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타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으므로 바람직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지방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행정위주에서 주민위주로 기구를 개편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중복분야는 과감히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 지향적 업무부서의 신설과 현업 재난 관리부서의 실질적 기능을 보강하고 현행 직제상 행정기구설치범위내에서 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제3항에 근거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무과를 폐지하고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하여 세무과로 조정하며 사회진흥과와 행정정보과, 건축행정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실을 공보관으로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여 총무국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총무국에서 도시국 주무과로 가정복지과를 가정상담관으로 하여 사회산업국에 두고 건설행정과를 지역관리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하여 그 기능을 일부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정부 방침에 따라 신설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계를 신설하여 2개계가 증설되고 그밖에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의 업무기능을 조정하여 기존 3국, 3실, 17과, 65개계에서 3국, 1실, 1관, 17과, 67개계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개편안 직제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폐지기구는 말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너무 많으므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기획과 예산의 편성,법제 및 소송사무, 감사, 조직 및 정원, 통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금번 행정정보과 신설로 인해 행정통계계를 폐지하고 통계업무를 행정정보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문화계의 전반적인 업무와 총무과 진흥계의 업무를 그 성질상 문화와 체육사무의 기능이 유사하여 문화계를 새로 신설되는 사회진흥과에 문화관광계로 이관하였고 부산진구 이미지 관리기능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을 공보관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5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행정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두고 그 중에서 사회진흥과와 행정정보과는 신설하였고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하여 세무과로 기존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재무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와 지역관리과에 이관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기구의 기능상 도시국에 편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도시국 설명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기능중 진흥계 업무는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진흥과로 조정하고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무과의 통신계 및 전산계 업무는 행정정보과로 조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재무과는 폐지하여 유사업무를 통합하고 기존 경리계 사무를 총무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에 문화적 욕구 충족과 주민 건전생활육성 및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진흥과를 신설하고 연관성이 있는 문화공보실의 문화계업무와 총무과의 진흥계 업무, 교통행정과의 관광업무를 관장토록 하여 사회진흥계, 체육청소년계, 문화관광계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과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각종 행정 통계자료를 전산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총무과 전산계와 통신계의 기능을 강화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체제를 대비한 기반 조성과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 행정정보과 기구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폐지에 대해서는 말미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징수과 통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부과업무를 징수과는 징수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유사기능을 분리 시행하여 왔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로인한 업무의 이원화에 따라 민원의 불편초래와 행정의 비능률성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민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하여 세무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그 업무의 기능상 부구청장 직속의 참모기능 보다는 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집행기능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여 종전처럼 총무계에 편제키로 하였으며 분장사무 중에서 상담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일원화 하고자 가정상담관의 사무로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6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가정상담관을 두도록 하였고, 기존의 가정복지과는 가정상담관으로 하여 상담 전문상설기구로 개편하였으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였고 청소행정과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역경제과는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무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무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저소득층 복지사무 및 불우이웃돕기 업무와 가정복지과의 부녀, 아동, 노인복지 업무로 이원화 되어서 불우가정에 대한 복지혜택이 적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우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신애재활원, 가정복지과에서는 매실보육원을 관리하고 있는 등 그 기능이 이원화되어 이를 일원화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와 부녀복지업무를 통합해서 부녀아동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상담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주된 업무인 부녀자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및 아동상담, 결손가정상담, 노인상담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업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복지사무 등에 밀려 상담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소외계층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어려운 고통을 상담하고 실질적인 보호 및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상담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상담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적 환경이 신발공장 등 제조생산공장이 쇠퇴하고 금융 상업 및 주거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어 사하구나 북구, 사상, 강서구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환경관리업무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기능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주무계인 공중위생계에 이관하고 현재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의 업무를 통합하여 환경보호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생과의 3개계는 변동없이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날로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가스안전기능강화를 위해 가스안전계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유사기능인 상공계와 산업계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7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관리고,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를 두고 있습니다.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도시국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조정하였고 기존의 건설행정과 및 도시정비과를 지역관리과, 도시계획과로 하여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 중 관광에 관한 사무만 사회진흥과 문화진흥계로 이관토록 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건축과를 분리하여 건축행정과, 건축과로 구분하였고 지적과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강화를 위해 안전지도계를 설치토록 하여 안전관리계는 재난에 관한 총괄적인 기능과 지휘통제기능을 수행케하고 안전지도계는 재난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상설점검으로 안전지도를 함으로써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강화와 재난안전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토록 하였고, 특히 건설행정과에서 관장하여오던 자연재해사무를 통합 일원화하여 모든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업무를 생상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도시국 주무과로 편제하여 그 기능 수행에 원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행정과를 지역관리과로 하여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였고 하수관련 토목사무는 건설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건설과로 이관하였으며 하수행정에 관한 사무는 그대로 지역관리과에 두고 총무과 도시환경정비순찰에 관한 사무는 그 성격상 기존 건설행정과의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과 연관성이 많아서 지역관리과로 이관시켰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사무와 기존 건설행정과에서 처리하여오던 건설부소관 국공유재산관리 사무를 단일과에 두어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국고유재산관리의 전산화 등 능률적 관리를 위해 공공재산관리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기능수행을 위하여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개칭하고 서면지역의 군사시설, 공장, 철물상가 이전에 따른 도심지 재개발에 따른 계획을 전담하는 도시개발계획 신설과 또한 중앙부처 및 시청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있는 도시계획 업무추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관장토록 함으로써 부산시 중심권 발전전략을 전담토록 하였으며 가로등, 방범등 등에 대한 분장사무는 유사기능부서인 지역관리과에 이관하여 행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중 주택재개발에 관한 기능을 분리, 건축행정과에 편재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불량주택 개량사업 지역이 부산에서 가장 많아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부서인 주거환경개선제를 신설하고 기존 건축과에 건축지도계 사무도 함께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허가 및 시공감독, 상설점검 등에 기술전담부서로 개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기능은 앞서 지역관리과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하수토목에 관한 사항을 기존 건설행정과에서 이관하여 토목에 관한 사무를 일원화하고 사업추진에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기능 중 건축물 관리대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부동산관리 업무를 일원화시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보관리계를 신설하고 토지관리계와 지정계를 통합하여 토지관리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회계에 관한 예산집행사무를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사무는 지역관리과에 국공유재산 관리사무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지역관리과에 통합하여 주민편의 및 재산관리와 행정능률향상을 기하였고 청사관리 기능은 동청사 및 구청사, 보건소청사관리에 관한 총괄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업무기능이 가장 밀접한 총무과에 청사관리계를 신설하여 업무의 통합적 관리를 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에 관한 예산집행사무는 회계의 투명화와 업무관리기능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편제토록 하였습니다. 장기간동안 본 제안설명을 끝가지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어 21세기에 미래를 향한 변화와 개혁으로 생산적이고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하여 주민에게 보다 많은 봉사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높은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회에서 제사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안이 중대하므로 반드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경구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행정개편을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검토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조금 문제점을 몇가지만 개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개진할 의견이 많기 때문에 몇가지만 하고 또 다른 위원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이렇게 있다가 기획감사실만 놓아두고 공보관, 가정상담관으로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직관리의 원칙론에 보면 조직관리는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행정조직은, 정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해방이후에 행정조직론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면서 조직에는 반드시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이 있습니다. 현재 정보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선조직이라면 청장으로부터 직속기관인 집행기관입니다. 막료조직은 바로 군에서 하는 참모역할조직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전부 막료업무에 해당되고 총무과 업무가 거의 그렇고 회계업무가 막료조직입니다. 그래서 막료조직에는 계선조직과 같이 과의 이런 명칭을 안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실 또는 담당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실을 지금 현재 공보관으로 명칭을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실 보다는 관을 한 계단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은 5급직이지만 그 업무기능상 보아서 실을 관위로 보고 사실은 동급일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공보실이 계가 하나 폐지되기 때문에 업무기능이 약해지고 공보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공보관으로 만들었고, 가정복지관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를 가정상담관으로 하는 것은 상담실로 해도 됩니다. 다 같은 참모기능이기 때문에 실로 해도 되는데 관을 한 것도 그러한 단순 단일 전문업무는 지금 정부에서나 일반 관례적으로 담당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급수는 과장급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수에서 문화공부실장이 인사이동이 있겠습니다만 바꾼다고 보았을 때 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층 낮아지는 이러한 측면이 됩니다. 공보관, 가정상담관 같은 과장급수에서도 한단계 낮은 이렇게 된다면 기획감사실장이 높아보인다고 아까 그렇게 했을 적에 공보관으로 두면서 문화계와 공보계가 있던 것을 문화계를 다른데로 주고 공보계만 하다 보니까 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전담부서를 전담 업무를 하면 보통 한가지 업무만 하면 담당관 또는 관이라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보관이든 공보실장이든 과장의 급수 아닙니까? 이 과장이 문화계하고 공보계하고 두가지 업무를 추진하다가 한가지로 공보로써 공보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 소속될 문화관광계가 오히려 공보관으로 와서 문화관광과 공보계를 해서 공보실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의원님의 개인적인 양식과 개성에 따라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본청에도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이라고 합니다. 예산과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담당관으로 바꾸게 합니다. 담당관을 붙일 때는 반드시 복수의 업무가 없습니다. 단일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보가 단일업무이기 때문에 공보관이라고 했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공보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문화관광계를 공보실로 바꾸어서 공보하고 문화관광계하고 계를 두개를 준다는 이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화공보실로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행정 능률 향상이라든지 대민홍보활동강화를 위해서 공보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고치는 것은 물론,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서 하셨겠습니다만 문화관광은 오히려 공보실로 오고 사회진흥과가 아까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업무가 세무과 같은데는 엄청나게 비대해 지거든요, 이런 것을 좀 분리해서 어차피 유사한 업무는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징수과하고 세무과를 둘 때에는 업무량이 그만큼 많아서 두과를 두었지 다른 측면보다도 이것도 많은 과를 계를 분리해서 세밀하게 일을 잘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민방위과가 총무국 소관으로 있다가 도시국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안전지도만 더 붙은 것입니까? 재난관리는 원래 민방위과에 속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국이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총무국이 오히려 축소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총무국 소관으로 와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현재 총무국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는 인위적 재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재해는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통합이 되었고 우리 정부가 통합되었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통합할 것도 있고 분리로 반대적으로 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이름하에서 인위적 재난만 관리하고 자연적 재난, 즉 풍수해에 관한 재난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을 통합시켜 일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원화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풍수업무를 이번에 넘깁니다. 왜 그러면 총무국에 놓아 두어도 되는데 도시국에 이관을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인위적 재난 업무를 가지고는 인력이나 장비의 확보가 없습니다. 배치도 별도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현재 풍수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행정과에 인력과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만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가고 인력과 장비가 안넘어가면 명령계통에 일원화가 안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지금 비가 왔는데 하수구가 막혔는데, 하수구가 일반적으로 막히는 것이야 하수구준설로서 끝나지만 그로 인해서 하천 범람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모든 재난관리 기능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인력만 건설행정과에 있어서 국을 달리한 입장에서는 지휘통솔이 요원하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통솔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이 도시국 산하에 들어가야 그렇다고 이 인력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국으로 감으로 해서 도시국장의 일원화에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는것이 좋겠다해서 도시국으로 넘긴 것입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계가 진흥과로 됨으로써 예산상에 지금 현재는 계가 과로 됨으로써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내년 예산같은 경우에 계에서 과로 신설되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사회진흥과가 13개 업무를 보는데 지금 진흥계로 있을 때에도 이 업무를 봐왔지요? 더 불어난게 있습니까?

사회진흥계가 사회진흥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름을 우리가 서울시에 유사하게 할려고 사실은 자치협력과를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자치협력과라든지 여러가지 서울시는 자치협력과입니다. 부산시에는 시민협력과인가 이렇게 이름을 고치기로 되어있고 그래서 협력과라 할려니까 너무 중간기관 같으면 괜찮겠는데 일선에서 할려니까 너무 주민하고, 누가 정치적으로 해석할까 싶어서 오히려 사회진흥과가 낫겠다 이렇게 간부진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 실의 입장은 사실 자치협력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계가 사회진흥과가 된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를 신설하면서, 총무과 업무가 비대합니다. 통신업무하고 이런 업무들을 다 분리시켜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회진흥계 업무도 분리시켜나가 진흥과를 만들어야 체육청소년문제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점들은 한군데 모아서 육성 발전시킬려니까 이런 사회진흥과가 된것이지 이름은 저희들이 개의치 않습니다. 예산문제는 현재 추경이 안된 상태에서는 이 업무가 만일에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고 가결될 경우에는 집행할려면 우리가 규칙을 고쳐야 됩니다. 사무분장을 하고 인원을 조정하고 해야 됩니다. 규칙이 되고 나면 그 규칙에 따라서 사무가 다 넘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발령되면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 예산은 과에 이용하도록 포괄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업무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고 증원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진흥계 업무는 그대로 과에서 보신다 그 말씀이지요? 현재 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13개 업무를 계로 되어 있을 때도 이 업무를 봤었는가?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이 업무를 계로서도 충분히 봐왔는데 과로 만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진흥과업무는 진흥계 업무를 다 하는게 아닙니다. 진흥계 업무가 진흥과 다 들어가는 것이고 진흥과 업무는 다른 업무가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로 되지 계 하나가 과 전체로 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도 사회진흥과가 있습니까?

아직 사회진흥과를 진흥업무를 분리해서 과로 만든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조직개편을 시 직제개편 이후에 가장 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들이 한자리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전출입이 심한 우리 부산진구 전 구민들이 타 구로 갔을 때 어떤 혼선을 빚을 염려를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별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사회진흥과하면 오히려 진흥업무를 관심있는 시민들은 오히려 부산진구오면 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 속한 진흥계에서 사회진흥계, 체육청소년계 이것을 맡아서 업무를 담당할 때 소홀히 되었다든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더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과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계는 공보실에서 했지요?

문화업무가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꼭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조직이 개편은 수시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이후에 정부도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대개편은 지금 현정부가 들어와서 했고 부산시도 지방자치나 그 이전에 처음으로 알고 있고 저희구도 45년 이후에 이런 조직개편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세력의 기득권의 반발이라든지 여러가지 공무원 내부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2~3년내에 또 할 것도 아니고 만일에 한다해봐야 이런 명칭변경이고 확대되는 것이지 전반개편은 없습니다. 좀처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업무를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이나 우리 지방의 구민의 의식이나 발전과정 추세에 따라서 사전에 기구를 먼저 만들어 구민을 유도하고 선도하고 우리 행정이 한발 앞서가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만약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점이 누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잘못된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도 처음에 이 기구를 만들 때에는 충분히 이 기구 가지고서 우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고 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개편된다고 해서 잘되고 개편안된다고 해서 잘못된다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태여 예산낭비까지 하면서 또 주민들이 어떤 혼선을 빚게 하면서 까지 직제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현재 조직은 개편되어서 사회진흥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개편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업무가 시대적으로 필요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총무과에 사회진흥계가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조직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필요로 해서 관에서 자꾸 확대되어 나간 것입니다. 확대되어 나가다 보니까 업무가 자꾸 유사설이 이중으로 이과 저과 겹칩니다. 유사성과 중복으로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무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금 현재 다 같이 한 사람을 두고 양쪽으로 관리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시 사회진흥계에도 그 당시에는 계로서 총무과에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다 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계가 필요했지만 지금 많은 세월이 흐르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또는 지역환경에 따라서 그 계는 과가 될 수도 있고 계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의 안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과가 필요하다고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한다. 구민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중복성도 없고 유사성도 없고 이래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에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직제개편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흥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상당히 빈번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도 아무런 이유 없는 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사회적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회진흥과의 사회적 문제를 보면 사회질서유도와 환경관계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육성 관계입니다. 사회 문제점을 지적을 했더라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질의와 답변은 시간 관계도 있고 과도 많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고 나중에 종합적인 것은 전체로 논의하도록 합시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더 물어봅시다. 실장님께서 사회진흥과 신설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수준이 계속 높아갑니다. 그러면 민이 주도하는 단체가 더 늘어나겠습니까? 관이 주도하는 단체가 더 늘어나겠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

현재로서는 민이 주도하는 단체는 발전추세에 있고 관이 주도하는 단체는 지금 현상유지에 거치고 있습니다.

되면 제가 볼 때에는 관이 주도하는 사회단체를 좀 축소를 하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관련단체를 정리를 많이하고 있는 추세에 굳이 우리가 사회진흥과를 신설해서 관이주도하는 단체를 계속해서 주민을 선도해 나간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사회진흥과라는 과를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예, 사회진흥과를 단체만 육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단체업무는 그 전체 업무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5분의1도 안됩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행정정보과가 맡고 있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업무인지?

오길전위원님, 그것은 아까 설명하고 유인물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낭비만 되니까 의문점에 대해서 왜 행정정보과를 신설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더 상세한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질의를 해주면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가정상담관에 과장하고 직원이 있습니까?

예, 과장이 5급이고 직원 숫자는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과가 직재되면,

것인지 예정은 되어 있습니까?

예정은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4~5명 정도가 되지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과가 건축행정과에 건축지도계가 있지요? 건축과에서 넘어왔지요? 건축과에 건축계가 그대로 있고 그런데 업무상으로보면 건축행정과는 계획부서고 건축과는 실무부서에 해당되지요?

업무상 따진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 신설되어야 할 것 같으면 건축기획이 건축행정으로 오고 건축지도가 그대로 건축과에 있는게 안맞습니까?

건축기획이라해서 구단위에서 건축을 기획한다든지 특별한 이런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전문적인 건축업무만 전담하도록 만들었고,

업무분장에 보면 건축행정과에 무허가건축물단속철거 이것은 실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행정종합계획수립, 건축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볼때는 이게 행정쪽으로 가고 앞에 단속이 건축과 소관으로 가는게 안맞느냐 이겁니다.

이 단속은 무허가단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은 허가권자와 준공처리 이런 감독자는 건축직이 하고 이것은 무허가단속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기획, 일반적인 구단위식 기획조정업무는 지도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선사업지구지정 이런것 하는 것하고 건축행정종합계획 수립하는 것 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파트가 만약 신설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같은 과에 있는게 업무적으로 일이 협조가 안되겠느냐 이거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개편안하고 그냥 놔둠으로 해서 오히려 일원화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분리하는 의도는 지도계를 분리하고자,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가 불량주택 또는 현지개량 이 업무를 전담으로 추진하고자 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과를 하나 만든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은 6·25 판자집이 존재하는데가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서구도 산복도로가 남으로 해서 전부 현지개량 주택을 다 짓고 동구도 거의 십여년전에 산복도로 개통됨으로 해서 전부 주택개량 다 되었습니다. 저희구에는 이제 산복도로가 금년 연말에 개통되고 그 주위가 아직까지도 도로밑으로나 위로 여러 수만 세대에 아직까지 불량주택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계의 기존업무가 불량주택 개량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불량주택이나 개량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가져집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구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은 주택개량업무가 상당히 급선무이다 그래서 마침 지금 양대 산복도로가 개통되고 해서 이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주택계에 있던 개량계와 현지개량 업무를 분리해서 주민에게 빨리 개량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되면 예산도 지금 현재보다는 매년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축행정과를 분리해서 나올 때는 주거환경개선계가 만들어지면 건축과에서 한 계를 건축지도계를 떼어 왔잖아요? 그래서 건축행정과에 넣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건축지도계를 가져오는 것 보다는 건축기획계를 건축행정계에 넣는게 않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지도계를 건축과에 놔두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기획계는 미관심의라든지 건축위원회 조례라든지 건축에 관한 모든 계획조사 통계조정업무는 지금 건축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건축지도계는 무허가 건축단속과 또는 기히 아파트가 완성된 아파트 지구의 관리문제 그리고 우리가 구조물관계, 구조물관계에 무슨 등록 즉 말하면 시멘트 블록같은 것 건축자재, 건자재 제조업 허가관리 이러한 건축행정적인 업무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급도 6급으로서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외 직은 전부다 전문직인 건축직이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건축행정과에 주 업무를 행정적인 업무를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주택개량계는 건축업무인데 건축과 두면 안되느냐하는데 건축과 둠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둘 수도 있습니다. 계하나두면 과를 안만들면 되지 안만들고 계를 하나 늘릴 수 있는데 그래하는 것 보다는 건축행정의 좀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행정과를 만들면서 주택개량업무를 전담계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는 일반건축을 전담하도록 그런 목적에서 분리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서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와 건축과의 사이에서 계를 만드는데 대한 즉 말하자면 업무가 건축과의 건축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건축행정과에 속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과 마찬가지로 아까 서위원이 말씀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에 관한 사항을 일반 행정직이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도계에서 다루는게 아니고 건축계획계에서 건축조례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에 관한 사항,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미관심의라든지 우리는 없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수립이라든지 하는 것은 건축전담업무들이 건축직의 전담업무입니다. 행정직이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편재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업무를 건축행정계 넘어오는게 낫다고 보시는 견해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전문화 된 업무는 전문화된 직렬에 통합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서위원도 질의하시고 주영혁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행정과가 신설하기 위해서 건축지도계가 떨어져 나오고 불량주택개량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거환경개선계를 하나 더 두기 위해서 과를 더 두게 되었습니다. 계를 하나 더 신설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는 기구개편이 되겠어요. 그러면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계률 하나 더 신설함으로써 건축행정과를 신설하지 않아도 본래의 업무를 다 할 수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개량계를 만들어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 자체도 욕심부려서 이야기하면 한이 안차는 건축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상태에서 거기에서 계를 하나더 두어가지고 주택개량계를 두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를 다른 것을 통폐합하고 해가지고 이 과를 신설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건축행정에 훨씬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거고 불량지구나 주택개량지역을 좀더 빨리 해결할 수 안있나 그런 입장에서 업무 추진과 능력과 앞으로의 대응력을 감안해가지고 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9년도까지 한시법이지요?

현재 법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서 건축행정과에 주거환경개선계가 생긴다면 2000년 되면 없어지겠네요 ?

굳이 법이 없어졌다 해서 계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별법이 되어서 한시법이라서 99년도에 없어져버리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주거환경법이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게 아니고 현재개량에 의해서 추진해야지요. 그 법이 없다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이나 판자촌을 개량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법하고는 이것은 특별법이라서 주거환경 개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든 것이고 이 법이 없다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안한다든지 현지개량 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행정과라는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신설된게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건축행정과에 신설하는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는데가 상당히 비중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게 도로가 나야지요? 도로가 나야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도로낼 돈도 없는데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되고 또 제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라는게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이지요?

행정 또는 건축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과에서 계획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도시정비과나 건축과나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볼 때에는 오히려 이원화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기구개편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도로를 먼저 내야 주거환경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데 대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건축행정과 신설에 대한 과장의 역활이지요. 행정과장인데 주택업무가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적인 협조관계가 미흡해 질 것이 아니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구지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도로든지 도로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야 추진이 될 수가 있고 과를 안만들고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특수성이 타 구에는 없는 이런 주거환경이나 불량주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현재 주거환경개선할 것이 없다고 해서 사람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지역의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해야 안되겠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거환경지구나 지금 현재 재개발해야 될 지구나 또는 주택개량을 해야 할 지역에 도로가 없습니다. 입구까지 겨우 도로가 나 있는 정도고 내부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반드시 계획도로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은 지금 많이 해놓았습니다. 아마 저희 구에 10개 지역이상 지구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확보문제는 제가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주택개량지역을 지구지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한 계가 그 업무를 전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빠른 시일내에 도시미관이라든지 모든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안있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 한사람이 보는 업무를 예산을 수반하는 것 보다는 한 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예산을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무과의 업무가 상당히 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무과를 1, 2과로 관리를 하다가 그 중간에 다시 징수과로 나누어져서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을 시킨데 대한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실지로 세무과의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일개 과장 한사람으로서 전반적인 원활한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합의 근본적 사유는 세무행정의 부과와 징수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세무과에 징수는 징수과에 분리해서 세무비리의 견제적 차원에서 분리한 것입니다. 물론 세무비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부과 징수를 분리해 놓고 나니 징수에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징수가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데 그 원인이 책임행정이 안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사람이 징수해야 부과에 대한 책임과 징수에 대한 책임감이 나타나는데 부과 따로 징수 따로하니까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것이있고 그 다음에 세무행정은 앞으로 날로 전산화되어갑니다. 물론 선진화가 될 수록 세과목은 늘어나고 세부담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의 확보 보다는 전산화하는 것이 국가방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세무과에는 상당히 전산화가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통합에 따른 업무에 소흘히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도 다소 염려는 됩니다. 인력이 50명입니다. 세무과에 25명, 징수과에 25명, 5O명의 인력이 한 과장밑에서 지휘 통제 조정이 가능하느냐, 중간관리청으로서의 과장입장으로서의 지휘통솔은 50명은 현대 행정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보아서는 현재 인력 보다는 업무적으로 보아서 세무과장 한사람으로서 충분하다. 그 이유가 세무의 부과 징수업무는 단순업무가 되어서 전부 계장 전결선에서 다끝이 납니다. 과장까지 올라오는 것은 물론 징수결정이라든지 세액결정이라든지하는 것은 과장까지 올라옵니다만 그것은 일상적인 똑같은 업무가 매달, 매년 반복되는 것이 세무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한사람으로 해도 다소 직원의 기강문제라든지 지휘통솔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업무적으로는 오히려 세수증대효과는 안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통합시켰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에서도 통합된 구가 8개 구도 있습니다. 지금 사상구같은데는 세무과의 계가 8개 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합해도 7개 계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사상 보다 적어서 우리가 7개 계를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닌데 개 숫자를 자꾸 늘림으로 해서 통솔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7개계로 해서 통합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싶어 통합을 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세무과의 과장을 두 사람을 두면 비리에 대한 견제적인 사항이 있고 책임행정에 따른 문제라든가 받아들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 꼭 그렇다면 굳이 민방위과를 건설과하고도 통합을 시켜서 건설과장이 민방위계장하고 재난관리계장, 안전계장을 건설과장 밑으로 넣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총무과에 있다가 도시국으로 갔는데 간 이유는 풍수해에 재난이 생겼을 때 건설과장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시국장 밑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인력동원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총무과 소관이죠? 그렇게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 앞서 설명하셨는데 세무과같은 경우에는 2개과장이 운영을 하면 비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과장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과률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문제는 윤위원님의 견해입니다. 윤위원님 견해대로 하면 과를 다 없애버리고 국장만 있어도 됩니다.

실장님 윤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지, 없앨 것 같으면 청장 한사람만 남고 다 없애버리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방위과하고 건설과하고 합쳐도 안되느냐하는 견해는 완전히 업무의 성질을 달리하는데 그것을 합쳐서 된다하면,

, 아까 실장님의 말씀이 민방위과가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넘어오면서 재난관리든가 안전지도 관계때문에 넘어와서 이렇게 업무가 이쪽으로 붙는 것이 안좋겠느냐하는 뜻으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민방위의 재난을 당했을 적에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인력동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장비는 갖다 쓰면 되지만 인력동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력동원은 결과적으로 총무국 소관에서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인력동원은 민방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도 민방위과에서 합니다.

, 민방위과에서 하는데 실장님이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으로 해서 체계가 된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됩니까?

그 인력은 주민의 인력이 아니고 건설인력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인부와 건설인부가 활용하고 있는 장비를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예, 그것은 지나가고, 세무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과하고. 징수하고가 여러가지 업무상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로서 아마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세무1과, 2과 있다가 분리할 적에도 아마 여러가지 그 당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과와 징수가 같이 되었을 때에 문제점 비리가 있다고 되어서 갈라지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거에 징수과가 생긴 원인이 부과와 징수를 분리시킨 것이 업무의 능률성보다는 비리의 예방차원에서 정부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무가 부과 징수를 받는 것이 전부 개인이 고지를 글을 썼습니다. 93년도까지인가 했는데 저희들이 5년간 세무감사를 근래에 받았습니다만 요사이는 세무담당자가 부과를 글로 쓰는 것이 없습니다. 수기가 아니고 전부 전산화 되어 나오고 또 주민의식도 요즘 그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의식이 안되어있습니다. 전부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시민의식이 상당히 계도되어있고 해서 또 본인이 납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수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 차원은 이제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예방할 수가 있고 다만 통합함으로 해서 이점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다. 또 부과 징수업무가 비리차원이 근본적으로 예방이 된다면 통합을 함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확보할 수 있다. 거기서 조금전에 제가 우려를 표시한 조직관리기능 문제에 있어서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0명 되는 인원을 지금 현재 세무과 징수과 두군데에서 갈라져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과장실을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 통합이 됨으로서 50명이 한 장소에 간다고 하면 지금 현 청사입장에서는 과장님은 한쪽에 따로 나오고 계장님이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넓은데로 세무과를 넓혀서 한 50명이 전체 들어가고 과장이 따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계획입니까?

위원님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된다면 안그래도 이대로 된다면 사실 지금 재무과에서 과 배치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활하게 우리가 제출된대로 가결될 것으로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배치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세무과는 신청사 가기전까지는 앞으로 2년간 98년도 4월달에 들어갈 목표가 되어있기 때문에 2년간은 부득이 지금 과 그대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과장님은 세무과에서 상주하면서 아마 계장회의라든지 과장님이 순회 지도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이쪽에 있고 오후에는 이쪽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세무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지 우리 구청이 잘 굴러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과하는데는 부과업무만 해서 동에도 세무직원이 나가있습니다만 업무를 하나하나 찾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여러가지 세원발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판세가 있습니다. 간판세가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있는데 과연 간판세를 안내고 등록도 안하고 무허가로서 달려있는 간판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과하는 쪽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이나 이런 분들 어느것이 무허가인지 다 압니다. 알지만 구청에 이야기 안해줍니다. 그랬을 때 세원 발굴을 할려고하면 오히려 요즈음 작게 소규모 단위로서 연구, 검토해서 부과하는데만 전력을 해서하고 징수하는데 안내는사람은 전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부과하고 징수하고 같이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부과를 적게하고 징수도 작게하고, 오히려 비리가 있을 수도 안있겠느냐그리고 세수증대에도 문제점이 안있겠느냐하는 걱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부분하고 환경부분을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환경에 문제가 있는 회사 제품은 불매운동도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한 조직개편에서 보면 복지부분에 계를 하나 줄이고 환경부분에 과감하게 계를 줄입니다. 그런데 다른게 주거환경개선계 만들려고 건축행정과를 만드는 상황에서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 통합문제를 말씀하십니까?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복지부분하고 환경부분하고 강화를 하는 입장인데 과를 하나 만들어도 그렇는데 복지부분에 계를 하나 빼버리고 환경부분에도 계를 하나 빼버렸단 말입니다. 과도 빼버리고 계도 빼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분을 더 강화를 하고 환경부분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위생과의 통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 구 단위에서는 상징적이나 정치적인 용어의 필요성에 과는 필요없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 행정의 조직력을 확대, 확충시키는 방안이 최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환경업무는 지금 가장 일순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청이 나왔고 환경청에서 환경부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환경보호과가 많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몇년동안 흘러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환경보호과를 두고 직원이 지금 11명입니다. 11명을 두고 환경보호과를 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시·군·구와 달라서 농촌지역과 달라서 우리는 도시에 있습니다. 환경에 주업무가 대기와 수질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이 생활소음공해입니다. 우리 구에 지역적 입장으로서는 대기오염이 될 공해 공장은 다나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또 수질오염 문제는 대표적인 것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와 하천오염인데 하천오염은 이 하천이 물론 바다로 갑니다만 물론 바다도 오염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주가 우리 부산지역 같으면 특수하게 낙동강 수질오염이라든지 해가지고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은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수도업무를 전혀 안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오염에 관계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하시는 옹달샘하고 약수터가 우리 관내에 20여개소, 옹달샘이 30여개소, 한 5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분기별로 시시때때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을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환경관리계에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업무가 위생과에 공중위생계에서 이 업무를 오랫동안보다가 환경위생과가 생김으로해서 이 업무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주 업무가 환경과태료 요금 받는 것입니다. 환경부담금을 받는 업무가 작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 업무가 환경관리계에 주업무입니다. 환경지도계 주업무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이 주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은 우리 구 단위에서는 별 할일이 없다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정책대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집행을 한다든지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대기오염문제는 이것은 최소한 광역시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계로 만들어서 넘어가면서 환경보호계로 해가지고 위생과로 가면서 위생과 3개계는 손을 안됩니다. 수질오염 관계만 공중위생계에서 과거에 보던 공중위생계로 업무를 이관할려 합니다. 환경보호과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위생과하고 합쳐도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정희철부의장님!

실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 위생과가 합쳐져야 되는 이유만 설명을 하지, 너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이 감정적인지는 모르지만 환경보호과가 될 필요가 없다 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각 동마다 지하수를 얼마나 많이 파놨습니까? 지하수를 파놓고 관리를 지금 제대로 안하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계속 섞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살려야 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수질보호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이야기는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수정해서 분명히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동마다 어느동 할 것 없이 다 물을 먹고 있는 지하수가 대여섯개 이상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팠다가 그대로 막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위에서 표피수가 지하수로 들어가서 전체 섞고 하는 이런 대책이 아주 신중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별 필요가 없고 이것은 다른데서 이것은 상수도 업무 관리하는데서만 해야 될 일이지 환경보호과에서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환경보호과가 그대로 존속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부서가 좀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쪽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정회를 하던지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 환경보호과 통폐합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지부서인 재무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폐지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충분히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신청사가 우리가 여러가지 업무를 가지고 하는 부서가 재무과가 아닙니까. 여기서 하다가 총무과 무슨 계로 넘어갑니까?

청사관리계.

큰 재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상당히 많은 업무를 했거든요. 특히 지금은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업무가 많고 청사를 자주 지을 것도 아니고 지금은 거의 영구적으로 해야 될 청사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수의계약, 계약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업무를 계로 내려가서 청사관리계라든지 회계계로 넘어가서 업무에 지장이 많이 따르리라고 봐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봐집니까?

경리계는 그대로 업무가 총무과 회계계로 넘어갑니다. 관재계 업무가 방대합니다. 관재계 업무는 청사관리하고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맞고 있는데 청사관리 업무가 관재계 업무를 맡아있으면서 사실은 건축부분입니다. 토목부분도 끝나고 건축부분인데 건축과 직원을 동원 파견 근무 형식으로 해가지고 청사관리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재무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청사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부서가 이것이 통일이 안되고 이원화되어서 이것이 통일이 제대로 안됩니다. 이래서 청사관리는 앞으로 이 업무가 자꾸 불어납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를 만들어서 현재 있는 청사도 관리를 하고 보건소, 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신청사 추진도 물론이고 그래서 청사관리계를 만들므로해서 원활히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재무과에 또 하나 주업무가 국유재산업무인데 국유재산 업무를 네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네사람이 보고있어도 전산화가 안되어서 네사람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민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하 받을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주민의 공통된 견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관리과로 넘겨가지고 국유재산, 구거하천도로와 합쳐서 모아서 통합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청사관련된 것은 직원이 몇명 있었습니까? 관재계에 네사람이 있었습니까?

청사관리는 한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사람이 보던 것을,

한사람이 보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청사관리계로 넘어가네요. 넘어갔을 때는 인원이,

최소한 한계니까 4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직도 같이 발령을 내야 됩니다.

신청사 관리와 동, 보건소까지 할려면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되니까 계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실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를 폐지하는데 있어서 이 업무를 가정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해서 한다 이 말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계명칭이 크게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서봉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과는 앞으로 예산 또 모든면에서 확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명칭도 가정복지과가 다정다감한 그런 면도 있고 또 가정복지과를 폐지함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여자 시의원님이나 여성단체에서 기히 반발하고 저희 구 의장실에까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다른 구에서는 가정복지과를 폐지한 구도 있고 폐지함에 따라서 여성계의 반발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가 이름이 가정상담관으로 바뀌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간다 해가지고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수혜를 받는 보호대상자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이고 훨씬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효과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무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가 복지업무차원에서 볼 때에는 더 보완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권익신장이나 여성정책적인 입장에서 여성의 고유전유물로 생각하는 가정복지과를 없애는 여성직원이 많은 직원이 사회진출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을 해야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논리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재 여성이 35%를 초과합니다. 동에는 50%를 능가합니다. 앞으로 5~6년 후에는 여성 사무장이 생기고 여성 과장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말씀하는 가정복지과는 여성 것인데 여성들의 진출을 왜 막느냐, 저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공무원에게 가정복지과장만 할 것이냐 그것만 확답한다면 가정복지과장 안 없애겠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여성과장 해야된다, 별정직 5급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근시안적 차원입니다. 여성이면 다른과장도 할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가정상담관을 만든 이유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복지업무를 제외하면 상담업무가 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담원은 두사람이 있습니다. 6급이 한사람있고, 7급 별정직이 있습니다. 두사람이 있으면서 상담의 역할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가장 상담에 필요한 저소득층 억울하고 불우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창구가 사실은, 그래서 이 전담창구를 만들어서 좀더 여성에게나 또 보호를 받을 대상이나 상담을 받을 대상자한테 기회를 확대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가정상담관은 지금 5급 별정아닙니까?

예, 현재로는 5급 별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정이 넘어간다든가 하면 담당관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계로 바꾸어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럴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은 2년 후를 예측하시는데 2년 후에는,

들어서 무슨 자기가 기분 나쁘다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로 해서 그만 두겠다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별정 5급을,

아닙니다. 별정 5급은 앞으로 보충 안됩니다.

오길전위원이 말씀하시고 여성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5급별정이 있는데 왜 이것을 이래됨으로 해서 앞으로 없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없어집니다. 조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상담관을 행정직으로 5급을 둔다 그거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둘 것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별정을 없앤다 그말이네요?

지금 현재 별정 5급 여자과장이 있는데 왜 상담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여성 지휘향상에 이미지가 안좋도록 하느냐,

상담과를 하지요?

그럴려고 했습니다. 상담관이 싫으면 상담과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상담실이라고 실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별정 5급에서 나중에는 일반 행정 5급도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없앨려고한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이것은 의견을 묻는게 아니라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구청에 노인복지계를 신설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내려온 게 있지요?

기억이 없습니다.

1월20일부로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것 없습니까? 올해 1월달에 보건복지부 장관명의로 구청에 노인복지계를 신설해 달라 이런 협조공문이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신경쓰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만 복지분야를 줄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명칭변경부서인 공보관, 민원봉사과, 지역관리과,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이 민원봉사과로 되었습니다.

? 그 앞에는 뭐였습니까? 시민과지요? 시민과 되었다가 민원봉사실 되었다가 민원봉사과로 되었는데 민원봉사실에서 민원봉사과로 바뀐게 몇 개월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다.

왜 자꾸 바꿉니까? 바꾸면 물론 돈 몇 푼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직인 다 바꾸어야 되고 명패 바꾸어야 되고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엄청나게 바꾸는데 기히 실로 될 것 같으면 민원봉사실로 그대로 두는게 안 낫겠느냐, 그러면 도장 바꿀 필요도 없고 6개월뒤에 업무 바꿀것도 없고 업무는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민원봉사실로 두어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사실 우리가 조직을 안을 그때 제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상급부서가 기구개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반적인 작업을 폐하고 부분적으로 명칭만 바꾸기로 우선 연말에, 그때 상황으로서는 각 구가 시민과를 전부다 바꾸고 민원봉사과를 민원봉사실로 명칭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급급하게 그 당시에 판단을 왜냐하면 그때 조직의 원리적인 차원에서 봉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총무국 안에 6개 과가 있었는데 봉사실도 하면 더 방대해진다, 왜냐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그때 생기면서 업무가 불어졌기 때문에 총무국장 산하에 통계기능상 곤란하겠다, 너무 많겠다 그래서 이것을 안배하기 위해서 실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 관리상 부청장 직속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때 만들 때 이것은 조금 앞을 내다보지 못한 실입니다. 원래 시민과는 참모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총무국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도시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의 안배를 위해서도 또는 시민과 가실으로서의 역활보다 개선라인인 과가 명칭이 맞다해서 이번에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바꾼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바꾸었다는데 대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상황이 그랬지만 다소 행정에 상당히 미안한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얘기하다 만게 있는데 그러면 가정상담관, 이게 반발이 있는 것 같네요 ? 그러면 가정상담과,

예, 됩니다. 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보관은,

예, 공보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업무는 원래 직속참모라인입니다.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이라고 대부분 지방자치, 과거에는 공보라는 업무가 일개계에 한 사람의 업무입니다. 자치제가 됨으로해서 앞다투어서 공보실이라고 만들었는데 시에는 전에부터 공보실이 있었습니다. 실하고 담당관하고 관이라는 의미는 막로조직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공보관으로 바꾼 의미는 어제 다른 위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하고 관하고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참모라인과 개선라인도 있겠지만, 과에 수준보다도 대체적으로 인력이 적다든지 단순업무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한가지 업무만 취급합니다. 업무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으면 과 또는 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하는 것은 전문화된 하나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을 공보관으로 바꾸느냐 하는 의미는 종전에는 문화, 예술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보실이라고 했고 지금은 공보, 보도업무만 하기 때문에 공보관이라는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 속해있는 문화공보계가 온다고 하면 공보실로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가정상담관도 관으로 두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야기 같으면,

관이 맞습니다. 관이 맞는데 과를 할려고 하면 반드시 계를 하나 두어야 됩니다.

. 부수적인 것이 와야 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구표에 맞추어서는 상담관이 맞다, 그래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한 후에는 종합적인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한 이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포괄적이고 성실한 질문,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이 안이 집행부에서 극비리에 3개월에 걸쳐서 이 안이 올라왔고 19일날 설명회도 거쳤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 직원들이 19일날 설명회를 하므로써 다 표면화되어있습니다. 거기 반응도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기에 통과가 되고 부결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느 부서에 가라했을때 안간다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반응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일반 집행부 직원들은 거의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전공무원은 가부의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 여론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못해보고 다만 기구개편에 대해서 개편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직원이 거의 사오십프로 가까운 직원이 인사이동이 될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에도 어제 28일날 직제개편에 따라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를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실행을 할려고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작 몇 개월 전에 심의를 거쳐서 아까 이야기한 공무원 입장과 의회 입장과 주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을 고려해서 정말로 연구, 검토해서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저 생각은 듭니다만 하필이면 이시기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기구개편안을 상정을 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일부 집행부에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이것을 일찍 거론을 해서 5월달에 추경할 때 했으면 더 충분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 하고, 왜 이 시기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때에 맞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5월달에 조직개편안을 못 올린 이유는 사실상 그때도 이 계획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못 올린 이유는 부산시가 행정조직이 6월달에 의회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됨으로해서 이 조직을 상부기관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의회에 그때 해 놨던 것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에 저희 안대로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7월1일자로 어제 많은 수가 부산시에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5급만해도 이삼백명나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 구에 발령이 나있습니다. 건설과장도 발령이 나서 나가고 부청장도 들어오고 계장도 몇 분나가고 동구에 과장도 발령이 우리한테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7월1일자로 소급 또는 7월3일 안으로 발령을 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사발령을 내면서 우리 총무과장이 승진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도 비어있습니다. 인사발령을 이번에 하면 이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인사발령을 한번하고 나면 보통 1년동안은 인사발령을 안 합니다. 최소단위가 6개월 부득히한 경우에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인사 기준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직개편을 이 시기에 맞추어서 3일날 가결해 주시면 10일날 저희들이 공보공고가 됩니다. 공고가 되어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10일날 공고가 되기 이전까지 여기 따른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규칙을 개정하지 않으며 이 조례는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10일에 이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공포를 하고 10일자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조례가 가결이 안되면 늦어도 2일, 3일안에 인사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을 하고 나서는 금년내로는 실과장에 대한 인사는 특수한 재난이나 사회변동이 없이는 인사발령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가야 인사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시하고 인사가 맞물려가고 조직도 시 조직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이 가장 적절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우위원입니다. 이번에 기구설치를 개정함으로써 경비가 얼마나 소모된다고 생각합니까? 엄청난 경비가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고있습니다. 이번 기구조직 개편에 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드는 것은 파악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과를 바꾼다고해서 특별한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모위원의 말씀이 직제표라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것은 계장 한사람 발령이 나고 동에 사무장 한 사람이 발령이 나도 행정기구직제조직표는 인쇄를 새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상적인 평상수용비에 가름할 정도로 별도 예산을 편성 안해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