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6월 27일 대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촉구대회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석한 결과를 동료의원여러분께 잠시 보고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의원여러분께 유인물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복사를 해서... 그 복사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제 기초자치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내용이 군수님들이 내무부에 건의해야 할 자치운영방법이 권리이양방법 또 양여세교부세, 지방자치에 대폭 이양해 줄 것 뭐 이런 등등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요구한 사항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째, 각 시는 시 이상은 좀 덜합니다마는 군부에 군부자존심을 위해서 5급에서 4급직을 1석을 더 늘여달라 급수가 낮으니까 도 행정 공무원도 도에 볼일 보는데도 차이 있고 시와 군 사이에도 시에는 국이 국장이...국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군에는 과장으로서만이 이 자치제...이웃 군하고 이웃시하고 경쟁을 해야하는 이런 마당에 군에서도 부당하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자치제에 이런 직급을 좀 올려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한 이것은 공무원들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분야입니다. 우리 의사과 직원들 인사권을 독립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사과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의사과에 근무하지 않고 집행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의사과에 배정을 받았을 때 청송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타군에서나 시에는 좀 거부를 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의사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소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의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무...속에서 일어나는 불평들이 차라리 의사과에 근무할라 그러며는 의사과에서 우리는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가지고 승진을 하던지 승급을 하던지 의사과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배운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능력대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무부에 다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이나 보도진들이 잘못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의회가 자기 몫 찾기 우리가 큰 욕심이나 챙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대전 현지에서도 그런 인상을 조금 받은바 있었습니다. 결의문하고 건의서 채택은 이거는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대회개최 두시간 전에 장장 두시간을 시도대표의장님과 내무장관님의 두시간을 오찬을 겸하면서 의사조정을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문 중에 원부를 보면 1장을 대회장 당일 급히 조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무부장관님과 협의 끝에 이거는 조금 무리하다 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조목 이외에 장관이 다 들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이내용 전체를 보면 의원여러분들이 국회연수원에서 교육을...연수를 받으실 때 국회 전문위원들이 사실이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 촉구대회에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것 그 범주안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그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해서 상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 이야기는 오늘 마치고 어제 제가 또 군수님과 건설과장을 대동해서 저하고 셋이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지하발전소 문제 때문에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가서 여기에서 얘기 듣기로는 예천 문제가 운운해서 예천에 국회의원이 공약을 해서 이런 문제가 번복이 되고 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올라갔다 특별한 확답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올라가 가지고 개별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 마는 국회의원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생전에 보지 못하던 모습으로 사장한테 강한 항의를 하고 마치 싸움이 곧 일어날것 같은 그런 직전 분위기까지 몰고 가면서 아주 강경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이나 8월달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근본대로 기여코 해 달라고 연구를 하겠다 사장님한테 연구를 하겠다. 담당처장을 불러 가지고 계획이 어예 되었느냐 청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왜 통보를 해놓고 번복이 되었느냐 하는 그걸로 추궁도 하고 상당히 어제는 확실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시기 적절하게 한번 촉구했는 계기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우리 서울 계시는 지방출신 의원님한테 전화상으로라도 계속해서 자꾸 촉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가 내려오면서 수의는 다음주중으로 한전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하고 마지막 문을 열고 나오면서 반가운 소리가 안 들으면 우리가 청송에 있는 버스를 전체동원을 해 가지고 4만 군민이 한전에 다 올라오겠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앞서지 않더라도 군민 스스로가 이렇게 갈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다만, 청송이 지하발전소가 되는 거는 확실하게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천하고 청송하고 두 군데를 하기는 두 군데를 다해야 되는데 예천을 조사를 해 가지고 대비하면 예천부터 먼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한테 사장이 직접 도면을 내놓고 현재상태까지 조사한 결과를 물어 본 결과 입지처장 어떤 사업입지를 선정하는 처가 있습디다. 그 처장이 사장한테 보고하는걸 들었을 때 청송이 지금 현재 우리 조사결과로는 아주 좋은 적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별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작별하고 헤어질 때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장이 처장! 현관까지 손님들 안내를 하고 내방에 다시 좀 올라와!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어제 좀 피로하기는 좀 피로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그 모습이 상당히 우리는 기대하고 이래 내려왔습니다. 결과는 아직 계속해서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좀 노력을 해야할 그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전에... 한전경비로 예천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고 사업지구에 모든 주민이나 의원들이 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경비를 800만원이나 예천에 내려 줬다는데 우리도 똑같은 그런 기준에서 한번 견학을 하고 주민...주민들에... 군민들한테 아! 청송도 의원들도 가고 모두 현지 주민들도 가는 것 보니 희망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런 분위기를 잡아 주셔야 되겠다 고려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내려 왔습니다. 이상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본회의를 마치면 이번에는 수자원에 갈 계획입니다. 수자원에 가서 안덕, 현서 도수로문제 때문에 수자원에 직접 사장하고 만나 가지고 대담을 한번하고 난 다음에 그때 또한 곁들여서 또 의원 여러분들하고 연구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청송에 여러 가지 개발분야에 촉구를 위해서 다녀온 참석결과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조관수입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지침에 의거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인력 각 1명을 증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재난이라 그러면 민방위재난과에 기술직을 1명을 증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는 산업과 지역경제계에 화공직 1명을 증원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제2조1호 중 현재 정원이 208명인데 2명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210명으로 고쳐지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 통합일원화 계획에 의거 종전 건설과소관 건축물대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여 토지 및 건축물관련 부동산정보를 통합 집중관리함으로써 2000년대 부동산 종합전산 시스템운용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14호에 건축물 대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기존 건설과에 있던 것을 지적과로 분장사무를 옮긴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역시 앞서 설명 드린 데로 14항에 신설이 되어가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관한 사항이 종전 건설과에 있던 것이 지적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96년 6월 25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내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지침에 의거,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 및 가스관리 인력을 각 1명씩 총 2명을 보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점검기능인력에 기술직 중심으로 7급 이하 2명으로 하되, 인구 5만 미만의 군 단위에서는 1명은 승진하고, 1명은 자체 상계 조정토록 하므로서 실제로는 1명이 증원되며, 다음, 가스안전관리기능인력에 행정직7급 이하 1명이 증원되어, 총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96년 6월 25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내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통합 일원화계획에 의거, 종전 건설과소관 건축물대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지적과 분장사무에 건축물대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토지대장은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은 읍면 산업계(건설계)에서 관장하는 등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담당 부서 및 민원창구가 달라 군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과로 통합 일원화함으로서 군민 불편과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토지 및 건축물관련 부동산정보를 통합 집중 관리함으로서 2000년 부동산 종합 전산시스템 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교도소·감호소개명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광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