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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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96년 7월1일부터 7월3일까지 기획감사실장 등 24인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김시화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기본 방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액만을 재원으로 하고, 지방세의 추가 징수는 상반기 징수실적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추경예산 재원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계상과 대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 시책사업 추진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8백15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7백2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62억원,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가 25억원으로서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2백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입니다마는, 우리시 재정규모는 ’96년도 당초 예산규모로 경기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백16억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3억원 및 도로굴착 복구비에 따른 부담금 5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1백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각종 교부세의 변경내시금과 민방위 재난관리의 장비 보강 및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늦게 내시 되어 계상하지 못한 43번 국도확·포장 공사비와 신풍로 확·포장 사업비 등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시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힘입어 신풍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 팔당댐～팔당대교간 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 덕풍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 5억원, 감북동 안촌도로 암거BOX 및 포장비 3억원 등 총 2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과 금은다리 상수도시설, 감북동 배수관로 사업 등 일반회계 전출금 9억원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19억원이 늘어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 운영 목적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20억원과, 시민 문화회관 부지매입비 10억원 시가지내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5억원, 춘궁～상사창간 도로 개설비 2억원, 시가지 하수도 설비 1억원, 각급 도로 굴착복구비 5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비 2억원등 대규모 사업에 60억원을 책정하였고, 마을진입도로 포장, 소하천 정비, 하수도, 포장비 등 시민 숙원사업에 48억원을 투자하는 등 시민의 교통불편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생활 쓰레기 처리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운영 부담금 인상 부족액 7억원과 종합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상수도 보호구역내 시민 지원사업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난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민방위 재난관리 장비와 기상위성 수신장치 확보, 교통관련 시설의 지속적 정비, 각종 노후 비품의 교체 및 사무용 PC구입 등 적은 예산이지만 시정 전분야에 걸쳐 조금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