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26일 의원정례간담회에서 96년 6월23일 발생된 상수도 수질사고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사고 발생경위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자는 의원님들의 발의에 따라 96년 6월2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중에 상정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및 제2항에 의거 상수도 수질사고에 대한 시장님의 상황보고의 건의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회기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연길의원과 윤병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연길의원과 윤병길의원이 선출되었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지난 6월 23일 1시부터 12시 사이까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관계직원들에 과실로 또 직무태만으로 제천시 전역이 아닌 우리 제천시 상수도 급수지역중 저지대에 23,034세대중 7,680세대가 탁도가 높은 흙탕물이 높은 수도변에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청전동, 고암동 일대 청전배수지를 얘기 하겠습니다. 거기 2,500세대, 동현 신백동 일대 이건 남천배수지가 되겠습니다. 5,180세대중 동현동 저지대 2,100세대, 신백동 아파트 단지가 2,080세대, 화산1동 저지대 한 1,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인 아파트단지나 이러한데서는 항상 저수탱크에 있는 물을 급수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치 못한 것에 대한 응급대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탁도가 높은 수돗물이 우리 제천시내에 공급되는 것은 집행부에 행정수장인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항상 얘기치 못한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함에도 응급처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왔다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수도에 상류가 워낙 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햇볕이 났다 하더라도 상류지역에 홍수가 나면 그 홍수가 우리 지역을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새벽 1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무자가 순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취수장 자체에서도 그 물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고 또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와도 그 물이 들어온 것을 몰랐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이 샌 후에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는데 이미 때가 지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응급제를 사용한다든가 응급액체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미 너무나 많은 탁도가 높은 양에 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정화 정수를 할 처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상수도사업소에 비상소집과 아울러 수도과 전부다 비상소집을 해서 그 내용을 검토결과 도저히 현재 방법으로써는 안되기 때문에 이미 나간 물을 완전히 제거해라 이래가지고 우리 시내에 있는 각 관말에 설치돼 있는 이토변을 전부다 열어서 물을 빼고 각 정수장이나 배수지에 있는 물도 전부다 역세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어오는 물을 가지고 응집제를 넣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저희들이 수도물 공급을 끝내면 몇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급수가 중단이 됐죠. 그래가지고 급수를 중단한다면 바로 시민이 급수가 중단되니까 다시 거기에 대한 비상급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마침 일요일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홍보가 되고 일부동에서는 홍보가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에서 상수도 상수원에서부터 홍수가 내려와서 탁도가 높은 물이 들어오는 줄 모르고 시민들은 노후관 교체한데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엔 생각한거 같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전화를 상당히 여러 통을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그 전화를 받고 바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은 결과 그것이 아니고 제천시 취수장으로부터 홍수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 해 가지고 제가 취수장과 정수장을 현지를 나가서 응집할 수 있는 우리 시설이 당초시설은 석회석 분말을 갖고 응집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상수도 취수장 확장공사와 관로확장과 정수장 확장시에 이제는 석회석 응집제를 쓰지 않고 액체인 액체 응집제를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액체응집제와 석회석 응집제를 다시 사용해서 시내 물을 공급하는데 배수지에도 물을 뺐고 관로에도 물을 뺐기 때문에 속히 들어가는 저지대에는 바로 급수가 됐습니다만 고지대에는 한 8시간 정도까지도 물이 안나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응집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면 다소 탁도는 있다 할지라도 먹지못할 정도에 물은 안나갔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그 다음 월요일날 저는 앞으로 여하한 이러한 돌발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수도 기능을 더 강화하고 상수도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또 수도과 직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긴급사태 대처 능력이 보통 결여가 됐다고 해서 우리시에 재난관리과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CPX를 훈련만 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을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어제 전부다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기회에 불시에 그러한 사태가 돌발됐다고 가상해 가지고 훈련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직원들에 근무소홀로 인해서 시민에게 탁도가 높은 급수를 했다는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다만 죄송할 따름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러면 시장님 다 하신 것입니까?

예, 질문...

그러면 시장님 잠시 시장님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에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 의원 손을 듬) 예, 조남식 의원 질의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자들에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는 대시민 사과까지 하시게 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셨다는데 지금 저희들이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무려 6월 현재까지 348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수포으로 돌아가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생명에 젖줄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류지역에서 천재로 인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내려오는건 어찌할 바는 없습니다. 물이 취수장으로 들어오는건 사실인데 정수장에서 탁수를 얼마나 정화해서 송수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수되는 원수가 상류지역에서 홍수가 나서 홍수가 들어오는거야 어찌할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장에서 그런 때를 맞기 위해서 응집제를 넣어서 그것을 탁도를 제거하는 이러한 시설을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직 100% 정화야 안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정수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감독책임자로서 제 할일을 다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수장에도 한 50명 가까운 직원이 있고 수도과에도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당시 긴급대처를 못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또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거기에 대한 응분에 조치를 지금 하기 위해서 특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도 안되고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줘도 안되고 또 시민에게 지탄을 받아도 안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또 이런 일을 가상해서 제가 긴급사태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 계획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이행한다면 이러한 사례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에게 보다더 성실한 근무자세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촉구하는 이런 입장인거 같습니다만 저는 제 자신이 미리 공직자들을 어떠한 벌을 가하더라도 근무기강을 좀 확립했다 하면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장택 의원 손을 듬) 예, 윤장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격무에 많이 시달리시고 또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지금 보고와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저희들도 간담회시나 또 일반 자택에서도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할 말이 없었지요. 없어서 저희들이 생각 끝에 우리 간담회시에 담당자, 취수장 책임자와 수도과장님이 와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일련에 사태가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을 들어볼 때 예기치 않았던 대형사고들이 하루에 몇건씩 터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제천시는 이 정도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돌발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크다면 또 상당히 큽니다. 만여명에 가까운 7,000여 가구에 가까운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기 만에 하나 관리소홀로 탁도가 높은 물이 아니라 어떤 약물을 투입했다든지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났다면 이 생명은 전부 전멸해 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타지역에 보면 어떤 오폐수로 인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죽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을 신문에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항들이 일어나고 또 지금 장마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신문이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보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마는 급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원주지역에 상류지역에서 홍수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근무태만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24일날 국민일보 신문에 기재한 사항을 봤습니다. 대구시내에 식수물 악취사건으로 인해서 지방부이사관인 조기현씨가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거기다 또 그 밑에 과장, 계장은 중징계 처벌을 받고 또 그 밑에 직원들은 견책까지 그런 사실이 엊그저께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단호한 어떤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담당자들에 어떤 문책을 좀 무겁게 처리하셔야만이 재발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처음이고 불가항력이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나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왜냐 하면 행정부를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한 징계사유가 있어야만 행정부를 가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특별감사 지시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을 제가 검토한 후에 거기에 대한 응분에 조치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1,200여 공직자에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시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또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 자신도 그날 거기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서 처벌할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비상급수를 하도록 관정을 파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천시정지에다 앞으로 6개소에 대형관정이 우리시내에 있고 또 20 몇개소에 공공시설에 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약수물이라고 해서 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 어느 지역에 가서 급수를 해주도록 돼 있고 또 우리가 투자한 6개소에 대형관정은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비까지 하고 있고 또 음용수 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CPX나 이러한 훈련이 있을 때 반드시 수도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과거 또 그러한 연습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이런 것이 한 두 사람에 잘못으로 인해서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현실로 실감했기 때문에 저도 조사결과에 의해서 응분에 조치를 할 것이고 또 그와 반대로 우리 시민에게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행동지침이라든가 또 비상급수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수질사고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릴것은 첫째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시에 특수한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근무 복무지침이 만들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가지는 책임자 문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책임자 문책뿐만 아니라 23일날 만들어 가지고 버린 수도물 양 지금 저희한테 보고드린 양을 보면은 9,200톤이라고 그러시고 상수도 수도요금 평균단가로 따진다면 269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이 269만5천원도 분명히 구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상수도 직원들 비상근무체계나 사업소 자체적으로 수질관리 세부실천계획까지 아주 자세히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런걸 만들어 놓으면 뭣합니까? 여기 제가 한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편에 비상근무조 편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예기를 사전에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근무를 소홀히 했지않나 판단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상근무조 편성란에 보면은 기간은 연중 갈수기나 우기나 연후 또는 비상시에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수질관리요원 윤번제 당직근무 6명 내용은 정수약품 투입및 수질시험을 하기로 되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위원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면은 근무일지라든가 근무자 근무태만에 대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내용은 보면은 똑같습니다. 한가지도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시장님도 일설에 들으셨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사무관 승진해가지고 쉬었다 가는 곳 또 그밑에 직원들은 제천시에서 말썽을 부리거나 근무태만 해가지고 나쁜말로 좌천되어서 가는 곳 그러니까 근무하는 의욕에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로 모여 있다고 봅니다. 다그렇지는 않지만, 그런식으로 그런곳에 제일 중요한 곳에 그런 근무자를 파견해 놓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는 당연히 일어나리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복무지침하고 우리 상수도요금 269만5천원을 구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또 그부서별로 복무지침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지침대로 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복무지침대로 직원들이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복무지침대로 이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 본청이나 시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오수가 아닌 탁수를 버렸기 떄문에 이미 취수된것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290몇만원이라고 하는 손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원수가 들어와 가지고 원수가 나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수가 돼가지고 그대로 나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시 의원님들이 상수도 시스템을 보면은 여과지나 또 침전지에 진흙이나 이런것이 모래위를 덮으면 더 여과가 안되고 그냥 여과가 안되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송수관을 통해서 시내로 들어와서 배수지도 지금 진흙이 가뜩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걷어내고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수장이나 배수지를 청소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물질이나 탁도 높은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평상시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소하고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까운 손해를 시비에 끼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에게 구상을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구상을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구상을 할것이고 또 구상할 형편이 안된다면 그때 고려해서 결정지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상수도 근무요원들이 본청이나 타부서에서 골치가 아프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도 직종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또 거기간다고 해서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급량비를 준다든지 특수지 근무수당도 주고 기술자라고 해서 기술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기저기서 근무하다 골치아픈 놈을 하나 유배지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또 개중에도 본청이나 이런데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1,200여 공직자중에 사실 일 안하고 어물어물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사람은 이제 지방화 시대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로서 존재가치가 없으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사람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지역에 큰 손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가 사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직원교육을 할때 이제는 그럴때는 지났으니까 좀 일찌감치 기업방식에 의해서 우리도 공직자도 거부를 해야 된다,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보수를 많이 줍니다만 그러한 보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회사에 기여도가 없다면 그사람은 멀리 내보냅니다. 그리하여 자진해서 사표를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기업에서 쓰고 있는 기업경영마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시책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는 제가 항상 걱정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더 일을 잘하게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그런문제가 혹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사표를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그사람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일을 열심히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무규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제천시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규칙은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들린 것은 특수부서에 특수사업소에 거기에 맞게끔 복무규칙을 제정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이 주신것은 일반적인 복무규칙하고 각사업소별로 당직근무규칙을 각사업소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부서니까 이번같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비상소집을 한다고 그랬을때 비상소집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시간조차 여기 보면은 5시에 일어났다는데 10시에 보고했고 과장님이 거기 제일 먼저 비상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9시반에 나오셨다는거 이거는 말도 안됩니다. 그런 사고가 났을 때도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 현황을 봐도 우리가 충주에서 2명이 출퇴근하고 단양에서 3명이 출퇴근하고 영월에서 한명이 출퇴근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당연히 제천시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해 가지고 주민세도 우리시에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공직자로 채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세세한거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특수사업소에 비상근무규칙을 꼭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완해서 그런 특수부서에 복무규칙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제천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저도 못마땅합니다. 이왕이면 제천시에 와있는 동안에 주민등록을 제천으로 옮겨놓고 제천시민과 더불어 근무할때까지 딴데로 가기전까지는 열심히 근무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겨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강요를 못하는 것이 과거는 4㎞이내에서만 거주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충주에서도 다니고 청주에서도 다니고 사방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너 우리 제천시에 근무하니까 제천시로 주민등록을 옯겨라 그전에 저도 옯기도록 권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장님이나 이런분들은 체면상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말단의 하부직원들은 잘 옮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옮긴다고 법에 걸리는건 아니니까 억지로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강요는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입니다. 방금도 이광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상 26일날 상수도 수질사고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 의회 간담회 자리에 오셔서 소장님 보고 내용에 보면 5시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상수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보면 보고내용중에는 5시부터 6시 사이라고 해놓고 발생추정이 3시경이라고 돼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1시경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신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 근무자가 사실상 그 자리에 없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26일날 보고서에도 보면 앞으로는 항시 그 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근무자가 한 사람이 근무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그 날은 사실상 현지 누가 가서 봤을 때 근무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이건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근무자가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또 근무를 안하고 있었는지도 알아 보셔야 될거 같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수도과 직원들이 43명 이상이나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서에 전문성도 없고 유경험자도 아닌 그런사람이 상황대처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황해서 상황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이런건 특히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유경험자 또한 아주 최고의 경력자가 그 자리에 근무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자리에는 반드시 유경험자가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 사고를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최소한 지역 신문만이라도 시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사과성명서를 내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가지로 귀결을 짓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기술부서에는 유능한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실정으로 그러한 유능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부서에는 그 사업소면 사업소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화공직이라든가 기계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또 이러한 특수환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부다 고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직급이 서기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6급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대로 배치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일류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기술자가 우리 제천시에 와서 그렇게 근무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대개 신규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그러한 직종에 들어온 사람이 최소한도 5-6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어느 정도 윤곽이 갑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그런 중요한 부서에다 배치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면 근무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들도 아무리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일에 바로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없는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경륜을 쌓아야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신규직원이 많다 보면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따나 열심히 근무를 해 주고 보고체제도 갖춰져 있는데 바로 보고라도 했으면 유경험자고 또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워가지고 처리했을텐데 그것조차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주요부서에는 또 거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봉급을 더 줄수도 없는 것입니다. 봉급 보수규정이 있고 또 기술자는 기술자에 대한 얼마 주라는 수당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아주 일류기술자는 더 좋은 부서로 가고 또 일반기업으로 가지 거기 상수도사업소까지 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기술을 배양시켜가지고 앞으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서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나 또 세미나가 있을 때는 제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지방지나 이런데 시장에 사과성명을 낼 수 없느냐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사과성명을 낸다고 해도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4,200부에 시소식지에 하라고 공보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아울러 시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는 10시에 이루어졌고 의회에서는 26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이 가도 의회 의장에게는 아무 보고가 시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의회의장에게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눈도 없고 귀도 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업무에 가서 뭐를 하느냐는 시민에 질책 소리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 일어나든지간에 시장님에 보고가 들어오시면 한시간후에라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의장실에도 보고가 돼서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시민에 생활과 모든면에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합심단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