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26일부터 4일간 계속된 위원회 활동에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고자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6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제2소위원회 위원장 한상진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5명 전원이 참가하여 시 본청의 사회복지과와 수질관리과, 부녀아동상담소, 화장장관리사무소, 그리고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건설과 소관 사항을 예비 심사 하였습니다. 예비 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5건에 2,9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화장장관리사무소 예산중 관계 법규가 미정비 되어 집행이 곤란한 납골 보관 시설 설치비 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VTR 구입비 80만원은 과다하게 책정되어 4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안구 사회복지과 예산중 수원 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비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는 신매원 경로당이 현재는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마을회관을 무료로 임차, 보수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신매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부기를 변경하고 3,000만원의 예산 중 2,000만원은 보수비로 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천 복개공사 책임관리 용역 부족분 1억 4,652만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심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우중에도 현장확인은 물론 섬세한 검토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섬세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해서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수원어린이집 놀이기구설치비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필수적인 놀이기구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나와 있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어린이집 예산 삭감된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 위원입니다. 수원 어린이집에 법적으로 놀이기구가 있어야 됩니까?

필수시설입니다.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거기가 시장님 사택인데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신다면 새 시장님이 그 사택을 쓰시기 때문에 모든 놀이기구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사택을 쓰신다고 한다면 놀이기구들이나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임기 후까지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결론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지역분들이 출마해서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반드시 그 관사를 도로 회수해서 관사로 쓸 것이냐 하는 것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미래적인 얘기가 되겠고, 놀이기구는 놀이터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치비만 별도로 들 뿐이지 기구를 제작해서 드는 비용은 내구연도 만큼 유지시킬 수 있는 기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결과 나왔습니다.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일찍 나가서 이것을 못 봤는데, 당초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결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왕 그렇게 의결을 해 주었으면 어린이집 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되는데 어린이 놀이기구를 전혀 설치할 수 없도록 전액 삭감해 버리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옮기면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최악의 사태, 옮기더라도 기구 자체는 이상이 없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어린이집 개설 당시에는 이것을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도 요구된대로 금액이

그 당시에는 놀이기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요구 됐던 것 중에 삭감이 되면서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있었어요"하는 이 있음) ("삭감당했어요."하는 이 있음)

작년에도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면서 금액 조정되는 바람에 우선 급한 것부터 완급을 가리다보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이왕 인가해 주신 것이라면 어린이들이 활동하는데, 거기 어린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객관성을 띠고 여러 곳을 알아 보니까 필요한 기구라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해서 의논하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