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제4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어제 의결된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먼저 처리한 다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의결사항번안동의안(이성국의원)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의결사항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성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의원
이성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1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본의원의 동의로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수정의결된 사항중 잘못된 사항이 있어 번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9조 제5호 "창고시설(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를 "해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한한다."로 수정 한 것은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하는 내용을 좀더 완화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정동의를 냈는데 오히려 강화된 쪽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축법시행령대로 안 제39조 제5호 "창고시설"로 번안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안 제39조 제8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에 한한다.)"를 안 제40조 제7호의 내용과 같이 "위험물 제조소는 연구·교육 및 실험용 고압가스의 일반제조소에 한하며 주유소는 자연경관과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 취급소에 한한다."로 번안코자 본 의원은 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번안동의안을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가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성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결한 사항을 재조정해서 말씀 하셨는데 "창고시설"이라는 것은 막연합니다. 그러면 창고시설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 어떠한 창고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시민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창고시설이다 그러면 담당자도 애매한 것이고 그래서 창고시설은 어떠 어떠한 것에 준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창고시설은 건축법 규정에 보게 되면 박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용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할 당시에 창고시설중에 괄호 열고 농업용이면 농업용, 축산업용이면 축산업용, 이렇게 기록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게 명시화가 되어야지, 그게 들어가야 앞으로 담당자도 괜찮을 것이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참고로 근린생활이면 여러가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인 용도이고 신청할 당시에 세분화 시키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알았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결사항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의회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00만원, 도시개발과 도심재개발타당성조사용역 3,000만원, 녹지과 공원환경미화원 방한복 46만 4,000원, 노무화 4만 5,000원, 우의 3만 5,000원, 환경미화원 목욕비 100만원, 북4호(만석)공원 편입용지매입 14억 5,300만원, 노송후계목 식재 3,800만원, 노송보호 받침대 설치 300만원, 광교산 등산로 시설물 설치 100만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관내도 설치 400만원, 건설과 효행대문건립 기본조사설계 516만원, 효행대문건립실시설계 832만원, 효행대문건립 1억 8,0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파장정수장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1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공사감리비 3,000만원, 이의 가압장 심야전력 보일러 설치공사 1식 200만원, 서둔동 3, 4통지대 중앙펌프장설치공사 5,000만원, 여과사표면세척기 수리공사 900만원, 권선구 건설과 소나무 노후송 후계목 보호관리 정조로 1개소 150만원, 도로과 수원천복개공사 책임감리용역 1억 4,652만원, 이상입니다. 총 27건에 20억 2,896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