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신맹순 의장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제 반대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申景澈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과 시민여러분에게 보다 더 심도있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다루어진 저희 건설위원회 사안이 유감스럽게도 재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건은 의장님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뜻도 있어 최대한 객관성을 도출해내고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졌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차에 걸친 정회를 거쳤으며 위원님들 토론과 격론, 물론 면밀하고 다각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2대 의회 개원이래 차수를 밤을 세워가며 매우 심도있게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본건에 대한 표결끝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여기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바로 저희 송림동지하상가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이 돼서 과감하게 거기의 일까지 매듭짓는 그런 성과를 거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건은 각기 가지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상호이해관계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도시계획에서는 상호 서로가 이율배반적으로 한쪽이 득이 오면 한쪽의 실을 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동등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상호 이해관계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24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임무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석5거리 지역은 물론 주민의 활용도가 많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간석5거리 지하차도는 간석5거리 인근 주민의 것만이 아닌 240만 인천시민의 공유지역입니다. 우리는 이 거리를 먼저 대다수의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시민의 공익시설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시민편익시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개원 이래 많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집단행동을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집단 이기적인 행동이 공익과 사회정의에 역기능은 우리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뜻과 일치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적시되고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매도하면서 되지 않으면 좌익시하는 사회풍토도 또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의 성숙한 민주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이제 지하철공사와 더불어 다가오는 월드컵 2000년 행사등을 대비하여 갖춰야 할 많은 시설물과 사회간접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동 건은 이번 간석역 공사와 더불어 실시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동 안건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주민이 제출한 진정서를 그렇게 깨끗하게 타이핑까지 하시면서 주민을 대신 제출하시고 주민을 방청석에 초청하시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신데 대해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오늘 찹찹한 심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개원 이래 지난날에 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표결에 의해 전래도 없는 사항이 가결사항이 존중되지 않는 의원상호간에 불신감을 강조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시민의 충고와 동료 의원들의 격려로 이해하고 감수하고 있습니다. 의회발전을 위한 성숙해지는 아픔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 앞에서 동 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비록 냉철한 자기성찰로서 노력을 정진하고 의원상호간에 긴밀한 유대와 협조로 모든 것을 융화시키고 하나가 되는 새롭게 원숙한 모습으로 발돋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정활동이 시민을 위하여 그 충정이 이해되시어 공익을 위해 우리 참뜻이 시민들을 위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끝으로 본위원회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송구스러움과 의장님과 주민들에게 죄송함을 드리면서 의장님이 지적하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항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단일회사가 아니라 3개사가 될지 4개사가 될지 민자유치사업 경험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교통이 현재는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의 밝은 것이 있습니다. 간석5거리에서 바로 나가는 희망백화점까지 횡단보도가 수없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남동공단으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하화되면 시민도 지화화된 환승역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상권도 개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하여 본공사는 지금 지하철1호선 간석5거리역과의 환승에 대한 역세권에 개발에 대한 입구로 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공사중인 대형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시책사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해도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해서 바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는 바로 문제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서 조절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정열과 뜻을 가지고 시민의 뜻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태까지 의장님이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과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본건은 본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진정서를 청원으로 바꾸신다면 그것에 대한 이후에 모든 것을 적극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해서 본 건을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 의사진행…) ○副議長 姜富一 신경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보류로 하겠습니다) 보류를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민석 의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홍미영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먼저 말씀하세요) ○ 洪美英 議員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리가 있지만 다분히 아쉬운 것이 제가 부평 제2선거구에 거주하면서 지도상의 논리나 원칙의 논리에 너무 충실하신 것이 아닌가, 시의원이라고 하면 주민대표라고 하면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를 더 표출할 수 있는 대표자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 지역에 사는 거주자로서 지도상의 논리나 원칙의 논리보다 더 앞세워야될 논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65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뭐 더 비싼 곳을 사느냐 하는데 실제로 650억원의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한 오점이라도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임의원님이 대림통상을 대변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림통상이라는 기업체가 부평의 한가운데에 한 공원의 옆에 남아가지고 과연 얼마 만큼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제껏 대림통상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미지라든가 부평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런 지도상의 논리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돈의 문제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원칙의 논리로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건설위원회에서 검토도 됐겠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삶의 현장을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부평의 발전과 더불어 인천의 발전 그리고 서민들이 사는 거주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절히 우리 의원들이 본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姜富一 홍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철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을 못하시고 7시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간부들께서 중요한 행사약속이 있으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간부님들이 이석을 하시는 것에 양해를 할 수 있는지 의원님들께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하는 의원 있음) 건설위원장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인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신경철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申景澈 건설위원장 신경철입니다. 우리 임민석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도 지난 42회 임시회에서도 했었고 43회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통상 상대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결부됩니다. 그러나 몇가지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상승분은 사실은 유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 철도시설녹지로 묶여있다가 현재 철도시설 녹지가 해제됨으로서 지가상승률은 안 되고 그대로 공원녹지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인천시는 8개 구와 2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장인 최용규 구청장한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개진을 해서 최용규 구청장이 쾌히 승낙을 해서 지난 43회 회의에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셨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신천로의 열약한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번째는 1개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발휘를 해줘야 되겠는가. 50만 시민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대림통상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광역시 정부는 기초정부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결여됐을 때는 과감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난 42회 때 의견개진된 것이 바로 그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임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걱정하신 의원님이 박형우 의원님, 이익진 의원님, 위원장인 본인, 조창용 의원님 등 다들 걱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가상승분은 철도시설녹지에서 공원부지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됐고 두번째 철도문제는 자동 엑스캄부대가 나가고 88경비대가 나가기 때문에 폐쇄가 되는 겁니다. 세번째안은 거기에서 임민석 의원님이 고가차도를 말씀하셨는데 새로 신설되는 고가차도는 바로 현대백화점에서 삼능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교통계획국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지금 대림통상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부안고가교를 어떻게 흉물스러운 것을, 구조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곁들어져 있는 사항이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의원님들께 드리는 글'해서 최용규 구청장의 여태까지 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 사항을 그대로 여기에 피력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소수의 시민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 발의를 해주신 임민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최용규 구청장이 드리는 글을 참작하셔서 비록 아쉬움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을 이해하시고 본안건도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姜富一 신경철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을 통하여 임민석 의원으로부터 부평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신경철 의원과 홍미영 의원으로부터는 본건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상 선결동의인 임민석 의원의 보류동의건에 대하여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동의성립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건이 성립이 되면 본동의건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동의의 성립여부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으면 성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민석 의원님의 보류동의건에 대하여 동의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표결한 후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보류키로 결정되는 것이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이 되면 최종원안에 대한 표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평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찬반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민석 의원으로부터 부평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해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지금 동의하는 윤창호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본 보류동의건은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해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건에 대하여는 방금 임민석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현재 28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평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임민석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임민석 의원님이 제안한 바 같이 보류코자 하는 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석의원 28명중 찬성 4표, 반대 15표, 기권 9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평근린공원변경결정안 보류동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민석 의원의 보류동의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인 부평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찬반의 수를 물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9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평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중 찬성 16표, 반대 4표, 기권 9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부평근린공원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송도신도시건설관련어민생활터전상실에따른전업대책수립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경과보고및기간연장요구의건(산업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경과보고및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조사를 실시한 김학인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및기간연장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金學仁 산업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실시경과보고및조사실시기간연장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사의 건은 지난 제3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기회의시 송도LNG인수기지건설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하여 도출된 수탁공사제도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표준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도시가스배관설치기준 관련 심도유지 및 해사사용실태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9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조사실시기간으로 정하여 그동안 도시가스공급배관 시설공사비, 수용가분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기존건물을 신축건물로 적용하여 과다하게 징수한 사례, 수탁공사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공급회사가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하여 공급회사가 일부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보일러 등 가스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스공급을 임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 표준공사비 책정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경위 및 문제점, 그리고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인천시에서 도입하여 적용시킨 배경과 근거, 그에 따른 수용가 피해실태, 도시가스배관 시공과 관련하여 법규에 의한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현동 577번지 부근 대우전자 앞 외 4개소에 대한 현지조사 등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확인조사 시 만수동 111-101번지 부근 신화빌라 앞의 도시가스배관 심도 15cm로 조사된 부분과 용현동 577번지 부근 대우전자 앞의 도시가스배관 심도 11cm로 조사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가스배관 설치기준에 적법하도록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도시가스배관 설치기준 심도미달 사항, 도시가스공급관 시설공사비 수용가부담금 과다징수사례, 수탁공사제도 및 표준공사비 시행에 따른 수용가부담 가중과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함은 물론 안전성 제고와 수용가부담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밀한 조사와 관계자의 확인 등 조사의 필연성이 상존하는 바 본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수탁공사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실태 행정사무조사 실시기간을 '9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수탁공사 관련 공정거래법위반실태 행정사무조사실시 결과보고 및 조사실시기간 연장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경과보고 ○副議長 姜富一 김학인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39회 정기회의시 조사기간을 '96년 1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정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토록 결정해서 조사했습니다만 본건을 김학인 위원장님이 경과보고한 바와 같이 조사기간중 제기됐던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사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위원회의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실시경과보고및조사실시기간연장요구의건에 대하여 김학인 위원장님의 재안설명한 바와 같이 '96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대책특별위원장제출) ○副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대책특별위원회 이병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窟業島放射性廢棄物處分場對策特別委員長 李炳華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대책특별위원장 이병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 12월 16일자로 정부의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관리시설지구 지정고시 해제에 따라 본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6월 17일 위원회를 개최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해체하기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대책특별위원회의 그동안 의정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정부의 굴업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시민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성 및 적합성,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조사활동을 통하여 문제점 발생시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5년 8월 28일 본인 외 23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5일 제3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8명의 의원이 위원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본특별위원회에서는 굴업도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부지로 적합성 및 안전성, 타당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와 검토를 걸쳐 대책을 강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목표를 설정하여 활동에 들어가 그동안 위원회 개최 6회, 주민과의 간담회 1회, 성명서 발표 1회, 결의안 채택 1건, 그리고 진정서 및 건의서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91년 한국수자원연구소의 부지선정 조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굴업도를 '94년 12월 22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최종부지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정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95년 10월 7일 굴업도핵폐기장 건설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과학기술처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표시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굴업도핵폐기장 지정고시는 하루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를 '95년 10월 10일 발표, 정부의 일관성없는 핵정책은 반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부의 졸속적이면서도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 추진된 핵정책으로 인하여 야기된 굴업, 덕적도 주민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속된 자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덕적도 주둔 경찰병력의 철수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였습니다. 두번째, 굴업도핵폐기장지정고시가 '95년 12월 16일 해제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핵폐기장 철회과정에서 야기된 제반문제점에 대한 사후수습을 인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핵폐기장설치 철회요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된 자의 조속한 사면복권 및 사망 또는 부상당한 자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과 정부의 잘못된 핵정책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굴업, 덕적도 전체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조속히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굴업도핵폐기장 철회 이후 사후 수습대책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96년 3월 19일 제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청와대, 국무총리실, 방사성폐기물관리추진사업단장, 내무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법무부장관 등에 통보하고 이와 같은 제반문제점이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지어져 굴업도, 덕적도 주민들이 다시금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특별위원회의 주요의정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특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대책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대책특별위원회의정활동보고서 ○副議長 姜富一 이병화 위원장님,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난 제37회 임시회시 활동기간을 '95년 9월 6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병화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금일부터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대책특별위원회가 소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副議長 姜富一 다음은 앞서 이기석 사무처장님이 보고사항과 같이 지난 6월 25일 원미정 의원외 9분으로부터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대책촉구결의안과 7월 1일 박균열 의원 외 8분으로 부터는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내검암인터체인지설치요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대책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5항으로,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내검암인터체인지설치요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6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대책촉구결의안(건설위원장 제출) ○副議長 姜富一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대책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을 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元美貞 議員 건설위원회 위원 원미정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 문제는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진정과 청원으로 계속되어진 사항입니다. 송림동로터리지하상가의 미해결로 이 지역주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소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순환의 연속뿐인 안타까운 이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촉구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송림동로터리지하상가는 송림동 주민의 편익시설도 아니며 청원인들의 시설 또한 아닌 인천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시설로 관리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는 지역교통의 요충지로서 보행인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세번째로 '93년 시가 긴급재난예방을 위한 공사비를 투입한 것과 같이 공사구간중 지하도로 부분은 시 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대책촉구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는 도심 한복판에 흉물로 방치된 채 고질민원과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동구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가 적극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송림로타리지하상가 문제는 지난 수년간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또한 개원 이래 동 건에 대하여 중점 거론하여 왔으며 시민의 진정과 청원 등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사항이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지탄, 그리고 비난의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송림동지하상가는 우리 인천의 고질적 민원대상으로 불신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악순환의 연속뿐인 안타까운 이 현실을 수수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세간의 논란의 대상으로 또는 청원 또는 진정민원대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 대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는 송림동 주민만의 편익시설이 아니고 청원들만의 시설 또한 아닌 인천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이용하는 공익시설로 이해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동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는 지역교통의 요충지로서 보행인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력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집행부는 지난 '93년 긴급재난예방을 위한 공사비를 투입한 것과 같이 공사구간중 공공지하도로 부분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인천시는 이제 구시대의 부산물로 방치된 채 시민의 지탄대상으로 남아있던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 문제를 해결하여 2000년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앞당기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96년 6월 인천광역시의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림동로타리지하상가대책촉구결의안 ○副議長 姜富一 원미정 의원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송림로타리지하상가대책촉구결의안은 원미정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내검암인터체인지설치요구결의안(백석두의원외20인발의) ○副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내검암인터체인지설치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申景澈 건설위원장 신경철입니다. 자주 나와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내 검암인터체인지설치요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6월 26일 백석두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 남북도로를 연장개설하여 그 도로와 신공항고속도로와 교차되는 검암동 지역에 쌍방향의 검암인터체인지설치를 요구하고 검암인터체인지설치로 인한 교통 체증해소를 위해 배후단지인 인터체인지와 노오지인터체인지 구간인 28.3km의 8차선 도로를 10차선 내지 12차선으로 확장변경하여 줄 것과 해당 자치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임으로 자치단체와 시민의 여론수렴을 통한 민의의 반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내검암인터체인지설치요구결의문! 우리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동북아지역의 중추적인 국제공항기능을 담당할 인천국제공항의 배후시설인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건설사업과 관련 인천시민의 여망인 검암인터체인지설치요구를 정부에서 수용하여 줄 것을 250만시민의 뜻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폭 50m정도 도로가 이미 개설된 동구 송현동 인천제철에서 서구경서동간 도로를 검단지역까지 이미주는 남북도로를 연장개설해 이 도로와 신공항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서구검암동 지역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여 인천국제공항방향과 서울방향으로 차량진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검암인터체인지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현재 8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배후단지 인터체인지에 노오지 인터체인지까지 28.3Km구간을 10차선내지 12차선으로 확장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 인천지역 자치단체간의 각종 건축관련 허가권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입법예고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본뜻에 역행하는 결과 이므로 국책사업도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4. 인천국제공항배후도시 건설지역인 서북부 매립지 비전 제시로 대규모 관광단지, 첨단공업단지 대학캠퍼스조성등 본격개발에 대비한 검암인터체인지 설치가 인천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리라는 확신에서 검암인터체인지 설치를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을 연결하는 총 40.2Km의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구간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 도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완공됨으로서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물심양면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199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의회 일동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내검암인터체인지설치요구결의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副議長 姜富一 신경철 건설위원장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내 검암인터체인지설치요구결의안도 신경철 건설위원장이 심사,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43회 임시회 회기동안 240만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뜻을 인천광역시 집행부에 전달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으며 각종 조례의 개정안과 '9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시본청의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많은 역할을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신맹순 의장님을 비롯해서 홍재실 의원, 김성선 의원, 정진관 의원, 정명환 내무위원장, 김건겸 의원, 윤태진 의원, 고남석 의원, 김영주 운영위원장, 홍미영 의원, 최석환 의원, 이영호 문교사회위원장, 이윤종 의원, 김춘식 부의장, 김학인 산업위원장, 전태호 의원, 임민석 의원, 이병화 의원, 조창용 의원, 원미정 의원, 박형우 의원, 박균열 의원, 김형동 의원, 신경철 건설위원장, 장윤의 의원 정구성 의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석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사무처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사 두 분도 끝까지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인천광역시의회 제4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