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3회 임시회의 본회의는 5일째 맞이하는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간 의사진행이 순조롭지 않아 아직까지 시정질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마칠수 있도록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께서는 의사진행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총 7분입니다. 1. 시정질문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7분입니다. 지난 6월 27일 박민정 의원께서 시정질문만하시고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 이어서 송은복 시장으로부터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민정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인 내외지구 신도시 개발지역내 운동장 부지존치와 네 번째 질문인 가야칸트리클럽 골프장 확장공사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외지구 신도시 개발지역내 운동장 부지존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5년 5월 10일 도농통합에 의한 통합시 발족으로 향후 인구 80만명 이상의 도시에 부합되는 도시위상을 재정립하고 시민의 보건체위 향상과 시민화합의 공장이 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한 내외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운동장부지 10만170㎡는 검토결과 종합운동장으로서 부지면적은 절대부족하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을 유치하고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 각종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 시설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지난 2월 16일 부지선정 및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칠산 명법동 일원에 13만평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외지구에 지정되어 있는 기존의 운동장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일부 체육부지존치방안 등 인구과밀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불가피 합니다. 이상으로 박민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외동 운동장 부지존치에 대한 답변에 마치겠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가야칸트리 클럽 골프장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확장공사시 어떤 영향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골프장 건설은 신어산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84년 11월 9일 건설교통부에서 김해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현재 36홀을 조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중골프장 9홀은 95년 4월 6일 경상남도 고시 제1995-65호로 김해도시계획 시설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중골프장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94년 12월 인제대학교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나무의 생장을 보호하고 녹지보충을 위한 조경계획수립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평가되어 사업시행에 반영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인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어떠한 의견에 의해서 허가를 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의 변경결정을 위하여 95년 1월24일부터 2월 28일 주민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부터 2월 28일 주민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95년 1월 24일 김해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인제대학교 후문에서 가야칸트리 입구에서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요망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토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95년 2월 17일 대학교수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다른 조건없이 변경 결정 승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은 내외지구 신도시개발 계획지역내 운동장부지 존치와 가야칸트리클럽 확장공사에 대하여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실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평소 생각해왔던 몇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후 이제 한돐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시청을 은행보다 더 친절한 시청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시장 혼자만이 시청을 친절하고 공손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무언가 달라졌다. 이제는 참 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불친절로 인하여 동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민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한번 공무원들로 하여금 친절예절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대도시인 부산광역시와 인근 창원시에 인접한 배후도시로서 매년 급격하게 불어나는 인구증가로 어느 대도시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인구 70만이상을 바라보는 거대도시 형태로 탈바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은복 시장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멋지고 그야말로 짜임새 있는 전원도시 형태로 발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 공병학교 부지가 택지개발로 편입되는 가옥 247동, 공장 121동, 창고 345 동, 축사 32동 기타 건물 111동이 있으며 이에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축사는 주위에 아무런 사랑도 받지못하고 외면 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업을 위하여 대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조성자의 보상에 대하여 지난 3,4년 전부터 본 택지개발지구내 꽃사업하는 분들이 택지개발에 계획을 사전에 알고 우리 시에서 응당 보상해줄 것이라는 바람에 지주에게 땅을 차입하여 무분별하게 비닐하우스를 지어 보상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지개발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이후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절대보상이 되지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공병학교 징발토지에 대하여 삼계택지 지구내에서 많은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오직 농업만 보존하고 살아왔으나 1950년 6.25가 발발하여 당시 삼계지구내에 공병학교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강제수용 당한 지주들은 보상도 채 받지못하고 땅을 빼앗겼으며 보상가라 해도 서류값도 되지않았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시에서 개발을 하는 사업인만큼 당시 수용지주에게 상업지구내 무상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지가 분산되어있는 용지 즉 파출소,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 공공건물을 한곳에 묶어 건물화 단지를 이루어 시민들에게 종합민원을 쉽게 볼 수가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복 의원 수고했습니다. 송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부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송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성 앞에 먼저 나온 축사에 대한 보상과 화훼단지에 대한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보상관계는 지금 무허가로 해서 많이 일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나름대로는 95년 2월 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조사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불법으로 논에 투입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보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병학교 징발토지분에 대해서 상법용지 무상공금 관계는 저희들도 징발토지를 당한 지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당시로서는 어떤 국난에 의해서 징발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발토지분에 대해서는 가슴아프지만 이해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상업용지 무상공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업용지 공급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모두 어떠한 경쟁입찰에 의해서 공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나가면서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북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보상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 편입지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가격을 결정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사정을 위해서 편입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북부지구 보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2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평가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편입지역 시민들이 현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 2명을 감정평가 현장에 상시 출장토록 하여 감정평가사들이 누락없이 현시가대로 평가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용청사부지가 분산되어 있어 이를 집단화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용의 청사 부지는 동사무소 3개소, 파출소 3개소, 소방파출소 1개소, 우체국 2개소, 보건소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토지이용계획수립시 본 지구내 행정시설계획은 동서로 양분된 지구를 상호 연계 시킬수 있는 적정시설로 배치를 해서 생활권별 이용주민의 편의시설 제고와 계획인구 및 시설 기준등을 감안하여 공용의 청사부지를 적정배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 및 예정지구 개발계획승인은 1995년 12월 경남도지사로부터 받아서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 지금 공용청사부지 배치계획의 재검토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제외되어 있는 화정마을을 포함시켜 개발계획을 변경할 시 자지시대의 변화된 행정여건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경찰서, 소방서등 유관기관과 혐의하여 공용청사 부지를 집단화하여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에 송상복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때 김해 살아보면서 많이 보아온 현실입니다. 활천지구내에서 꽃단지하는 분들이 철새처럼 다니면서 거기서 보상을 받고 내동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미꽃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땅지주들 보다 돈을 많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정보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우리 삼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볼 때 전국을 다니면서 정보만 있으면 꽃재배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분들이 타가는 금액이 과연 얼마인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의 우리 김해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에 어느 지구에 개발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 수립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송상복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 5일째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시장님 및 집행기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몇 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개발 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34개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전국사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해시장님이나 관계국, 과장님은 한분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장 한분만 언뜻 보였습니다. G.B주민들로부터 적지않은 질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김해시 관내 18개 읍면동중 10개면동이 G.B지역이고 그 면적은 117.07㎢이고 이는 곧 김해시 전체면적의 25%나 됩니다. 인구는 20,05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에 비하면 소수라고 불수도 있을지 모르나 당해지역은 25년간 악법에 묶어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민들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시장 및 공직자들의 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무관심에서 파생되는 주민피해와 원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다 넓은 혜안으로 시정에 임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업무가 국별, 계별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원활한 업무추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하수 즉 농업용수 및 음용수 개발 및 폐공처리업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방안중에 관련법규를 보면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5조 및 7조 사회환경국과 건설도시국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농지조성계와 하수시설계로 되었있으며 업무처리 내용을 보면 건설도시국 농지조성계에서는 농업용수개발에 관한 처리, 급수계에서는 식용수 개발에 관한 사무처리를 하고 사회환경국 하수시설계에서는 농업용수 및 음용수 개발에 따른 폐공처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합니다만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 지하수개발사무와 폐공처리 사무가 국별 2원화, 계별 3원화로 추진되도 있어 효율적 지하수 개발 및 유지관리의 부재로 현재 심각한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무처리의 분열화로 체계적인 지하수개발과 폐공처리에 따른 사실상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누수발생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하수 개발신고 후 개발시 지하수가 적게 나오건 나오지 않아 사실상의폐공지하수는 케이싱을 빼내어 그라우팅을 하여 지표수와 완전 단절시켜야 함에도 각 읍면동별로 많은 수의 폐공이 방치되어 행정의 적절한 조치가 즉시 강구되어야 하나 폐공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나 계공신고에 의한 사무처리도 행정의 일관성 유지가 결여된 상태이고 개발과 폐공사무처리의 분열화로 각 계별 담당공무원의적극적인 사무처리 자세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그 대책방안으로는 효율적 업무처리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든 지하수 개발은 개발에서부터 유지관리 폐공에 이르기까지 개발에서부터 유지관리 폐공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가 되도록 업무의 단일화가 되어야 겠으며 그리고 지하수개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지하수 오염방지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음용수 개발이 되도록 적절한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두 번째 농로 화포장시 차량이나 농기계 대피소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고 편리한 농작물 관리를 위하여 농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농로의 거의 대다수가 차량1대가 겨우 다닐수 있는 노폭인 관계로 농산물의 상차시나 농기계운행시 교차하는 상대방 차량이 완전히 농로입구로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농촌일손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방안으로 농로옆에 있는 수로나 배수로를 부분 복개만 하면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를 하였는데 적절하게 조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세 번째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한 세계 꽃박람회를 김해시에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을 투자하여 세계 꽃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고양시의 전체 꽃 재배면적은 471.7ha이며 우리 김해시의 재배면적은 329ha입니다만 중요 재배작물인 절화류는 고양시가 159ha이고 김해시가 269ha로서 절화 재배면적이 월등히 많으며 김해의 특산물중 하나인 김해 꽃의 우수성과 수출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세계 꽃 박람회의 유치는 파급효과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숙박시설이나 박람회용 시설을 위한 실내면적 5000평 옥외면적 약 5만 여평의 여건이 여의치 않는다. 그 부지면적 확보를 위한 장기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 김해 꽃축제를 4천500만원의 예산과 화훼 작목반이 무상 찬조 지원한 2천여만원어치의 꽃으로 치뤘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꽃축제를 하려면 소모성 경비에 해당하는 하우스의 시설 및 철거비용이 평당 4만원인데 이번 축제에 400평의 시설비용과 철거비용이 무려 1천600만원이나 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모성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대동면 서낙동강 매립지에 새벽시장겸 화훼전시장을 위한 2천평의 부지가 할애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여 평소에는 부산 근교의 새벽시장으로 활용하고 축제시에는 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재 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재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인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김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업무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법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개발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 온천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생수 즉 광천음료수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각각 법이 온천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이 규정하는 개별법에 의거 해가지고 사용목적에 따라서 개발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12월 10일자 법률 제4599호로 제정 공포된 지하수법은 지하수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전국의 지하수 부존량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지하수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 관리 되지 못하는 생활 및 공업용수의 개발 이용에 대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지하수 오염등 지하수 장애를 방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385개소로서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1,875개소, 경미한 개발 지하수가 4,031개소, 다른 법률에 의거 개발된 지하수 즉 농업용 173개소, 간이상수도용 303개소, 먹는샘물 2개소, 민방위용 1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공관계는 우리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이 많아 이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처리를 즉시 하라는 특별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읍면동을 조사해 본 결과 약 95년말까지 322개소는 폐공처리가 되었고 읍면동을 해서 조사를 하니까 지하수로 된 것이 27개소, 농업용수가 3개, 마을 상수원이 46개, 그다음에 일반 소규모가 22개 총체적으로 98개의 폐공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개발해서 실패한 것이 35개소, 그 다음에 사용중 말이 마른 것이 53개소, 염분등이 받쳐가지고 못먹는 것이 10개소 이렇게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력으로서 폐공을 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해본 것이 13개소, 그 다음에 일반폐공으로 된 것이 17개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곳이 39개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들 국 책임으로서 폐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하수 개발 업무는 정부조직법상 각 부처가 관장하는 고유업무 즉 개발 이용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지하수 개발업무를 한 지역에서 한 국에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영역이 조정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김영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법규가 틀려서 일원화 안된다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제가 서너곳을 다녀봤습니다만은 지금 저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 자료하고 현재 제가 읍면에 돌아본 것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물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스위스 나라같은데서는 지하수 개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겠습니다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절대 우리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라면서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농로확장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김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 확포장 사업시에 차량대피소를 설치할 수 없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농로 확포장 사업의 대상은 12개읍면동에 총 318개 노선에 약 190k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12.6km는 기 포장이 되어있으나 177.9km는 아직까지 포장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농로는 12개 읍면동 38개 노선에 19.2km에 약 14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서 현재 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도로폭이 협소한 3m미만의 농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균 200m간격으로 대피소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소 편입부지가 개인부지일때는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어려워서 부분적으로는 용·배수로를 복개해서 대피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재 수립시에 대피소 설치가 가능한 곳이면 가능한 대피소 설치를 많이 해서 차량통행이나 농기계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김영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김영재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세계 꽃 박람회 개최에 대하여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김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 꽃 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97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세계 꽃 박람회를 개최코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내에 옥내 전시장 5천평과 옥외전시장 5만9천평으로서 사업비 100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관광객 10만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정한 부지 또 주위의 환경 그러한 시설규모가 있어야 하고 10만명에 대한 교통, 숙박시설, 관광시설이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는 꽃 재배 면적이나 그런 기관은 고양시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입지적으로 서울하고 또 떨어져 있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일단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김해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지금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김해 꽃 축제를 계속 경기도 고양시의 준비과정이나 추진과정을 점검을 해서 우리 김해시의 꽃 축제를 계속 발전시키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김해 꽃 축제 전시장을 금년에는 대동에 하우스 400평에다가 했습니다. 하우스가 일반 영구건물이나 또는 천막에 하는 것보다 대단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환기가 되고 온도조절이 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건립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한 8백만원이 들었는데 대단히 아까운, 저도 그런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건물을 했을 때 3일이나 5일간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영구 건물을 하는게 좋으냐, 유리온실을 하는게 좋으냐 하는 부분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또 영구 건물을 했을 때와 온실을 했을때의 사용방법이 사용 용도가 달라질수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좀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답변에 김영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간단하니까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기획이나 꽃 축제를 위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고양시 한 것은 욕심으로써 우리 김해시에도 그런 것을 했으면 앞으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꽃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안되겠나 싶어서 욕심을 좀 부려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동에 꽃 축제 2천평 할애되어 있는 자리에 보면 군 시설에 2천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연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우스를 해도 좋고 물론 연구해서 안하시겠습니까만 이번에 행사 자체가 정말 바람직 했고 또 외부 소비자들이 많이 왔는데서 정말 수고 했다는 칭잔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빨리 연구 검토해서 계속 발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영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촌 개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업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논하고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의정단상에서 이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얻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송은복 시장님 이하 1300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지방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하여 자치단제장이 선출되고 제2기 지방의회가 구성되므로써 제도와 체제상의 지방차지 형태는 갖추었습니다만 그동안 시민의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시켰는지 그리고 시민의 동참속에 우리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백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해시 자체 금고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체 금고를 설치하므로써 공영개발자금이나 기타 유휴자금 등을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수익을 우리시가 이자수입으로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기채이자의 삳아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바라며 둘째는 대형 지하수 공장을 건설하여 생수를 시판하는 공기업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 중에서 지하수는 그 질이나 수량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대형 지하수 공장을 건설하여 생수를 생산 시판한다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의 재정난 해소에도 기여할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이의 운영에 따른 공기업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이동 목욕탕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장애인 1,800여명과 무의탁 노인 700여명등 2500여명의 거동이 곤란한 시민이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중에는 1년에 목욕한번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이동 목욕탕을 운영하여 조금이나마 이들에 대하여 애정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암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불암동은 도시속의 농촌으로 기존 마을 형태가 옛날 그대로인채로 신어산자락에 형성되어 있으며 지내동과 배중개, 양정골, 선암마을등 1500세대에 5천2백여명의 주민이 도시혜택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자체가 평지가 아닌 산밑자락에 잡다보니 변변한 마을 지입도로는 물론 소방도로도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군의 산불방생으로 인한 피해를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마을의 건물에 불이 난다든지 마을 뒷산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소방도로가 없어 소방차의 진입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난걸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자기 동의 소방도로는 이미 상당한 부분 개설되어 있으므로 아직 마을 진입도로는 물론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지내동, 배중개, 양정골, 선암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네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관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원관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우리시 자체금고 설립 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이원관 의원께서 질문한 우리시 자체금고 설립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 제68조에 의거 공금의 징수와 수납, 보관, 관리의 안정성을 위하여 금고수납 대행점은 은행법에 의한 시중은행, 체신관서, 새마을 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신용금고에만 수납대행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금고는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와 계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별 단기 수신금리는 농협이 높거나 같은 수준이며 우리시의 유휴자금은 자금 수급 계획에 따라 보장성이 있고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금고 대행을 할 수 없는 투자금융동에는 예금이 불가합니다. 또 우리시의 자체금고 설립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하여야 하므로 우리시 단독으로 금고 수납대행을 할 수 있는 은행 및 신용금고 설립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의 답변에 이원관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답변에 이원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잠깐 공지사항을 알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마침 12시에 행사가 있어서 먼저 가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공영개발 설립과 세 번째 질문인 이동 목욕탕 운영 계획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이원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대형지하수 공장을 건설해서 생수를 시판하므로서 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공기업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자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생수개발을 추진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저희가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생수 개발을 하고 있는 도내의 산청군, 고성군, 양산군, 충정북도 청주시 등에 직원 2명이 현지 출장해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주)무학주조와 공동 출자하여 3섹타 사업으로 약 13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8935평에 건평 3224평으로서 취수공 4공, 1일 생산량 1000톤의 시설규모로 법인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었으며 생수시판의 손익분기점을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현재 경영상태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생수개발을 위해서 기본조사인 지표, 지질조사 및 시추조사, 환경영향평가, 판매망 확보 등 경영수익 분석을 전문가 및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공영개발 설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우리시민 장애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식 목욕탕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자 수는 1770명이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자가 1308명, 시각장애자가 102명, 청각언어 장애자가 211명, 정신지체가 149명입니다. 그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103명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157명을 통해 의료, 청소, 밑반찬, 빨래, 심부름, 병원안내, 목욕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목욕탕 운영에 관해서는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탕 운영실태를 지상보도를 통해서 읽어보고 정말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공주시 보건소에 연락해 가지고 제반계획과 실제 운영 상태에 대한 사항을 듣고 자료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집을 해놓고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를 견학하고 인력, 예산, 장비, 차량구조 등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분선, 판단해 가지고 지휘관의 결심을 받아 운영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원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이원관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이원관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 불암동 소방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이원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암동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 도로는 총 1073개 노선에 338km로서 이중에 대로가 12개 노선에 36km, 중로가 69개 노선에 81km, 소로 계획이 992개 노선에 221k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도로가 개설된 지역은 총 545개 노선 179km로서 대로가 6개 노선에 19km, 중로가 43개 노선에 48km, 소로가 496개 노선에 112km로서 대로와 중로는 약 60%가 개설이 되었고 소로인 소방도로는 약 50% 밖에 새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소방도로 우선 개설방침을 세워세 올해에는 총 14개 노선에 98억1천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4k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암동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존 취락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가로망으로써 계획되어 있지만 소방도로 개설은 1개 노선에 1.1km밖에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불암동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불암파출소에서 희 미용실까지 약 400m의 소방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와 우서 차량통행이 어려운 희 미용실 부근의 가각을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선암부락외 양정골, 배중개등 기타지역은 도시가로망 개설을 줄장기 계획에 의서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원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회 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석에서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충질문을 할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서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니까 서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방도로가 미 개설되었을 때 말입니다.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은 기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 지역도 비단 우리 김해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중 주차라든지 물건의 적치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차량의 진출입이나 또 소방차내지 구급차가 들어가도록 돼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모든 재정이 우리시로서는 열악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폭 10m를 1km한다고 그러면 1평당 부지를 2백만원으로 볼 때 약 25억원이 소요됩니다. 1km를 10m 확장한다고 하면 부지 면적이 약 3천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2백마원 같으면 약 60억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사비 보태면 1km10m하는데 6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워낙 큰 재정적인 형편이 따르기 때문에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우리 도 등과 협의해서 금년에도 그렇거니와 내년에도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따와서 투자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원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최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진행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타진해보고 일방적으로 의장님 의사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과 의논해서 추진하자는 발언을 드립니다.

그런 사유같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선자치 시정의 출발 1주년을 앞두고서 오늘도 새로운 한 시대의 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태환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의 기치를 앞세우고 세계화와 안정속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추구하여 왔습니다. 자치 시정 1년에 즈음해서 어떤 뚜렷한 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성급한 면이 없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민선 자치 출발에 거는 시민의 기대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아직껏 시민들이 몸소 체험할 종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텔레비 뉴스에서 본인이 군복무시절 인접해 있던 한탄강에서 잉어, 붕어를 비롯한 물고기가 4톤이나 떼죽음 당했다는 소식에 정말 아찔했습니다. 급기야는 최근에 낙동강 하류에서 적응이 강하다는 웅어를 비롯한 물고기 어패류가 약 5톤 떼죽음을 하는 비극의 뉴스에 전해 볼 때 천재지변이 아닌 인간의 비양심적인 처신에 정말 부끄러움과 공동책임을 느낍니다. 한마다 항변도 못한채 운명을 달리한 고기님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에서도 공업용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쓰이는 물이 많은 만큼 배출되는 물도 많을 것입니다. 버려지는 그 많은 공업용수가 잘 정화된, 물고기가 살기에 적당한 수질로 하수구에 방류된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것인지 우리 모두 재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고기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 물이 우리의 귀중한 쌀을 생산하는 논으로 또 우리의 채소를 가꾸는 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김해미에 냄새가 난다든지 쌀을 먹은 인체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김해는 무엇으로서 앞으로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사고지수는 서서히 눈에 안보일정도로 서서히 침식을 당하고 우리 인체에도 서서히 나쯘 인자요소인, 하루하루 우리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지금 우리는 항변못하고 돌아간, 운명을 달리한 고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파헤쳐달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공해배출업체의 현황거기에 대한 지도방법 그리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했으면 정기적인 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긴 장마가 왔습니다. 장마가 오면 이 기회를 틈타 비상은폐된 배출구로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배출구로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 그런 배경도 아울러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환경오염의 현상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염 행위자에게는 반드시 응분의 대책이 가야 합니다. 지금 음주운행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냐, 단속이 성공했습니다. 그 어린 전경한테 걸리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스티카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행위자에게는 스티카를 발부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요즈음 ,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음주운행을 해본 결과 이제는 변명이 통하지 않더라 거기에 대한 너무 가혹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습니까? 환경공해업소에 대한 고발건수 및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유럽의 선진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강이나 계곡 주위에는 될 수 있으면 건축이나 주거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전 우리 의원들이 카나다를 갔을 때 그 넓은 계곡, 그 넓은 저수지 옆에 숯불갈비집은커녕 조그마한 담배포도 발견하지 못해습니다. 자연을 애호하는 국가가 선진국가입니다. 만불을 넘는 국가가 선진국가가 아닙니다. 베트남은 천불미만의 국가인데 지금 환경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환경을 누가 잘 관리 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 집니다 막대한 천억, 2천억 예산타령 할것이 아니라 환경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풍치 좋고 물좋은 계곡이나 강은 먹고 마시기에 더 없이 좋은 곳으로 선전되어 곧바로 환경오염의 표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당국은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 예방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작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늦습니다. 복구가 안됩니다. 논에 물이 담겼을 때 옛날 같으면은 웃비만 그치고 그 물만 빠지면 그 논은 재생이 됩니다. 기름띠가 묻은 벼가 물이 빠졌다고 해서 재생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환경의 감시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태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공해업체의 실태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먼저 최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공해 배출업체의 현황과 정기검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6월 30일 현재 공해배출업체는 전체 846개업체로서 대기배출업체가 648개업체, 폐수 배출업체가 345개업체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실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주)제일거울외 71개업체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16개 업체가 기준초과 되어서 3천9백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다음은 우수기 비리 배출구를 이용한 폐수방류업체와 거기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가지고 폐수무단방류로 적발된 업체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적발한 업체가 (주)삼성무역외 8개업체를 적발해서 고발하고 배출부과금 3백4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고발하고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1년간 부광식품의 933개 업체를 단속해서 고발한 업체가 61개업체, 사용금지한 업체가 82개업체, 개선명령을 시킨 업체가 59개 업체를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해예방의 대책으로서 기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환경관리인 교육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연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취약시간대 즉 야간이나 우천시등에 집중적을 실시해서 수질검사를 연 1회 하던 것을 분기 1회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하반기부터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동 공단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4명과 중요하천 15개소에 공익 근무요원 7명이 정직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8월 31일까지 저희들 경찰과 합동반을 편성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최태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해 주변의 물고기와 벼농사에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에 행정처분 대장을 한번 봤는데 국장님, 결재는 몰라도 한 번 보십니까?

일반적인 대장관계는 일반행정 지도하는 관계는 저한테까지 결재가 안올라오고 각종 업체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항들은 제가 전부다 점검해서 결재하고 있습니다.

의장, 마지막으로 한가지입니다. 지금 업체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에 보니까 지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허가 되어 있고 공장에 가니까 무허가다. 정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장을 이번 기회에 앞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업체가 비철금속이다, 식료품이다 이랬을 때 방류용량에 따라서 집중관리할 업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누가 언제 육하원칙에 의거 나가서 한 표시가 없습니다. 기재란에 보니까 도장도 없고 도장도 없고 누가 단속했고 시정명령을 했는지 그런 표시도 없고 대장자체가 허술한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사본을 받아서 보관중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은 이상 말을 줄이고 국장님께서 이제는 단속한 모든 것이 자료가 충분히 나타나고 단속자 공무원 명단, 다음 결재란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보존될 수 있는 대장의 보존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한 유의있게 관리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태환 의원님의 촉구에 철저히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최태환 의원님의 사회환경국장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철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을 같이 의논하고 지역발전과 지역현안 사업들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영행정을 통한 시청의 일류기업화라는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일류기업이란 적은 투자로 적정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윤이 없으면 부도로 그 기업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경영수익 사업 선정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앞서야 합니다. 시민의 여론도 폭넓게 들어야 합니다. 설명회, 공청회도 열어 시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하고 문제점도 돌출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연구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몇몇 공무원이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실패 확률이 분명히 높습니다. 분명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차 잘못되었구나 하면 바로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시장께서 여러 경영수익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이 실패로 끝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정책결정은 세월이 20년 내지 30년 지난후에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욕듣지 않겠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간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먼저 삼계석산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황토빛으로 발가벗겨 놓은 이 흉측스런 산이 바로 삼계석산 개발로 인한 시 경영수익 사업 이랍니다. 위의 사진이 삼계석산이며 밑의 사진은 생림 나저의 모 건설업체 토취장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도해도 너무 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삼계 석산은 삼계동 산 98번지 외 7필지 32,000평으로 택지 매각대, 원석대, 83억 수입과 토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 45억 지출로 순수익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백미터 근처에 시민의 생명수인 상수도 정수장이 있으므로 석산개발 사업장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사장 분진이 정수장까지 올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시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적반하장격으로 자연파괴 행위를 솔선수범하고 생태계 파괴에 앞장을 섰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간섭 살인이 아닙니까? 간섭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통한 마음 금할길이 없을 것입니다. 정수장 주위의 사유지는 정수장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시민은 법을 지켜야 하고 이러한 것이 시정을 불신당하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석산개발이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가 어떻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질조사에 의하면 토사가 1157000㎥, 암석이 1458000㎥로 현재 출하된 토사는 840000㎥로 아직까지 암석이 나타나지 않고 돌의 질도 상당히 떨어져 지질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집행부에 한심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산을 들어내면 엄청난 택지가 조성되니까 짭짤한 경영수익 사업이 된다고 하였답니다. 어디 우리시가 부동산 투기꾼입니까? 땅 장삽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반성하여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시의회가 석산개발 사업을 혐의 승인하였다고 하니 이런 안목없는 사업지 선정은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며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연구검토 결정하라는 충고로 알고 우리 의원도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이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사업선정이 될 것을 촉구하고 삼계석산은 시민의 젖줄인 상수도 정수장 보호와 생태계보존, 자연경관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현재의 공정에서 마무리 시키고 나무를 식재 조림하여 주위를 더욱 푸르게 가꾸어야 하며 자연공원으로 만들어 그곳에다 자연을 훼손개발했다가 보존했다는 우리 후세에 자연보호의 귀감이 될 상징적인 기념비를 세울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대학 이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김해시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 물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 또는 생명의 젖줄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생명의 원천을 뭍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론 동물이나 식물 아니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물 없이는 생겨날수도 살수도 없습니다. 물은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삼계, 진영 설창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정화처리가 되어야겠기에 본의원이 6월 21일 현장 확인한 바 최종처리수의 수질은 삼계쓰레기장은 110PPM, 설창 쓰레기장은 청정지역으로 40PPM정도가 된다고 하였고 물의 색깔은 아직도 검붉은 색이었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30mm 강우시 침출수 발생량은 평상시의 2배이상으로 늘어 장마철에 대비한 침출수 처리 대책이 미흡하므로 시장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현재보다 훨씬 좋은 수질을 방류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지하수로 흘러 지하수가 오염되었는지를 수시 점검하기 위해 매립장 인근 여러곳에 지하수를 시추하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사하여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인근지 주변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철호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인 삼계석산 공영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배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계석산 공영개발 사업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삼계석산 공영개발 사업의 주목적은 우리 시 관내 건설현장의 원활한 골재수급과 부족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핸 추진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다소 차질이 발생하여 먼지등 주변 오염과 도시경관 저해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세륜시설을 보완하고 살수차를 항상 대기토록 하고 있으며 표토제거는 지금 현재 약 8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크랏샤 설치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원상복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이 99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업체를 독려해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완료토록 조치를 하고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경영수익 사업도 손실이 최대한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배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삼계석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 지금 현재 조금의 잘못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이 추진되어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속히 완공해서 그 지역을 빨리 평탄화 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배철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삼계석산 개발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확신할 것입니다. 자연훼손이 엄청난데도 이러한 잘못을 우리 시에서 시행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좀더 용감하게 다시 수습하는 그런 결단을 재보전 차원에서 우리 시민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이 물론 전 국민들이야 아마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수목을 이식 조성할 용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감계석산은 훼손을 지금 현재는 훼손이 됐습니다만 지금 후면에 보면 당시 사업시행 당시의 군측에서 훼손을 절반은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면의 상태 자체도 원상복구는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현재 삼계석산을 만약에 보전할 길이 있어 보전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후면의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흉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후면이 평탄한 지역을 우리 앞쪽에도 평탄화 시키는게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보존문제는 그냥 두는 것보다는 빨리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현재 상태에서 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합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토석채취를 하는데 토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수입을 잡고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처음에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할 때 소장님 평탄작업이 다 완료되고 어떤 부지로 사용할 것인지 그 관계 답변 바랍니다.

토석채취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흙은 표토제거는 수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가 골재를 생산하든지 간에 사실은 목적이 흙이 아니고 돌이기 때문에 그 흙은 어떤 방법이든지 갖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 삼계석한 현장 토석은 용케도 대량으로 버릴 수 있는 공항확장공사 추진 연결이 되어서 대량표토를 버렸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곳을 찾지를 못했더라면 표토자체를 제거를 못하고 더 어려움만 겪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초부터 계획이 표토제거에 대해서는 수입을 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고 앞으로 골재를 생산해서 골재가 판매될 때부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탄작업 완료후 부지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토지이용 계획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형성된 후에 토지이용 계획은 검토를 해야 할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철호 의원님의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종합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이전 관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배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외국어대학 이전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5개 단과대학, 39개학과와 일반대학원 11개 학과 국제경영대학원 3개학과 , 교육대학원 6개 학과 등 총 819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교육환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외국어대학의 김해시 관내 이전계획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 공병 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 공병학교 부지 임야 34만 1천평과 성창기업 소유 임야 49만 1천평을 합한 총 83만 3천평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키 위해서 93년 12월에 공람 공고한 결과 부산외국어대학 재단인 성창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삼계동 산 2·1번지 일원의 토지를 중심으로 대학이전계획수입 요청이 우리 김해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지답사 및 정밀검토 결과 이전요청하는 대상지의 표고가 150∼250m로서 고지대임과 동시 경사가 심하고 임상이 양호하여 진입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구축이 불가할 뿐 아니라 과다한 절개시 형성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 도시미관의 저해와 양호하게 보존된 자연경관의 훼손을 우려하여 대학입지는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으로 지정토록 상정한 결과 현지조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밀 답사결과 우리시 의견과 같이 대학입지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95년 4월 6일 경상남도 고시 제1995-66호로 삼계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 대학과 같은 종합대학의 유치는 절대 필요한 것으로서 가능한 유치될수 있도록 외국어대학 재단측 소유부지와 구 공병학교 부지인 공원용지 일부를 포함해서 학교 입지 계획을 3-4개안 정도를 가지고 타당성을 현재 정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외국어대학과 적극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배철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배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출수 처리시설확장 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계쓰레기 매립장의 부지면적은 4만9천8백㎡이고 이중 매립 면적이 2만7천120㎡로서 하루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은 140톤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70톤이며 침출수 발생량은 35톤으로서 불과 1:1희석하여 약 7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첨출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인제대 환경연구소에 위탁관리토록 하여 24시간 관리하고 있으며 주 1회 정기적으로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BOD,COD, SS등이 기준치 100PPM이하로 정상처리 되고 있습니다. 삼계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을 90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로 6년간 사용키로 되어 있으나 94년 10월 1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향이 일일 240톤에서 180톤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초보다 1년간 더 연장 사용케 되었습니다. 이는 주변의 분들과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진영쓰레기 매립장의 부지면적은 4만9천259㎡이며 이중 매립 면적은 9천㎡이고 하루에 40톤의 쓰레기가 반입됩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100톤이고 침출수 발생량은 30톤으로 물과 1:1희석하여 약 6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영쓰레기 매립장은 청정지역으로 BOD, COD, SS기준치가 50PPM으로 강화되어 있어 환경전문업체인 청운환경(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수질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정상처리되고 있으며 충분한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침출수 처리시설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인접지역 지하수 오염실태와 인근주민들의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의 지하침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립장별로 지하수 검사정을 각각 4개소 설치하여 분기별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2개 항목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 하여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 및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배철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진영 설창 매립장은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콘크리트가 깔판 기능이 아주 지하수에 오염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2단계 설창매립장 조성을 할때는 깔판을 하지 말고 콘크리트로 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문제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전체가 비닐판을 두꺼운 걸로 안찢어지는 걸로 밑에다가 모래 같은걸 깨끗하게 펴서 그 위에다가 펴서 만약에 울룩불룩하고 돌이 들었다면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깔아야 만이 지하로 침수가 안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배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멘트 콘크리트로서 하면 이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시겠습까? 배철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세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세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창일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지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수해위험지구는 없는지, 예방대책은 허술하지 않는지, 그리고 재해 취약지구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부족을 내세워 안전사고 예방대책만 세워놓고 있을 뿐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지나 않는지 한번 되돌아 보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27만을 대표한 24명의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번 장마에 대비하여 한다고 보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관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작업상 시설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발간된 김해시 통계연보를 보면 94년도 시군 지역의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는 12,44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위성도시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시는 노령층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소일하고 있는 노인들을 경로당, 공원, 길거리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간단한 농작 등으로 별 문제가 없겠지만 도시지역의 부유층을 제외한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은 국민의 식생활과 영양, 건강 관리면에 급격한 개선을 이루어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므로서 수명에 걸맞지 않는 이른 정년은 장년 실업인구를 양산해 이 때문에 이같은 노인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서는 이러한 노인문제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처럼 사회보장이 미흡한 현실에서는 사회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보아집니다. 노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생계수단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지방 정부의 우선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96년 5월 관내 장애인 현황을 보면 1급에서 6급의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자들이 1770명 등록되어 있으며 96년 2월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자료에 의하면 관내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195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중증의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미취업 장애인들에게는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수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확대 및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시의 노인과 장애인에 관한 일자리 제공정책이 어떠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환경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신어산의 은하사와 동림사의 인근 지역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시민들을 위한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에 있었던 시정질물시에 신어산의 산불지역에 삼림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하여 인공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가락국의 건국과 관계 깊은 유서깊은 신어산에 관하여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자연경관이 수려한 신어산의 은하사, 동림사의 인근지역이 봄철부터 가을까지 찾아드는 수많은 행락철 이용객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의 예를 본다면 이번 장마철이 지난 7,8월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들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계곡과 산림의 주위를 오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장유면 대청리계곡 533만3천453㎡와 상동면 장척계곡 68만9천933㎡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소요예산을 확보 6월부터 10월말까지 인부사역으로 쓰레기 및 각종 오염물의 수거와 자연훼손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신어산의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김해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신어산의 은하사, 동림사 인근지역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건의하오니 사회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보건소에 특수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전문 약제사를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의 시군통합으로 현재의 인구는 약 27만명으로 인구가 계속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합 이전에는 군보건소와 시보건소를 시민들이 이용하므로써 큰 불편이 없었겠지만 현재는 시의회에 인접한 시보건소 1개소를 하루 평균 400여명이 이용하므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료인력중 필수 요원인 약사는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시보건소에 요구하여 제출한 의료관계 자료에 의하면 약사의 배치는 시보건소와 보건지소 6개소에 한명도 없으며 악의 조제실태를 보면 의사의 처방조제 또는 간호사와 진료보조원이 진료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의 구입사항을 보면 보건소에서는 의사의 필요한 약품 및 주사제의 구입요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약품의 관리는 의사의 책임하에 진료실에서 직접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약품의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는 겐타마이신 주사약 외 약 110종 6개 보건지소에서는 평균 47종류의 약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공중 보건의의 처방에 따라 현행대로 간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들이 약을 조제하는 경우 전문성의 결여로 약제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많은 종류의 약품을 전문약사가 아닌 간호직 등이 관리하여 효율적이지 못하고 공종보건의들이 바뀔때마다 주로 사용하는 약품들이 달라 재고나 폐기처분등으로 예산을 낭비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수의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약업소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보건직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시보건소에는 빠른 시일내에 의료인력중 필수요원인 전문약사의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에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세욱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인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와 두 번째 질문인 신어산 인근지역의 유원지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일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관내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 시설을 마련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해 달라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 수는 263개소이며 회원은 1만3천9백명으로 작업에 참여코자 하는 노인수는 다수 있으나 단순작업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 한정되어 있고 제품생산이 원활치 못해 업주가 일감 주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인공동작업장은 진영북구경노당에서 성냥갑 만들기와 내외동 수인경로당에서는 명태포 뜯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서부경노당 신축시 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20평 규모의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 및 신축 경로당에 대하여는 확대해 나가는 한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관내 업체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에서 주식회사 그린라이팅 회사의 일감을 받아 장애인 20명이 형광등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월 4,5십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총 예산 5억을 들여 김해시 삼방동에 322평 연건평 232평 규모로 지산 2층을 건립하여 장애인 100명이 96년 10월부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신어산 인근지역의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장유대청계곡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1항과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폐기물 수거 기간을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간 정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은하사 일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 내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자연발생 유원지는 지금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한 관리대상 지역으로써 지난 6월 20일 공공지역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됨으로써 입산자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각종 쓰레기등 환경오염을 방지코저 합니다. 그리고 은하사 일원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사회단체가 가꾸고 보전하고자 하는 깊은 관심속에 매월 우리 행정기관과 삼안동 동민 등 더불어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연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송세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송세욱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시 보건소에 전문 약제사 채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 전문약제사를 둘 용의는 없는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 약제사는 약사라는 용어로 대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전문인력 구너장 인원현황을 보면 약사 , 영양사, 의무기록사, 특히 약사는 인구 10만이상에 2명에 배치 근무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240여개 보건소중에서 서울과 부산등 대도시 일부들 제외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보건지소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지적하신 약국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의약분업에 따른 상황을 예상하거나 나날이 증대되는 시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욕구를 감안하면은 사실 벌써 약사가 저희 보건소에 여러명 근무하고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렇지만 낮은 보수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7월 1일부터 우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보건소도 앞으로 신축이전이 되어서 약제실 운영등의 여유공간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내부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강화되면은 저희 김해시는 부산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약사가 쉽게 채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약사가 채용될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약사 감시업무는 우리 비전문 공무원들에게 맡기지 않고 약사회와 합동조제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송세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이병복 의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마지막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병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인근 도시인 부산시에서 2002년에 개최하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우리 시의 경기장 유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부산시에서 중비중인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제14회 아시안게임 대회는 35개 종목의 경기가 38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8개 경기장중 21개 경기장이 신설되는 것으로 부산시 경기장의 운영계획이며 그 계획서를 보면 공공기관 경기장 4개소 활용계획에 우리 시에서도 김해, 실내 체육관을 역도경기장으로 시설하여 운영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산시가 건립하는 경기장중 역도외에는 어떤 시설도 우리시에 유치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시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안게임 유치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이 부산시의회의장, 아시안게임 위원, 도시계획국장 등 부산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부산시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유치와 관련한 협의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금후 경기장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생활주변에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위치선정 및 지역민의 이용도등을 고려치않고 한적한 산비탈등 지역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므로서 시설이 용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상동 장척동 관리도 하지않아 자연경관 저해는 물론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상태 그리고 연간 투자액은 얼마나 되며 이용율이 부진한 곳과 시민이 전혀 이용하지않고 있는 시설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떤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복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병복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인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유치에 대하여와 두 번째 지문인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을 우리시가 꼭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는 총 25개 종목의 경기가 38개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기장은 가능한 한 신규시설은 억제하고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회경비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종합운동장 시설의 건립계획과 함께 유치 가능한 종목을 최소한 5개종목 축구, 하키, 역도, 복싱, 수영을 유치 목표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 아시아 경기 지원단과 아시아 경기조직위원회측과 부산시의회에 그동안 수차례 협의등을 통하여 우리 시 입장을 설명하는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경기장 배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실무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시 유치요구 종목중 축구는 예선경기장으로 그리고 역도와 복싱중 1개종목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가 추진중인 하키 전용구장을 조성하여 하키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부산시와 아시아 경기조직 위원회측과 협의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등 동네체육시설을 보다 많이 조성하여 시민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5년도말 현재 동네체육시설 30개소에 게이트볼장 14면, 테니스장 12면, 배구장 5면, 농구장 4면, 배드민턴장 5면 및 기타 체력단련 기구 200여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관리는 해당 읍면동에 위임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실태면에서 시내 동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일부 읍면지역의 시설에 대해서는 농번기에는 이용도가 다소 낮은편이나 농번기외에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96년도 신규시설 계획은 진영, 진례, 상동, 어방동등 4개소에 테니스장 7면, 게이트볼장 3면과 배드민턴 2면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8천만원을 포함한 2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앞으로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이 가능한 국유지나 시유지등에 시설을 추기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설을 보완하여 시미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구국장 답변에 이병복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병복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