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사회진흥과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청소년 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였으나, 19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15인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청소년 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회 위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법령이나 조례표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새로 재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동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6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1996년 6월 30일 시행케 되었습니다. 본 안과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내용은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종전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위촉 위원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자문기구를 명시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현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로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보게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사회 각종제도와 의식구조의 급변으로 같이하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바른 지도와 육성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면 자치실시와 더불어 자치활동의 주요기능으로서 자치입법에 의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개정으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기능을 보강하고 명시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장, 경찰서장, 공무원들입니까?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12명 밖에 못합니까?

그렇죠,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시장하고 당연직 위원 교육장하고 서장을 빼놓고 나면 12인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비를 주겠네.

박재갑 위원이 10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해시에서 청소년지도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인데 수당을 꼭 받아야 됩니까 이런 거 없애는 게 어때요? 아주 빼버리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동해시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많아 봤자 한 달에 한번 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당까지 지급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동해시의 한가지 예를 들면 어떠 어떠한 몇몇 사람들은 그 수당에 집착해 가지고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저나 우리 홍회장님이나 청소년 검찰청선도위원을 한 10년 이상 현재까지 하고 있지만 우리 돈 써가면서 지도하는 게 보람이 있는 거지, 어디 가서 돈 타 가지고 여비 탄다 어쩐다 이러면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지금까지 청소년위원회는 보통 연말에 가면 활동이 두드러지고 연 중에는 별도의 활동이 없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학교주변 폭력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에 보면 수당이나 이런 거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놓지, 이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범위 내에서 세울 수도 있고, 세운다 그러면 예산이 넉넉하다 이러면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다 면은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시의 여건이 상승이 되면 지급해 주는 근거는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긴 동해시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건 데, 사실 이게 신문에 났듯이 검찰에서 운영하는 선도위원회, 경찰에서 운영하는 단체,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방청소년위원회라면 시 단위에서 구성하는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소년 지도 위원이 있는데,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다 받습니다만 모이면 청소년 유해 지역 캠페인을 한다던가 유해업소 방범활동을 한다던가 선도활동을 겸한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90건 정도 실적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는 연말에 불우 청소년 돕기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이 245만원정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급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은 15명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단이 있죠?

네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봅시다. 보고, 여기에 선발기준 보니까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자는 선발 기준이 어디냐 이거야, 유지라고 해서 더 뽑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을 했다 해서 다 뽑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지방시대니까 엄선을 거쳐서 위원을 뽑아야 되거든

청소년에 관련 된 봉사활동이 좀 두드러진다던가 주로 특히 학교 같은 곳, 공무원 중에서는 청소년 관련 전공을 했다던가 이런 사람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신문도 나눠드렸지만 저희들 내무부에서 조정위원회가 하나고 법무부에서는 검찰소년선도위원, 보호 감찰소 보호 선도위원, 갱신보호공단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검찰에서도 법무 부서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번에 통폐합한다 그러고, 우리 지역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검찰소년선도 위원 딱 하나만 있고 보호관찰보호갱생위원 이건 성인과 청소년이 다 망라 된 거니까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유사단체이지

개념이 틀려요. 개념이 어른과 청소년이 포함된 거고, 청소년 자 붙은 것은 검찰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경찰 내무부에도 하나 있고, 또 시 군에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도에 활동근거 있습니까? 활동근거가 있냐구?

네 있습니다.

있어요?

강제규정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낭비성 있는 위원회를 하지말고 정말 경비절감 이런데 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7일날 저희들이 지방 청소년위원회 이걸 해서 장학금 245만원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유명무실한 사장된 법은 하지 말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2월 27일 날도 위원들이 14명이 참석했는데 245만원 장학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명단을 보니까 수당을 안 줘도 되겠네. 아주 쟁쟁한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줘 본적은 없습니다.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라니 그런데, 법무부하고 내무부하고 위원회구성이 문제점이 많이 내제 되어 있습니다. 웬가 하니까 법무부산하에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은 검찰청의 청소년 선도 위원회도 있고,. 법무부에 보호감찰위원회가 있고, 또 갱생위원회가 있고, 또 경찰서에 보면 청소년위원회가 있죠?

방범위원회인가?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하지, 하는 일은 같은데 법무부는 법무부, 내무부 관할에서도 경찰서에도 하는 건 또 틀리고 시에서 하는 이 문제가 서로 하는 일은 같은데 각 부처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걸 임의적으로 나누어진 이런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웬가 하니까 사실 저도 보호관찰위원도 겸하고 청소년 선도위원도 겸 했지만은 한번 이런데 들어가고 나니까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단체에 대한 얘기 같지만은 사실하는 일이 같은데 검찰청 선도위원이라 이러면…

그래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범죄예방 차원보다도 시장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전한 방향으로 청소년을 이끌어갈 것인가 해서 청소년 수련 방,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마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계획도 스립하고 이런 차원에서 위원들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는 동해시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할 일선 청소년 지도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종전에는 청소년 기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95년 12월 29일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시장이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 및 사회복지 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그 수는 동별 10인 이내로 한다. 나.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극빈 청소년의 부조, 지원활동 등으로 한다. 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청소년지도 위원의 효율적인 지도 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해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당, 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기존 위촉, 활동 중인 위원 및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 구성된 것으로 본다. 법령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새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 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 지도 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지도 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 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 위원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고,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지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청소년지도 위원 및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 구성된 것으로 본다. 그 뒤에 지도위원 증의 규격 및 관계 법령발췌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6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 예전의 시행령에 의한 위촉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위촉근거를 제정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유익환경조성, 극빈 청소년의 부조, 지원활동 등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지도활동을 위해 동 단위 청소년 지도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당, 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경과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위원 및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구성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지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로 청소년 지도 위원을 위촉 토록한 근거 규정입니다. 조례재정으로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도위원회의 기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개정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동해시 지방청소년 위원의 구성운영조례 조금 비슷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문제에 관해서 시장님 자문을 구하는 전적 조정기구라 보면 되겠고,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동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하는 조례는 일선 도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청소년 선도에 관한, 실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은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조정 정책기구이고 나중에 말씀드린 건 실무기구라고

제1안건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상위법이고, 여기에 따라서 각 동에도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부수적인 법안이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구성된 걸 보면 15개 각 동에 1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까?

네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동장이 위원장이 되나?

위원장은 별도로 동별로 10인내에 지도위원으로

지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로, 그럼 거기는 주관하는 분이 동장일거 아니 예요?

실무적으로는 동장입니다.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른 위원들은 평 위원이 되고 이런 순서가 됩니까?

이것은 각 동에 지도위원으로 해 가지고 10명으로 구성되는데 동장이나 학교장, 그 다음에 경찰관서에 추천하게 되면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위원 10명중에서 호선합니다. 반듯이 동장이 되는데 아니고, 서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현재 조례가 통과가 안됐으니까 그걸 구성 안 했고,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령에 의해서 운영해 왔고, 올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해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거 아니 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