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기 중 예정된 원내외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허 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허 천 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96년 6월 19일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진지한 분위기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하루 온종일을 모두 본 건만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농림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산림국과 농정국의 폐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농림국보다는 농정산림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지사권한 사항인 산림정책관에 대하여 산림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장 전결권 부여 및 참모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행정조직을 지방화와 행정환경변 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의 객관적 기능 분석과 기업경영 차원의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된 "일하는 조직", "도민만족 지향의 조직", "강원도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도에 두는 실․국․본부 등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답변요지 및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6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6월 20일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도 조직개편에 따라 감축 또는 기관별로 조정되는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 정원 2,867명에서 재난관리상황실요원 4명의 증원과 기관별로 감축되는 정원 61명을 본청의 감축관리 정원으로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6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6월 19일 제?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회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에 비해 과다세분화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위원실의 의안심의 및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4개 상임위원회에 의정자료심의관을 배치하고 자료실에 사서직을 배치하기 위해 사무직원의 정수를 증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96년 6월19일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도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관광문화국의 신설 등 관광기능이 보강됨에 따라서 동해출장소가 관장하던 평창군 및 인제군 행정구역 중 국립공원구역의 관광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농산물원 종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6월 20일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의 쇠퇴와 양잠농가의 격감 등으로 기능이 약화된 점업사업소를 축소조정하여 농산물 원종장으로 통폐합하기 위해서 현재의 잠업사업소의 업무기능을 농산물 원종장으로 흡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도조직기구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정말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또 가도 만족한 기구개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음을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동해출장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잠업사업소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고법.고검강원도설치촉구건의안(함종호의원외14인발의) 10. 도농통합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유헌수의원외12인발의) 10시 17분

산업위원회 간사 최준 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민속채소 전문판매장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진규 의원외 11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자연식품과 건강식품의 국민적 선호로 수요가 연간 50% 이상 증대되고 있으나 산간오지 및 도서지방에서 생산되는 약점으로 시장교섭력이 미약하며, 중국산 채소류가 수입되고 있는 실정인 바, 수입산의 국산 둔갑을 방지하고 품질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민속채소 전문경매장 설치를 건의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문판매장을 전문경매장으로 자구수정하여 수정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본 건의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전전설 국책사업 특별법 포함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동열 의원 외 10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책사업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조속히 밝힐 것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아직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많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책사업특별법 중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부분은 반드시 제외시킬 것을 건의하려는 것으로 강원도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청정자원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걸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결의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함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표 간사님 수고하 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민속채소 전문판매장 설치에 관한 전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전전설 국책사업 특별법 포함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군제병훈련장근접지역피해특별지원법제정촉구건의안(박병용의원외13인발의) 10시 36분

김두일 의원입 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제병훈련장근접지역피해특별지원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6년 5월 6일 박병용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방재위원회에 상정된 후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전설방재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접적지역인 우리 도는 군부대 시설로 인해 지역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성산불로 인한 커다란 아픔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방위의 전략상 제병훈련장 건설이 국방정책이라면 이에 따른 근접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의안이 제7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금번 회기에 의결된 것은 제14대 국회의 임기만료 직전인 관계로 본 건의안을 국회로 발송하면 자동 폐기됨에 따라 계류시킨 것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군제병훈련장 근접지역피해 특별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기에 건설방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건의안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군제병훈련장 근접지역피해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1996년도제1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38분

이기순 의원입 니다. 1996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6년 6월 8일 강원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였고, 6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4일자로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29억 7,300만원이 증액된 8,424억 4,700만원으로써 세입은 지방세 추가징수 예상액 92억 4,6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247억 1,600만원, 지방교부세 248억 4,7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139억 7,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일괄 계상되었던 용도미지정 교부세와 도비부담금 323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각종 사업에 분산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250억 8,8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증액교부금 사업비 338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비 336억 1,8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비 47억 5,800만원,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시설 등 기타 현안사업에 80억 7,500만원 을 계상하였다는 제안설명이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운용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51억 3,100만원을 과년도 의료보호 사업비 부족분 시군보전금으로 계상하였고. 공업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태 백산도립공원 공유지 매각대금 11억3,100 만원의 세입으로 경포도립공원 계획변경용역비 등에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결산 이월금 등 세입예산에 168억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상수도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융자금과 이자 과다징수금 환불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강원개발공사 설립준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 1,700만원의 세입으로 홍천 연봉 택지개발지구 내 부대시설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다는 요지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1억 5,600만원을 삭감하여 월드컵 강원도유치를 위한 홍보비 2,000만원, 노인회관 여가활동을 위한 음향기기 공급에 1억원, 아․태 잼버리 행사 준비를 위해 잼버리수련장 내 전망대 보수비 1,000만원, 자연환경 보전실태 조사 및 대안개발용역비 600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써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일반회계 세입과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 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역과 예산 총괄현황은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199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최각규 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제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금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의결해 주신데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거듭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예산안과 주요안전 심의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의원님들의 고견은 도정에 적극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의 운용면에서도 계획성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계상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윤중국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주민의 기대 속에서 강원도를 비롯하여 18개 시군의 모든 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지방살림을 꾸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틀이 다져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면 자치시대 출범 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시책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원비전 21은 우리 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살맛나는 강원전설의 청사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볼 때 이러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 올리면서 추경예산을 비롯한 주요안전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각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촉기간결정의건(강원도지사제출) 10시 47분

건설방재위원회 간사위원 전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 지 11일간 실시한 건설방재위원회의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방재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부응할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을 넓혀 자질을 함양하고 선진외국의 새로운 제도의 비교견학을 통하여 바람직한 선진국의 지방행정 제도와 시책을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시책개발과 자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선진국인 미국을 방문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일정은 미국 동부지역의 교통관문으로 알려진 뉴저지주의 포트-리(prot-lee)시를 방문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혼잡 한 도로 및 교통처리 실태를 견문하기 위하여 뉴욕의 번화가인 맨하탄을 둘러 보았습니다. 또한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라스베가스시의 도시계획 운영실태 견문을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였으며, 소방 및 응급구조 분야로는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소방서 및 응급구조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 및 의회운영 분야입니다. 우리와 같이 선거직인 시장 및 의원은 시민의 철저한 자원봉사자이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 도서관, 학교, 재활용 등 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장과 의원은 시정업무 수행의 지원자로서 위원회 활동 및 회의는 주로 야간시간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포트-리시의 예산은 '96년도 기준으로 보면 3,900만불로서 시 예산의 50% 이상을 학교운영을 위한 교육예산으로 투자하고 있었으며, 쓰레기 처리 등 환경관련분야에 대한 막대한 예산의 증가로 시 재정이 압박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자원재활용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도로 및 교통운영 실태입니다. 미국의 도로형태는 국토가 광활한 관계로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도로변의 일부 구간은 공원과 녹지공간 등으로 갖추어져 자연과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의 경우 교통난 해소대책으로서 일 방통행제 실시, 러시아워시 차선변경제실시, 버스 전용차선제 도입으로 승용차량 진입억제 등의 경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주차정책으로는 맨하탄의 경우 여건상 주차장 시설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노상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엔젤레스는 광대한 도시를 건설하면서 동서와 남북을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시가지 도로 또한 거의 6차선 이상으로 건설하여 도로,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신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정책에 있어서는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 및 주차요금제를 실시하였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설치시 주차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도시계획 운영 및 집행실태입 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견문을 위하여 라스베가스 시청을 방문한 바 라스베가스하면 보통 도박의 도시로 단편적으로 생각되는데 도박장소는 도시 전체의 1/10밖에 안 되며 라스베가스는 역동감 넘치는 관광산업과 많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높은 수익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카지노 운영에 대한 실태를 견문한 바 카지노의 건립요건은 우선 주거공간 형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편의시설, 레저공간, 문화예술공간, 산업공간 등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카지노 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도시 전체가 무질서, 폭력, 마약 등의 범죄소굴로 전락한다 하며 우리 도의 폐광지역 개발에 따른 카지노장 설치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썸머린" 도시계획은 91㎢의 거대한 규모로 6개 권역으로 구별하여 건설하고 있었으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보완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자연적 조건과 인간환경의 공존을 도모한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으로 최고의 신도시계획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인 「골든 너깃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1응급구조 및 소방활동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로스엔젤레스 소 방국은 미국 서부해안에서 규모가 가장크며 소방국 인원이 3,500여명이며 789㎢ 의 면적과 350만 이상의 시민에게 화재예방과 진압, 구급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신고 운영체제는 화재지령 및 통제센터를 통하여 신속하게 컴퓨터를 통하여 전파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므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소방서의 조직을 권역별, 지구대별, 소방서별로 세분하여 가장 인근 지역에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불침번으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응급구급 체계는 로스엔젤레스시를 6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전문 구급활동을 펼치는 52개의 패러매넉조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 소방관이 응급구조대원 자격교육을 이수하여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인 지상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도로구획마다 규칙적으로 설처 되어 있어 식별이 용이하고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야광색칠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건설방재위원회연수단은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견문하였으며,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부의 기능과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정립하는 좋은 체험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각 분야에 걸쳐보고 듣고 익힌 것을 도정 및 시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연수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방재위원회의 해외연수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택 간사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국 미야기현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함종호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3박 4 일 동안 일본국 미야기현 방문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초청방문은 '92년 10월 12일 본 도와 미야기현간의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4번째 초청 방문으로서 머야기현의회 다까하시 겐시께 의장과 한일의회 의원연맹 싸싸끼히사도시 회장의 공동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방문단은 의장 1명을 포함한 의원 7명과 사무처 관계자 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미야기현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야기현은 일본 동북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강원도와 동일한 위도 상에 있으며, 면적은 7,300㎢에 23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 비하면 면적은 1/2 정도이며 인구는 약 100만명 정도가 많고, 산과 바다. 강 그리고 평야가 조화를 이룬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으로서 기후와 자연환경이 본 도와 비슷하였습니다. 의회구성은 63명 의원 정수에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7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연간 정기회가 4회에 걸쳐서 4월, 6월, 9월, 12월에 개최가 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구성관계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무기획위원회가 11명, 후생위원회가 11명, 산업경제위원회가 10명, 농정위원회가 10명, 건설기획위원회가 11명, 문교경찰위원회가 10명, 이렇게 7개 상임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관계는 정서적, 현실적인 과제로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처가 정착된 국가로서 우리의 지방자처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지방의회 차원의 상호교류는 바람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에 우리 방문단은 공식 간담석상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 한일 공동개최에 따라 양도현 다 같이 월드컵 경기를 자기 고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초중고교생 중 1개 팀의 상호교환경기를 제의하였고, 두번째로 양도 현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전시장을 상호 개설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세번째 로는 농업고등학교 학생의 농업기술 연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0월경 저희 도의회 초청방문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방문결과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천혜의 다양한 자연자원과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를 보다 알차게 가꾸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보다 큰 안목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적인 사고로 세계화대열에 적극 동참하여 도민을 위한 실리 위주의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유연성있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초청방문에 많은 관심 을 가져주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문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공지사항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14시에 개최되는 전국 광역의원대회 참가문제입니다. 지역에 내려가시면 지역관리에 다 공사간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것 은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 여러분 각자의 소임이라고 생각해서 바쁘심을 다 물리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이 대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편은 도의회 버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꼭 참여가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4분자유발언(윤승근, 선복기의원)의건 11시 05분

윤승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전남 영광지역에 비브리 오 패혈증균 등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 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고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인 한 사망자는 2명이고, 2명은 유사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유효한 시점에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정작 상관없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 발표되면 서 동해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횟집과 생선을 기피하면서 어패류값이 반값 이하 로 가격이 폭락하여 가뜩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에게 생계위협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가가 하락하여 일부 어부들은 출어를 포기한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어해서 고기를 어획하여 위판하여도 어선 출어경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동해안 어패류 수산물 값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도에서는 어떠한 특 단의 조치가 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아닐수 없으며 어민생계 대책에도 소홀했다는 것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에도 양양군 일부 지역에서 콜레라 문제로 전 동해안 횟집은 물론이요, 동해안 어민들은 원인규명도 되지 않은 채 큰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도에서는 콜레라균이 타 지역에서 유입된 수산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해안 어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았음에도 도가 우리 지역이 아닌 곳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관하고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올해에도 연례행사처럼 찾아올 수 있는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 등 각종 보건위생의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예방, 관찰하여 도에서는 어민생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동해안은 어떠한 곳입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찾는 관광지가 영동 동해안일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 중 80～90%가 먹는 식품으로 생선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 이후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당연히 의심이 생겨서 회 내지 수산물을 찾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서울 등지의 대도시에서도 판매되는 서남해안 어패류와 동해안산 어패류가 구분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고 동해안산 어패류값은 하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동해안이 아닌 곳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끌려가지 말고 상관없는 강원도가 손해볼 문제라면 검토하여 강원도는 강원도대로의 판단을 해서 발표를 하여 강원도 어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는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여 주1회 이상 동해안 6개 시군의 어패류 회수, 횟집, 수족관 물, 갯벌 등에 대한 검사를 지시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지시만 되어 있지 그 결과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의 홍보나 동해안 어패류 식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발견이 되면 그때 가서 발표하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텐데 대처를 못하고 있으니 영동지역 어민만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해는 강원도의 바다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강원도의 앞마당이기도 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속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나 도에서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해양자원을 이용 개발한다 하면서도 이러한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과 같은 문제에 사전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용개발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지역에서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예정지에 건물층수, 용도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창문크기까지 기록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동해안산 수산물에 대한안전성 보장을 위해 동해안 전 항포구에 또는 휴게소에다 수산물 안전예고제를 도입해서 수시로 각종 수산물을 어족별로 안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게시 홍보하므로써 주민은 물론이요, 관광객이 믿고 먹고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해수 및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 패혈증 등 감염 여부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만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어민들을 보호하고 수산물 가격폭락 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승근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선복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선복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변화하는 도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아시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축구가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토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개최 후보도시가 예상보다 축소가 불가피하여 일부에서는 우리 강원도 유치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축구는 반드시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를 지역안배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가 우리 강원도에 유치된다면 우리 강원도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장구한 세월, 시련 속에서도 축구의 명맥을 이어온 축구의 고장 입니다. 지금도 매년 농상고 정기축구전, 청학기 고교 여자축구, 금강대기 천국 중고등학교 축구대회 등 연중 각종 축구대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에 대한 범시민적 열기는 전국에서 으뜸입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과 열광은 세계 수준이라고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강릉은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져 있는 문화관광도시입니다. 또한 주변 위성도시에는 통일전망대. 설악산, 낙산사 등 국내 최고 관광명승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우리는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건02년 월드컵축구가 기필코 우리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축구가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2002년 월드컵유치 의원건의안을 즉각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둘째, 도민의 열망과 응집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도내 200만 도민의 서명운동을 즉각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셋째, 2002년 월드컵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강원도청 산하에 월드컵유치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이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복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회의록서명의원(엄문섭, 선복기)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