로 해서 상수도의 회계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올려야 한다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누수율을 말씀하셨는데 무안군 상수도 누수율이 23.6%로 알고 있는데 그 누수율만 이야기하셨지 그 대책은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액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8,00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했고, 또 내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상수도 원가를 수용가가 부담할 수 있는 ‘98년도까지는 누수율을 최소화해서 전국 평균치 이하로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고세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여러 방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인상용인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청계같은 경우를 보면 하루에 1,000톤 정도의 물을 공급하는데 오차물 같은 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누차 수개월이었습니다. 최소환 과장님이 같이 가셔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세수도 못할 정도의 물이 한달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물을 1,000톤씩을 공급하니 바닥청소용 밖에는 안 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한다고 해서 관정을 여기저기 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실절적으로 그 현장을 가서 보시고 연구를 더 많이 하셨다면 그런 현상은 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월선 2리의 상수도가 덤핑해서 올리는 것이 최소한도 200톤이 넘어 간다고 가정합시다. 또 저수지 위에 것이 150톤이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그 지하수만 가지고도 350톤이 되고 그 바닥에서 나온 것이 물을 다 빼어버린다면 100톤이 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450톤이 거기에서 납니다. 또 목대앞에 금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것도 약 400톤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200톤이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또 도림리 3구의 지하수를 덤핑해서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140톤이 올라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지하수만 가지고도 800톤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된 지하수를 좀더 연구를 하셨다면 1,000톤씩을 못주고 600톤씩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치는 현실은 없었을텐데 가서 보니까 원 바닥의 썩은 물을 보관해서 그 물을 누수시켜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는 현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도 왔고 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요금 인상도 좋은데 피해를 봐 가지고 현재 청계장과 승달장은 목욕도 못하고 하니까 손님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내 놨답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알아요. 지금 팔려고 내 놔버렸어요. 그런데 한달동안 이렇게 세수도 못하는 그런 물을 공급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수도요금을 또 내야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피해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5월달에 날씨가 30도 정도의 기온이 올라가서 청계 상수도 수원을 급수하는 월선 저수지가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방류된 침전물이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물이 되었습니다. 그 물을 우리는 소독에 소독을 다 하고 지하수하고 섞어서 청계 주민한테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저수지 물이 안 좋아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효과는 보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계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하수는 물론 저수지 물도 제대로 정수가 되어 가지고 이번과 같은 물을 공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설도 현대식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 공급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삼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봉래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우리 무안군 관내 3군데 바다와 바다 사이가 좋은데를 잘라서 연해소위인공운하를 만든다고 메스컴에 대서특필되어서 군민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섬을 연결해서 연도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섬을 만든다는 이치가 맞는 것인지 박봉래 부의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봉래 부의장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중옥입니다. 박종래 부의장님께서 국내 최초의 인공운하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신 투자 재원확보 방안, 사업시행 방법, 실현가능성 그리고 투자효과분석과 주변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동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마치 기회가 있어서 동 사업의 개발 구상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민들의 생활터전의 함해만, 탄도만, 청계만 3개 연안이 육지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유입 등으로 바다가 오염되어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연안이 영산가 4단계 사업 개발 예정지구로 묶여서 모든 수산 사업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어촌의 생산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며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당초 우리군 지원 계획이 반영되었으나 영산강 4단계 사업개발 예정지구란 이유로 배제되어서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수산청에 건의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전남 도에서는 서남해안 일주도로와 병행하여 해양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7일 전남해양개발위원 51명이 우리 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에서는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연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도 해양개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산분야 개발위원 13명에게 동 자료를 송부한 후 의견을 개진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우리 군에서는 동 계획을 전남해양개발위원회의 연구 과제로 건의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동 계획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재원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제1안으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립간척 사업의 이익환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는 전남도 해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국·도비 재원에서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제3안으로는 건설교통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중 남해안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수 국비 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동 계획안에 제시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사업시행 방법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투자효과 분석과 주변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하여는 부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은 해양학적 측면에서 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 과제로 전남해양개발위원회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군의 입장으로는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해남, 완도간을 대교를 설치하지 않고 조류를 차단하여 연륙하였다가 어업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철교로 대체하여 건설한 어업인들이 도와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연해 사업이 전남도 해양개발 계획의 연구과제로 확정되어 시행되기를 희망하면서 부의장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동문서답의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박봉래 부의장님의 질문은 영산강 4단계t사업이 최소 내지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3개소에 아까 말씀대로 막대한 국가 자금이 됐든 우리 군비가 됐든 투자를 했을때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간척사업이 조성되었으면 연해나 운하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한 소견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쪽의 답변은 하나도 없이 배경, 참고 그것만 써 가지고 오셔서 서술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원고 내용중에 영산강 4단계 사업 때문에 무안군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유보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촌개발사업은 유보됐는데 소위 연해사업은 4단계 사업과 무관하게 계획되고 메스컴에 발표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무안군에 와 가지고 보니까 사실상 수산분야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 연안이 영산강 4단계 개발 예정지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 함해만 지구를 제외 하고는 건설교통부하고 농수산부에서 2004년까지는 개발 계획이 없으니 도와 협의해서 하라는 방안은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함해만 지구는 현재 영과, 함평, 무안 3개군이 합동으로 고시 지역을 해제해 주라고 현재 농수산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종합개발 사업도 추진이 안된 상태에서 이 계획을 반영시키는 것이 모순점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군은 그렇습니다. 영산강 4단계 사업 자체가 영산호를 막아놓고 보니까 활성했던 어촌마을이 폐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는 기어이 막아야겠다는 뜻에서 이런 안을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해양개발위원회에다 이것을 연구 과제로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개발 계획에 앞서서 이것이 국가 시책에 반영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꿈이 보다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올리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수산전문 과장님쯤 되시면 설사 원고 준비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박봉래 부의장님의 질문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뭐냐 영산강 4단계 사업은 아시다시피 목표에서 압해도 압해도에서 선도 지도, 지도에서 해제로 해서 함평, 해제간 이렇게 간척사업을 조성한 것이 4단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4단계 사업이 최소나 변경됐다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다 3개지구에 연해사업이나 인공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원고 없더라도 그것은 즉흥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런 정도의 자질은 갖추셔야지 동문서답만 하고 참고 말씀만 하고 배경 말씀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강영규 의원님의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질문에 해주세요.

강영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지원, 사후관리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가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본 직업인 농업을 버리고 도시로 이가할 경우 지원금 회수를 하여야 함에도 당국에서는 지원만 하되 사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의 산업과장님 답변이시죠? 나와서 해 주세요.

강영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후계자 지원 현황과 사후관리 그리고 후계자 자격상실에 따른 지원금 회수상황과 미회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첫째, 후계자 지원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후계자 지원은 ‘81년부터 후계자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96년까지 총 781명에게 1인당 3,000만원 이하씩 114억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부실 우려자를 대상으로 경영 연찬교육, 개별면담 등을 실시, 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분야별로 선진 농장을 연수시키고 있으며 경종, 항우, 과수, 원예등 작목별로 조직을 육성 대외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업농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1인당5,000만원씩 50명에게 융자 하였습니다. 후계자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국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가비 및 군 농어민후계자대회비용을 지원하는 등 이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미래의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정예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후계자 자격 상실에 따른 지원금 회수 상호아과 미회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말 기준 관리인원 농어민후계자 679명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사업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7명이 사고자로 조사되어 자격상실 사유가 확실한 30명을 기취소자 2명을 포함해서 ’96년 4월 3일자로 사업취소와 동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국고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7명중 4명은 사업승계 희망 14명은 사업장 복귀, 6명은 사업자금 미수령, 1명은 사업자금 상환 완료된 자로 분류되어 현재 27명에 대해서는 재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종결지어 자격 상실자는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지원자금 회수 및 미회수 대책으로는 농협, 수협, 축협 등 융자 취급기관에서 책임 회수하고 있습니다마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상환자 명단을 파악 조속히 회수되도록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의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기구설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민선자치 시대에 돌입하면서 무안군은 알기 쉽게 실·과장급을 조정하고 또 읍면기구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오늘 김동섭 의원님이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시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김동섭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정년퇴임하여 공석중이므로 행정계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12월 행정기구 조직개편시 사회진흥과는 분장업무가 감소하여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안읍과 일로읍에 새마을계를 현재까지 존치시키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읍단위와 면단위의 공무원 정원을 비교해 보면 많게는 20명, 적게는 9명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에 따라 적의 책정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 본다면 너무 월등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바이며 특히 삼향면의 경우는 목포시와 인접 개발수요 증가와 함께 건축, 주민등록, 환경관리 등 도시형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조정과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행정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행정계장 이영복입니다. 김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군조직개편에 의하면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였음에도 무안읍과 일로읍에 진흥계를 존치시키는 사유와 향후 개편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행정조직개편시 사회진흥과를 폐지시킨 배경은 ‘93년 7월 28일 새말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동안 새마을 업무를 관장해 왔으나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식이 한층 높아져서 과 체제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본청의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였으나, 그 기능은 각 실과에 분담시켜서 계속적으로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읍 진흥계에서는 각 실과에서 즉 폐지된 사회진흥 업무가 각 실과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지시받아서 업무를 전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하부 행정기관에 의하면 읍면의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조직 개편안에 읍면의 조직까지 개편하려고 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읍면의 표준기구를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반기에 전라남도 전체 군의 읍면에 대하여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보여서 이번 개편안에는 제외 시켰습니다. 앞으로 도 방침과 연계해서 읍면기구와 정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섭 의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추가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군의 실정상 기술직 공무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읍면간의 인구 문제라든가 도시화되어 가는 시설 문제는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읍단위는 6급 기술직을 포함한 4명의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으나 면 단위는 8급 내지 9급 기술직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읍면간의 업무수행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두고 인원 배치를 하는 그런 차등 배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단위에 기술직 토목직 공무원이 4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은 시실입니다. 이것이 당초 읍기구가 신설되었을때 그렇게 된 것인데 제가 생각할때도 조금 많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읍면조직 개편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복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최화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최화수 의원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관하여 원래는 군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공무로 바빠서 나가시고 안 계셔서 실무자인 행정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무안군 정원은 개정하기 전 5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 가지고도 민원이나 각종 사무처리를 하기가 힘들어 지난 6.26일 의결된 개정조례안에서는 정원을 8명이나 증원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대불공단에 2명을 파견시켜 근무를 시키고 있다 하니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견시킨 경위를 밝혀 주시고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파견인력을 환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군 직원은 타기관에 근무시키면서 관내 읍에서 인력을 군청에 파견근무 시키고 있다는데 그 현황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의회에서 승인하여 주므로써 인력수급은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특히 면의 정원을 줄이고 본청 정원을 증원하므로써 최일선의 말단행정에 누수사 생길까 본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가 ‘97. 1.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면 면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면의 정원을 증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고 들억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빨리 빨리 해 주세요.

행정계장 이영복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평소 많은 관심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최화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공단관리사무소에 직원 2명을 파견 근무시킨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1일 대불공단관리사무소 개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대불공단관리사무소 정·배수장 관리 인력인 전기직 1명과 화공직 1명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서 ’95년 6월 5일 전기직 8급 김용국과 화공직 8급 민일기를 파견하기로 동의하였고, ‘95년 6월 14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5년 6월 15일부터 ‘96년 6월 16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군수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인력관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됨에도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군수님 및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95년 9월 7일 전라남도지사에게 파견 공무원을 복귀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95년 9월 21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으로 별도의 정원을 채용토록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비용개념 차원에서 지금까지 별도의 정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후 파견 공무원의 기간이 만료되어 가자 대불공단관리사무소에서는 전라남도 총무과장과 공업진흥과장에게 공단의 정·배수장 운영 기술을 습득한 2명의 임용을 건의하였고, 무안군에서는 2명의 파견된 공무원이 그동안 대불공단 용수 공급에 필요한 정·배수장 중앙제어실 전자시스템운영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1년간 운영기술을 습득하여 정·배수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임을 감안하여 신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3개월 즉 ‘96년 6월 15일부터 ’96년 9월 14일까지만 연장해 주기로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96년 9월 14일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니다. 다음은 읍면 직원이 본청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원이 본청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일로읍 소속 지방농업 8급 직원입니다. ‘95년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산업과에 파견되어 농어촌발전계획의 수정, 보완하는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계획안이 농업, 수산, 축산, 농어촌진흥공사 등과 다각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본 농어촌개발계획서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 추진인력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면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면의 정원을 증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실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조직개편시 읍변의 조직까지 개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읍면의 표준기구를 마련중에 있다는 정보에 따라서 이번에는 개편을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도 방침과 연계해서 읍면 정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 읍면 행정의 누리가 없도록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최화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행정계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화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설명 내용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끔 도지사가 허용을 해 줬는데 비용 개념차원에서 채용을 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서 그런데 정원TO가 빠져나가고 우리 정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정원을 초과해서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도지사가 그렇게 하도록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개념 차원에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도지사님 봐 주시기 위해서 적당히 답변한 것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질문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직원수가 모자라 가지고 읍에서도 출장으로 해가지고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안 했다고 한다면 과연 비용을 몇천만원 절감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못하는 것하고 비용절감을 했을 때 하고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측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는 약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실직적으로 여기서는 인력이 없어도 능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채용을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청 직원이 근무 숫자로 근무를 하시면서 채용을 안했다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인력이 모자라서 읍에서 파견 근무시킨 실정 아닙니까? 그랬을때 행정계장님 답변이 꼭 동문서답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말단 면 행정이 가장 중요한 행정입니다. 또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분야도 그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항아리 행정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명령내린 기구가 더 커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직원들은 논두렁 밭두렁 10여개 부락타고 다니면서 일을 해도 못하는 실정이고 어려운 인력 조절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읍면 인원 조절을 할때는 반드시 면의 애로를 아시고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계장님!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대불공단에 우리 군직원 두명이 가 있는데 그 두분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그동안 두분한테 지급된 인건비가 3,383만원 정도입니다.

두분 합해서 연간입니까?

예. 지금까지 지급이 된 것입니다.

연간 3,300만원을 주면서 일은 대불공단에서 하고 우리는 정원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정원증원도 안되어서 충원도 못하고 그러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민선자치 시대에 도지사의 요구고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인사가 잘못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일상 의원님이 무안군의 주작물인 양파 이식, 수확기 인력절감 등 광범위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마늘·양파의 파종과 이식 및 수확대책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계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제일의 마늘·양파 주산지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군민소득에 가장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양파는 1910년경에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이래 지금까지 재배되고 있는데 매년 노동력 부족과 가격 불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마늘·양파 수확기에는 대규모 인력시장과 함께 많은 노임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등 양파 생산국가들의 양파 생산 현황과 기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되 기계의 종류, 가격, 제작회사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마늘·양파의 소득증대와 노동력 해소 대책인 기계화를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농촌지도소에는 마늘·양파 전문지도사가 있는지 있다면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병환입니다. 무안군 주산 작목인 마늘, 양파 농사에 대하여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박일상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마늘, 양파 재배면적은 ‘95년 기준으로 마늘이 4,861㏊, 양파 2,911㏊이며 조수익은 마늘 672억, 양파 249억원 등 921억원으로 본군 농업 소득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제일의마늘, 양파 주산 군입니다. 세계 양파, 마늘 주요 생사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양파 주요생산국으로 일본, 중국, 미국, 스페인 등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재배면적 2만8,000㏊에서 116만톤으로 단보다 4,142㎏이 되고 최대 생산국은 중국으로 24만1,000㏊에서 369만2,000톤이 생산되며, 단보당 수량은 1,500㎏입니다. 마늘은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서 7만2,000㏊에서 약64만4,000톤이 생산되며 스페인은 3만㏊에서 24만6,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배면적은 적지만 단위 수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양파가 단보다 5,594㎏, 마늘은 1,165㎏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 주재배 국가들 중에서 일본의 기계화를 예로 들면 폿트 육묘로 기계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무피복 재배 방법으로 단위당 수량은 떨어지나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기계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현재 개발되어 사용중인 양파 이식 및 수확기 현황을 보면 이식기로서는 후꾸에이회사 제품에서 나오는 1일 1.2㏊의 작업 능률로 가격은 약 1,800만원 정도입니다. 일본 돈으로 22만엔입니다. 그 외 후꾸에이 호프 T20형은 1일 0.5㏊정도의 작업 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 수확기로서는 구보다 농기계 공작소에서 개발한 구보다 607형은 1일 1.0㏊작업 능력으로 가격은 3,5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지금까지 무안의 주산 작목인 마늘, 양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80년부터 비닐멀칭 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마늘의 경우 ’83년도 본군 단보당 무피복 재배시 수량이 710㎏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95년 현재 전체 면적이 163% 증수된 1,163㎏에서 171%증수된 ’95년 현재 5,308㎏의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양개량을 위해 유기물 사용, 3요소 균형시비, 석회물질사용 등을 현지 지도하고 정밀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 처방을 실시하여 과학적 영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5월의 구 비대기에 한발 피해를 예방하고 수량증대를 위해서 2만8,000대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있으며, 마늘에 많이 발생하는 잎마름병, 갈색반점병, 양파는 노균병과 흑반병등의 병해 방제와 고자리파리 잎으로 문제가 되는 응애와 선충 등의 적기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늘, 양파 종자 자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양파의 경우 ‘93년과 ’94년까지 고정종양파 자가 채종시험을 저희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8까지 양파 재배면적 2,500㏊ 중 1,250㏊를 차지하는 고정종양파 종자의 자급계획을 수립 현재 30농가에서 비가림시설로 1,500평을 재배중이고 금년 가을에 약 4,500평을 채종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에는 약 3만평인 10㏊까지 채종 면적을 확대해서 고정종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자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늘 종자 갱신을 위해 ‘95년부터 마늘 주아재배 시험을 실시하여 현재 0.4㏊에서 주아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6정보의 시범포를 운영해서 주아를 증식하여 마늘 총 재배면적 4,500㏊의 4%에 해당하는 180정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마늘, 양파의 생산기술 보급은 물론 가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도소에 가공실험실을 설치해서 마늘고추장, 마늘가루, 마늘, 양파 편건조 등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 공장과 연계하여 우리 밀 마늘, 양파국수를 개발 지난 5월 시식회를 마쳤고, 금후 상품화해서 대량 생산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력 해소 대책인 기계화를 위해서 ‘93년부터 ’94년까지 농촌진흥청 기계화 연구소와 연계하여 이식 및 수확기를 개발해 가지고 운남면 농가 포장에서 시연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비닐피복재배와 기계화에 맞지 않는 재식방법 때문에 또 수확시 손상율이 높아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또 현지 농가들의 호응도가 낮아 기계화 수확기 개발시험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심화되는 농촌노동력이 부족현상 해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금년 파종 시기에는 목포작물시험장과 연계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P.P포대를 이용한 품이 덜드는 육묘방법 시험을 하고 무피복 재배에서도 수량을 높일 수 있는 품종개발과 재배법 개선 시험을 계속 추진하여 품이 덜 들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량 종자의 자급 대책으로는 양파의 경우 고정종 종자의 자급을 ‘98년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마늘은 주아재배에 의한 우량종구를 확대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무안군 농촌지도소에는 40명의 지도사 가운데 마늘, 양파 전문지도사는 6명으로 마늘·양파 채종시험, 겨울영농교육과 작목별 전문교육을 전담하여 농민들의 재배기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해서 수시로 농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현지출장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늘, 양파의 파종과 이식 및 수확 대책에 대한 박일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님 질문하세요.

저의 질문 의도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력부족으로 인해서 기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방안을 말씀 안해주셨고, 제가 입수한 카다로그를 보면 양파 이식기 및 수확기는 일본 제품으로 해서 이식기는 후꾸에이 작업 능력이 1일 3,600평을 하고 있으며 가격이 220만엔을 우리나라 돈으로 1,65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주로 일본 북해도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북해도 지방은 우리나라 보다 날씨가 추운지방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비닐을 안덮고 그대로 이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확기의 제조회사는 구보다 농기계에서 제조하는데 1일 작업능력은 3,000평으로 가경은 50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3,75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파 파종기때가 되면 터미널에 목포에서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인력이 옵니다. 우리 군비가 인력으로 해서 외지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측면에서 고용 노력대가 양파에서 연간 약 19만7,000명입니다. 그리고 마늘에서 28만8,000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으로 환산해서 약 150억원입니다. 기계화로 40%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000억원이 고용 노력대로 지출이 됩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현재 비닐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계를 가져오더라도 수확기를 사용할 수 없고 이식기를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닐피복 재배를 하지 않고 옛날식으로 노지 재배로 했을때 수량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냐 비닐피복 재배를 했을때 검정비닐을 쓰면 48% 증수했고, 흰색 비닐을 썼을때 52%를 증수 했습니다. 마늘에 있어서는 단보당 34%가 증수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970억원의 30%라고 하면 270억원이 다시 돌아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50억원을 상쇄한다고 하더라도 1000억원의 손실을 얻기 때문에 이 두가지 방법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비닐멀칭 상태에서 기계를 개발해 가지고 단위 수량도 올리면서 경영비를 내리는 방법과 다시 비닐을 걷고 기계화를 했을때 어떻게 하면 단위당 수량을 높일것이냐 하는 연구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본 북해도 지방에서 피복재배를 하지 않고 그물망으로 하고 있답니다. 원예특작 계장님이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농업기술이 훨씬 발달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비닐로 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무안 군민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계를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닐피복을 안하고 수량을 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시험장과 제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화수 의원님께서 망운 국제공항 설치와 관련한 사항 또 각종지역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 두 사항을 묶어서 국제공항 관계는 김영주 과장님, 또한 건은 조정웅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화수 의원입니다. 망운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우리지역 망운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를 위해서 소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항간에는 정부와 민자유치로 50%씩 투자하여 건설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해당 망운면 출신의원으로서 국가와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당연히 순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망운면을 조상 대대로 고향으로 알고 살아왔고 영원히 뼈를 묻을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항건설이 이루어지면 고향은 물론 삶의 터전마져 잃게 되는 슬픔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실향민이 되었을때 이 분들이 어디를 가서 사시던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했다면 충분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항부지로 수용되는 범위와 이주민에 대하 보상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는 지상보도만 무성한 상태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개발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되면 개발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공항주변의 직·간접 피해지역의 범위에 대해 밝혀 주시고 공항건설에 따른 우리지역 발전에 대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가로등 보수에 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 군수 포괄사업 및 읍면장 포관사업비가 무려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발주하도록 하였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또한 추경을 심의하기 전에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들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때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열악한 군재정에 다른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본예산에 계상만 해놓은채 지금까지 착공도 못했다면 차라리 본 예산에 반영을 안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바 본 사업들의 지연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농어촌 가로등도 농번기에 우리 농민들이 야간작업을 통해 능률을 올리고 부족한 일손으로 인건비로 5만원～8만원까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에 도움을 주 수 있도록 전 농어촌 가로등이 제구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로등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망운 국제공항 질문은 김영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수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이 망운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공항 부지로 수용되는 범위, 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주변의 직·간접 피해지역의 범위 또한 우리 지역 발전에 대기업 참여 유도 홍보계획은 무엇인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항부지 수용범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망운에 국제비행장이 건설된다면 2000년대 호남권의 항공 수여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대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급증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하신 최화수 의원님과 군민 모두의 소망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망운국제공항은 ‘94년 4월 19일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을 발표한 내용중에 우리군 망운면 피서리 일대에 ’95년부터 2000년까지 247만㎡에 2,6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과 주변의 직·간접 피해지역의 범위에 대한 대답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 무안국제공항 소요예산액 63억원을 확정하여 재경원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 지침이 시달되면 충분히 조사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소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전문업체에 요역을 맡겨 우리군의 입장과 지역 주민의 이익을 보호할 계획이며 ‘97년 이전이라도 도와 건설교통부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 추진 내용을 파악 주민의 편에 서서 요구 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지역 발전에 대기업 참여유도 홍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에 따라 활주로, 여객·화물 터미널을 비롯해서 항공관련 산업단지 등 대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자유치 건설은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최화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그 계획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죠?

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군에서 모든 사업을 망운면 피서리 일원은 지원을 중단하고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보도만 나 가지고 정부에서 확실하게 계획이 안 서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말고 개발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해주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십니다.

최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박탈이라든지 피해 주민들한테 제한하는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건축허가라든가 토지거래허가 등 그런 내용이라면 제가 주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망운 국제공항이 언제라도 건설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망운면민은 아까 질문 요지와 같이 이주민이 아니라 실향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만불시대로 한국도 잘 삽니다. 옛날에 못살았을때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떠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신공항건설이나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부지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시고 만약에 실향민이 많이 생겼다고 했을때 최대한 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서도 정부가 하는 일외에 우리군에서는 군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용역을 맡겨서라도 군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을망정 피해 주민들한테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같이 힘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각종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최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지역개발 및 가로등 보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도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5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6억1,000만원, 마을간 간선도로 정비사업비 4억3,000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4억6,300만원, 기타 마을회관 건립 사업비 1,500만원 총 20억1,8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상반기에 일시 모두 발주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액이 군비로서 세입과 관련되므로 자금 운영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보면 면민의 방이나 반상회, 진정서, 건의사항 이런 사항이 들어 왔을때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조사 측량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해당되어 추진되고 있는 개소수는 총 82개소에 사업비 11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진도는 60%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당되는 잔여사업에 대하여도 조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90년에 착공하여 ’94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 본군 관내 초4,042등의 설치되어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96년 농어촌 가로등 보수비는 당초예산에 800등을 고장 예상으로 사업비 2,425만2,000원을 본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27일 해당 읍면에 확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212만6,000원을 기 배부해서 고장 즉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개당 보수비가 과소하여 전업사등에서 즉시 보수 등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장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고장 즉시 보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화수 의원님.

소규모 사업이 60%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약으로 60%입니까, 진도가 60%입니까?

완공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총 진도가 60%입니다.

지금까지 계약된 부분도 그렇지만 계약 안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된 것도 많이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로 접어들게 되었으면 포장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한다면 그때 그때 빨리 진행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줄 필요가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바빴기 때문에 본예산이 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어 가지고 60%라면 너무 미진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것은 잘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또 한가지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과장님의 말씀대로 4,042등의 무려 30%에 해당하는 1,200등 정도를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질문 요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농촌에서 일손이 바쁠때는 밤에라도 능률을 올리도록 최소한 우리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5월 10일날 읍면으로 돈이 전도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때 예산만 세워 놓고 확인도 안 해보고 또 등이 어디가 고장났는가 고장났으면 읍면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때 그때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마치돈이 계단식으로 쓰는 것 마냥 상반기분 얼마, 하반기분 얼마 이렇게 해서 6월까지를 상반기로 알고 5월 10일경에 내려주면 상반기에 그정도 내려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책상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보수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적어서 회피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현실화를 시켜서 업자들도 손해를 안보고 그때 그때 해 줄 수 있고 우리 농민들도 최대한 가로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에다 돈을 맞추어야지 돈에다 사업을 맞추려는 것은 민선시대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수비가 5월달에 읍면에 배부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2월 27일날 읍면에 배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수비가 과소하다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휴즈가 하나 나간다고 할때 돈이 1,000원, 2,000원밖에 안갑니다. 그것을 전업사가 바로 해주냐 하면 자기들도 출장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회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가로등을 군 직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 나주, 담양, 고흥, 영과, 장성, 진도가 군직영사업으로 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년도에는 고가사다리 등 이런 것을 사야하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마는 그 다음부터는 50% 이익은 온다는 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말입니다. 그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화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바로 보수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2월 10일날 돈을 내려 주셨다고 했던가요?

2월 27일날입니다.

돈을 내려 줬으면 그 돈이 과연 적절하게 쓰여졌는가 확인은 안해보십니까, 그냥 읍면장 재량에 맡겨버려요?

관리가 읍면장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전도해 주고 부족하다고 할때는 읍면에서 요구함에 의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망운면 같은 경우는 5월 10일날 돈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도 내가 보기에는 동일한 시기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내려줬더라도 감독청이 군청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가로등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락에서는 5개년 계획이 3차년도에 될지 4차년도에 될지 몰라서 ‘91년도 열악한 마을 예산으로 8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엔가 해당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배정을 13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등을 제외한 5등만 가지고 설치를 하고 8등은 그것으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을 정부에서 전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수탁을 해가지고 보호해 주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군에서 설치를 안하고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로등 관리 등수에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치될 수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과 관련해서 본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이 주민자치 1주연을 맞아서 조선일보가 평가가 소위 삶의 질에서 전국1위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의 편익이 전국적으로 1번이다 했는데 밤에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주민생활이 1번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을 안길이 팥죽을 이루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화를 신어야 걸어다닐 정도인데 이게 주민 삶의 질이 전국에서 1등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때 눈이먼 가로등은 즉시 고쳐주시고, 아까 좋은 구상을 하시네요. 군의 업자를 안 통하고 가로등을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또 시설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검토해 본다고 하니까 대단히 신속히 가로등 관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신소한 주민생활의 편익 점검 내지 보완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과 질서에 역점을 두면서 본 의장도 의원의 일원으로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의원으로서......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그 정도하시고 의장도 의원의 일원으로서 질문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영규 의원님 어업권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어업권 인·허가 완화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어업 구획 건간망, 각망 인·허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망어업 30만건이 ‘95년말에 허가가 되고 ’96년초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세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바 수자원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어민 보호를 위하고인·허가 행정을 완화하여 어민들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중옥입니다. 강영규 의원님께서 우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대책으로 구획어업인 건간망어업과 각망어업을 어업인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완화, 확대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산업법에는 연근해 어업허가에 대하여 정한수가 설정되어 새로운 어업 허가의 정한수를 설정하고자 할때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당해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리고 타어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도와 중앙 수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5년도에 구획어업인 각망어업과 형망어업 등 192건을 도를 경유해서 수산청에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신청 물량의 55%인 106건을 배정받으므로써 우리 어업인들의 희망 물량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23일 각망어업을 추가 승인해 주도록 도를 경유하여 수산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간석지가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주로 건간망어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불법어업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도 건간망어업을 합법화해 주도록 지난 3월 27일, 4월 24일 2차에 걸쳐 도와 수산청에 건의했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강의원님께서 물으신 사안이 반영되어 우리 영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저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일상 의원님 하수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읍 하수도 신설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안읍은 군청 소재지로서 행정·경제·문화등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읍면과 외지등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형으로 바르게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생활과 관련한 주거환경 기반시설인 하수도 시설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어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적공사 앞 하수구는 국도와 중심 시가지에 위치하였는데 지난 6월 24일 집중호우시 범람하여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었으며 두 번째, 남악사와 충혼탑 입구는 하수구 시설이 안되어 그 빗물이 무안 버스정류장까지 유입되어 버스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초당대학교 정문의 배수관은 막혀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인근 경작민들의 피해가 있어 초당대학 측과 주민들 사이에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안 5일장시장 옆 서라 임대아파트 진입로 옆은 굴착만 해놓은 채로 방치하여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이에 관한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삼종입니다. 박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공사앞 하수구, 남악사 충혼탑 입구하수구 그리고 초당대학 정문 배수관문제 또 서라아파트 옆5일장시장 진입로 옆 하수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 참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공사앞 하수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버스 공용터미널까지의 거리는 약 250ｍ로 국도에서 하수구로 연결되는 빗물받이 흠통 시설이 최소한 10개는 있어야 하는데 현재 4개소에 불과해 지난 6월 24일 강우시 시우량이 75㎜의 많은 비에 4개소의 빗물받이로는 동 구간의 우수 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물이 범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남악사와 충혼탑 입구의 하수구에 대하여는 하수구 시설은 되었으나 하수구가 적어 집중 하우시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이었고 공용터미널 앞부터 무안경찰서까지의 빗물처리는 구 민주당사 앞 암거 하수구를 이용하여 복개된 구거 수로로 처리하고 있으나 집중 호우시 상기 구간내 광주 목포간 국도상의 노면수와 충혼탑 인근 유역에서 흐르는 우수까지를 포함하여 배수를 하는 도로의 측구로 연결되는 빗물받이 홈통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지형상의 하류인 공용ㅇ터미널 지역으로 유입되어 물이 범람하는 실정으로 버스 이용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관리 차원에서 국도를 관장하는 건설과와 협조하여 국도관리청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노면배수 시설인 빗물받이 홈통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당산업대 앞 배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산업대 전문 도로 측구는 학교측에서 ‘95년 10월 이리 지방국도관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여 광장을 시설하였으나 도로 점용 허가시 우수처리 방법은 도로시설물인 횡당 하수구를 폭20㎝, 연장 90ｍ에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함으로써 광장에서 흘러 내려오는 우수와 국도 1호선 도로 노면의 물을 횡당 하수구에서 집수, 기존 하수구에 유입되도록 하였으나 초당산업대학측에서 차량통행 및 주변 미관 등 제반 여건상 허가 조건과 다르게 직경 30㎝의 주름관으로 부실하게 매설함으로써 배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10여회 초당산업대학 시설공사 관계자에게 시정토록 전화통보한 바 보완공사를 ‘96년 6월 25일 착수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추후 도로노면 배수 및 광장 그리고 인근지역 농경지로부터 흘어 내리는 우수를 완벽하게 배수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서라아파트 진입로 5일시장 옆 하수구 처리에 대하여서는 군에서 하수구시설에 필요한 흄관을 부담하고 서라건설에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합의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7월중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일상 의원님 질문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사 충혼탑입구 하수처리 관계는 제가 의원이 도기 3년전부터 비가 계속 30㎜, 40㎜가 오면 침수되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건설과나 수도계에 누차 건의를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고, 네 번째 서라건설임대 아파트 진입로는 지난 4월달에 주민 3명과 이장 그리고 저와 과장님이 면담하면서 과장님께서 관을 사셔서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고 또 이것은 작년 정기회때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으로만 끝내지 말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가 보시고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삼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휴회에관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