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찬 의원 5분자유발언
광재
김광재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갑작스런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농경지였으나, 지금은 산업이 발달됨으로 인하여 그 피해 종류와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망피해 역시 만만찬아서 그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지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피해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보고사항
10시 02분
그러면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한
이태한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한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고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고성군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고성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등 3건의 의결의안에 대하여는 '96년 6월 26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광재
김광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조금전 사무과장의 보고한바와 같이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회기에 의결하고자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에 본 의안을 상정키 위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제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코저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의 기획·조정·통제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보강하고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종합적인 기획조정기능을 확보하면서 '95년 12월 8일 행정기구개편과 동시에 '96년 4월 10일 고성군직제규칙중 실, 과 사무분장의 재조정을 함에 따라 현행 조례조문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민원감사실을 민원봉사실로 할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하고 각종 청소년 행사 개최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강원 지방 12200-556호 4월 24일자로 공포된 사항을 참고했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실"을 "기획 감사실"로 하고 "민원감사실"을 "민원봉사실"로 하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 제3조의 제목과 본문중 "기획실"을 각각 "기획감사실"로 하고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9. 공무원비위조사 처리 10. 법제 및 소송, 소청업무의 총괄 조정통제 11. 기타 기획, 연구발전, 예산, 감사및 법무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중 제8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0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한다. 제5조 제목과 본문중 "민원감사실"을 각각 "민원봉사실"로 하고, 동조 제6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호를 삭제한다. 6. 병적관리 및 향토예비군 업무 7. 기타 민원전반에 관한사항 제9호중 제6호내지 제13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5호로 하며, 제6조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소년 육성 계획 수립 추진 7. 각종 청소년 행사 개최 제17조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 내지 제8호"를 "제6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에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민원감사실을 민원봉사실로 고치고 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제3조에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법제 및 소송, 소청업무와 기타 기획, 연구발전, 예산 및 법무에 관한사항 밑에 군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를 넣습니다. 제4조 문화공보실에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과 각종 청소년 행사 개최를 문화공보실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 민원감사실에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기타 민원, 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에는 병적관리 및 향토예비군 업무 기타 민원전반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제9조 사회복지과에 개정안에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 각종 청소년 행사개최를 삽입했습니다. 제17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병력관리 및 향토예비군 업무를 현행에서는 삭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대우중공업에서 고성군 산불복구작업에 사용토록 굴삭기 1대를 기 증함으로 해서 굴삭기 운용을 위한 중기 운전원을 조기 충원을 해서 산불복구 및 각종 재난예방과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중기운전원 정원승인을 지방기능직 7등급을 정원 승인으로 굴삭기 운전요원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우중공업에서 굴삭기 1대가 옴으로 해서 바로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올려서 6월 26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본 장비를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본청 220명을 본청 221명으로 정원이 지방기능직 7등급으로 1명을 정원승인을 받았기에 종전 220명에서 22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본청 220명에서 221명으로 정원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우 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실·국·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강원 지방 12200-556호 '96년 4월 24일자로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그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는 직급조정 승인이 통보된바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조례의 개정은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기가 앙양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강원도 지방 12200-846호 '96년 6월 26일자로 중기운전원 정원 1명이 승인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0일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고성산불 피해복구에 사용되도록 굴삭기 1대를 기증함에 따라 중기운전원을 조기 충원하여 굴삭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산불피해복구를 비롯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의원
의장!
광재
김광재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의원
강근우 의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직제개편을 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써 기획실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견제의 기능이 의회라고 볼때에 우리 의회 기능이 좀 약해지는게 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우리의회와의 직제개편을 위해서 의회와 함께 노력을 할 수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진영 입니다. 기획실 기능이 확대되고 의회사무과와 직능이 상이함으로 해서 상호 협조와 업무적으로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사무를 전담해서 의결기관과 집행부간에 상호 맥을 이루는 실과로서 의회사무과가 그 직위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추진하는 데는 종전과 같이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락
윤영락부의장
의장!
광재
김광재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부의장
윤영락 의원입니다.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로 바뀌면서 4급내지 5급으로 둘 수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5급으로 두는지 4급으로 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진영 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감사실이 설치가 되면은 5급내지 4급을 보한다고 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방침이 각군에 전국으로 국이 없는 시하고 군에 금년 년초에 기획감사를 보강해서 핵심업무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이없는 시하고 국이없는 군을 5급내지 4급으로 보해서 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는 '96년 4월 25일자로 속초시와 11개군에 기획감사실을 설치하면서 4급을 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승인을 받은 기구설치인 만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지휘관이 보직임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도록 하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의원
의장!
광재
김광재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의원
강근우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직 7등급과 8등급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진영 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직 7등급과 8등급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고성군에 7등급이 최상입니다. 처음 기능직을 임용할 때에는 10등급부터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가 정원승인을 받기는 7등급이 최상으로서 일반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7급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8급하면은 서기, 7급하면은 주사보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처음 임용을 하게 되면은 과거경력이 있으면은 합산을 해서 거기에 유사하게 등급을 줍니다만 지금 당장 들어오는 굴삭기 운전원에 대해서는 금방 들어와서 7등급을 줄 수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10등급이 되면은 10등급을 주고, 9등급이 되면은 9등급을 줘서 점차적으로 근무 년한에 따라서 매년 1년에 한번씩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재
김광재의원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재
김광재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지법이 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미비한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임대차 및 사용대차계약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지임대차관리법"을"농지법"으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상한에 관한 심의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7.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읍·면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서류의 일람?복사 기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법 "제16조제2항제2호"를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65조"로 하며, "영 제14조제1항"을 "동법시행규칙 제49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중 "법 제6조"를 "법 제25조"로, "영 제4조"를 "영 제27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그 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중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4조"를 "농지법 제47조제2항제2호및 영제65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동 위원회의 기능에 의한 행위와 농지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농지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동 위원회의 기능에 의한 행위 및 임대차, 사용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 농지임대차 계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사용대차 계약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농지임차료 상한, 일반경조작물에 답에 대해서 간성이 ㎡당 180원, 거진이 180원, 현내가 125원, 죽왕이 200원, 토성이 150원, 전은 간성 40원, 거진이 48원, 현내가 40원, 죽왕이 40원, 토성이 40원이 본 자료는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에 심의을 거쳐 조정 보고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당으로 말씀드리면 최저 450원에서 600원 선 상한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우 입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애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제46조에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있고, 동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제25조 규정에 임차료 상한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개정은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22일 농지법이 제정되고 이에따라 종전의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됨으로써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 법조문을 현행 농지법과 맞도록 수정하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시 그 계약서를 정형화 시킨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중 임차료의 상한액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서 '90년 12월 31일 본 조례 제정 당시 보다 최고 66. 7%, 최저 4. 2% 인상되었으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상한액을 인상하면은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광재
김광재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의원
임연식 의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농지위원은 몇명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지금까지는 아무런 여비 보상 없이 진행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철균 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8조에 수당등에 관하여 현재 저희 고성군에 농지위원회 위원 정수는 각 읍·면별로 다릅니다. 간성이 35명, 거진이 34명, 현내가 21명, 죽왕이 23명, 토성이 36명 최저 농업 관련기관 추천인원이 간성이 4명, 거진이 5명, 현내가 4명, 죽왕이5명, 토성이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관에서 수당은 현재 금년도 600만원이 계상되어 읍·면당 120만원씩 재배정 했습니다.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집행이 될것으로 사료되고 1회에 한해서 5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조례개정 전에도요.
연식
임연식농정과장
조례개정 전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3만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실비보상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위원회 수당 단가가 현재 5만원씩 1회에 한해서 계상되어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조례가 변경되고 난후에야 5만원씩 결정되는게 아닙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금년도에 예산단가가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1회에 참석하는데 5만원씩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평균 대략 년중 몇번이나 합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읍·면별로 조금 다릅니다. 각종 농지 전용허가라든지 또, 농지이용계획수립 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각 읍·면별로 조금 다릅니다만은 한달에 평균 2, 3회정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읍면에만 농지위원이 있고 군단위에는 농지위원이 없습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없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평가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고성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찬 의원님 나오셔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찬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6월 24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3일간의 소관별 사항별 질의·답변을 거쳐 6월 28일 제5차 당 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 및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주요골자로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31억 2,084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545억 4,721만 3천원보다 85억 7,362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80억 758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99억 8,948만 7천원보다 80억 1,81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등 4개 특별회계로 총규모 51억 1,325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5억 5,772만 6천원보다 5억 5,55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요지로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중 가진지구 택지조성 시행사업에 대한 군부동의 문제라든지 여러건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요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6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액 85억 7,362만 8천원 대부분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쓰여지는 투자사업에 편성된점을 감안,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로는 어천리 산104번지외 0필지 토지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큰 토지를 매입하여야 할것이며, 건설과의 카메라보유수가 너무 빈약함으로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보수에 있어 소등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것이며, 국·도비 보조내시후 감액 변경되는 건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관리토록하고 당초 예산편성시 불확실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상급기관의 확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에 대해 국민주택 융자금 상한이 연체되어 매년 연체이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인바, 재정여건을 고려 매년 군비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법과 주택은행과 협의하여 재융자 또는 타자금을 융자받아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지역개발 융자금 세입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가진지 구 택지조성 11억, 원암지구 택지조성 5억 문암지구 택지조성 5억,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4억원을 지역개발 융자금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사전 의회의 의결없이 편성하여 상정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을 소홀히 한 사안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지원 문제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지원단체인 토성농협에서 실패한 사업이므로 사업비 지원시 사업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후 지원하여야 할것이며 직판장 설치시 현지를 지원단체와 동행하여 확인후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농협차량구입 지원문제입니다. 고성군 종합미곡처리장 설치운영에 따른 농민들의 추곡 일반수매를 위한 지원은 바람직하나 지원사업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 수협, 축협 등에서 위와 같은 사업장 시설을 설치후 차량지원 요청시에도 농협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목농공단지 지구 농업용수로 콘크리트 수로관 설치문제입니다. 당초 시설한 공장폐수로 시설당시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치 않음으로서 인근 농경지 몽리자의 민원이 발생되어 추가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및 시공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물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예산총괄현황,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이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상정된 모든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된데 대하여 감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