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기 마지막날 일정으로써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의결 과 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손정성입니다.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보고서가 6월 20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21일부터 6월22일까지 95년도 종합심사를 하여 금일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희의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 로 회부 된바 있는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6월 28일 제출되었으며,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희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오티수 의원외 17인으로부터 멍거니유적문화재지정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심사발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사유및 예산개요를말씀드린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된 예산내역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6년 6월 4일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96년도 6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후 질 의결 과와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예산안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소수의견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상임위원회 에서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결과 주민교통란 해소를 위한 사업과 재해예방 및 안전대책, 그리고 주민복지시책사업등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며, 다만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6년도 예산집행결과 발생한순세계잉여금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등을 추가로 계상하는 한편, 기편성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재조정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등에 우선투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8％인 1,052억9천6백만원이 증가된 6,641억4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2천490억8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4,150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기정예산대비 22.0％가 증가된 449억4천6백만원으로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39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25억5백만원, 지방채수입 22억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또한 11개 특별회계중 추경예산이 편성된7개 특별회계 세입증가액은 603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0％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총 2,490억8천6백만원으로 개정예산보다 22％가 증가된 449억4천6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장별 구분에 따른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10.5％인 46억9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가 120억7천8백만원, 경제개발비가 258억3천8백만원, 민방위비가 3억3천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억9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등가액은 기정예산보다 17％인 603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내역은 하수도 특별회계등 7개 기타특별회계가 22역2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580억9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정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간으로는 지방행정제도개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등 28건에 대하여 3억4,429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평택시 물류체계 연구용역비등 12건에 대해 2억82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5억3,462만1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4,662만1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위원 7명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드린대로 예산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점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예결특위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않으신 집행부의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수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지출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안 5.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 6. 평택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 8.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평소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임시회 에서 2건의조례안이 96년 6월8일 접수되어 6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6년 6월27일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96년2월24일자로 시행되어 개정되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현행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 규칙 제7조 2항2호의규정에 의거 세무공무원의 소액징수금액을 30만원 이하로 신설하는 지방세법 제196조 5,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과세표준과세율을 조례에 정하지않고 있어 시세조례 제26조의 과세표준과세율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 이유로는 수도법 제32조 2항의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평택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의 한도 30가구 이상 100이상으로 정하고 사용자대표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의 급수시설의운영일체를 관리토록 하며,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연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토록하며, 간이상수도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위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시행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같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상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심사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두건의 상정 안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간이 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고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