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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본회의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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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 개정규약안, 그리고 96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금일은 제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안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42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6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 개정규약 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6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도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임인택 의원과 정봉곤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인택 의원과 정봉곤 의원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96년 6월 29일부터 96년 7월 4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이재화 의원, 간사에는 안종래 의원, 위원에는 노금노, 임인택, 이진섭, 이만근, 정봉곤, 서수정 의원 이렇게 8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함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의원을 대표해서 이진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섭

이진섭의원

이진섭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본 군 조례 규정상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장을 이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규정상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읍면의 대부분이 업무를 본 청의 지시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하고 또한 그 주요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읍면장을 의회에 출석시키지 않더라도 군청의 관계 실 과장을 통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본 청 실 과장이 읍면 전 지역의 구석구석에 대한 사정이나 읍면에서 추진하는 세세한 행정추진 상황을 다 파악 숙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읍면장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군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추진상황은 물론 지역의 각종 현안 사하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읍면 지역의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가 알고자 할 경우에는 한 단계를 더 거친 본 청 실 과장을 통해 듣는 것보다 읍면장으로부터 직접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청취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동시에 읍면 행정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함평군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으신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중 개정 규약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중 개정 규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함평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6월 3일 함평군 고시 제1995-17호 고시한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해당 시 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회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간사 및 실무 협의회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을 하고 수시 위촉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당해 협의 안건 의결과 동시에 자동 해촉되던 것을 의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의 경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사 및 실무 협의회 위원을 군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실장에서 기획감사실장 또는 광역행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본 규약은 나주시장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수 등 여섯 분의 군수로 구성된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회장은 윤번제로 하고 있고, 현재 회장은 나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중 개정 규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중 개정 규약 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의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의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내무과장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양오염방지 기능강화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동 업무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기 위해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현재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해양오염방지 업무가 환경위생과에 분장되어 있는데 이를 농수산진흥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위생과의 해양오염예방 및 정화대책업무를 삭제하고 농수산진흥과에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함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지도 점검기능강화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가스안전관리 기능강화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하여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군본청 정원 226명을 23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4명이 증원된 내용은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지도 점검기능 강화에 2명을 증시키고, 그 내용은 토목직 7급 1명과 건축 8급 1명, 그리고 해양오염방지 기능강화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환경 7급 1명을 증원한 것이고, 가스안전관리기능 강화에 1명을 증원한 것으로서 환경 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무부 승인사항인 정원승인은 금년 5월 8일에 도 자치1200-7935로 기 시달이 됐습니다. 당초 승인된 정원 내력은 재난관리 부서에 2명으로서 토목직 7급 1명, 건축 8급 1명, 가스안전관리 1명으로서 환경 7급 1명, 그리고 해양오염방지 업무에 2명을 증하는 것으로서 환경직과 수산직 6급의 1명을 복수직으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 7급 1명을 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해양오염방지 담당 업무의 정원은 2명이 증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마는 금번에 6급 환경 또는 수산 6급은 반환을 하고 환경 7급 1명만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함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행

이남행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남행입니다. 함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함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군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증진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 등이 되겠고,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 군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군민건강 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사회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하고 회의 등에 있어서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함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년 퇴임식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회의를 정회하여 14시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1차 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96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35분 정회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병규입니다. 96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가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을 매각해 자지고 보건의료센터부지 등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를 집단으로 매입 단체 재산을 조성함으로서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리계획 계상 범위는 취득에서 5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 의료센터부지 외 4건 52필지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조금 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급 관사 신축 1동, 이것은 현재 보건소장이 거주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건축면적 동당 15평으로 계상했는데 복도를 제외해 놓고 나면 실제 거주면적은 13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각 처분은 구 지도소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그 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센터부지 등 4개 부지에 대해서는 필지별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확보계획 도면을 봐 주시면 함평에서 나산으로 가는 군도 24호선, 대동면 향교 외곽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앞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군도3호선과 교차점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군유 재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 계획에 반영되었던 그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43필지에 1만7,994평이고 이번의 관리계획에 상정시킨 것은 추가된 것 52필지에 2만6,647평이 되겠습니다. 좌편의 표를 보시면 전체의 면적은 4만4,641평이 되겠습니다. 도면 가운데 청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유지로 되어 있는데 1,182평은 우리 함평군 것입니다. 이 4만 4,641평 내에는 1,182평이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부지 매각관계는 지도소 부지가 함평리와 기각리로 이렇게 접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3,02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제2차 본회의에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의 내실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과 당초 예산에 부담하지 못했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및 추가변경 내시 등 기정예산에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되었고,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 편익·복지증진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예산총칙과 금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액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에 대한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23억 1,100만원이고, 상수도 사업 등 6개 특별회계의 일시 차입 한도액은 1억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예산의 2%에 해당하는 19억 1,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3.2%가 증액된 820억 4,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70억 4,900만원으로 12.2%가 증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49억 9,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31.3%가 증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84억 5,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가 10억 5천만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 5천만원, 도축세 1억 5천만원, 담배 소비세 8억 5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0억 2,800만원으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백만원, 이자수입 3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9,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500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1억 6,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9억 1,9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96년 내시액보다 8억 1,900만원이 증 되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해일피해 복구비로 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1억 3,500만원인데 정주권 개발사업 등 일반지역개발 기금으로 5억 8백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비로 8억 3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이 증 되었고, 농어촌 하수도정비 공사에 있어서는 당초 내시액에서 3억 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비보조금 10억 5,5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2백만원 등 12억 5,7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지방채는 나산, 해보면사무소 청사건립기금 6억원과 암반관정개발사업비 4억 5천만원이 차입되었고, 기정예산 2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6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총 11억 9,3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1천만원이 증 되고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9억 6,8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3,800만원, 또 원선재 부지구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3백만원이며, 보조금이 8억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3,900만원으로 증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전입금 6백만원과 과년도분 융자금회수 4,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00만원이 증 되고, 상수도 사용료는 2,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9백만원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는 각각 1백만원과 2백만원이 감 되어 6백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의료보호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5백만원으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84억 5,900만원인데 그 중 법정 기준 경비 및 필요경비 부담은 43억 1,600만원으로 먼저 인건비 추가부담액이 3억 8백만원으로 이는 일용인부임 일당이 1만 6,340원에서 1만 7,800원으로 8.5%인상되고 1억 8,9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및 군의일시 고용인부의 사역일수 연장과 일당액 인상으로 4,9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민원수당인상, 기술수당, 장려금지급,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인상으로 7천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필수 부담경비는 5억 2,100만원으로 의회관련경비 3,1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은 상이군경회 등 보훈 4개 단체 지원금 증액과 풀 보조금 확보로 3,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군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특근자급식비 9,9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기타 경비로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사업비로 국비 10억 5,500만원도, 도비 2억 2백만원 등 12억 5,700만원을 편성했고 지방양여금 사업비도 6억 2,700만원을 군도 확포장 사업에 8억 3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에 1억 2,800만원이 추가되었고, 농어촌 하수도사업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3억 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500만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했고, 세입관련 세출부담은 내 고장 담배판매 잉여금이 1억 3,400만원, 읍면 청사 신축비 9억원, 암반관정 개발비 4억 5천만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 7백만원이 증 되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기금 관련사업에서 3백만원이 감되어 총 1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양여금 기금 보조 사업에 따른 총 군비 부담 지시액은 20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금해 부담한 것은 17억 5,800만원, 미 부담액은 3억 2,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서 맨 뒤편에 별도 조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부담은 18억 5백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공업 입지 계획수립용역비, 내 고장 인재양성 기념탑 건립비, 제2청사 부지매입비, 기산봉 팔각정 신축비,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실습포 조성 사업 등에 투자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5억 8,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1억 9,300만원으로 먼저 주택사업은 융자금 상환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고, 상수도 사업은 예산액이 9억 6,800만원인데 취정수장관리 인건비로 1,100만원, 운영비로 3백만원, 원선재부지 매입 및 공사비, 또 노후 관 교체 등 사업비로 9억 5,300만원, 차입금 상환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민간융자지원금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3,900만원으로 인건비 1백만원, 운영비 1,400만원, 차입금상환 2,4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는 융자금 6백만원을 확보 편성하였고, 의료보호사업은 국고반환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제1회 추경성질별 일반회계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군민의 복지와 지역개발과 관련 있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62억 8천만원을 편성함으로서 이번에 세출총액 84억 5,900만원의 74%가 여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군민들의 개발기대 욕구가 증폭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재정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10.4%로 아주 열악한 형편에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세수확보와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지방 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함으로써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는 등, 경상적 경비는 영(0) 기준제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익 또 복지증진의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시사할 수 있도록 96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심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7월 5일 본 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빈약한 재정이지마는 불요불급을 가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6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