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금번 제4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25일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고,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1996년 6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두환 의원, 간사에 변재송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은 발산제2동, 화곡제2동, 과해동사무소의 재난대비 장비를 점검하는등 현장활동을 하였고, 화곡제7동 소재 도시가스 정압기시설 확인 및 도시가스 사고시에 안전점검 요원의 현장출동 상황 등을 점검하고 격려하였으며, 1996년 6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회안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구행정장비구입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였고 또한 양천구와 서초구의 구민체육센타를 답사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시찰하였으며,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은 관내 노인정, 보육원, 자매복지관을 방문하고 이용자 등을 격려하였습니다. 1996년 6월28일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관내체육시설물을 현장답사하고 전산장비구입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우기를 대비한 관내 빗물펌프장 및 화곡저지수로 현장답사하였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하였으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최종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하겠으며, 기타 위원회 활동결과 다음 회의시 해당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 6월29일 김상현 외 13명으로부터 구행정전산장비구매조사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개정조례안, 계획동의안 등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사고 등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 사고의 철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의 설치와 지역경제과 가스연료계 직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제2조제1호 구 본청 직원의 총수 836명을 재난관리분야 4명, 가스안전관리분야 1명등 5명을 증원하여 84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23일 제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및 ‘96년 5월7일 제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어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던 중 ‘96년 6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장산 축구장 및 테니스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시행하므로서 구민복지에 형평을 기하고 구 자체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제4조 우장산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사용허가 범위와, 제5조 및 6조의 사용허가제한 우선순위 등이며, 제9조 별표1의 우장산축구장 및 테니스장 사용료 규정과 아침 조간시간 이용에는 무료이용토록 하는 내용이며, 제9조의 우장산 축구장 사용료를 당초 체육단체행사는 시간당 1만원, 이 외의 행사는 1시간당 2만5,000원을 전용사용시 20만원, 시간당 사용시 2만5,000원으로 구분하여 명료하게 하였으며, 우장산 테니스장의 전일사용료를 1면당 3만2,000원을 2만4,000원으로 일부 조정하였고, 제10조제2호의 축구장은 체육단체 및 동호인의 체육활동에 대하여는 무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이며, 동의내용은 교통업무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가양택지개발지구에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보육을 위하여 구립어린이 집이 없는 화곡본동 지역에 어린이 집 신축을 위한 내용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수립, 시책의 조정 협조, 수련시설의 설치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등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책계획 수립,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과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며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고,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과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유익 환경조성,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이며, 지도위원 수는 동별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등을 위하여 동이나 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두환 의원입니다. ‘96년 6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1,131억8,341만2,000원과 특별회계 217억6,987만7,000원등 세입총액은 1,349억5,328만9,000원이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30억5,373만1,000원이 증액된 1,131억8,341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8,195만7,000원이 증액된 217억6,987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의결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의 의원해외연수 수행비 1,050만원중 240만원과 의원해외연수비 4,560만원중 1,200만원, 그리고 주차타워 보수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구민회관 체육시설 마루설치비 1,440만5,000원과, 구민회관 대회의실 및 예식홀 설치비 6,130만원, 동사무소 민원대 안내표지판 설치비 6,642만3,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의 어린이집 건립비 8억중 3억과 주차차단기 설치비 2,500만원중 1,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건설비의 보도블럭 포장보수공사비 2억원중 1억원과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비 3억원중 2억원, 사고가로등주 보수비 5,033만2,000원중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공원관리비의 까치산 공원용지 매입비 6억중 2억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총 10억407만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구청장의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6년 6월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심사의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1,131억8,341만2,000원과 특별회계 217억6,987만7,000원으로, 세입총액은 1,349억5,328만9,000원이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502억7,286만원, 사회개발비 409억5,013만3,000원, 경제개발비 190억2,750만8,000원, 민방위비 1억9,030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4,260만6,000원으로, 총 1,130억8,341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36억652만9,000원, 공항이주단지 89억9,507만9,000원, 주차장 91억6,826만9,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있습니다. 예결특위 심사과정에 지금 현재 ’9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에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게되면은 공원관리 및 사업예산계획 까치산공원조성용지 매입비 6억원중 토지구입가격이 애매모호하여 2억원을 삭감함 해서 2억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해서 충분한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도시건설 소속에 있는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서 삭감이 됐나 다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 의원님께서 까치산공원조성 보상금에 대한 6억에 대해서 2억을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왜 특별위원회에서 그걸 삭감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치산공원 녹지조성은 오래전 ‘92년부터 계속사업으로써 내려왔던 것인데 이번에 6억 상정을 한 데 대해서는 약 1,900평정도, 2,000평에 가까운 토지를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추정적으로 6억을 만들어 놨다해서 저희가 조사해본 거니까 세금 낸 거라든가 공시지가, 표준지가 또 구청에서 거래된 근거 물증 붙은 서류 등이 있을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가격으로서 6억을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특위위원회에서 그 공원녹지에 대한 보상가를 평당 30만원이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했더니 다른 상임위원들과 상의한 결과 까치산 그 근방에 공원녹지로 묶여져서 있는 공원 4사람의 땅이 딛고 다니는데만 필요한 것이지 크게 건립될만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보상하는데도 무용지물의 땅을 평당 3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계속사업에 일환이니까 평당 20만원 정도로 4억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동의 의사를 모아가지고 2억을 삭감하고 계속사업에 연속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이라도 감정가를 해서 보상해 주게 되면은, 수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주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가서 변경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과다한 금액을 책정해서 지불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낭비 아니냐? 이래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김달환 의원 거기서 계속되는 사업을 먼저 1기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2억을 삭감하고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게끔 4억을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기철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반복된 얘기는 않겠습니다. 허나 본 의원은 지금 공원관리비 사업 예산비에 까치산 공원조성 용지매입비 6억중 토지매입가격이 글귀 자체가 애매모호하여 2억이라는 것을 삭감했다, 이것은 본 의원도 소속된 똑같은 얘기지마는 이 글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다루는 입장에서 애매모호하여서 2억이라는 것을 삭감합니까?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하나하나 구청에 대해서 어떤 것은 숙원사업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은 이것은 필요이상치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할 때 분명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땅값은 올라간다 6억을 예산편성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를 받을 때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방금 뒷전에서 저는 잠깐 들었습니다. 장두환 예산특별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하고 뒷전에서 상의를 하였다 하니 본 의원은 그 속에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저한테는 상의를 안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위원회 소속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몇분 도시건설위원만 알았습니다. 이점 충분히 본 의원의 뜻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위원장님과 나성호 간사님이나 기타 동료위원님들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예결특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조율을 해서 이것은 상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앞으로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이 들며, 이것으로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꼭 본 의원의 질의에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렇게 자꾸 나오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올리신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억 정도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저희가 까치산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사유지 6,347㎡에 보상비를 6억을 책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원용지에 평당 저희들이 이때까지 시행한 걸로 봐서는 평당 약 30만원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격을 알려면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정한 게 30만원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4억원만 가지고 한다면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것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만약 부족된다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4억을 추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6억을 예상을 한 겁니다. 확실한 금액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린 것은 감정을 저희가 안한 처지에서 얼마라고 지금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이해가 갑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까 김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액이 지금 과거에 ‘92년도 이전에는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합산해 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그 법규가 없어지고 공시지가, 표준지가에 의해서 보상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강서구에 이 영종도 고속도로가 나는 그 주변에 보상가를 조사해 봤더니 웬만한 것은 20만원 미만이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공원녹지의 산을 30만원은 과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0만원 미만으로 20만원까지 줘도 충분히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띨 수는 있으니까 20만원으로 해서 4억을 승인해 주면 만약에 그 공시지가 표준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나온다면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마는 지금 현재 추상적으로 한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도록 만들어준 것까지만 해도 계속인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거기다 준 것 같애서 저희 특위위원회에서는 많은 것을 조사해서, 또 본청에다도 그런 세금 낸 것 있느냐? 또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건축전에 여러 가지 공시지가를 펴놓은 게 있느냐?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우리 강서구내 보상가에 공시지가, 표준지가에 대한 주변을 보니까 한 20만원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지 토지는 별도고 그런 공원녹지라든가 생산녹지라든가 녹지지역에 대한 보상이 전부 2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정도면 충분히 계속사업이 되겠다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기철 의원님 그렇게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당건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진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조사특별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행정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특별위원회는 예산회계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13조, 제15조, 제19조와 동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8조와 제54조에 의거하고, 예산회계의 규정엔 예산회계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56조2항 및 제14조2항,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시행령 제65조1항과 2항, 건설분야는 건축법 제19조2항 및 제20조, 제21조, 제22조, 동시행령 제21조와 토목분야에 대한 건축법 제31조2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1항에 의거 1차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관계법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사당 신축공사에 공사개요와 설계개요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에게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한 내역의 일부를 보고하면 계약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낙찰자를 적용하는 계약으로 예정가의 85% 즉, 상위업체를 선정, 성림건설로 채택되었으나 예산의 책정 및 편성에 있어서 ‘93년도 이후 ‘95년도까지의 예산편성과 집행부분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점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있었음은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이를 의결한 의결에도 문제가 없는 바는 아니나 동 건의 주무부서인 총무과에 검토 미비와 계속사업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총무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 및 토목과 기타 관련부서의 안일한 업무수행으로도 간주되는 바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한 결과 주무부서 즉, 총괄부서가 총무과로서 용역납품, 공사발주계약 등 모든 행정행위가 총무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의 건축주무부서인 건축과와 토목과는 창조 내지는 검토 및 의견이 실시 불과하여 여기에 예견되는 공사에 지연, 사유발생, 공사변경 내지 예산의 낭비 및 증액이 사전에 검토되고 있지 않고 간과되고 있음을 상당한 예산의 낭비와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였음을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부지매입에 관하여 계약 및 대금의 지급과 지출된 내역을 살펴보면 부지의 선정 및 매입에 있어서 구유재산관리청인 구청이 집행하지 않고 일개 당시에 의사회의록을 근거로 조사된 바로는 구의회가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매입대금의 예산을 구의회에 편성하여 1차년도분을 계약과 동시에 구의회가 수억여원의 부지매입대금을 지출한 것은 관리청인 구청이 자기의 고유업무를 포기 내지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사료되며, 구의회는 재산관리의 분임에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재산관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행위가 있었음은 구재산의 재산관리권을 일부라도 구의회 의장에게 전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입에 있어서 매도자는 서울특별시이고 매수자는 하급관청인 강서구청인 경우 통상의 관례에 의하면 토지매입에 있어 10년 이상의 지상건축물 즉, 공공건물이 아닌 경우 부분사용 불능상태인 지상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양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등촌동 512의1호 대지 586평의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9,000여만원의 대금을 지출하였음은 또한 예산의 낭비가 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사료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미진한 여러 부분이 앞에서 보고 드린 조사내용이외에도 상당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나 추후 조사·검토되는 대로 보고드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에서 보고한 부분외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인 건축부분으로 본회의장 건축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당초의 설계와 같이 공사가 진행중이던 본회의장이 당초 설계를 승인한 부서의 현장감각의 부재와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사고 및 구태의연한 형식에 치우친 결과로 구의회 본회의장으로서의 구실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산재하였고 또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배포된 당초 계획도면이 제3안의 계획도면으로 변경설계되게 되었음을 보고하며 이에 대한 감리자의 검토 또한 건축, 기계 및 전기, 통신, 각 분야로 점검되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배포된 계획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3안은 당초의 계획과 달리 의장단을 향하여 다단식으로 의석이 놓이게 되고 중앙에 램프를 설치하였으며 의석의 뒤로 통로를 둠으로서 의원간의 이동 및 관계자의 자료제출등 편의성을 강조하였으며 총 51석의 의석과 9석의 참관인석을 포함하여 양측에 방청석을 두고 방송실을 후면으로 위치케 하여 본회의장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으나 동 제3안은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의장단의 숙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재개가 되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건축이 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의원석의 공간확보가 1m80㎝로 매우 좋다고는 하나 이와 비교하면 동 제3안의 의석공간은 2m로 의원의 의사활동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고려된 설계라고 본 특별위원회는 사료하는 바입니다. 본 변경된 설계내용에 대하여서는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구의회 의사당 신축건립 조사계획 당시 예정되었던 구조물 정밀점검은 본 특별위원회가 안전점검실시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현존에서는 공사의 진척사항에 따라 추후 재검토후 안전점검을 함이 타당하다고 조사하였으나 본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할 것임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서는 배포한 의사당 신축건물 안전점검실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주지코자 하는 내용은 항간에 유포되고 있고 또한 강서양천신문에 게재되었던 내용과 같이 구의사당 건축과 관계하여 모 의원이 관련되고 있다고는 하나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알아 온 바에 의하면 계약 내지 공사에 관여한 의원은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의혹은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결에 의하여 구성됐고 활동하고 있음은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또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 의사당 건축과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구청 총무과에 자료제출요구 내지는 이와 유관한 검토가 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없이 진행됐던 일이 있었음은 비록 그 사안이 지극히 타당하고 절대로 필요로 한 사실이었다고는 하나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추후는 본 특별위원회와 상의 내지 협의에 의하여 성공적인 구의회 의사당 건립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조종태 입니다. 본 의원이 ‘96년 해외연수단을 대표하여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원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지난 5월28일부터 6월7일까지 10박11일간 본 의원을 단장으로 13인의 의원 및 수행직원등 총 15명이 영국등 유럽 5개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살핀 선진지역의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프랑스 생모르시의회를 방문 의회구성, 기능 및 자치제도 운영실태를 살피고 진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생모르시에는 8만명의 인구에 비해 의원은 49명으로 의원수가 많은 편이었으며 의회 주요결정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건설사업, 수입 및 지출과 지방세율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공한지세, 재산세, 주민세, 직접세 4종류로 부과되는 지방세율은 각 지방단체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균형된 도시 외곽을 유지하기 위하여 8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금지시키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쓰레기 수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무직자에 대한 직장알선 및 노인들이 양로원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생모르시의회 이외에도 다른 지방의회 및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현지사정으로 방문치 못하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영국등 각국을 방문하면서 느낀 소감은 수백년전 도시계획에 의거 개설된 도로가 다소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음기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체적으로 무질서속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방문한 유럽 각국의 도시에 산재한 건축물은 모두가 예술성이 뛰어나 좋은 관광자원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막대한 관광수입을 가져다주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부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연수기간중 도로 교통, 도시 환경, 시민의식 등에 대하여 느낀 점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해외연수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과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설명 듣고 조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판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에서 집행한 물품구매 발주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예산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며 조사범위는 구매발주등 행정사무 전반적인 사항이고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

의원입니다. 본 특위는 정해진 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감사 아닌 조사로서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11명은 줄여서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삭감을 해도 너무 많이 삭감해 버리네.)

의석에서 - 양해해요.) (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제반 업무를 다할 거 없이 그거만 하면 되지.) 여러분이 단기일내에 조사를 마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11분으로 하는 것으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석에서 - 있습니다.) 노은석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조사특별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것을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 본인은 일신상의 문제로 사임코자 합니다. 본 의원 대신 우리 저 이효승 의원님을 대신 천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가 하나 있습니다.) 예, 김상현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 제안설명 아까 했잖아요. 방금 했습니다.) 그걸로 대처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