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정봉균 의원 발언
봉균
정봉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복
박희복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6년 6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96년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5개읍면의 ‘96.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들은 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봉균
정봉균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의원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전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홍덕용의원님 현장점검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홍덕용의원
홍덕용의원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의 집행사항에 대한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군 전체에 파급시킴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본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이 5개조로 편성하여, 13개 항목을 분담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4일 내린 폭우로 인하여 지곡면은 확인을 하지 못하고 폭우피해 우려지역을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기간동안 본청에서 시행한 사업과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중 시간제약상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발췌하여 확인한 결과를 분석 검토한 바 각종 공사 부분은 완벽하게 시행코자한 흔적이 뚜렷하였고 산하직원들의 열성이 돋보였으나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는 시정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만 몇가지 나열해 보면 공통사항으로는 읍면 공히 수방자재의 전용창고가 없이 일반창고에 보관, 통합관리함으로서 일부 장비가 녹이 쓰는등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마을전담제 이후 불우노인이나 지체장애인등을 방문할때 담당자의 사비가 지출되는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긍정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각종 사업장 마무리공사의 미비로 토사유출 및 위험요소가 있어 시정이 요구 되었습니다. 또한 함양읍의 경우 각종 아파트와 세차장등 오수정화시설의 미가동으로 분뇨와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었고 함양읍 이은리 충혼탑 주변의 다세대 주택건립현장은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이은대에서 20m이내에 위치한 장소로서 4층건물 건립시 성스럽게 관리하여야할 충혼탑의 정서에 맞지않고 보훈단체들이 강한 반발이 우려됨은 물론 언덕밑 일반 주거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책이 요구되며, 굴문지구 경지정리 지구내 중앙배수로 부분이 농지보다 기초가 높아 장마철에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전반적인 마무리 철저와 중앙농로의 포장계획이 요구되는등 총 9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마천면의 경우, 쓰레기장 소각로와 매립장 사이의 거리가 약 50m정도 떨어져 있어 운영상 부적절하고 침전조 미설치로 매립장의 침출수가 그대로 방류되어 주위환경의 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소각로의 지붕보수가 요구되고, 마천면 군자리, 삼정리 주변의 여관, 모텔등 다중집합업소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당초 오.폐수 처리시설이 삼조식으로 갖추었으나 피서철 관광객의 급증을 감안하여 2층으로 증축하고 있으나 증가된 오.폐수 처리시설은 착수조차 하지않고 있는등 환경을 오염시킬 소지가 있어 지도가 요구되는등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휴천면의 경우, ‘94년도 농촌지도소로부터 대여받은 직파기를 2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양수기 창고에 방치하고 있었고, 월평리의 휴경답을 면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여 모내기를 한 것은 식량증산 차원에서 매우 모범적으로 평가되나 직원들의 사적, 공적인 시간을 영농으로 인하여 소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내년에는 농가에서 경작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여야할 사항으로 지적되는등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림면의 경우 지곡마을에는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변에 별도로 구덩이를 파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있었고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보건증을 미소지하고 있어 군민건강 차원에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할것이 지적되는등 총 2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동면에서는 죽산리 14-7번지에 설치한 예비못자리에 제초제를 잘못 사용하여 상당수 모판이 피해를 보았으며, 죽산지구 경지정리사업에는 도수로 100m정도가 불량 모래를 사용하여 시공하는등 부실시공이 지적되고,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마을 진입로와 외산교가 금이 가는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활용계획상 예식장으로 되어 있어나 사용치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 지적되는 등 총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읍면별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현장점검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균
정봉균의장
홍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김원식의원, 함양읍 신관리 여성현씨, 함양읍 교산리 김승곤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기 동안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