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장마철이 와서 현재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많은 강우량이 예상된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재해대책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이 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항시 바라지 않는 재해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과 치밀한 계획으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슬기롭고 기민한 조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24일 구성됨에 따라 6월27일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집행부로부터 재해대책 추진상황을 청취키로 의결되어 먼저 집행부로부터 96년도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관내 재해 위험시설물 등 현지를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 본부장이신 청장님이나 차장이신 부청장님께서 참석해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신 관계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총무국장 채희삼 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재해대책특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침 오늘이 삼풍백화점 사고 1주년을 맞는 날이기 때문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더 뜻이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하며 재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96년도 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무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약식으로 만드셨는지 모르나 적어도 의회에서 보고하려고 만든 자료라면 좀더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관리 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5쪽에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에 있는 재난관리 계획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요약서입니다.

시설물이 불안전하다든지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재난관리계획 18쪽과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 현황을 보면 구성 인원이 안전대책 17명, 사고 대책본부 11개 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파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

관리계획 29쪽을 보면 해당기관ㆍ단체장의 주요 시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상황 관리근무 인원 1, 2, 3급이 있는데 재난발생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1급일 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

전 직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2급일때는요? ○

2급은 상황에 따라서 2분의1, 3분의1 나옵니다.

없어요? ○

종합계획서 7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에 따라 편성이 됩니다.

8쪽을 보면 인원으로 2분의1, 3분의1, 4분의1로 편성되어 있는데 타당합니까? 그 상황이 인원과 관계없이 어떤 재난이냐에 따라서 2분의1, 3분의1이 아닌 진짜 필요한 부서는 전원이 동원되어야 할건데,...... ○

직무상 근무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풍수해, 폭풍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쳐서 여러 군데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직원들이 총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총 자료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위원회 조직현황도 분야별로 어느 어느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재난관리 시설물 현황에 안전과 불안전 부분에 A급부터 E급까지 나눠졌는데 이것도 좀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 위원님, 본 계획 29, 30쪽에 보면 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료가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숙지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그저께 자료가 와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 하신것 같은데 재난관리과 부분은 늦게 자료가 도착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빨리 주시도록 요구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가능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9개소는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터널은 없고 교량은 지석교하고 광주천의 부동교가 우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옆의 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지반이 침해돼 가지고 위험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네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점검이 소홀히 돼 가지고 붕괴가 돼서 인명피해가 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여러가지로 부담이 될 거예요. 주월동에 있는 아파트는 광주에서 최초로 생긴 아파트일거예요. 그런 곳은 옆에서 보면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

안재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아파트는 아주 위험한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곳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절대로 붕괴가 안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관리를 흐지부지 해 가지고 붕괴가 됐을 때는 아마 크나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거예요. 또 우리 지역의 일이라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전에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만, 백운1동의 벽산아파트 신축공사장 현장에는 발파를 하는데 그 주변 집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해돼버렸어요.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키라고까지 했는데 지금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엊그제 비가 와 가지고 우리 동장님하고 동직원들하고 밤새도록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확히 해결해 가지고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가 가지고 왜 아직까지 안되었냐고 했더니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시던데 그런 것들은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세밀한 것은 도시국장님이 보완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5쪽에 연립주택이 C급에 해당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월동 시민아파트 입니다.

것은 겉모양만 가지고 한 5년이나 10년 더 쓰겠다해서 대강 할 것이 아니라 정밀진단을 통해서 절대로 붕괴되어서는 안되게끔 주지를 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 야 할 일이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아파트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요소가 있다면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요약서 13쪽에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급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시설물이 노후 되고 소방기계, 전기, 위생설비가 불량합니다. 주요 응급조치 사항은 종합안전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전점검을 정례화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살펴보면서 장ㆍ단기 계획으로 보수나 재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안재풍 위원님 말씀은 재 건축 같은 계획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이미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못나오고 있습니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질의가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관리시설 현황과는 좀 무관합니다. 지난번에 진월동 삼익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3월부터 재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엄청나게 파헤쳐져 있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대처할거냐고 물었더니 비만 안 오면 아무 사고가 없을 것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망을 쳐놔서 안전했었는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 과정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옹벽이 3, 40% 많게는 6, 70%까지 끝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경사로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일을 해와야 하는데 밑에 부분부터 해 놔 가지고 비가 오면 엄청난 손실을 보지 않냐는 얘기를 했더니 옹벽까지는 회사에서 하고 그 밖으로는 구청에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위탁사업은 아무런 명분도, 가치성도 없이 구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돈까지 지급을 했다고 해요.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윗 부분부터 차근차근 공사를 마무리 해와야 되는데 중간에서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장마철에는 엄청난 주민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드라구요. 돈까지 지급했다는 말씀을 해요.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주월동 직원하고 같이 현지를 확인해서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저도 개략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강경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도시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재해특위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과 서2동, 방림동, 대촌동의 위험시설물을 확인했습니다만, 자기 본인들의 과욕으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생활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위험의 소지가 많아요. 그때 서상용 과장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멍이 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를 해뒀드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얼른 막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긴급 점검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서2동도 엄청난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방림동 송림주택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고재윤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고가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는 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정부 차원이나 남구청 차원에서 중재랄지, 해결을 해야 하고 또 원인 발생 이전에 주민들에 대한 안심도랄지 이해관계랄지 뭔가는 보여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경구 위원님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서2동의 옹벽 같은 것은 그 이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시정명령도 하고 윗집, 아랫집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다시 고치도록 하는 과정에 140㎜의 비가 왔거든요. 저희들이 동장들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나가보고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도 가보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수기 때 동장들을 불러서 아침 일찍 회의를 했습니다. 서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광복촌 같은데, 하수고 들어가는 곳을 거푸집 같은 것이 막아버리면 뒤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동장들이 곳곳의 활동을 통해서 제거해 버리고 하수구 구멍이 막혔을 때 빨리 터 버리면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광활한 지역을 전부다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개 동의 동장들이 무슨 말을 하건 안 하건 아침에 조기 활동하는 식으로 비가 많이 오면 나와 가지고 사전 점검하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것들이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계획서 몇 쪽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고 뒤에서 과장님이나 실무직원들이 몇 쪽에 있습니다 라고 코치를 해줘야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배부해 주고, 보고 받고 질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막막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뒤에서 몇 쪽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시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마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맙시다 라고 하는데 그게 도로아미타불이에요. 회의가 있으면 몇 일 전에 중요사항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예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보고고 바람직한 질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드리고 먼저 상황의 정도에 따라 급수를 나눠 가지고 어떤 상황일 때는 어느 정도의 인원을 배치한다는 얘기가 돼있는데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는 인원에 대한 직제승인이 났고 시기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인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기에 걸맞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 가령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인사를 한꺼번에 해야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면 장마, 우수기에는 임시편성이라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차출해 가지고 보완하는 것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겠느냐,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원상태로 있다는 것은 좀더 냉철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우선 여유 있는 부서에서 임시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민원뿐만 아니라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쭉 읽어보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금년에 민방위재난관리분야의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액면은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상당히 상향해서 넣었습니다.

못 외우고 있으면 메모라도 해올 수 있는 성의를 보였으면 합니다.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부족 된 분야에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계획도 병행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장비가 전무한 상태고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장비가 부족한 분야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장비보충을 철저히 해야 하고, 나는 해당과에서 요약서에까지 계획과 확보를 비교해서 내놓은 것은 우리 의회로 하여금 일면에는 의원들도 좀 반성을 하시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황이 절박하다고 하는 절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국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고 재난관리 시설물 현황을 쭉 보면 물론 나름대로 세밀하게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주월1동의 무등건설 건축물에 대한 타워크레인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면 그 큰 타워크레인이 360도 뱅글뱅글 회전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답변을 할 때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또 태풍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관리 시설물 현황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중요성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과에서도 위험스러움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현황에 제외가 돼있다면 여기 나와있는 시설물의 점검 상태를 100%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더 점검을 해서 안전상태를 유지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 국장님에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황실에 직통 일반신고전화가 몇 번입니까? ○

......

국장님께서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상황실 전화번호는 요약서에도 계획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국장께서도 상황실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남구 27만 주민 어느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 긴급 상황 시에 남구청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긴급구조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아는 주민은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31쪽에 보면 구청 상황실이라고 해 가지고 650국에 7265번, 이것은 재난관리과 전화번호죠? ○

재난관리과가 상황실입니다.

별도로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전화번호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

이 계획서가 동으로 나가있고, 동에서 주민들에게 깊이 전파는 안됐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구 새소식에라도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개선해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실 전화번호를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가정에 안전점검표라고 해서 7만5,500부를 직장, 마을, 가정에 매월 15일날 가스는 어떻게, 축대는 어떻게,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앞에 보면은 상황실 전화번호를,......

그 홍보지가 있으시냐구요. ○

각 가정에 나가 있어요.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은 안 가져 왔는데 4월달에 점검표를 가정분, 마을분, 직장분으로 해 가지고 유인해서 다 배포했습니다.

점검표라고 해 가지고 연락처 전화는 그렇게 돼있지만 긴급상황 시 연락처라는 표기는 안 돼있죠? 예를 들자면 불이 났을 때는 119, 범죄신고는 112, 이런 형태의 상징적인 우리 남구관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몇 번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이 함축된 홍보를 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

현재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연고제가 시행돼 가지고 대상자에게 통보를 했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국적으로 그것을 통일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전화번호는,......

되기 전까지 우리 남구자체에서 실시는 안 하셨죠? 이것은 업무 전화지 상황실용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아니잖아요. ○

그 점검표에다 이상으로 연락하십시오라고 적어놨으니까 이것은 상황실 전화번호죠. 상황실이 별도로 설치된 것이 없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 그만 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행정관서에 전화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상황 시에 집에다 붙여놓는다든지 하지, 이 공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환전화 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바꿔달라고 하지,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이 번호 외우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독립된 국선을 가지고 주민 누구나가 전화를 하더라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고체계, 상황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내에다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는 더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신고체계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굳이 어떤 답변을 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판단이 되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계획서 28쪽에 보면 행정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96년3월30일까지 실시하고 재난관리과에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이 현황을 재난관리과장님 가지고 나오셨는가요? ○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예) 그러면 직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

각 실과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교육을 한 사항을 재난관리과에 통보해 주라고 했습니다.

제출 받으셨습니까? ○

전체 취합은 못했습니다.

제출 못 받으셨죠? 동 자체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을 다 수립했습니까? ○

했습니다.

다 보고 받았습니까? ○

받았습니다.

직원 시켜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런 사항들은 교과서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베껴 쓰는 형식의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좀더 남구의 실정에 정확히 맞게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전화 한통화가 접수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체계가 아니냐, 옆에 군살 붙어 있는 것은 털어 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것화 해나가는 계획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어제는 보건소ㆍ의회청사 특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재해특위를 하는데 제가 통지를 그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빨리 제출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도 사인하고 결재해서 예전에 만든 계획입니다. 요약서는 근간에 만들었습니다만, 이 자료가 제출이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특위를 오늘 한다는 것을 제가 그제 오후에 알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보고내용이 소상하지 못하다 했는데 제가 이런 수치를 다 외워버리면 하부 조직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외우도록 노력을 할랍니다마는 내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어려워서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민방위과의 기능을 보강해주라 말씀하셨는데 제 산하 과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여건이 결원이 50명 돼버립니다. 동에서 끌어올 수도 없고 다른 과에서 빼올 수도 없기 때문에 시하고 맞물려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와 맞춰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이 기동배치 혹은 긴급배치라도 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말 안 해도 구청장이 거기 지원해라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예산들이 작년에 비해 향상되고 저희들도 높이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못 외우지만 상당히 높아졌다,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도와줘서 많이 넣었습니다. 무등건설 타워크레인 문제는 도시국장님이 세밀히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독립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청 여건이 틈새가 없어요. 의정상담실 만들 때도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현실 여건에 맞춰나가야겠다 하고, 신고체계 홍보는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총무국장님이 일괄 답변을 하셨는데 긴급상황 시 결원이 된 상태에 대해서 변명도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역겹게 들리는데 처음에 보고하실 때에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결원상태입니다만 위험수위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즉시 배치를 하겠다는 복안의 보고를 하셨다면 제가 그런 질의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원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임시 배치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마치 필요이상으로 지적한다는 식으로 들리는데요. ○

실체는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

정원이 3명 늘었는데 실무는 안하고 수치만 늘어난 것입니다.

다 알아서 할 것인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는 식으로 들리니까 하는 얘깁니다. (장내소란)

이창호 위원님은 질의를 하실 때 주고받는 질의답변을 하지 마시고, 조목조목 해주시고 총무국장님은 주고받는 답변과정에서 잘못되면 시비가 있게 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하기 위해서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제가 우선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할려고 합니다. 특위에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되지요? 방금 국장님 답변의 방법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억양이 강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안전지도계에 있는 한 분이 뭘 담당합니까? ○

위험한 것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몇급입니까? ○

계장은 6급이고 직원은 7급 한 분입니다.

한사람 되어 있습니까? ○

안전지도계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4명에 현원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이죠? ○

지금 안전지도계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고용원이 하나 놓고 안전지도 업무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1명이 계를 맡아서 전반적으로 하고, 정원에 현원이 부족한 것처럼 되어 있군요? 현재 계는 2개 계인데 1계를 늘릴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기능직 1명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이창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가 상당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기에 적어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일이라면 일반 부서와는 다른 그런 내용을 하나의 조직이 되어있는 집단이라고 볼 때 민방위를 담당, 그런데서 1선, 2선, 3선이란 것도 있을 것이고 당장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그것을 책임집니다. 아니면 이 인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이 인원이 바로 배치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론상, 행정상 편제는 시켜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저는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바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청장이 알아서 인원 배치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편리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의회가 조금 덜 바쁘니까 의회 인원 3명을 그쪽으로 의무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가도록 이론상 편제는 해놨습니다. 이런 정도는 돼야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

실질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체계를 엮어볼랍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크나큰 재해들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웃나라나 이웃동네를 보면 더러 있는데, 서두 인사 말씀에 삼풍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크나큰 일이 일어날 경우 대피시설은 있습니까? ○

학교교실, 민방위대피소, 교회, 이런데 총무계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요? 가장 먼저 대피할 곳이 어디예요? 민방위 대피소라든지,...... ○

월산동 사람이 봉선동 가서 대피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미리 지정해 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상황실로 되어 있는데 상황실을 따로 둘 수 없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여건상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상황실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이 회의가 끝나고 가 보시면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을지연습 때도 군부대가 표시한 것 같이 소상히 보안을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었으면 의회부터 초청을 해서 보여줬어야지요. 그래야 이런 질의가 안나오죠. 재난 관리계획서 34쪽에 사고대책본부 편성체계가 있는데 본부장 다음에 뭐죠? 종합상황실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청장은 뭡니까? 본부장 다음 차장이라고 그럽니까? 이 자료는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잘 수정해 놓으셔야죠.

총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언급한 사항입니다. 저는 질의사항 하나하나 답변을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참고가 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실로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 질의 모두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총묵국장님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량의 계획서를 머리 속에 숙지할 수 없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를 들면서 사전에 이 계획서들이 배포가 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상황부분들은 의회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아쉬웠다 라는 얘기가 그렇게 귀에 거슬렸다고 한다면 답변하는 집행부 국장으로서 마음의 자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고 이것은 의회 사무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국에서 준비하기는 어제로 보고 날짜를 잡고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좀더 철저히 국장께서는 이성을 가지시고 오늘 특위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우리 구 자연재해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6월부터 장마철에 접어들어 지난 6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양일간에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이 141.12㎜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린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호우경보 전에 위험시설물 예찰활동 등은 물론 인명피해 예상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대피를 실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덕례펌프장 점검 정비로 금번 호우 시 펌프장을 24시간 풀 가동하여 적기에 배수 처리함으로써 저지대인 순천 지구에 단 한 건의 침수피해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대촌 일부지역의 농경지가 침수되었지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세계가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여름 2～3년간 지속적인 가뭄 끝에 태풍 및 호우가 일시에 쏟아져 남북한 여러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어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재해 영향평가제 등을 통한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자연 재해가 천재지변으로 일컫어질만큼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였으나 적절한 재해대책을 사전 연구, 대비한다면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 재해대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각종 제도를 정착시켜 나아가는 한편 재해 사전대비 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당면 현안이 되고 있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방재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는 물론 사전 대피제를 통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해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 및 장비동원 태세를 확립하여 유비무환의 겸허한 자세로 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재해는 줄일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 지역 주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등 모든 것이 한 마음이 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자연재해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해의 정의 및 분류 그리고 금년의 여름철 기상 전망과 금년 자연재해 예방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들을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보완이 잘되었습니다. 우선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살펴보신 후에 의심난점만 질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은 정회를 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상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총무국장이 도시국장에게 답변을 돌릴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떠한 제해가 발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재난에 속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위험요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를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국장에게 넘겨졌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연재해 현상입니까? ○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유인물에도 인위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교차하는 것이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등프라자 크레인타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창호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질문하실 때는 재난관리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것이 있고 해서 그때 도시국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위험한 시설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전관리 진단을 해서 위험을 최소화해야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했는데 취소가 됐고 금년 2월3일자로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또 저희들 사무분장에 보면 얼핏보기에 건축물을 짓는 것은 건축과 소관으로 보이나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인위적인 재난시설물은 재난관리과에서 다루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것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이것은 인재지 자연재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속한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재난관리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병해 입니다. 현재 재해하고 재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법을 설명했는데 저희들이 213개 조사를 할 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등급결정을 한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213개를 전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불안전 시설 11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무과에서 그것이 위험물로 책정이 되었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돼야 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그 건축물에 따르는 사고이기 때문에 C급이나 D급, E급 판정이 내려졌다 하면 거기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모든 것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지원하는 부서지 실시부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 건축과에서 문제를 조사해서 재난관리과로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통제하는 부서라는 뜻이죠? 고로 그것이 건축과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누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까? ○

저희들이 위험시설물로 안 올라왔어도 제가 현지를 갔고 크레인타워관계는 저희들이 안전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금호건설에도 크레인타워를, 제가 그때 당시 의회에 있어놔서 국장님께 질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현지를 나가봤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 해체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크레인타워는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바람이 불 때는 그것을 묶어서 안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고 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지를 갔고,......

. 장황한 설명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누락이 되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좋아요.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보고서상에는 빠져있죠? ○

예, 그렇습니다.

빠져있는데 도시국장이 되었든 총무국장이 되었든 어느 부서에서는 관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빠져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잘했니, 못 했니를 논하고 싶지는 않고 어느 부서가 되었던 이런 인위적인 재난요소들이 사전에 점검되어지고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냐는 문제제기만 하고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시국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협의하셔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재해대책 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험물 표지판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밑에 보면 비상대책 피복비도 마찬가지고, 보고서에 의하면 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장마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큰 태풍이 몰려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표지판 정도는 설치를 해야 하지 않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우의까지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언제라도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라도 집행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석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표지판을 한 적이 있고 기타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존의 시설 표지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한 말씀 드릴랍니다. 학림교에서 방림파출소 간은 우리 구청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관장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학림교에서 천변좌로까지는 광주시에서 사업을 관장하고 있죠? (예) 도로공사가 끝나 가지고 준공검사까지 필한 다음의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지역이 남구니까 남구에서 합니까? ○

중로 1류, 그러니까 20m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20m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교통편의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택가 좌측 인도에 대해서 제가 해외연수 전에 했었는데 아주 굴곡진 파도로 해 가지고 인도를 붙여놓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그 지역에 미관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주택과 그 지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서상용 과장님 말씀으로 금간 곳을 막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를 서2동에서 했습니다만 물이 모여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굴곡지게 했었거든요. 그러한 사항은 준공검사 이후 우리 남구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책임을 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평을 못 이루고 아주 보기 싫게 돼있습니다. 7-7번지부터 우영타워가 있는 구간도 제가 사진까지 촬영해 놓고 정말 의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도 하고 현지확인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힘이 못 미쳐 가지고 저희 지역구 의원인 임영진 의원에게 도로과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고 지난 토요일에도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 인도하고 기존집하고 10㎝에서 30㎝까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없다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이건 남구청 소관이 아니라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시로 전화를 해야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신고도 한번 못 받고 현지확인도 못했다면 재해특위와 약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에다 어떤 기준을 놓고 측량을 했냐고 했더니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수위를 놓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렸다고 하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했을 때 달걀이 먼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평생 못 만날 수도 있고 3일 건너 한번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지를 확인해 주시고 남구청에서 시로 얘기를 해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재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지는 못 가보고 정확한 위치나 내용은 서면으로만 받아봤는데 우리 직원들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이루어진 공사로서 기존 가옥이 도로보다도 저지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천변으로 연결이 되는 기존 하수구가 원만치 못해 가지고 일부 강우 시에 물이 드는 사례가 있는데 처음에는 시에서도 그 부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야하지 않냐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명백히 그 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공문도 띄었고 제가 알아본 결과 시에서도 어제, 그제 현장을 조사했답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비록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공사 하자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도로소통은 원활할지 모르겠지만 침수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근본적으로 시와 회사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방관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원인을 감지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피해를 줘버릴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 싫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와서 봤더니 공사를 일부분 해놨드라구요. 그런데 지역이 낮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신고도 받고 현지확인도 했다고 하니까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알았습니다. 시에 촉구해서 우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청은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과와 과끼리 서로 미루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라면 다른 국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창호 위원님께서 부도난 아파트의 크레인 관계를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남구관내에 부도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크레인만 문제가 있고 다른 위험시설물은 없는가를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

저희들이 예견하기는 크레인 등 각종 대형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놔두고 그 외에 부도아파트의 경우 위험시설물은 없느냐는 겁니다. ○

현재까지는 위험하다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각 동의 동장들이 우리 구청으로 보고한 것은 이 보고서에 실립니까? ○

동장들이 보고한 것은 사안별로 틀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얘기가 됐고 인위재난은 좀 사안이 틀립니다. 간단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부문별로 틀리고 현재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특별 관리하는 것만 여기에 수록이 돼있습니다.

쇠줄로 연결해 놓은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동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부도아파트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하셔서 과끼리 서로 미루지 말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지적을 하면 바로바로 나와서 조치를 해주시고 서용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천변에 사람들이 들 수 없는 책상이나 의자를 버려 둔 것을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느 과에서든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부도 아파트 업체가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많이 해소되고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동 관심사로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만 관내에 유안저수지 엄익선씨 관계는 거년에 완료했고 방금 말씀하신 부도업체는 무등건설에서 짓고 있었는데 기존에 자연수로가 좀 있었는데 그것이 건물로 인해서 망가져 버려서 일시적인 침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보고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비록 작은 부위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구청으로 보고한지 거의 1년 정도 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각과에서만 알 것이 아니라 최고책임자가 알아서 적절한 지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익아파트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사측에서 할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예방을 사전에 속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

구체적인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 진입로는 수탁을 받아 가지고 개설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그게 지난해 분구 때 넘어왔거든요. 그 동안에 추진이 지연된 것은 삼익이 부도가 나가지고 차질이 있었고, 도로부지면적이 안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평이라고 해서 분할을 할려고 보면 실지는 450평밖에 안되거든요. 분할 할려면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렇다고 방치만 할거냐, 지금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건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도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위는 우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관장한 사업 같으면 묻지도 않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고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해나 재난은 사전예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취지를 사전 예방에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무국과 도시국 96년도 재해대책 추진상황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재해대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집행부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보면 주무과에서 상황실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구 청사가 협소한 것은 인정합니다. 최근에 총무과 한면을 칸막이로 해 가지고 휴게실 용도로 마련한 걸로 아는데요? ○

휴게실이 아니라 여직원들 탈의실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마련할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직원들의 복지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마는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실 운영도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하리라 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과 계획서하고는 틀린 것이, 상시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과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어느 쪽이 용이하고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획서를 보면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수용시설을 학교, 교회, 공공기관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

20개소입니다.

ㆍ급식 이런 부분은 적십자사에 많이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가, 그 다음에 생필품 관계, 예를 들어서 침수가 돼 가지고 입을 수 있는 옷가지들 모포, 침구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상시비치를 일정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31쪽에 보면 적십자사 유관 기관이 빠져 있는데 그것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구합니다. ○

31쪽에 나와있는 적십자에 관한 것은 보충하겠습니다. 재해예산은 1,983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구호물자 비축 확보는 양곡이 433만1,000원 어치, 천막이 20점, 침구가 45점, 취사도구 220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것들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30분부터 재해위험시설물 현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