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 6월 26일자로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 6월 28일자로 장항항의 관할청 조정에 관한 재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조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사회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고,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 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준섭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도 재난관리종합위원회실 운영 전담인력과 신규 구입한 재난관리용 차량운전원 정원책정, 소방파출소 구급차와 소방학교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인력책정 및 서울사무소업무용차량 운전원 책정 등으로 본청에서는 정원이 10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위하여는 가능한한 인력증원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기 위한 소방인력 증원등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세감면 대상인 임대사업자의 자격구분을 완화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둘 이상의 감면혜택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만 적용하는 등 현 도세감면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중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농가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심층적인 심의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수결함 대책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길호일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충청남도노인복지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기금 운용관, 간사,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관직명을 현실에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지사"를 "행정부지 사"로, 위원인"보사환경국장"을 "보건환경국장"으로 "가정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개정하며, 간사인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서기인 "노인복지계장"을 "노인복지계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인 "가정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인"노인복지계장"을 "경노복지계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역시 충청남도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기금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관직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학기금의 기금운용관인"가정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인"아동계장"을 "아동복지계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와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운영도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절실한 실정으로 지방교육재정 계획수립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위원회의 기능은 교육재정계획수 립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며, 위원회는 총 11인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감소속 공무원, 교육위원,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간사 선임, 심의 안건 배부, 회의록 작성비치, 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최경섭 의원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 6월 22일자로 제출되어 '96년 6월 28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위원은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당연직 의원을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행 직제와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지사를 해정부지사로, 보사환경국장을 보건환경국장으로, 농어촌개발국장을 농정국장으로,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직제상 없어진 농수산국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유보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안성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장항항의 관할청조정에 관한 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주문은 장항항의 관할청을 군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재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항항의 관할청 조정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해운항만 행정에 대한 광역체제의 불가피성과 원활한 사고수습 및 항만서비스 제공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해운항만청장의 회신을 접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장항항의 관할청 조정을 희구하는 관계도민의 의지와 이의 당위성을 재 전달하여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서 지방해운항만청이 없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도민들로서는 대산지방 해운항만청 개청은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었지만 당연히 그 관할에 포함될 것으로 믿었던 장항항이 제외됨으로서 아쉬움과 이의 조정을 바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청 조정의 어려움으로 제시하신 동일수역은 지방행정구역과는 달리 광역체제가 불가피 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아산만을 동일수역으로 하는 대산지방해운항만청과 인천지방해운항만청 평택출장소는 관할이 일치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는데는 도저히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운항만청 산하 11개 지방해운항만청 가운데 10개 지방해운항만청이 지방행정구역과 일치하거나 그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산지방 해운항만청 관할로 되어야 할 장항항과 평택항이 군산지방해운항만청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각각 관할토록 한 것은 그 당위성을 찾을수 없다는 것이 지역민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물론 항만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를 도외시한 국가 행정이 있을 수 없듯이 배후도시와 후방의 기반시설등 지역개발과 연계한 개발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해운항만청과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여기에 쌍방 행정청간의 관할구역 일치가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할청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업무를 내용이나 수준에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적 광역적 측면에서의 대책이 요할 경우에는 상급청의 조정으로 그 역할 수행이 충분할 것이므로 원만한 사고수습과 항만서비스 제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장항항의 관할청 조정을 희구하는 관계도민의 열화와 같은 의지를 모아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재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의서 문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지명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와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이 지역간의 이해와 대립되어 뚜렷한 결정이 지연되고 이웃 자치단체와 열띤 경쟁으로 한척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강력한 추진등의 대안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의회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의 지원독려를 통한 원활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국책사업으로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과, 장항국가공단건설, 수도권공단입지 규제완화반대,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 2002년 월드컵천 안유치등이 있으며 특별위원회구성은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96년 7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에는 인근 자치단체와 연대 또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도민의 의지를 전파하고 협조를 모색하여 우리도와 관련된 국책사업이 도민의 의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