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예비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중 연장자로서 수원시의회 위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아니, 반대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회 의장선거,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구두호천 하고, 여기서 여러 사람 나와서 경쟁하는 것보다 무기명 투표로 해서 한번에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강영 위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조치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강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느냐, 없느냐 안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물어봤어요. ("묻지 않으셨어요."하는 이 있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묻고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강영 위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고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태부 위원입니다. 이게 의회절차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의회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밀투표로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만 우리가 의장 선출 구성이 아니고,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태호 위원이 제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으로 그대로 하는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다른 것도 많이 맡고 있어서 이 임무에 충실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틀인데 뭘 그래요."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심재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현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금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6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과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3. '96추경예산안(시장제출) 4. '96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유병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96년도 본 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된 세입·세출 경비의 확보와 기 편성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재검토, 조정하므로써 이를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등 주요현안 사업의 해결과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확충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의 방침으로 먼저 하반기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지방세, 세외수입등의 당초 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된 세입 재원을 전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직제조정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전시 소모적인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투자 사업비로 전환하였고,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사업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등의 집중투자로 마무리 위주의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1,758억 2,099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2.5%가 증가된 9,578억 1,066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314억 7,505만원으로 9.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43억 4,593만원으로 31.3%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서 당초 예산보다 1,340억 6,076만원 32.8%가 증액되었고, 하수도 사업등 8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102억 8,516만원 19.3%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규모는 314억 7,505만원이 증액된 3,518억 2,434만원으로서, 지방세에서 130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73억 7,55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억원과 지방양여금 60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2,8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축구전용구장 건립과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180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8%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행정 부문에서 75억 3,362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 부문에서 164억 1,531만원으로 13.4%, 경제개발 부문에서 92억 2,138만원으로 9.0%, 민방위비에서 2억 2,640만원으로 8.0%,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 2,166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율인상에 따른 주민세와 자동차세, 사업소세등 지방세 부문에서 130억 9,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8억 1,4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매각예정이었던 영화동사무소 등 재산매각대금 26억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부담금 157억 9,156만원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금회에 삭감 조정하였고, '95년도 결산잉여금, 잡수입등의 증액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161억 9,00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7억원, 지방양여금 60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억 2,860만원등 의존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추가 계상하였고 앞에서 설명드린 지방채 180억원을 계상하는 등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314억 7,50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입을 바탕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 143억 3,84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금년도 2월 1일자 직제조정등으로 인한 증원 및 호봉승급등 봉급 부족분 9억 7,187만원과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 각종 수당 부족분 3억 7,6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급여 및 수당조정분과 공익근무요원 증원분의 보수 등으로 3억 8,595만원, 환경미화원과 취사인부 증원, 그리고 금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조정분 등으로 19억 8,604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인건비 부문에서 37억 2,0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준경비로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등 일반업무추진비 1억 3,085만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등 복리후생비 3억 627만원, 시책추진여비 및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와 국제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등의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2억 7,40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통장·반장들에 대한 수당 5,084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7억 6,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본청·사업소·구청등의 직제 개편에 따른 관서당경비 1억 29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법령·조례에 의한 부담경비로서 금번에 증원된 일용인부들에 대한 퇴직금, 국민연금, 퇴직 전환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 연금 지급금으로 4억 2,935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인상분 5억 917만원과 '95년도 노인교통비 정산분 4,890만원등 9억 8,74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서는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승인분 100억원과 예방접종용 백신구입비 1,098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부담금 159억 529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164억 3,652만원 등은 사업진행정도에 따라 금년도 집행분을 감안하여 금회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정액보조단체인 보훈 4단체의 정액보조금 인상분 800만원과 금번에 추가로 지정된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 보조금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부서별 일반운영경비로 23억 7,757만원과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 349만원을 계상하는 등 24억 1,90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은 전년도에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에 대해 집행후 정산결과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 또는 도에 반환하는 경비입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4,209만원으로 국고집행잔액 1억 7,006만원과 도비잔액 14억 7,203만원을 정산결과에 따라 전액계상하여 하반기에 각각 반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부담 사업으로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이후 중앙, 또는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을 정리 계상 하였습니다. 금회에 계상된 보조사업으로는 총 51건에 18억 5,707만원으로 국고보조액은 7,782만원이 감액조정되고, 도비보조액은 11억 5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8억 2,97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난 3월 내무부로부터 교부결정되어 금회 계상된 사업으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3억원, 송죽동 89번지 도로개설 용지매입 2억원, 세류1동 노인정 신축 2억원등 3개사업 7억원을 지난 3월 5일자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지난 1월에 양여결정되어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업을 금회에 조정 계상케 되었습니다. 금번에 추가계상하게 된 양여금은 총 60억 3,000만원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로 14억 6,209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서부우회도로개설,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확장, 수원역∼서호간도로개설등 3개 도로정비사업에 57억 7,700만원의 양여금과 시비 13억 80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영화동 우람APT앞 BOX설치등 5건의 하수도 관정비사업에 양여금 2억 5,300만원과 시비 1억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주요투자사업은 총 25건에 445억 8,133만원으로 대단위 사업이 16건에 311억 9,686만원, 시책사업이 9건에 133억 8,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시 투자사업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의 투자보다 마무리 위주의 집중투자를 도모하였으며 대단위 계속 사업의 부족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임하였으며 시책사업으로는 대형사고예방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의 확보와 노인복지사업, 청소대책 등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투자에 주력하므로써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4,616억 4,038만원보다 31.3%가 증가된 6,059억 8,631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과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등으로 당초 예산 4,082억 9,631만원보다 32.8%인 1,340억 6,0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에서는 19.3%인 102억 8,5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추가 상정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난 6월 20일 1회 추경예산안의 의회 제출이후 6월 25일 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와 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일부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편성 제출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 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부문에서의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 314억 7,505만원과 금번 수정예산 7억원을 포함하여 321억 7,505만원이며, '96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3,525억 2,43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금번 수정예산의 규모변동은 없으며 수정예산을 포함한'96년도 예산규모는 9,585억 1,066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재원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7억원의 세입과 예비비를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안 제출시 누락되거나 추가 사유가 발생한 사항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난 2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증원하였던 사회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일용인부 5인에 대한 인건비 4,269만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의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645만원, 지방문화원의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매탄4동 하수도공사 5억 2,083만원과 우만동 동수원호텔뒤 도로개설공사 2억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번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일상경비 및 사업비로는 예산서 인쇄비 부족분 1,300만원, 향군회관 보수비 2,000만원, 신규 지방사무관 교육비 1,280만원, 성곽관리사무소의 제초작업 인부임과 성곽명예보호관 근무복, 급식비등을 계상하였고, 신풍동 114번지 도로개설의 부족한 용지매입비 2억원을 반영하여 연내 사업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억 7,456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예산을 부득이 제출케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금번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6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제1회추경예산안은 '96년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사유, 예산규모, 주요사업현황은 기획실장님의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0건 5,630만원 삭감, 총무위원회는 28건 1억 7,426만원 삭감, 보사환경위원회는 8건 3,516만 5,000원 삭감, 도시건설위원회는 26건 20억 2,896만 8,000원이 삭감되어 총 72건에 22억 9,469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사항은 하반기 추가세입 재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130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지방양여금 60억 3,000만원, 보조금 1억 2,860만원, 지방채 180억원등의 재원으로 세입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으로 추가세입재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20억 4,819만원, 보조금 6억 9,073만원, 지방채 16억 700만원등의 재원으로 세입계상하였으며, '96세출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이후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법정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부족분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에 따른 각종 홍보비 및 청소년 분야,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축성 200주년 행사와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분야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해 도로개설, 공원조성등에 예산이 중점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맑은 물 공급대책에 중점투자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권선, 정자, 매탄4지구 용지매입재원과 토지 지상물 보상과 택지개발시설비로 계상 시민의 주거안정 방향으로 편성하고 도시 교통사업으로 주차장건설, 교통불편 해소사업에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활용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민불편해소 사업과 주민 삶의 질 향상분야에 투자되어 전반적으로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편성시 세밀한 계획과 소요판단부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으로 되었는바 향후 예산편성시 각종 자료수집등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6제1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로 인하여 추경수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매탄4동 하수도공사와 우만동 동수원호텔뒤 도로개설 용지매입비에 투자되었으며 경상경비 및 일반사업비는 추경예산안 제출후 상황변경에 따라 예산편성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후 예산심의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규투자보다는 계속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및 민선시장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민선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또 지역에서 현재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교통 및 환경,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사업 말고는 신규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이라든지 '97년도 당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때는 사회간접자본을 많이 확충해서 미리미리 내다보고 시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관계자들께서 얘기하신 것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계속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간접자본이 전혀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을 10년이고 20년이고 미리미리 내다보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예로 산업도로가 산업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부우회도로나 동문∼지리원간 도로가 완공되고나면 산업도로변에 육교나 지하차도를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간접자본재정도 미리 확충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예만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내다보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지 계속 사업에만 연연하고 신규사업은 전혀 투자를 않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않는다면 우리 시장님 임기 끝나고 새로운 민선시장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안을 나름대로 보면서 문화쪽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주셔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편성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에너지 소비가 안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서주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주성 위원님의 지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