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김창근입니다. 제5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무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상황에 있어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각각 신설함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대비 교육훈련과 공공시설물, 건축물, 주요지하시설 등과 함께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업무와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 지도업무의 사무분장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 신설에 따른 증원 조정사항으로 현행 구본청 443명중에 6명을 증원하여 44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제50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그 당시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그동안 본 안에 대하여 심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오던 중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조정위원회 결정 대상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축소범위를 다소 신축성있게 조정하여 항목 결정 사항 범위를 18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써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각 동별로 10인 이내로 각급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청소년 비행선도와 유해환경 지도정화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개정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식 의원입니다. 그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배출시설업체관리업무권한이양건의안과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사항과 관련한 사하구하단지역미관지구완화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시설업체관리업무권한이양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사항과 관련한 사하구하단지역미관지구완화청원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용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 과정을 거쳐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였습니다. 회의중 취지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관련주민청원에 따른 의견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국내여비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지난해 미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96년6월24일 한기원의원외 8인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96년6월27일 제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발의자인 한기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사항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