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경호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료낚시터 현황 및 낚시터 입장료 징수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료낚시터 현황을 보고드리면 2개소가 있습니다. 낚시터 명은 고골 낚시터는 춘궁동 49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관리자는 춘궁수리계장 방연호가 되겠습니다. 수면면적은 2.3헥타, 입장료는 만4천원, 허가 년월일은 ’94년 4월29일이 되겠습니다. 다른 낚시터는 배다리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감북동 105-1번지, 감라농지개량계 박인용이 되겠습니다. 수면면적은 1헥타, 입장료는 만4천원, 허가 년월일은 ’94년 9월22일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입장료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운영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입장인원은 일일평균 30명으로 해서 만8백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으로 보면 5천4백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 평균 입장료는 1억5천백20만원이고, 개소당으로 보면 7천5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질문 요지는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농가는 2개 농가로서 지원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농가를 보고드리면 망월동 131번지의 최무기, 한우 39두, 면적 199평, 지원은 천만원, 보조와 융자는 5대5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농가는 상사창동 319-3번지 어영일, 돼지 247두, 면적 210평, 이것도 똑같이 천만원으로 5대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두 농가가 보조 50%, 융자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목적으로 가축분뇨의 합리적인 처리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와 시설비 지원으로 축산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요령은 법규제 대상농가의 분뇨 정화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와 융자가 각 50%가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96년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및 자금집행은 ’96년 1월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96년도 4월에 착공을 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 준공검사필후 보조금을 교부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과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6년도 사업비는 17억4천7백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천2백57만원, 지방비가 7억9천7백84만8천원, 기타 9억3천7백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진도가 53%가 되겠습니다. 채소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개별사업별로 보면 버섯재배사가 80평, 무인 방재기가 1대,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60평, 관정설치가 147공이 되겠습니다. 규격 포장재가 백84만4천644매입니다. 스프링쿨러가 3만평, 철골유리온실이 5백평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9억6천4백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1.3%, 지방비가 44.1%, 자부담이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별로 보면 비닐 온실 현대와 2천평, 난방시설 현대화가 5천평, 자동화훼결속기 1대, 조직 배양실 50평, 베드시설 5천평, 화분지원이 4만개로서 사업비는 7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46.8%, 기타가 53.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종합 진도가 5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동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4동으로 2백평에 총사업비가 1억천6백만원이고, 보조지원이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개소별로는 신장2동에 2동으로 백평에 5천8백만원으로 지원이 60%에 자부담이 40%이고, 덕풍1동도 2동으로 백평에 사업비가 5천8백만원으로 사업비가 동일합니다. 종합추진진도는 30%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3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96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시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농기계지원 사업은 행정기관에서는 보조지원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융자지원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원농기계의 대상 한도액은 2백만원이 되고, 2백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기종별 지원한도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지원합니다. 보조 지원은 ’96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고 사업량은 2백대로 사업기간은 ’96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금은 국고 50%에 지방비 50%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계 72대를 공급해서 현재 진도는 36%가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님.

최종도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질문요지 40번, 관내 유료낚시터 현황 및 낚시터 입장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허가낚시터가 지금 2개로 되어 있는데, 혹시 무허가 낚시터는 몇개소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허가 낚시터는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낚시터가 입장료가 만4천이라고 하셨는데, 만4천원이 현재 맞고 이것이 몇시간 기준으로 받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12시간 기준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터 입장료 기준이 12시간 기준입니까, 아니면 24시간 기준입니까?

밤, 낮으로 따져서 낮에 입장만 하면 만4천원이 되고, 밤에 입장을 하게되면 만4천원이 됩니다. 24시간 기준으로 2만8천원입니다.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12시간 기준이라는..... 허가를 내줄때 입장료를 만4천원으로 정해 주셨으면, 만4천원을 이쪽에서 정해 주었는지, 저쪽에서 받겠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몇시간 기준으로 받겠다, 받아라하는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입장료 결정은 경기도 낚시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도청 수산과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시간기준으로 받냐하는 관계규정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몇시간 기준은 확실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시간도 과장님 모르실뿐더러 지금 현재 입장료는 만4천원으로 정해 주었는데, 얼마씩 받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만4천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만4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고골 낚시터는 12시간 기준으로 2만원씩 받고 있고, 배다리 낚시터는 12시간 기준으로 2만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만4천원씩 받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도 지도 단속을 안했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배다리 낚시터와 고골 낚시터가 2군데가 있는데, 고골 낚시터에는 좌대가 몇개고 배다리 낚시터에는 좌대가 몇개 입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보충답변 해주세요.

근교농업계장 김동영입니다. 지금 최종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규정에 대해서는 그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 규정이 있습니다.그것에 대한 좌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좌대수가 고골낚시터는 몇개로 되어 있고, 배다리 낚시터는 몇개로 되어 있느냐구요.

정확한 갯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 보면 낚시터 입장료 징수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자체가 고골낚시터에 좌대가 몇개인지, 배다리 낚시터에 좌대가 몇개인지 기준도 모르면서 입장료 징수를 연간 1억5천백20만원을 받고 있다는 내역으로 자료를 뽑는다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평균 입장객 수를.....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매년 4월1일부터 12월15일경까지 운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많은 낚시꾼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시입장객을 5월1일부터해서 10월31까지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 12시간 기준입니까, 아니면 24시간 기준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여기 이자료는 12시간 기준에도 미흡한 자료입니다. 12시간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30명 이상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기준으로 잡으면 평균 이 자료대로 하더라도 60명이 넘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낚시터에 나가서 수리계장님들과 자료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입장객수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춘궁수리계와 감라농지개량계의 계장님들이 실질적인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낚시터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대표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낚시터를 이분들이 직영을 하시든, 아니면 임대를 주었든 어떤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다 직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춘궁수리계나 감라수리계나 마찬가지 인데 대표자들이 이분이시고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임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 운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얼마의 계약에 의해서 벌써 넘어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입장료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될리가 없죠. 관내 유료낚시터가 몇개고, 무허가 낚시터가 몇개인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무허가 낚시터는 천현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천현동에 한군데 있어요? 미사동에 한군데 또 있어요. 산업과에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일이라면 주관 부서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입장료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남시를 찾아오는 낚시꾼들이 상당이 많아요. 유도 하남시만 비싸게 받고 있고, 하남시는 무엇을 하고 있길래 낚시터 관리가 이모양이냐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과장님 낚시터 입구에다가 12시간인지 24시간인지 기준을 저도 잘 모름니다. 허가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셔서 낚시터 입구에 몇시간 기준으로 입장료는 얼마입니다라고 게시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낚시터에 대하여 어제 사회과에서도 비슷한 요지의 질문을 했지만 낚시터에서 음식점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물품을 판매하면서 하남시가 욕먹을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이 판매를 하고 있고, 낚시터 입장료도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허가권자가 어차피 시장님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입장료를 얼마를 받는지, 좌대가 몇개인지 명확한 사실을 모르고 낚시터를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교범 의원님.

2-3페이지,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보면 관정설치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147공이죠. 그런데 지방비를 보면 3천6백75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 50% 보조 50%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3천6백75만원에서 147공을 나누면 한공에 25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 25만원해서 50만원에 관정을 파야합니다. 그런데 천현동이나 망월동을 다니다보면 관정을 팔려고 하는데 보통 80만원에서 백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자비로 팠습니다. 그런데 25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50%보조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소형 채소, 화훼인데 경기도 전체 관정 사업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25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싼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보다는 더 깊이 파야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은 80만원에서 백만원을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147공을 줄여서라도 보조를 조금 더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천현동 15명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파느니 7명이 안판다, 한사람한테 주겠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 단가가 도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가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관정하나 파는데 50만원이라는 단가가.....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평균입니다. 50만원은..... 도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업비를 추가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남시에서 관정 147공 중에서 판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147공인데 50%정도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73명정도 팠다는 소리입니까?

네.

천현동지역에는 죄송하지만 몇공이나 팠습니까?

동별로는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30만원에 파는 곳이 일부지역은 있습니다.

관정하나를 파는데 30만원에 파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80만원, 백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런 실정이지만 도비 지원의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 평균을 낸 액수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남시에서 30만원에 판곳에 어디에 있습니까?

감북동에서 지금 반장님이 강무웅씨인데, 강무웅씨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운목씨한테 말씀하면 알겠군요. 30만원에 관정을 판다.....

판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극소수 이겠죠.

그런데 30만원으로 한것은 말하자면 운이 조금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천현동지역만 보더라도 관정을 판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현동도 일부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다고 하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80만원에서 백만원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25만원 가지고는 적다, 관정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안팔테니가 자네가 보조까지 해서 파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과장님,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보조를 받은 사람이 나는 안파겠다, 보조 받은 것을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나요?

네,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안한다고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보태서 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고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그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정하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30만원에 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팠는데 30만원인지 그것은 알아보고, 지금 147공중에서 50%면 74공정도 되는데 명단을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7명에 대한 것과 그중에서 50%의 관정을 판 사람과, 못판 사람을 비교해서 명단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지 의원님.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국고나 지방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혜택을 받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분이나, 공정한 룰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행정을 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으로 공문이 나가고, 작목반별로 공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농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한테 교육시킨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조직배양실이라는 것이 50평이 있는데, 7천5백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자부담이 2천5백만원입니다. 조직배양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안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치변경때문에 지난번에, 선정을 했을 때 도로에 접하다고 해서 다시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되었는데, 도시과에서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천5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보조가 많이 나가니까 이런것은 빨리 짓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정화조설치 지원현황에 두 사람이 있는데, 어영일씨라는 분이 언제부터 축산농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축산농가가 이렇게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파악도 못하고 정화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여태까지 정화조 없이 무단 축산폐수를 방류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분은 벌써 이곳에서 터잡고 한지가 십년이 넘는 것 같은데, 이제와서 환경오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정화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여태까지 정화조 없이 축산업을 했다는 것을 봐준 것 밖에 더됩니까?

아닙니다. 허가함과 동시에 이 정화조는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부터 하는지 아는지 묻지 않습니까?

노화된 시설을 조금 낳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압니까?

상사창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정화조 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화조가 있는데, 노화된 것이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1차 지원입니까, 2차지원입니까?

이것은 1차 지원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했는데, 정화조없이 하기 때문에 오염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축사를 하면 시작함과 동시에 정화조는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를 기른지가 벌써 몇년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면 정화조를 빨리 하도록 해야지 4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가 다간 다음에 돈을 주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왕 돈을 주어서 하려면 일찌감치 돈을 주어서 빠른 시일내에 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1년이 지난 다음에.....

4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준공이 되겠습니다.

착공했어요?

예.

몇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상태 입니까? 그 후에 얼마나 진도가 나갔습니까?

이것은 증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병행되어서 허가가 지연이 된다고 합니다. 당초부터 현황을 그렇게 써서 보고를 해야지, 다시 질문하면 답변하면 안됩니다. 어영일씨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계장님이 나오셔서 박원걸 의원님이 질의한 답변을 해 주세요.

축정계장 강강주입니다.

어영일씨가 언제부터 여기에서 축산농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연도는 모르겠고, 계속 옛날부터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그런것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맣게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전까지는 정화시설이 있고 한 것입니까, 없이 한것입니까?

정화시설이 잘되어 있고, 톱밥위에 계속 분뇨를 처리하는 식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니까 이상 된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자력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4월달에 착공을 했다는데, 지금 몇%나 되었습니까?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축사와 한꺼번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축사옆에 정화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화조 자체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황이 정화조 현황이지 축사현황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현황을 축사를 신축하면서 정화조를 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낫고, 또 정화조 시설을 4월달에 착공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현황이 안맞는 것입니다. 다 되었으면 다 되었지, 아직 착공한 것을 과장님은 모릅니까?

그 자체가 시설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축사준공에 따라서 준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축사와 정화조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교범의원이 질의한 대로 147공에 대해서 관정을 파는데, 거의가 5개동에 50%정도 밖에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조금전 계장님 얘기가 30만원에 감북동에서 팠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보통 70～80만원을 주어야 최단가가 파고 있는데, 30만원짜리 단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싸게 파는 농가가 있고 조금 싸게 파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30만원에 판 농가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30만원짜리 단가는 없습니다. 가정 식수도 3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우스에서 파는 관정은 식수가 아닙니다. 30만원가지고 어떻게 팝니까? 30만원짜리가 누구의 것인지 얘기해 보십시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0만원짜리라는 것을 알면, 누구 것이라는 것을 알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명은 제가 모르겠고, 그 동내 반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강무웅씨입니다.

여기 지금 통장이 와있어요.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30만원에 팠다고 얘기만 들었지, 30만원에 하남시에서 팔수 있는 물은 없고, 50만원에 팔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나중에 확인해 봐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지원사업인데,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 지금 30%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추진사항에 대상자 선정 및 허가 신청 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된것입니까?

선정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적으로 오른 것입니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는 선정도 안되고, 허가 신청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1월, 2월에 농가심의 위원회 개최해서 그때 선정이 끝난 것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다되었고, 허가 신청도 다 된것이죠?

이것은 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어느것이 허가 신청중입니까?

신장작목반 조정욱씨 외 7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허가 신청중으로 서류가 접수 되어 있고, 신평 작목반의 이범한씨도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풍1동의 동양농기계 홍안석, 농기계사후봉사업자도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다되었는데, 진행이 30%밖에 안된 것입니까?

그것은 덕풍1동은 주택과 농기계창고가 겸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주택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었고, 작목반의 농기계 보관 창고는 농지의 작목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 금년도 사업에 할 예정이었으면 작물을 안했어야죠.

이것은 시간이 짧은 기간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까지, 작물을 수확하고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기계 반값공급도 50% 전부 지급이 안되는데,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94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기계를 농가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 72대까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 이상은 백만원까지 보조가 되고 2백만원 이하는 반값이 지원됩니다.

왜 실적이 부진하냐는 것입니다. 신청을 언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작년에 신청받은 것이예요?

예.

그런데 금년에 실적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언제까지 백% 완료가 됩니까?

이것이 연말까지 합니다.

연말까지는 제대로 되겠어요?

완전히 백%는 자신을 못합니다만은 80～90%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백% 공급이 언제까지 입니까?

연말까지 됩니다.

금방은 80%까지 된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됩니까? 농기계가 없어서 안주는 것입니까, 딸려서 보급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지 벌써 반년이 다갔는데, 심지어는 25%, 30%, 6%등이 있는데, 금년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답변을 그만 하시고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요.

농정기획계장 김천재입니다. 박원걸의워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공급사항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공급확인서를 받아서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인데, 농가에서 공급이 사정에 따라서는 지연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지, 농기계가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계획된 물량은 공급합니다. 나중에 신청된 분량이 부족하다면 추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댓수를 조정해서라도 가능하니까 우리시에 배정된 2백대는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 6%까지 금년도에 공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청을 해놓고 농가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경제사정이 허락치 못해서 농기계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백% 가능하다는 얘기죠?

백% 가능합니다.

과장님은 현황 설명을 나오려면 이 정도는 알고 나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에 대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과정이 올해 신청되어서 허가가 난것이 147개인데, 지금 완료된 것이 71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정을 몇개 팠습니까? 그리고 관정을 파서, 1년에 140공 이상을 파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만약 폐공이 되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팔때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폐공이 되는 것은 구멍을 막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파는 것은 작년에도 상당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쓸 때는 쓰는데, 쓰지 않을 때 방치하면 결국에는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공시킬 때는 확실하게 폐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조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특히 관정은 날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폐공이 될 때는 완전하게 밀봉을 시켜서 오수나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병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번 자동차검사일 예고와 자동차 검사소 지정이 안되는 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일 예고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금년에 시민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 41조5항, 규칙 제10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해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해서 각각 15일 이내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도 이것을 경과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사일 예고제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서인 시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고제를 실시, 전국 온라인 전산망에 출력을 시도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지부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터미널 모니터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명단을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예고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7일이상 15일 기간을 정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관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한 실적은 6월25일 현재 34회에 걸쳐서 총868건의 대상자에게 발송을 함으로서 불이익을 예방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서에는 명단입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검사미필시 과세부과 등 또는 기간이 더 지날 경우에 고발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반상회보나 기타 유인물을 통해서 소유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관할등록관청에서 프로그램 화일전산망을 확인을 하고 명단을 알 수 있어서 예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고제는 약 유효기간 만료 20일전에 일반우편으로 교통안전 경기도 지부에서 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지정이 안되는 사유와 추진사항입니다. 자동차의 검사장으로 지정되어 있던 관내 신장공업사가 작년도 5월1일부로 사업장 이전관계로 사업휴직신고를 내고 현재 자동차 정비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작년 8월17일자로 추가로 자동차검사장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회신이 오기를 타 정비업체인 시설기준인 5백평이 확보되지 않아 거기에 적합한 정비업소가 없기 때문에 출장검사소 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에서 출장을 나와서, 우리시와 인접한 남양주시 덕소, 도곡소재 정비업체를 출장검사장으로 지정코자 건의한 결과, 6월20일자로 통보가 오기를 거기도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고 타지역은 출장검사장 신규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실정이 추가 지정이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관내의 2만2천6백여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자동차를 검사받기 위해서는 성남검사소나 서울 동부자동차검사소, 즉 방이동에 있는 검사소로 가야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금년도 10월29일부터 출장검사제도가 폐지됩니다. 작년도 12월29일자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므로서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대신 기존의 정비공장에서도 자동차 검사업무의 대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휴직중인 신장공업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자동차 공장을 열고, 또 대행업무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관내 1급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시설기준에 맞게 5백평 이상을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공영차고지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하남시 가스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하남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3조에 의해서 별도 부과기준을 정하고 여러가지 안전관리상의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이행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한 현황은 현재 초이동에 있는 금성 가스에 대해서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서울강동구청에서 이첩된 내용으로 강동구 관내의 전기안전검사시 불합격된 업소를 확인하지 않고 가스를 계속 공급하므로서 공급자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5페이지, 하남시택시 정류장 현황 및 정류장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택시장 정류장 현황이 황산 삼거리를 비롯한 11군데에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추진사항은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외곽지역에 택시정류장을 설치장소로 새롭게 선정해서 시가지에만 집중적으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문제점을 다소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두군데, 즉 장진마을 입구 노상 주차장 옆과, 춘궁동 서부농협 앞에 택시 정류장을 7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개인 택시 및 신장택시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치 않고 있는 구 모란테니스장 앞의 것은 역시 7월중순경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과거부터 택시정류장이 시내 중심부의 복잡한 지역 도로상에 계속 주차를 하므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곽지역에, 즉 아파트 단지라든가 우회도로상으로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밀집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택시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곽쪽으로 분산시키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 택시업계에는 이것을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외곽지역에 나가있는 택시에게 우선적으로 손님들을 태우게 하는 것을 회사와 개인택시조합에 협조요청을 해서 택시 기사들이 외곽지역에 나가 있으면 손님을 먼저 태울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외곽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의 관내도로 차선 설치내역 및 173호 시도차선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광주경찰서에서 차선도색이 7월11일에 2천8백58만4천원의 예산으로 여러군데를 했고, 그 다음 12월10일 7천백26만5천여원의 예산을 전도해서 국도 43호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내, 그리고 올림픽 도로의 차선 도색을 했습니다. 이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2 규정에 따라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은 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성을 느낄 때 경찰서에 요구하면 경찰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행령으로 결정해서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예산전도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여러가지가 있더라도 경찰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는 민원요구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73호선 시도의 중앙선 설치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도 173호선은 동서울 골프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보면 노폭이 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차선폭 기준에 의하면 국지도로에는 노폭이 최소한 6m에서 10m는 되어야 중앙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2.5m의 노폭에 중앙선을 설치한다면 승용차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승용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형차도 다닐 때 중앙선을 밟고 넘어가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1월초에 광주경찰서와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노폭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173호선이 노폭이 확장이 될 때 재검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마을 버스 운영실태 및 민원요구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마을버스의 운행실태는 신천마을 버스가 동부여중에서 선동까지 3대가 3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고, 동부여중에서 미사동까지 한대가 3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이마을버스가 초이농협에서 송림까지 한대가 30분간격으로 다니고 있고, 초이농협에서 상하울까지 역시 한대가 3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재교통은 중천마을에서 소방서까지 두대가 3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운수 마을버스가 더우개에서 옥다리까지 3대가 15분 간격으로, 부대앞에서 덕풍골까지 2대가 30분 간격으로, 그리고 작밭들에서 성산동까지 2대가 3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북운송은 단촌에서 둔촌사거리까지 한대가 30분 간격, 정림에서 둔촌사거리까지 한대가 30분 간격, 감북동사무소에서 배다리까지 한대가 30분간격으로 다님으로서 총 5개업체가 18대 인가되어서 현재 18대가 다니고, 여기에 신장운수가 예비차 2대를 둠으로서 총 20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요구사항은 3군대로 구분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사창동에서 아파트 단지를 명진운송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샘재교통이 고골까지 올라가는 주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6백여명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회사인 명진운수가 관련되기 때문에 조정관계로 시행이 지연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한곳은 배알미동에서 민원제기가 되었는데, 하남시가지까지 주민들이 팔당대교도 놔졌으니까 직접 다닐 수 있도록, 광주번창까지 우회하지 않고 직접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하남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남시가지의 학생들이 하남고등학교까지 한번에 타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선 마을버스나 교통수단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버스노선과 중첩될 때는 일반버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무정차 통과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업체의 적자를 이유로 해서 협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결과 지금 상사창동에서 하남시까지의 마을 버스 노선은 지난 6월20일부터 샘재교통이 운행하므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알미동에서 망월동구간, 즉 시가지를 거쳐서 상일역구간까지는 신장운수 마을버스에서 노선 신설요청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서울시 구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동의 요청까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요청이 된다면 신설을 저희가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부동의 협의가 올 때는 저희가 구분을 해서, 즉 배알미부터 하남시가지까지 또 시가지에서 망월리까지 구분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 부의장님.

김시화 부의장입니다. 시민과와 연계되는 사항이지만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일 예고제가 안되는 사유와 추진사항에 있어서 ’96년도 5월말 현재 하남시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2만3천8백47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검사최고통지서를 6월25일 현재 34회에 걸쳐서 868건을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서 811건이 과태료를 냈습니다. 이런 실정을 볼 때 2만3천여대 중에서 검사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6개월밖에 안되서 868건 정도가 과태료 최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상당히 시민들이 과태료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만 법을 시에서나 의회에서나 법개정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법을 폐지하는 쪽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건교부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자동차 검사소 지정이 안되는 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보유대수가 2만3천8백47대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출장소가 없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5년도 5월6일부로 신장공업사가 지금 사업휴직상태로 있습니다. 그런것을 볼 때 지금 첫번째로 사업장을 이전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 안하려면 다른 검사장이라도 지정 받아서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촉구한 적은 있습니까?

신장공업사에서도 지난번에 저희 택지개발지구에 공장부지를 하겠다고 사전에 와서 구두로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개발이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두로 수차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신장공업사가 언제 이전해서 사업을 개시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되었을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시한번 ‘95년 8월17일 추가로 자동차 검사장 지정을 요청했다는데 다시한번 요청해서 폐지되기 이전이라면 출장검사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예고제와 관련해서는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안전공단 지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공단에서는 관할 구역이 너무 방대하고 댓수가 많기 때문 제대로 사전통보가 안됨으로서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불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등록관청 단위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출력이 가능해서 통보가 된다면 시민들한테 많은 편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쇄신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쪽으로 법개정이나 규정개정, 제도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쪽으로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소 지정관계에 따른 시민불편이 있는데, 신장공업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11월까지인데 11월까지 안될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사업자 자체로서도 급한 실정이고, 거기에서 부지를 못구해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규정상 5백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신장 공업사가 1급 자동차정비업소인데 3백여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추가로 백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공간이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와 가까운 남양주시쪽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만 거기도 적합치 안다고 해서 대책이 막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구역은 다름니다만 서울시 방이동에 있는 동부자동차 검사소가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감북동에서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거기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시민과의 등록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각도로, 관내에 설치되어서 시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예고제가 시행 안되면 3년정도 지나면 25%내지 30%정도가 자동차 수원지부에서 자동차검사 안내를 받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 꼴입니다. 그렇게 볼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각 의원입니다. 지금 다농앞에 택시정류장이 있는데 이전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적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다농쪽에서 덕보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뒷쪽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뒷쪽으로 이전하려면 지금 다농앞이나 남한고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농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러다보면 남한 고등학교 앞으로 가야하는데, 그앞이 양쪽에 경계석으로 정확히 보도가 구분되어 있고, 차폭이 아주 좁기 때문에 거기에 택시를 세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뒤로 옮긴 다는 것은 불편이 있고, 시민들도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불편이 있고, 더군다나 택시업계에서는 후퇴해서 서 있을 경우 손님이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회전 차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교차로 코너 지점에서 좀더 뒤로 물러나서 정차하도록 신장택시에 촉구를 했고, 또 개인택시 조합에 촉구를 해서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택시정류장을 했다고 보았을 때 보행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곳이 인구 집중이 되고, 보행자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는 복잡한 거리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택시정류장을 없앨 경우에 반대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승객들이 택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택시들이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서고 있는데, 그곳을 없앨 경우에 그런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았을 때 마을버스가 부대앞에서 덕풍골로 간다고 했는데, 기존노선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마을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기존노선으로 가야 주민이 편리하게 탈수 있고, 빨리 탈 수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지금, 동부초등학교 앞길로 부대앞에서 덕풍골로 다니는 신장운수 마을버스가 결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기존 노선이 거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버스가 대형차로 인가가 났는데 사실상 주택가의 이면도로로 좁은 도로이고,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차를 양쪽으로 세워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차가 거기를 빠져 나가서 하루를 수없이 운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속도, 작년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에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기사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못다니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민편의에서 소형차량으로 다시 교체를 하든가 해서 해야지, 사람없는 외곽으로 다닐려면 회사측을 봐주는 것입니까, 주민의 편의의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노선이 인가가 곤란한 지역이 난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다. 그 대책은 지금 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지 않고 있는데, 소형차로 줄이는 방안인데, 그러자면 소형차를 현재 마을버스의 댓수를 가지고 줄인다는 것은 체산성도 없어서 차를 바꾼다는 것은 업체에 부담도 되고 시행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체에 부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편의행정을 하려면 소형차량으로 바꾸던가, 그리고 외곽도로로 마구 다니는 것을 방치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합니다만 방안은 신장운수 마을버스에서 배알미부터 하일동을 거쳐서 가는 노선을 신청을 해놓아서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의가 오거나 그렇지 않고 구분해서 인가가 나갈 경우에 현재 대형 버스가 다니는 곳을 배알미쪽으로 돌리고 새로 취득하게 될 차를 소형차로 사서 여기에 대체해서 집어넣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소형차로 다닐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걸 의원입니다. 3-6페이지, 관내 도로 차선설치 내역, 173번도로 차선설치 계획을 질의했는데, 먼저, ’95년도 집행내역이 9천9백만원, 또 금년도에 1억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재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173번도로의 경우를 보면 1차선 도로에 중앙선 표시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얘기인데, 문제는 차선과 길 가장자리 구분선은 노면이 불규칙하여 도로 여건상 도색이 곤란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89년도에 시도로 인수하면서 몇차례 도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노면이 불규칙해서 차선을 그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아스팔트 포장이 굵으면 얼마나 굵습니까? 계속 하던 사업인데, 지금 2,3년째 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특히 야간에 도로에서 상대방의 차가 앞에 올 때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1차선 도로에서 충돌하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차선을 요구한 것인데, 대책에서도 그렇습니다. 대책에서도 도로 확장이 왜 필요합니까? 구분선을 대책을 세워야지 도로 확장공사후 재검토해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빼시고, 지금 얘기한대로 가장자리 차선은 꼭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간이 2㎞인데, 차선도색 하는 것을 보면 가장자리에 흙이 많이 있는데도 그 위에 도색을 그냥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데 기왕 도색을 하려면 청소도 해서 깨끗이 해서 금년에 꼭 도색이 되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예고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나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예고제가 안되고 있다고 김시화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하남시장 소유로 되고 있는 하남시 관용차량마저도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9너 5030, 하남시장 소유차량이 자동차 검사를 안받아서 21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관에서도 이러한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검사 예고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번,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근래에 집행부에서 가스안전계라는 계를 신설해서 정원승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의안을 보류하고는 있지만 가스 안전계가 없어서 안전점검을 안하기 때문에 가스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한건 밖에 안되는지, 실지로 이 한건도 하남시에서 적발한 것은 아니고 강동구에서 적발해서 이관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건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의 가스 업자 및 사용자는 정말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부과를 안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태료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렸는데, 저희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것과 비슷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이행을 안했을 때 또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기타 여러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영업취소, 그러니까 사업자의 경우 영업취소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적용받아서 영업정지나, 취소가 되도록 행정처분이 두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는 타관에서 적발된 것이 10만원밖에 없고, 가스안전점검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의 가스시설이 충전소가 한군데 있고, 판매소가 12군데, 저장소가 4군데, 가스사용 신고업소가 145군데가 있습니다. 이 가스 사용신고서는 영업행위를 하는 곳, 요식업을 하는 영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시설은 총 26.5㎞가 지금 배관이 되어 있고, 정압기가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세대가 만천8백세대에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지역과 기존의 시가지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가스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가스 누설탐지기 한대를 구입했고, 또 배관탐지기도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두번에 걸쳐서 종합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한번했고,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해서 두번에 걸쳐서 도청직원과 저희 시직원과, 안전공사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도시가스는 저희 지역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와서 정압기 시설에 한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설, 즉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점검을 한번 했고, 시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한군데 밖에 안했습니다만은 행정처분사항은 2개업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공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 경고처분을 9개소에 대해서 한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용은 안전교육을 안했고, 용기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국일에너지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떤 계까지 신설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가스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업계에서 가스안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공장등록업무라든가 노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히 노정업무는 노정계가 작년까지 있다가 금년에 기구 통폐합시에 없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많습니다.

앞으로 가스안전계가 설치되기 이전이라도 공업계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두번 드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데,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이고 질의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남시 택시 정류장 현황 및 정류장 조정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가지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 교통수단이 버스가 우선입니까? 택시가 우선입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것에 우선을 둔다기에는 조금.....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우선으로 정책을 세우시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송효율과 분산율이 버스가 많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택시가 한사람을 수송한다면 버스는 수십명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를 우선을 두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됩니다.

조금 속된 표현을 한마디 하면, 하남시 교통정책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고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위에 있는 사람으로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제가 모범약국앞에 있는 택시정류장과 다농공판장앞에 있는 택시장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옮기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를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하도 검토가 안되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주로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주 일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택시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할 수 없다,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은 분이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인식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시정이 안됩니다. 다농 앞에서 버스가 주로 있으면 다농보다 조금 남한고등학교쪽으로 택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 택시는 전부 정차했다가 가는 택시예요. 순환하고 있는 택시가 아니라. 이것은 택시가 수도 없이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다농앞의 경우에는 사거리부터 다농앞까지 택시가 서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서 손님이 타면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해서 남한고등학교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택시가 동부주유소쪽으로 우회전을 하면 큰 버스는 우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통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못한다는 예기가 맞습니까? 그리고 모범약국 앞에도 똑같습니다. 모범약국 앞에도 택시가 태산금고 맞은편까지 계속 정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형평성에 의해서 다농앞에 있는 것도 뒤로 후진시키고, 모범약국 앞의 정거장도 뒤로 후진시키면 하남시 중심지에 교통은 원할하게 소통이 될 텐데, 그것을 택시업계의 반발에 의해서 못한다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교통정책상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다농 앞은 뒤로 이설할 경우에 먼저 설명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모범약국은 제가 직접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요구하시는 대로 적극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약국 앞과 다농을 똑같이 뒤로 미는 것을 계획을 안해주시면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농앞부분만 해도 뒤쪽으로 후진을 시켜야지 버스를 타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택시타는 손님은 그 앞에서 타고 가고, 버스타는 사람은 왜 뒤에까지 걸어가서 타야되느냐, 버스 정류장과 택시정류장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곳이 가장 지금 소통이 안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원할하게 소통해 주는 차원에서 두군데의 택시 정류장은 빨리 옮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학근입니다. 건설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95년, '96년도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과 '96년도에 총 용역발주건수는 20건입니다. 이중 '95년도에 18건, '96년도에 2건이 되겠고, '96년도 2건은 도로와 하천, 하수를 합쳐서 2건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완료가 11건, 사업 추진중이 8건, 현재 용역추진중이 1건입니다. 활용실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상·하수도 정비 및 준설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수도 정비 사업 계획은 총 14개소에 연장 2.1km, 사업비는 4억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준설계획은 총 연장 7.395km, 준설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4-5페이지, 준설실적은 자체 준설이 1,428m, 위탁 준설이 2,417m으로서 현재까지 3,845m을 준설 완료했습니다. 4-6페이지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덕보교 교량가설 추진 실태와 우기 착공 사유 및 장마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추진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26일, 11월10일, 11월12일, '95년 3월13일, 3월22일 등 5차례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정밀 안전 진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95년 5월30일 덕보교 안전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95년 8월25일 덕보교 안전 진단 용역 완료를 했고, 용역결과 구조 노후로 재가설로 결정되었습니다. '95년 9월4일 덕보교 통행제한을 시키고, 10월2일 덕보교 재가설 예산 5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95년 12월21일 '96년도 당초예산에 부족예산 3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4-9페이지, '96년 4월12일 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 구입 의뢰를 회계과에 의뢰를 했고 '96년 5월9일 공사 입찰 후 5월21일 공사 착공을 했는데, 시공업체는 경일종합 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우기 착공 사유로서는 동 공사기간이 8개월로 장마기간을 피하여 공사가 시행될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가 불가피하며, 동 공사를 '97년도 사고이월로 시행하게 됨으로 전체 공기로보아 우기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대책으로서는 공사를 장마기간을 피하여 공사시행이 불가하므로 현재 가설도로 2개소를 설치완료하고 상, 하행선 차량을 안전하게 구분 통행시키고 있고 하절기 집중호우시 덕풍천 수위상승으로 가도가 범람할 경우 덕보교 진입 주요지점에 차량진입을 전면 통제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국도 43호선 이용 노선버스, 마을버스, 개인택시 회사에 우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홍보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교통 통제 사항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불편 및 교통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4-10페이지, '96년도 하수도공사 발주 현황 및 미착공 현황과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춘궁동 303번지 하수도공사 외 9건으로 현재 7건이 완공되고, 2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1건은 계약중에 있는데,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시가지 미개설소방도로 현황 및 도로개설(기부채납, 미보상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는 총 146개 노선에 37km이 되겠고, 이중 개설이 89개 노선에 28km이고, 미개설이 57개 노선에 8.9km이 되겠습니다. 미개설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약8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부 채납 현황은 총 23필지에 8,777㎡를 기부 채납받은 바 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미보상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3개 노선으로서 소로 2류41호선 지하차도는 현재 보상 협의 추진중이며, 중로 3류12호선은 덕풍1동으로서 현재 분할 측량이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로3류 10호선 덕풍 초등학교 진입로로서 현재 감정의뢰가 끝나고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4-14페이지, 건설교통부소관 국·공유지 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징수내역(도로, 하천, 구거부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신규 점용허가 현황은 총 27건에 4640.72㎡로서 이중 도로부지 26건, 구거부지 1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계속점용 허가 현황은 24건에 13,773㎡로서 이중 도로부지 8건 1,840㎡, 하천부지 9건 7,140㎡, 구거부지 7건에 4,793㎡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징수내역은 총 283건에 부과액은 1억8천4백3만7천원으로서 이중 징수액이 1억3천5백90만9천원으로서 현재 징수율은 14%정도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농림수산부 소관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점용허가 현황은 구거가 30건에 9,586㎡가 되겠고, 징수내역은 30건에 부과액이 4백51만8천원으로 전액징수하여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96 신규점용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하남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는 대한 도시 가스 공사등 6건으로서 면적은 8,612㎡로 손궤비용은 1억8천9백84만9천4백9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시기는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미납은 1억5천57만2천5백원인데, 기간이 도래되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30페이지, 하남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관련 회의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6년도 도로굴착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등 7개 위원회 37건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관련 회의록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1페이지, 관내 전문 건설인 면허발급 현황 및 기사(기능사) 보유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전문 건설업체수가 17개 업체이며,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18명, 기능사가 34명이나 현재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3개 업체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까지 시정지시를 한 바 있는데, 이 기간까지 시정이 안되면 관계법에 의해 조치를 할 계획이고,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하남시 창우동～선동까지 농업용수로의 미복개 현황과 향후 복개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연장 9.7km, 시복개가 7.4km, 미복개 2.3km이 되겠고, 미복개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향후 복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농업용수로 복개 계획은 동아레미콘 입구부터 망월국교까지 230m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창우동 약수터에서 작밭들까지 70m정도는 저희가 현재 추진코자 추경에 반영 요구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이후 농업 용수로 복개 계획은 광주농지개량 조합과 협의해서 미복개된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4페이지, 가로등 관리 실태 및 '96년도 예산집행 내역과 도색은 몇 년에 한번 시행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으로서 총 1,84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구간 가로등 39등은 추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관리실태로서는 관내 가로등의 램프, 안정기, 글러브, 스위치 등 소모자재의 교체 및 점멸기의 선로점검과 보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청원경찰 1명이 보수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등 도색기준은 없으나 가로등이 노후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부분 도색을 하고 있는데, 도색이 불가능한 것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동부주유소 앞부터 춘궁동 4거리간에 약 30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예산 집행내역은 총 천만원의 예산 중 집행액 백45만7천원, 잔액이 8백54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사실상 폐도 및 폐천의 용도폐지내역 및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 폐지가 '95년도에 7필지에 565㎡가 되었고, '95년도에 구거가 7필지에 689㎡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도에 도로, 하천 구거 5필지에 대해 계획중에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용도폐지만 시켰지 불하는 저희 소관이 아님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36페이지, 176 지방도상 음식점 및 주유소 등 도로점용허가 및 쥐똥나무훼손 변상금 예치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76호선 음식점 및 주유소 등 도로점용 허가 내역은 망월동 315번지 등 5개소에 1,188㎡를 허가 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징수 자금 관리는 영림과와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에 따른 수벽변상금 징수현황으로서는 은행나무 47본에 천23만6천3백90원, 쥐똥나무 180m에 천3백87만7천3백원, 개나리 50m에 3백44만5천원을 부과해서 총 2천7백55만8천6백90원을 징수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역시 자금관리는 영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석축공사 현황 및 우기철 위험축대 사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석축공사 추진현황은 하사창동 110번지 등 4개로서 현재 전부 완공되었습니다. 우기철 위험축대 사후대책은 현재 위험축대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4-3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43번 국도 확·포장공사 등 20건으로서 '96년도 완공 계획은 14건, '97년도 완공 계획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미착공 현황 및 사유로서 '96년도 도로교량사업 미착공 현황 및 사유는 미착공이 현재 5건이며, 사유는 상산곡동 426번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토지사용 승락 불응으로 못하고 있고, 신장동 472～475번지 덧씌우기 공사는 도시가스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도로를 굴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도시가스와 시기조정을 하느라고 착공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곧바로 덧씌우기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신장동 387-20～370-5번지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토지보상 및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 추진중에 있고, 분할측량까지 다 끝났습니다. 도시계획 인가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초일동 84-2～108-1번지 도로포장공사는 계약이 지연되고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주민들이 설계와 현장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설계변경 완료 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초이동 170-2～181번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후 공사를 착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45페이지는 하천분야로서 같은 내용입니다. 제방보강 사업은 산곡천으로서 미착공 사유는 예산의 일부 미확보되어 있고, '96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곡동 542번지 암거설치 공사는 토지 사용승락 부동의로 착공을 못했고, 설계를 해 보니까 일부 예산이 부족됩니다. 그동안 토지 사용에 대해 계속 협의하면서 부족사업비를 추경에 확보된다면 착공을 곧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미 착공된 것이 도로분야에 5건, 하천분야에 2건으로 총 7건이 있습니다. 4-46페이지, 농업용수, 지하수, 온천수 개발현황(가동, 폐공부분) 및 폐공처리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총 49건에 가동이 47건, 폐공이 2건입니다. 폐공 현황으로서는 생활용수 1건, 공업용수 1건이 되겠는데, 생활용수는 '95년 5월에 폐공되었고, 공업용수는 '96년 4월에 폐공되었습니다. 폐공된 사유는 굴착깊이까지 불투성재료(시멘트 슬러지 등)를 주입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완료된 상태입니다. 폐공처리 공법이 앞으로는 건설부에서 모래를 채우는 방법으로 실험 검토중에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도시가스 도로 복구 원인자 부과 현황을 보면 4-29페이지는 4,750m이고 뒷페이지는 8,480m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시기가 미도래된 것인지, 공사를 안한 겁니까?

금년도 부분은 일부 착공만 되어 있고, 공사는 우기철이라서 착공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수치가 틀린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박영기입니다. 수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한도시가스의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현황을 보면 4-29페이지에는 4,750m이고, 뒤 페이지의 승인내역은 8,480m입니다. 앞의 원인자 복구 부담 현황의 4,750m은 당초 도로 굴착 승인시에 4m미만 소규모같은 곳은 전면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강행했던 사업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29페이지의 수치에는 4m이하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4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에서 4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손괴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m이하는 전면 덧씌우기로서 시공업자가 하는 것이고, 4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손괴비용을 부과시켜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안 받는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시공업자들이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

4-30페이지, 하남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도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 명단이라고 해놓고,...

그것은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위원이 아닌데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전은 위원이 아닌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개최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참석자 명단에는 포함시킵니다.

참석자 명단이 아니고,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명단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서기와 간사가 포함되어서 그런데, 위원은 10명이 맞습니다.

설치조례를 보면 서기와 간사는 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5월17일날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왜 첨부해 달라고 그랬냐면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을 대략 보면 참석한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회의록을 첨부해 달라고 그랬어요. 건설과장님이??바쁘신 중에도 도로굴착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건교부 출타중으로 불참하시게 되어 본인이 회의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중요한 회의 아닌가요?

네. 중요한 회의입니다.

시장님도 불참하고, 부위원장이신 부시장님도 참석하지 않고, 개발국장님도 참석하지 않고, 과장님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중요한 회의인데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해야 됩니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건교부에 일이 있어 업무처리차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인원이 12명이라고 하셨는데, 제5조 제3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되는데, 개의하신 것은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전체인원으로 봐서는 과반수가 되었고, 신청하는 부서도 있어 개의했습니다.

도로굴착 관련 회의는 1년에 정기총회 1회와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한다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5월17일날 회의는 정기총회 성격이죠? 1년 공사에 대해 군부대, 한전, 여러 위원님을 모셔놓고 중요한 회의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해당 국장까지 안계신 상태에서 과장님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했다는 것은 전혀 얘기가 안됩니다.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하남시는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은 건설교통부에 더 중요한 문제로 출장을 가셨고, 부시장님도 그날 외지 출장을 가셔서 불가분 제가 회의를 주재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회의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관내 전문건설업 면허발급 현황 및 기사, 기능사 보유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과 4번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사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월15일까지 확보토록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공사때마다 현장 대리인이 공사 감독으로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신적이 있습니까?

현장은 가끔 나가보지만 기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사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수십건씩 강행되고 있고, 현장 대리인이 담당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공검사필증을 발부해주고 이 필증으로 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감독없이 공사가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현장 대리인이 현장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확인할 장치를 만드시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창우동～선동까지 농업용수로의 미복개 현황과 향후 복개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 농업용 농수로 복개를 왜 사회진흥과와 건설과에서 이원화해서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과거에 양계 과에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망월초등학교 부분은 주로 사회진흥과에서 공사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기왕에 하던 부서에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는 건설과에서 일관되게 추진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망월초등학교 부분의 남은 구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다 하실 의향 있습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와 건설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개발국장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저희가 통합해서 추진을 해야 하고, 도에서 내시되는 예산이 사회진흥과로 내려옵니다. 앞으로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용수로 복개공사가 일관되게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구배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쪼인트 부분이 전년도와 금년도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게 아니라 뒤에 보면 광주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미복개된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 복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69조 제2항을 보면 일시적 계약과 장기 계속계약이라고 구분을 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공사를 몇년간에 걸쳐 해야될 필요가 있는 계약이라면 장기 계속 계획에 의해 계약을 하고, 공사 설계 후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일시적인 계약만해서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니까 구배조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기 계속 계획에 의해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해서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해 나간다면 구배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텐데, 필요에 의해 하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주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한다는 뜻은 거기에서 사용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사용협의 신청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는 건설과와 영림과에 같이 해당되는 문제인데, 작년 행정사무 감사때 건설과, 영림과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도로 무단 점유현황과 쥐똥나무 무단점유 현황을 일괄 파악한 다음에 이에 대한 일괄 과세를 하든지, 협의를 하라고 질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과와 영림과가 공동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영림과와 건설과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보여 드릴까요?

합동으로 조사는 못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관계과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합동으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면, 수벽나무는 훼손되었는데, 도로 점용은 안되어 있고, 도로 점용은 되어 있는데 수벽나무는 안되어 있는 현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합동조사를 해서 과세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무단점유한 부분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평의 땅이라도 무단 점유하는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풍산동 312-2번지와 447번지 구거부지인데,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구거부지 점용료를 내고 점용을 했다고 그러고, 하남시는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린벨트에 조그마한 뭐가 하나 있어도 항공촬영을 한다든지, 청원경찰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금방 확인이 되는데, 이곳은 확인이 안되었을까요?

이곳에 대한 위치는 대강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월천 정비계획을 시행해야 되는데, 여기가 좁고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화부의장입니다. 우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89년도 이후에 우리 의원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면서 사진을 제시하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과 개발국장님, 이하 개발국소관 과장님들이 계신데, 우선 도로굴착도 문제지만 복구가 안되어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되메우기라든가 다짐이 안되어 주택이 침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조치가 되어 되메우기를 해서 포장을 했지만 그런 문제점 있고, 두번째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덧씌우기만 계속 하다보니까 도로의 지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택이 도로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즐비한데, 이럴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또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스공사 허가이후에 배수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배수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우기철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보교는 다행히 공사 중입니다마는,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배수가 되지 않아 비가 조금만 오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이 튀어 세탁비를 물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승격 7～8년차가 되면서 건설정책을 부시장님과 개발국장님, 개발국 과장님께서는 획기적으로 설계부터 감리·감독에 이르기까지 배수불량 도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교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 철거후 다시 시공한다니까 철저히 공사해서 배수 불량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사진은 덕풍시장 입구에 있는 배수 불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43번 국도가 태반이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고민하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하수구는 설치가 되었는데, 6월18일날 비오는 날 촬영했는데,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는 준설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면 공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거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촉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덕풍초등학교 진입로 사진인데, 이곳이 인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흙이 내려와서 인도인지, 산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또 여기 맨홀이 있으나 매꿔져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실지 대책을 강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맨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운 아스콘을 이용해서 주변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일반 아스콘으로 공사를해서 배수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잘 이행되는지 의아심을 갖고 있으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공사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이 파헤쳐져서 물이 고여있고 이런 실정이고, 경계석은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교체해서 완벽한 재시공을 한 다음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사진과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준설도 좋지만 맨홀에 여러가지 오물이 쌓여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건설 행정을 펴시는 과장님의 총 책임하에 하수구라든가, 맨홀 정비를 잘 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제대로 잘해서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가스공사를 하면서 배수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하면서 배수구가 없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외에라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8페이지, 덕보교 재가설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때 장마철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2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 진다면 제방이 여러번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장마철이 도래되어도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m/m이상 폭우가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책에 대해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 없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의원님 말씀대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작년 정도의 비가 온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도로 상태에서 물이 넘었을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 활용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저희도 사실상 걱정은 됩니다. 관계 유관기관에 협조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위보나 경보 등 발령시에는 무전연락을 하고 장비도 현장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기가 8개월이기 때문에 장마철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부득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이한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신장동 370-5번지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신청을 안하고 있다는 것인지, 인가 부서는 어디 입니까?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권한은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에 토지 협의가 안되고 각종 법령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수용조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사 착공하는데 이유가 많아서 착공이 지연되고, 이런 것이 벌써 준공되어야 할 사업인데, 금년도 상반기는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착공 계획은 없고 공사를 미루고 이유가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7건이 미착공 상태입니다마는, 사실상 우기와 관계없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장동은 사실상 사전에 토지주와 사용승락 협의 등 조치가 늦었습니다. 현재 분할 측량도 다했고,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계획 실시 인가도 도시과와 협의가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면 동절기 공사가 안되게끔, 또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 저희가 피하고 있는데,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원의원입니다. 4-14페이지, 국·공유지 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징수내역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약 51건에 대해 신규허가가 나갔습니다. 도로나 구거 점용허가를 낼 때 점용료를 먼저 받는지, 그리고 점용료 미납이 약76건 입니다. 언제부터 미납이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점용된 지역위에 건축물이 들어 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언제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는 신규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해 드리면서 납부기한을 드립니다. 신규 나가는 것은 체납되는 것이 없고, 체납액 미 징수액은 보통 점용기간을 3년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건수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징수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건수별로 체납기간을 봐서 현재도 계속 독려하고 징수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독촉공문을 보내면 주소가 틀려서 반송되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 우편물이 배달되는 곳은 잘 내고 있는데, 현재 사실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개설 소방도로가 146건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설 도로가 57개 노선에 8.9km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순위도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추진중인 것이 4개 노선정도 되는데, 예산확보도 연차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4-35페이지, 폐도 및 폐천의 용도폐지 현황이 있는데, 도로 7건, 구거 8건, 향후 추진계획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권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 된 겁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주로 본인 신청에 의해 된 것이 많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건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유지상에 하천, 잡종지, 대지, 도로상에 건축물이 있어도 불하가 되지 않아 증·개축을 못하고 신축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 신청 절차를 본인이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용도로서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용도 폐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폐지를 해도 괜찮은지, 필요가 없다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지만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것은 가급적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현장확인을 한다음 전부 폐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도의원입니다. G·B백서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선자치단체장 개막이후 주민욕구는 팽배해 있고 기대감도 많으며, 민선시장 취임이후 내손으로 내 시민을 그린벨트문제로 고발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겠다는 말씀을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래에 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하남시민의 향우회 모임이 연일 열리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외부에 알리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에서 G·B백서 발간을 촉구했고, 시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피해 백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정질의를 하니까 '96년 7월과 8월중에 주민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96년 9월중 G·B백서 작성 및 검토를 하고 '96년 10월이 되어야 G·B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셨다는 사실은 현재 약 162명이 그린벨트 문제로 고발이 되어 있다고 듣고 있고, 양쪽이 쌍방 고발이 되었다면 324명 정도가 그린벨트로 인해 성남지청에 모여서 향우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G·B백서에 대해서 '96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준 예산을 반년이 지나도록 G·B백서, 그린벨트 문제, 98.4%,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하남시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이제서야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대로 여태까지 G·B백서 추진 사항이 미진하였다기 보다는 거의 추진이 안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례를 조속히 수집해서 가장 빠른 시일안에 G·B백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졸속한 백서가 아니라 백서다운 백서가 만들어져서 이 백서를 통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1번과 2번은 '96년 2월6일날 촬영한 겁니다. 현황상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당시에 복개를 했거든요? 복개하기 이전에 그 하천에 대해 물이 얼마나 내려 올 것이라는 수리모형 시험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박스를 만든 기점에서 50미터만 하류로 내려가면 망월천이 시작되는 기점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지역이 물이 많이 내려와서 우기때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 제4항을 보면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행하는 영구적 설비의 축조인 경우에는 면허를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허를 부여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현황상 구거인 경우에 대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공사를 하는 시점이 '96년 2월6일날 촬영해서 그 이후에 계속 도시과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로 인해 건물을 새로 축조하거나 건축하는 사람이 또 발생하였을 경우 선례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허가를 안해 줄 명분이 없잖아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지어진 건물이 하천에 물이 범람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까?

철거 문제는 법적인 검토를 깊이 있게는 못했지만 소하천 정비법상 소하천 지역으로 구역 고시가 됨으로 인해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망월천 최상류 지점에서 약간 3～400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은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비슷한 사례를 수집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후에 적법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목상 하천 및 구거는 아니더라도 현황상 구거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 현황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다 건축물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냐, 또 관계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현장확인 없이 허가를 내줬고, 그러고 '96년 5월10일날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설계사무소에 확실한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걸의원입니다. 5-9페이지, 마천동～상일동간 도로가 25년이 지나도록 개설되지 않고 있고, 서울시장이 하남시장한테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서울시에서는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현재는 막연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최종적인 대안이 '95년 12월 28일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 2.8km, 폭은 10m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4m의 소로급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광암정수장에서 초이동사무소 뒤쪽으로 계획된 30m도시계획도로를 그쪽으로 돌리고, 기존 상일～마천간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 상일～마천간 도로를 존치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많이 있어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존치하면서 초이～광암간 30m도로는 필요없기 때문에 소로급으로 결정해서 일부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874m은 마천～상일간 구간과는 전혀 해당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기존 마천～상일간 도로를 존치한다면 4km에 30m폭으로 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동 도로는 '71년도에 서울시 외곽도로인 판교～구리간 도로가 입안도 되기 훨씬 전에 서울시에 외곽도로 개념으로 서울시에서 입안 결정된 도로 입니다. 따라서 동 도로자체가 우리 하남시를 관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시설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동 도로의 개설을 서울시 부담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우선 서하남 IC에서 마천동 방향의 도로개설이 좀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일동 방향은 초이～광암간 도로가 개설되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업비 또한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와 부담관계에 대해 협의를 하든지, 안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동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기존 도로를 존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4km, 30m도로를 하남시 재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하남 IC에서 마천동간 약 1km을 개설하면 둔촌동과 배다리 입구간의 교통이 편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이라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 도로의 개설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거친 후에 서울시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린벨트 백서 문제는 7월부터는 주된 사업으로 정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린벨트 백서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6-1페이지, 국·공유지 및 도로예정지역 건축허가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덕풍동 318-1번지 등 6건의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국·공유지상의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된 사항은 현재 없고, 도시계획예정도로상의 가설 건축물 축조는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추후 철거가 용이한 콘테이너 또는 조립식 건축물에 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축조시에는 향후 도로개설시 건축물철거는 건축주가 자진철거하여 원상복구토록 존치 기간을 2년으로 조건부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용도, 구조 등 제반조건이 적법하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개설 계획을 감안하여 가설건축물 축조를 계속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량전철 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동 예정부지안에 신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량전철 사업 계획을 감안해서 가설건축물 설치허가 기간 연기 등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원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득한 분이 직접 자기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향후 하남시가 필요해서 철거를 하려고 했을 때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현재 건축물이 축조되어 사무실용이 아니라 일반 상가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임대 건물은 3동으로 파악되고 있고, 건축허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일반 상가는 자영을해도 제한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세입자에 대한 차후 보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저희가 상부 기관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들어오신 분들이 다시 재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마지막에 임대를 얻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저희도 애초에 허가를 득한 건축주한테 별도의 피해보상을 시에서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만,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추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초등학교 가기전에 오른편으로 건축자재 판매업소가 있는데,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까?

허가된 것은 없습니다.

도로변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있는데, 단속대상은 안됩니까?

신장2동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모든 행위는 지금현재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 모든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성이 있으면 적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 모란테니스장 길 건너편에 있는데, 과장님도 아실텐데요?

그것은 현재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구 농협건물을 철거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인근의 불량배의 온상지가 될 수 있고, 또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시를 원망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주가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연기신청되어 계류중에 있는데, 조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봄철에 산불예방에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남시의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산불로 인한 대형사고가 없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시청앞 공원개방 계획 및 문제점은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3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으로서 이 예산은 건설과에서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예산의 일환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경수 포함해서 776본을 이식했는데, 사업비가 1억2백43만5천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3월6일부터 4월24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영림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교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6본에 1억2백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어디를 하셨습니까?

완충녹지 13개소, 경관녹지 1개소, 하수펌프장, 팔당로 등 가로수 180본을 이식할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43번 국도는 확·포장공사가 끝나면 다른 나무를 심을 겁니까?

포장이 된 후 별도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43번 국도에는 다른 수종도 가능하며, 의원여러분의 자문도 받아서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페이지, 조경수목 현황을 보면 소나무가 655본, 철쭉 등이 6,765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나무가 있습니까?

예. 확인한 숫자입니다.

편의시설을 보면 고원등 53개가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어두 컴컴하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염려되어 150W를 200W로 조도를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공원이 어두침침하고 그러면 청소년의 탈선행위 장소가 될 소지는 충분합니다. 불을 밝혀 줌으로서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조도로도 그렇게 어둡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식재된 나무가 지금은 작아서 그렇지 몇년 지나면 현재 식재된 나무로 충분할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나무, 철쭉 등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에 나무를 더 심었을 경우 몇 년후가 되면 나무가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 갈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우범화될 소지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도서관이 개관된 후 제일 먼저 대두된 문제점이 공원내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밤이고 낮이고 많이 모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계획인데, 불량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을 불러서 돈도 빼앗고, 갖은 협박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공원내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 옵니다. 그런 곳에 나무를 더 심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녹음이 우거진다면 탈선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꼴 밖에 되지 않겠나해서 염려됩니다.

이 자료는 현재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더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간을 활용해서 체육시설, 의자라든가 이런것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나무 776본을 13군데에 이식했다는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조영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내 청소년 탈선 문제로 인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대개 밤10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를 기해서 불량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나오는 학생들에게 금품도 갈취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새벽 2시까지 시 자체에서 방범활동을 하려고 계획중이나 아직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과 부시장님, 총무국장님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원등도 조도가 당초에 150W였는데, 영림과에서 200W로 조도를 높히고 방범요원 2명을 확보해서 순찰을 돌면서 도서관에서 나오는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공원내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자체 청원경찰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운영하시면 시민들이 자녀들을 도서관에 보내면서 불안해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방범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 드릴 것은 민원인들이 시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각 부서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려면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를 경유해야 하는데, 이런 민원은 10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월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도과장으로 부임한 김억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배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을 모시고 신임과장으로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짐 드리면서 시정질문 수도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예치현황 및 은행별 예치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총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2억원은 기업금전신탁으로 농협중앙회 시금고에 예치하였으며, 4억원은 금고우대 정기예금으로 1년간 예치하였습니다. 예치사유는 이익잉여금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 외부용역 발주현황 및 용역건에 대한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용역 발주현황은 ’95년도에 급수구역내 누수방지 사업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로탐사 28㎞, 배수관 적정 구경검토, 수용가 조사 2천전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는 관경부족관로 16개소에 천6백34m이며, 노후계량기 교체대상 9백68개소, 누수발견 2개소 등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조치 활용실태로는 누수지점 2개소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 되었으며, 관경부족관로는 ’96년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반영하여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는 ’96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 현황은 노후관 교체공사 1건에 백99만7천6백4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삼우건설이 ’95년 10월12일 72개 입찰등록업체중 낙찰되어 신장동과 덕풍동 일원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공한 업체로서 ’96년 10월24일 착공, 12월22일까지 33%공정을 보였습니다. ’95년 12월23일부터 ’96년 3월10일까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중 ’96년 1월중순경 부도발생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로 판단되어 보증회사인 대아건설 주식회사에 보증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삼우건설을 부정당 업체로 총무처에 통보해서 1년5개월동안 입찰에 참가치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고지대와 관련 수도물 공급이 잘 안되는 지역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대 급수불량 지역은 덕풍2동 상명주택 및 덕풍국교 주변, 덕풍3동 자노아파트일대와 초이동 항공대 주변입니다.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문제관로는 기존시가지 국도에 매설되어 있어 교통소통 등 시민생활 불편으로.....

박병원 의원입니다. 금방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계실때 덕풍3동, 올해 당초 예산에서 무인 가압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무인 가압장치가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무용지물이 된다해서 주민들과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해서 이 공사를 하기로 해서 무인가압장치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계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계산에 의해서 충분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이 안되었때는 주민들과 대화했던 것이 안좋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덕풍3동이나 또한 덕풍2동에 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상수도관 설치 현황 및 향후 상수도 보급계획이 있는데, 감북동이 약 7백여가구의 2천여명이 서울시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상수도 보급계획을 보면 아직도 미공급지역이 여기 나열한대로 많이 있습니다만, 자연부락명이 널무늬, 성골, 심박골, 능골, 죽동 등 5개부락 중에서 널무늬만 있고 나머지 부락은 이름도 모르는 자연부락 명입니다. 그래서 널무늬, 감북1동, 광암동이 아직도 미지급지역인데, 여기에 나열한 자연부락명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하남시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춘궁동까지 가있는 원선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감북동까지 배수관로를 판다고 했는데,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언제 이것을 거기까지 배수관로를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배수관로가 춘궁동 교산사거리까지 300mm이 나가 있습니다. 상여고개를 넘어갔을 때 저희가 약 4.3㎞의 주관로가 되는데, 4.3㎞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주관로가 안된 지역이 감북동지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과, 천현동 지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궁동 지역에 일부 고골유원지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수도과에서 확보하기에 예산 형편이 안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우자면 우리시로서는 전혀 막연한 상태라고 봅니다. 아직 계획도 되어 있지 안다니까 5개 부락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로 감북동 지역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하남시 감북동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역에서 관로를 매설하고, 다음에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공무계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산동 일부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물이 잘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그곳도 급수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산동 지역은 예산이 있어서 설계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일부지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입니다. 질문번호 69번, 하남시보건소수가조례 제10조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수료에 보면 3월5일날 접수해서 3월13일 욕조수 10개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수료를 감면하신 것입니까?

보건소수가조례 제10조2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지체상 필요에 의해서 검사시행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수는 공문으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목욕탕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공중목욕탕에서 직접 의뢰한 것이 아니고, 위생계에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담계장님 와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요.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번에 욕조수에 대해서 의뢰들어 온 것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지도단속의 목적으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비고 사항에라도 기록을 해주셨으면 질의를 안드릴텐데 비고상에 기록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한것인지 본인이 한 것인지 몰라서, 본인이 한것이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 사항이고, 시에서 의뢰한 것이면 수수료를 안내도 좋은 사항인데 그사항이 명시가 안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 부의장입니다. 질문요지 병원부지와 관련 대학병원 유치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와 같은 구리시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이 설립되어서 지금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만큼은 병원부지를 택지개발지구내 창우동 끝에 병원부지를 세움으로서 병원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얼만큼 대기업의 병원이라든가, 또 대학에 있는 병원설립에 대해서 노력하고 공문서라든가, 협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창우동 끝의 입지가 상당히 잘못 선택되어 있지않느냐는 시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좋은 목에 병원부지가 책정되었다면 많는 대학병원이나, 대기업에서 병원을 유치해서 하남시에 의료서비스를 했을 텐데, 입지선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전체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수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의 창우동 개발지구의 병원위치 문제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대기업이나 대학병원에 공문서를 통해서 협조요청은 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대학병원 유치문제건에서 창우동 부지가 최소한 만평정도 되어야 대학병원이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으로 얘기 되었고, 현재 대학병원이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수익계산을 보면 -4%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여건상 서울에 인접되어 있는 여건과 서울 근교에 하남시와 근접해서 강동성심병원과, 서울중앙병원, 삼성병원등의 대형병원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하남시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창우동입지 선정이 지금 시중심부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에 대해서.....

병원부지로 되었는데, 병원부지가 아닙니다. 시에서 알아보면 알겠지만 업무용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연관성측면에서 입지선정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부지가 만평정도 갖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리시나 하남시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학병원이 유치되어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고, 하남시의 경우에도 대학병원과 협조를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적출물 관리실태 및 조치실적에 보면 자율적으로 지도를 상반기에 한 사항이 있고, 점검내역 및 결과에는 적발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민원받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위탁처리를 하는데도 병의원 옆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적출물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여러가지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걸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감북동 보건진료소 존치문제를 가지고 소회의실에서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존치다, 폐쇄다하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또 오늘 현황에도 보면 완전히 없애겠다, 놔두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존폐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5-6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진료비세입·세출정산내역이 있는데, ’95년도 세입이 천5백39만6천원, 세출도 천5백39만6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세출내용을 보니까 잔액 5백만원이 포함되어서 천5백39만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이월금 잔액집행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5백만원이.....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지소의 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보건지소안에서 시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 안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세입중에서 세출, 집행된 잔액이 ’96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96년도 세입부분으로 다시 잡게 된것입니다.

지금 현황이 ’95년도 진료비 세입·세출현황으로 세입이 천5백만원이고 세출도 천5백만원, 세출내역이 5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5백만원은 ’96년도 이월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로 이월된 것이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95년도에 집행된.....

’95년도에 집행된 잔액이 세출로 들어갔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세출내역에 보면 ’95년도 난방비가 없습니다. 보건 진료소가 금년 4월달에 폐쇄가 된 것같은데 난방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난방비는 보건소의 예전에 덕풍동에 보건소가 있을 당시 난방비로 경유와 석유를 쓰게 되어서 그것을 보건지소에서 같이 쓸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의 대책을 보면 방문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을 강화, 방문보건계 신설, 감북동 일원 담당간호사를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문보건계 신설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법이 7월1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나 고혈압, 당료관리 사업이 사실 그동안은 법에 없는 사무였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안으로 그런 업무가 다시 들어오고 방문보건사업도 지역보건법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법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보건소 업무가 상당량 늘어나고 또 ’95년도 9월1일자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증진업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보건복지부와 내무부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다소간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이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담당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습니까?

지금 하남시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여건상 보건소 사업의 큰 흐름이 건강증진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사업이 전염병 예방사업과 가족계획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앞으로의 업무는 기존의 그런업무에다 건강증진 업무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이 큰 흐름을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년동안 있어보니까 하남시 주민중에서 영세민으로 책정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건강증진사업보다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강화되고 인력이 증원되면 방문보건 사업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나 장애인,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건소장님, 하절기에 또 장마기가 돌아오는데 하남시민의 건강과 예방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도 심심한 격려와 고생에 답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영환입니다. 질문번호 72번 월별 원수량 현황 및 갈수기 취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매월 사용한 금년도 원수량 현황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월평균 91만천여톤으로서 이 수치는 일일 평균 2만9천5백톤정도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인구별로 하면 1인당 3백70ℓ를 사용하는 물량입니다. 갈수기 취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상류 300m한강 120m 가운데에 저희 집수정이 있습니다. 지름이 3m, 깊이 4m짜리의 집수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2m짜리의 관거로 120m오면 한강변에 취수정이 있습니다. 취수정에는 흡수정이 두개 있습니다. 저희 취수펌프가 450마력짜리가 3대가 있습니다. 대당 취수량이 1일 2만톤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부에서 팔당댐 건설사업 허가 조건으로서 한강의 최소방류량이 초당 124톤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124톤이라는 것은 팔당댐에서 24시간, 365일 의무적으로 방류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 124톤이라는 것은 시간당 44만6천여톤이 됩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드시는 일일 평균 3만톤을 흡수하자면 시간당 천250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댐에서 시간당 45만톤 가까이 방류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천250톤만 취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팔당댐의 수위가 아주 내려가지 않는한 최소유지량인 초당 124톤이 내려오는 것이고, 또 저희가 시간당 천250톤을 취수하므로서 갈수기 대책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댐의 물이 적을 때는 저희 기존 광역시설인 2만톤의 원수를 받아서 비상급수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로 제일 먼곳에서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집수정과 수자원 공사에서 받고 있는 원수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시설이 1일 2만톤의 시설이 있습니다만은 원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동을 중지하고 나중에 저희 자체로 확장시설 1일4만톤 짜리를 가동하는 중에 지금 1일 3만톤정도 급수를 하기 때문에 넉넉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타나 있듯이 5월까지 평균이 1일 3만톤이면 넉넉한 것으로서 저희 확장시설 자체로서 취수나 급수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일 원수를 쓰는 양이 2만9천5백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만9천5백톤 중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받는 것이 얼마고.....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원수값이 비쌉니다. 기존시설 2만톤이 있는데, 우리 자체시설 4만톤만 가동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집수정의 위치가 갈수기에도 충분한 것입니까?

지난 5월부터 6월17일 장마이전까지 상당이 가물었습니다만 집수정 높이가 4m인데, 3m지름의 원판이 표류수와 수평 상태를 이루는 정도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댐에서 초당 124톤이 계속 흘러 나오면 우리 집수정의 뚜껑과 수면이 같아서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강종합개발을 하면서 수위가 많이 얕아져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갈수기에 우리가 취수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갈수기가 되어도 위에서 방류하는 물이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검토를 해보셔서 최악의 경우에 수자원 공사에서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전에 지금같이 자체로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수를 췌취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관로는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기존 상수도 사업소에 착수정이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물이 올라오도록 시설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거기가 공사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기철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산사태 등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결의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7월5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여러 의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